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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 대기업, 정보보호 공시 의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앞으로 국내 이동통신사 및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매년 6월말까지 정보보호 투자·인력 등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과기부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603곳을 확정했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과 기업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정보보호 투자, 인력, 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공시 대상에는 대·중견 이상의 상장회사를 비롯, 주요 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이통사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온라인 쇼핑, 배달 서비스 운영사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분야에서 회선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집정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상급종합병원,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 CISO 의무지정 상장법인 중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하루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기업 등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물론,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사 등 IT서비스 대기업들이 다수 포함된다. 다만, 공시 의무 예외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정보통신업이나 도·소매업을 주 업종으로 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는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현황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공시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과기부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자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개정본’을 마련했다. 그리고 정보보호 공시 사전컨설팅, 정보보호 공시 실무 교육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2022년 4월 21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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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1
  • 재난 감시용 드론(성층권) 개발 추진
    2025년까지 사업비 375억 투입 이상기후·산불 감시 등 기대 성층권에서 30일 이상 장기 운용이 가능한 재난 상시 감시용 태양광 무인기(드론)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시 재난 감시용 성층권 드론 기술개발 사업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주관 사업단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는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375억 원이 투입된다.  성층권 드론은 대기가 안정적인 성층권에서 장기간 체공할 수 있어 인공위성처럼 높은 고도에서 지상을 상시 감시할 수 있다. 도입·운용·유지 비용은 낮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우주쓰레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 새로운 드론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성층권 드론 성능은 26일 연속비행, 감시장비 등 임무장비 5kg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이번 성층권 드론 개발 사업에서는 30일 이상 연속비행 및 임무장비 20kg 이상 탑재가 가능하도록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과기부는 이러한 세계 최고 성능의 성층권 드론 개발을 통해 이상기후 및 산불 감시는 물론, 해양오염 감시 및 해수변화, 실시간 정밀 기상 관측, 해양 국경감시 등 관련 드론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항우연 사업단은 올해 상반기까지 체계종합 및 설계, 비행체 기술개발, 추진장치 개발 및 시험, 핵심기술 연구 등 성층권 드론 개발을 위한 4개 연구과제별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먼저 체계종합 및 설계 과제에서는 태양광 무인기의 체계 설계와 비행체·지상장비 제작 및 비행시험을 수행하고, 최적화된 비행체 형상을 확보하기 위한 공력 및 기체구조 설계·해석·시험을 수행한다. 또한 비행체 기술개발 과제에서는 비행제어 기술과 탑재 전장 개발 및 원격비행통제와 원격정보획득을 위한 데이터링크·임무장비·배터리·태양전지 하이브리드 전기동력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다. 추진장치 개발 및 시험 과제에서는 모터, 인버터 및 태양전지 출력 조절기 등 전기추진 장치를 개발하고 환경시험 및 지상통합시험을 수행한다. 핵심기술 연구 과제에서는 태양광 드론 핵심요소 기술들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해 실용화 및 후속 상용화 활용을 통해 성층권 드론의 성능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성층권 드론은 위성 등 기존 관측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라며 “향후 상용화 및 다양한 활용분야를 고려한 임무장비 개발도 추진함으로써 관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4월 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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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8
  • 폰 개통시 부가서비스 가입 유도 ‘눈살’
    불법보조금 지급 조건 회유…거부시 정상 개통 막아 스마트폰을 개통할 때 강제적으로 부가서비스를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판매점의 행태가 되살아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바 있다. 업계에 의하면 최근 온·오프라인 상에서 은밀히 공유되는 휴대폰 판매 단가표에는 불법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모 부가서비스 가입을 수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회사별로 기간과 서비스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이동통신 3사 모두 멤버십, 컬러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의 부가서비스 가입을 길게는 3개월 이상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최신 5세대 이동통신(5G) 스마트폰의 경우 부가서비스는 물론 9만 원대 고가 요금제까지 6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일선 대리점에서는 불법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부가서비스와 고가 요금제 의무 가입 유도하는 경우가 다수다. 그런데 일부 유통점의 경우 부가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공시지원금까지 지급할 수 없다고 안내하는 등 수법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 휴대폰 판매 집단상가의 매장 직원은 “이통사 본사에서 부가서비스 의무가입을 시키라고 영업 지침을 내렸을 때 이를 따르지 않으면 리베이트(보조금) 지급에서 후순위로 밀리거나 단말기 배정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며 이는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통사들은 고가 요금제와 부가 서비스 등 미유치시 미리 책정해둔 판매장려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판매점들을 압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별, 지역별 차감액은 조금씩 다르지만 심할 경우 십만 원을 훌쩍 넘긴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행태는 엄연한 단통법 위반으로 불법이나 단속이 쉽지 않다. 규제기관 단속시 본사는 판매점들의 단순 일탈 행위라며 꼬리자르기에 나서면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2022년 4월 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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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8
  • 통신3사, 5G주파수 추가 할당 놓고 ‘티격’
    통신사 간 갈등으로 5G주파수 경매 무기한 연기 이동통신 3사가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5G 주파수 추가 경매가 무기한 연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에 의하면 5G 주파수 추가 할당 문제를 놓고 이통사간 대립이 첨예해지며 지난 2월 예정된 경매가 늦춰졌다. 이후 과기부는 5G 주파수 추가할당과 관련, 연구반 킥오프를 열고 매주 한 번씩 꾸준히 할당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5G 주파수 추가 할당 문제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5G서비스품질을 이유로 3.4~3.42㎓ 대역 주파수 20㎒폭을 추가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LG유플러스의 요청에 따라 2월 중 경매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5G 주파수 추가 경매가 불공정하다며 SK텔레콤과 KT가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SK텔레콤은 주파수 경매의 형평성을 앞세워 3.7㎓ 이상 대역 40㎒ 폭(20㎒x2개)을 추가 경매해 달라고 요청했다. 핵심은 LG유플러스의 단독경매 대신 이통3사가 각각 20㎒ 폭씩, 60㎒ 폭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KT 또한 SK텔레콤과 같이 주파수 할당을 요청할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KT는 현재 5G 주파수 추가할당과 관련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는 의견서 또한 검토 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차기 정부로 5G 주파수 추가할당 이슈가 넘어가면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동통신 3사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론이 도출될지도 미지수다. 다만, 과기부는 인수위와 관계없이 꾸준히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논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결론이 도출되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진행, 이용자 편익 저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4월 8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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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8
  • 4차산업시대에 SW산업 육성 관건
    공공 IT 구매 금액 상향 SW대가 산정방식 개선 등 SW업계는 차기정부의 SW산업 육성 의지에 거는 기대감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디지털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소프트웨어(SW)가 4차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만큼 스타트업 혁신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윤 당선인은 초·중·고 등 교육 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 민간 클라우드 우선 적용 원칙을 내세운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 등을 내놓았다. 이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이달 7일 ICT업계에 디지털공약을 설명하고,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당시 업계가 건의한 정책 중 디지털 R&D 확대, 디지털 핵심인재 양성, ICT 신산업 생태계 조성 등 총 22개 정책을 ICT 공약으로 채택했다.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 SW 시장 확대를 통한 혁신기업 육성, SW 불공정 관행 뿌리 뽑기, SW 융합 원천기술 연구 지원 등을 약속했다.  우선 혁신기업 육성 방안으로 2020년 기준 5조원 규모의 공공 IT 구매 사업을 10조원으로 상향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유니콘 기업(약 1조원 이상)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그리고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SW대가 산정방식을 ‘노동력’ 기반 인건비 방식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SW기업이 제값을 받도록 하고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는 유지관리비 지급기준 준수, 원격지 개발, 불공정 과업변경 금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선진국과 SW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SW 컴퓨팅 산업 원천기술개발 과제를 2025년까지 현행 127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고 연구 예산도 대폭 상향할 예정이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미래 일자리 창출의 해답은 디지털 인력임을 강조하고 초·중·고 등 기초 교육체계에서 디지털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방안을 내놓았다. 100만 인재 양성은 당장의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SW산업계에서 그간 요구해 온 사항이다. 우선 초·중등 교육 과정 내 보편적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의 디지털(소프트웨어, 데이터, 인공지능 등) 관련 학과 정원과 국가장학금 지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초·중고 학제체제를 뛰어넘어 나이, 성별에 관계 없이 학습할 수 있는 실습형 '디지털 영재학교'를 설립할 방침이다. 그밖에도 미래를 위한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초·중등 교육에서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코딩)를 정식 과목으로 채택해 대학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한편, 윤 당선인은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공공분야에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이용하는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보안·정보를 제외한 공공업무에서 민간클라우드를 우선 적용하고, 2025년까지 공공 이용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 수를 35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2년 3월 2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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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3
  • 갤럭시22, 발열억제 GOS ‘일파만파’
    사전고지 없이 강제 작동 과대과장 광고 집단소송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발열을 억제하기 위해 탑재한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경쟁사인 애플의 스마트폰 신작이 출시예고 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신뢰도 하락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스마트폰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GOS논란이 커지면서 삼성전자는 지난 16일 주주총회에서 한종희 부회장까지 나서 고개를 숙여 사과했으나 일부 소비자들은 이 문제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스마트폰을 판매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라며 집단소송을 구체화하고 있다.    당시 한종희 부회장은 “GOS와 관련해 주주,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고객 여러분의 마음을 처음부터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정식 출시한 갤럭시 S22시리즈에 GOS 기능을 의무화했다. 갤럭시 시리즈 전작들엔 유료앱 등을 사용할 경우 GOS를 해제하는 우회로가 있었는데 이를  완전 차단한 것이다.  GOS기능은 고사양 게임 실행 시 발열과 배터리 소모를 줄이기 위해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조절하는 기능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22를 출시하면서 역대 최대 성능이라 홍보했으나 GOS가 작동하면 경쟁사 애플의 아이폰13(A15)보다 낮은 성능만 발휘된다. 이전에 출시된 기기에는 GOS 활성화 여부를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었지만 갤럭시 S22 시리즈부터는 강제 실행으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은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 성능’이라고 갤럭시 S22 시리즈를 홍보했지만 GOS 기능으로 일시적으로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고사양 게임을 스마트폰으로 즐기기 위해 신형폰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삼성전자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GOS기능을 탑재, 강제하는 것은 일부 소비자에게 기만행위에 가깝게 비춰질 수 있다.      모바일 기기 성능측정(벤치마크) 해외 전문사이트인 긱벤치는 이러한 점 때문에 삼성전자의 갤럭시S22를 벤치마크 대상에서 퇴출했고, 이 사실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사건이 커졌다. 뒤늦게 삼성전자가 고객들에게 사과하며, GOS 활성화 기능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기기 업데이트에 나섰으나 고객들의 불만을 억누르기에는 역부족인 모양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S22 시리즈의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수원 본사 현장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유리한 정보를 과장하고 불리한 정보를 감추거나 축소하는 등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일으켰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은 지난 2016년 8월 출시한 갤럭시7노트의 ‘발화 사건’ 이래 최대의 신뢰위기를 맞고 있다. 당시 트라우마로 안전을 위해 장착된 기능인 GOS가 오히려 소통부재로 고객신뢰를 잃게 한 셈이다.  /2022년 3월 2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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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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