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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타버스, 게임·엔터테인먼트 넘기엔 ‘첩첩산중’
    정부, 메타버스 예산 증액 전시성 사업 그칠수도  최근 일상과 가상세계 경계를 허무는 ‘메타버스’가 급부상하면서 관련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제외하면 수익성을 내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메타버스 예산을 증액하며 관련 산업의 육성에 나서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앞서 VR·AR 열풍이 금세 시들었던 것처럼 메타버스 또한 전시성 사업에 그칠까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은 2020년 50조 원, 2023년 535조 원 이상, 2030년에는 17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향후 5년간 2조6000억 원의 메타버스 관련 예산을 단계적으로 집행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 집행될 예산은 규모가 크지 않다. 과기정통부가 대략적으로 집계한 올해 메타버스 예산은 약 2200억 원 수준이다. 메타버스 개념이 우리나라에 등장하지 않았던 지난해보다 10%(약 200억 가량)이 증가한 것이다.  이 예산은 크게 비R&D 사업과 R&D 사업으로 나뉘는데, 비R&D 사업은 대표적으로 VR/AR 콘텐츠 산업을 키우고, 관련 기업들의 생태계를 만드는 내용이다. R&D 사업은 실감 콘텐츠 사업과 홀로그램, 5G XR 디바이스 사업, 메타버스 대학원 커리큘럼 지원 등으로 730억 원이 배정됐다. 예산 단위는 크지만 대다수 XR 등 과거 사업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 그치고 있다. 이중에는 메타버스 기업 양성을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사업 668억 원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정작 전문인력양성 예산은 97억 원에 그치며, 지난해보다 7억 원이나 줄었다.  청와대까지 나서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큰 소리친 것에 비해서 미래산업육성보다는 전시성 사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특히 메타버스 산업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대중화가 가장 중요한데,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메타버스 플랫폼의 핵심인 VR·AR 기기 개발은 미국에서조차 아직 초기단계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또한 미국·중국과 같이 규모의 경제를 이룰 만큼 인구가 충분한지도 의문이다. 현재 기업들은 메타버스를 마케팅 수단으로만 소비할 뿐, 개념은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최근 블룸버그는 미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페이스북에 향후 메타버스 투자 방향과 가상환경에서 가질 통제력에 대해 질문했지만, 모호한 답변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5년 내 메타버스 기업이 되겠다는 페이스북조차도 메타버스로 홍보수익 이상의 개념이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월 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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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7
  • 사이버보안 인프라 점검 시급
    전문가 10명 중 6명…국내 사이버보안 기술 낙후 국내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인프라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스코 시스템즈는 사이버 보안 인프라 기술 및 솔루션에 대해 조사한 ‘보안 성과 연구 보고서2’를 발표했다. 시스코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27개국의 보안 및 정보 보호 전문가 51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국내 보안 및 정보 보호 전문가들은 본인이 속한 기업이 사용하는 사이버 보안 기술 61%가 낙후됐다고 봤다. 실제 국내 응답자 중 60%가 사이버 보안 인프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으며, 52%는 이 인프라가 복잡하다고 답했다. 국내 기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기술에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클라우드와 애플리케이션이 중심이 되는 오늘날의 IT 환경에서 보안 시스템 구축의 핵심 요소인 제로 트러스트와 SASE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로 트러스트는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전체 시스템에서 안전한 영역, 사용자가 없다고 보고 내부 자원에 접속하는 모든 것을 철저히 검증하는 사이버 보안 모델이다. 그리고 SASE(Secure Access Service Edge)는 네트워크 및 서비스형 보안 기능을 하나로 묶어서 단일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아키텍처 모델이다. 제로 트러스트 전략에 대해 국내 응답자 80%는 본인이 속한 조직에서 현재 투자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30%는 제로 트러스트 전략을 이미 도입, 51%는 도입에 진척을 보인다고 답했다.  SASE의 경우, 응답자 83%는 이미 투자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29%는 도입 완료, 54%는 도입에 진척을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제로 트러스트 또는 SASE 아키텍처를 도입한 기업은 도입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보다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갖췄을 가능성이 35%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월 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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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7
  • 공공SW, 유지관리요율 현실화해야
    유지관리요율 10% 미만 공공SW 사업 수두룩 국산 SW산업 경쟁력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SW사업의 유지관리요율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중 유지관리요율 파악이 가능한 300여개 사업 가운데 요율이 10% 미만인 사업이 258개에 달했다. 258개 사업의 평균 유지관리요율은 9.1%에 그쳤다. 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SW산업협회)가 조사한 공공분야(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SW유지관리요율 평균 11.1%와 비교해도 낮다. 민간분야 평균 12.4%과 비교하면 3.3%포인트(P) 낮고, SAP·오라클 등 주요 외산 SW 유지관리요율 20%대와는 10%P 이상 차이다. 유지관리요율은 상용SW 도입(납품)가격 대비 유지관리 비용의 비율이다. SW 도입 1년 이후부터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관리, 변경, 기능 업그레이드 등 유지관리가 시행된다. 기능 오류를 수정하는 하자보수와는 다르다.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에 맞춰 성능을 개선하고 최신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가 필수다. SW 기업 입장에서 유지관리 대가는 제품과 기술 역량을 높이는 중요 요소다. 신규 연구개발(R&D) 투자와 인력 채용 등에도 한 몫을 차지한다. 따라서 수요기관은 적정 유지관리비율이 확보되지 않으면 환경변화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업계에 의하면 지난 최근 3년(2018년~2020년)간 공공분야 유지관리요율은 11.0%, 10.8%, 11.1%로 큰 변화가 없었다. SW산업협회가 SW사업대가 가이드에서 12~20%(5~1등급)로 나눠 권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ICT 산업에서 공공분야는 민간 기술을 확산하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부터 유지관리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가져야 하고, 적정 사업예산이 확보 되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1월 7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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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7
  • 플랫폼 규제, IT업계·소상공인 ‘갈등’
    IT업계, 규제가 플랫폼 신산업 성장 방해  VS 소상공인, 규제사각서 플랫폼기업 ‘갑질’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놓고 IT·벤처 업계와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간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국회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정부·여당은 당초 관련 법안을 지난달 임시국회 회기 중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다만, 동 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정의,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사건처리 및 조치 절차 등이 포함됐다. 이처럼 플랫폼 규제가 사회이슈로 떠오른 데는 이전에도 급속히 성장하던 시장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더 빠르게 성장했고, 이에 따라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영향력이 급격히 커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는 지난달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촉구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코로나19로 유통 산업의 온라인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중소상공인의 의존도가 증가했다”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온라인 중개 거래를 규율하는 법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온플법의 입법 논의가 지연될수록 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입점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된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합의된 쟁점을 중심으로 조속한 연내 처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송유경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장은 “과도한 수수료 등 비용 부담, 각종 불공정행위 발생 등에도 온라인 플랫폼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온플법은 작년 6월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된 만큼, 이제는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IT·벤처 업계에서는 그간 플랫폼 중복규제 문제, 영업기밀에 속하는 알고리즘 노출, 신산업(디지털) 성장 저해 등을 우려해 왔다. 앞서 타다금지법 제정으로 대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온라인 카플서비스를 장악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당연했다. 이러한 의견이 일부 반영되면서 공정위는 알고리즘 전면공개가 아닌 부분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법안의 규제 대상기업 기준도 기존 매출 100억 원, 중개 거래액 1000억 원 이상에서 수수료 등 중개 수익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 거래액 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이에 현재 대상 기업은 대표적으로 통신 판매 중개자 쿠팡(통신판매자 겸), 네이버 쇼핑 등 전자상거래 오픈마켓, 배달의 민족 등과 같은 배달중개앱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규제가 국내기업에게만 적용될 경우 외국국적 기업과 역차별 돼 시장을 넘겨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나온다.    /2022년 1월 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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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 5G 설비투자 미흡에 이용자 불만 커
    28㎓ 대역 기지국 204개 불과  끊김현상·속도 등 품질 불만 우리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5G를 상용화했다고 발표한지 3년째에 들어서고 있으나 이통사의 설비투자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5G가입자의 서비스 불만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통신업계에 의하면 5G 서비스 가입자 수는 올해 말 2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간 통신사들은 4세대 이동통신인 LTE보다 20배 빠른 5G를 선전하면서 고객을 끌어모았다. 5G요금제는 서비스 대가로 고가로 책정됐지만, 잦은 끊김 현상과 느린 속도 등 서비스 품질 불안에는 눈감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하면 국내 5G 가입자 1인당 월평균 트래픽 약 26GB이다. 통신3사의 5G 요금제 평균 요금은 월 69000원에 달한다. 월 6~7만원대 5G 요금제가 제공하는 데이터 양은 100GB가 넘지만 실제 이를 소비할 콘텐츠가 부족하고, 통신품질이 뒤따르지 못해 이용자들은 한 달에 30~40GB 사용에 그치고 있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오픈시그널이 발표한 12월 ‘한국 5G 품질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5G 다운로드 속도는 SK텔레콤 467.4Mbps, LG유플러스 414Mbps, KT 367.6 Mbps 등으로 나타났다. 과거 4G(LTE)의 평균 다운로드 평균 속도인 158.53Mbps와 비교할 때 3~4배 정도 높은 수준이지만 이통 3사가 가입자를 모집하며 내걸었던 ‘20배 빠른 속도’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에 설치된 5G 공중망은 대부분 3.5㎓ 대역을 사용한다. 하지만 ‘20배 빠른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진짜 5G’는 28㎓ 대역 주파수를 사용해야 한다. LTE에 비해 주파수 도달거리가 짧고 기지국당 커버리지가 적은 5G는 초고주파 대역을 활용하는 망 특성상 LTE 대비 4.3배 이상의 기지국이 필요하다. 과기부에 의하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전국에 구축한 28㎓ 5G 기지국 숫자는 지난 10월말 기준 204개에 불과하다. 이는 통신 3사가 2018년 5G 주파수를 할당받으면서 올해 말까지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4만5000개의 0.45%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파법상 의무 구축 수량 대비 실제 구축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통3사가 처분을 피하려면 의무 구축 개수의 10%인 4500대 이상(누적)을 연내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3분기까지 이통3사 누적 무선 설비투자비(CAPEX)는 4조82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7668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가입자 1위 기업인 SK텔레콤은 1조1539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1.5% 줄었다. 2위인 KT도 1조464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9% 감소했다. LG유플러스 역시 1조463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줄었다.   이처럼 그간 가입자 유치에만 열을 올리며 투자를 뒷전으로 미뤄 법을 지킬 가능성이 없어진 통신3사는 대안을 제시했다. 지하철에 공동 구축할 예정인 5G 기지국 1500개를 의무 구축 수량에 포함해달라고 과기부에 건의한 것이다. 정부가 이를 의무 구축 수량으로 인정해 주면 각 통신사는 의무 구축 최소 기준인 10%를 지킬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소비자의 서비스 불만에 대한 응답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2021년 12월 2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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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8
  • ‘P2E’게임 광풍에 사행성 우려
    P2E게임 국내 불법 게임사, 차세대 동력 최근 게임업계에 P2E(play to earn), 즉 ‘돈버는 게임’ 광풍이 불며 사행성 게임 규제 무력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반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게임이 모바일(안드로이드·iOS)로 최근 출시돼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현재 이 게임은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게임 순위에서 기존 대형게임사를 밀어내고 상위권을 차지했다.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 ‘하루에 30분 게임하고 몇 만원을 벌 수 있다’는 식의 입소문이 퍼지면서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게임 공략법과 환금 방법 등이 공유되며 인기를 끈 것이다. 이처럼 국내에서 P2E게임이 인기를 끌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등급 분류 취소 결정을 내렸다. P2E 게임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게임 내 재화를 가상자산인 ‘암호화폐(토큰)’ 등으로 교환해 현금화할 수 있게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현행 게임법은 사행성 우려를 내세워 게임 내 자산의 현금화를 금지하고 있어 등급 분류 취소는 예견도니 수순이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해당 게임사가 게임위를 거치지 않고 자체등급분류를 이용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게임위가 사후 모니터링을 시작했을 때부터 사실 취소는 예견됐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부 기업들은 모바일 앱 마켓 사업자의 자율심의에 기대 블록체인 게임을 국내 시장에 종종 내놓곤 했다. 뒤늦게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니터링이나 외부 신고 등을 통해 적발돼 앱 마켓에서 차단됐다. 이번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의 경우도 동일 방식을 사용했다. 상대적으로 등급분류 과정이 허술한 앱 마켓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 제도 허점을 노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업계는 P2E 게임 국내 출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은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저해할 수 있는 탓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P2E 게임은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연동되는 ‘메타버스’ 개념인 만큼 게임 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면서 “현행법은 P2E 게임을 사행성 틀에만 가둬놓고 규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P2E게임이 불법이 아닌 곳이 다수다. 실제 위메이드는 ‘미르4’ P2E 버전을 국외에서만 서비스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달 미르4의 글로벌 동시접속자 수는 130만 명을 돌파했다.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또 다른 P2E 게임 ‘엑시인피니티’는 일이용자수가 140만 명에 육박할 정도다. 이외에 엔씨소프트·넷마블 등 국내 주요게임사들도 미래 먹거리로 P2E게임 개발에 나서면서도 현재는 해외 서비스만을 목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P2E 게임 규제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NFT 등 가상자산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게임 재화만 거래를 금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냐는 근원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2021년 12월 2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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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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