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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요금인가제 29년만에 폐지…신요금제 출시
    요금 인가제→유보 신고제요금 인상 VS 경쟁 활성화  마지막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로 지난 1991년 도입된 인가제는 29년만에 폐지되며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인가제가 폐지된 자리는 유보신고제가 메우게 된다.   이번에 폐지된 ‘통신요금 인가제’는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기존 요금제의 가격을 인상할 경우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과점적 통신시장에서 1위 사업자가 통신요금을 높이면 나머지 사업자들이 이에 맞춰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해 전체 통신요금이 인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 제도가 ‘유보신고제’로 바뀌면서 앞으로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새 요금제를 출시할 때 KT, LG유플러스와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면 된다. 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간 심사를 통해 요금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통신요금 인가제’가 전면 폐지된다기 보다는 ‘유보신고제’로 바뀌는 만큼 급격한 요금인상 우려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오히려 경쟁을 통해 보다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업계가 가입자 유치경쟁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할 경우, 가입자들이 타사나 알뜰폰으로 번호이동이 이뤄져 요금 인상은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논리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인가제가 폐지되지만, 정부는 여전히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급격한 요금인상 등을 반려할 수 있는 제어 수단을 갖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요금 담합인상 우려는 기우라고 일축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시민 단체의 통신비 인상 우려는 통신3사의 담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거 자체가 잘못됐다”며 정부가 추진한 법안인만큼, 사업자들도 경쟁 활성화에 나서 오히려 다양한 요금제 출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최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15일간 심사를 통해 요금 인상 우려가 있으면 반려할 수 있다”며 일부 위원들과 시민단체들의 우려를 일축했다.   반면, 인가제 폐지를 반대해 온 소비자·시민단체는 이통3사가 담합해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7만원이상 5G 고가요금제 출시를 막아 5만원대로 낮출 수 있었던 것이 요금인가제의 덕이라며 “그나마 인가심의자문위원회를 통해 요금의 적정성 등을 심의해왔던 요금인가제도도 한 달 가까운 기간이 소요되면서도 졸속으로 심사되기 일쑤였던 것을 돌이켜보면, ‘유보신고제’ 또한 사실상 실효성 없는 거수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LTE 등 다른 요금제에 있어선 요금 인가제 폐지에 따라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할 순 있겠지만, 5G 요금제의 경우 고가요금제 중심의 재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업계가 5G에 막대한 장비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고가 요금제를 통해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을 끌어올려야 하는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2020년 6월 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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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이력서 사칭 문서 파일 ‘주의’
    한글 문서·PDF 위장…랜섬웨어·악성코드 동시 유포   최근 가짜 이력서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로 랜섬웨어와 정보유출 악성코드를 동시에 유포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토종 정보보안 기업 안랩에 의하면 최근 발견된 위장파일은 한 개의 악성코드만 유포하던 기존 사례와 달리 한 개의 이력서 사칭 메일에 정보 탈취와 랜섬웨어, 두 가지 악성코드를 포함하고 있다.   사이버 공격자가 첨부한 ‘이력서’라는 제목의 압축파일을 실행하면 ‘이력서_200506(뽑아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와 ‘이력서_200506(뽑아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1’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나온다. 두 파일은 각각 PDF 파일과 한글 문서파일의 아이콘을 사용해 정상 문서파일로 위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두 악성코드를 포함한 실행파일(확장자명 exe)이라는 설명이다.   한글 문서를 위장한 파일을 실행할 경우, 사용자의 PC는 랜섬웨어 ‘넴티’에 감염된다. 또, PDF 위장 파일을 실행하면 암호화폐 지갑 정보, 메신저 계정정보, 인터넷 브라우저 정보 등을 유출하는 악성코드 ‘비다르’에 감염된다.   또한 사이버 공격자는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의 사칭 메일을 무작위로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메일 내용은 귀하에 대해 ‘부당 전자상거래 신고’가 제기돼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첨부한 서류에 서명을 기재할 것”을 요구해 첨부파일 실행을 유도한다.   안랩은 이와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첨부파일과 URL을 실행(클릭)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일 확장명’ 숨기기 설정 해제, 운영체제와 인터넷 브라우저 등 프로그램 최신 보안 패치 적용, 백신 최신 버전 유지 및 실시간 감시 기능 실행, 중요한 데이터는 별도의 보관 장치에 백업 등 필수 보안 수칙을 지켜야한다고 전했다.   안랩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 속 첨부파일은 다운로드해 실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0년 5월 19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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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5G가입자 유치 경쟁에 알뜰폰 ‘불똥’
    알뜰폰 가입자 3월 3756만3580명…9개월 연속 감소   SKT·KT·LGU+ 등 통신대기업(이하 이통3사)의 5G 가입자 유치를 위한 불법보조금 살포 등 과당경쟁에 애꿎은 알뜰폰 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알뜰폰은 이통3사의 독과점적 시장지배 구조를 타파해 가격경쟁을 통한 통신요금 인하를 목적으로 지난 2011년 7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됐다. 기간통신업자(MNO)인 통신 3사의 망을 빌려 서비스하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가 도매가로 망을 빌려 소비자에게 재판매 하면서 차액으로 이익을 보는 구조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통신요금을 무기로 가입자 수를 크게 늘려왔던 알뜰폰 업계는 현 정부의 강화된 선택약정요금제, 보편요금제 등 통신요금 인하정책으로 인해 성장세가 꺾이게 됐다. 게다가 수년전부터는 통신 대기업 계열사들까지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면서 더욱 치열해진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의하면 지난 3월말 기준 알뜰폰 가입자는 756만3580명으로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추세다.   이와 관련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통신3사의 과열된 5G 서비스 가입자 유치 경쟁이 알뜰폰 가입자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통사들이 5G 서비스 고객 유치를 위해 불법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최신 5G 스마트폰을 저가에 제공하는 일이 빈번해졌고, 이는 알뜰폰 가입자들의 이통3사로의 번호이동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알뜰폰 업계의 주장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인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지난달 28일 “통신사들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통한 알뜰폰 가입자 빼가기는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라며 “이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통신 전문가들은 알뜰폰 시장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형통신사의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한 더 강력한 제제와 함께 중저가5G폰 활성화로 고가 단말기 위주로 형성된 5G시장 장벽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2020년 5월 19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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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이통사, 스마트홈 증가세 ‘싱글벙글’
    코로나에 의해 IPTV  매출 급증이통3사, 미디어부문 경쟁력 강화   코로나19에 따른 국민들의 소비 패턴 변화가 국내 이동통신 3사의 IPTV등 미디어 부문 실적을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여행 위축과 신규 스마트폰 수요 위축 등이 로밍과 단말기 사업부문 부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SKT)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1분기 매출이 4조4504억원, 영업이익 3020억원, 순이익 3068억원을 기록했다. 이와관련 SK텔레콤 관계자는 “매출은 5G 가입자 증가와 신사업 부문 성장으로 2.7% 성장했지만, 영업이익은 5G 주파수 비용을 포함한 5G 네트워크 투자 비용으로 6.4% 감소했다”고 밝혔다.       SKT의 실적을 견인한 부문은 IPTV·보안·커머스(쇼핑) 등 신사업 분야였다. SKT계열사인 SK브로드밴드의 1분기 매출은 IPTV 사업 성장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8.2% 증가한 8235억원을 기록했다. ADT캡스와 SK인포섹을 합한 보안사업 매출은 29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다. 11번가와 SK스토아 등도 뚜렷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KT의 경우 연결기준 1분기 실적 공시를 보면 매출은 전년동기(5조8344억원)와 비슷한 수준인 5조8317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4.7% 줄어든 3831억원을 나타냈다.   분야별로 보면 무선사업에서는 전년동기대비 1.9% 증가한 1조735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 로밍 이용이 줄었지만 5G 가입자 증가로 이를 만회했다.   유선 분야에선 전화 매출이 줄어들었지만 IPTV가 급성장하며 매출 감소분을 메웠다. 유선전화 매출은 3725억원으로 1년새 7% 감소했다. 하지만, 초고속 인터넷 매출은 50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늘어났고, IPTV 매출은 무려 11.9% 증가한 4177억원이었다. IPTV 가입자는 842만 명으로 5.7% 늘었다.   LG유플러스(LGU+)의 경우 올해 1분기에 깜작실적(서프라이즈)를 나타냈다. 매출이 3조2866억원을 기록, 전년동기대비 11.9% 올랐고, 영업이익도 전년동기대비 11.5% 증가한 2199억원을 기록했다.   1분기 매출에서 효자노릇을 한 부문은 스마트홈(IPTV·초고속인터넷 등)을 포함한 서비스 수익 부문이다. 이 부문 매출이 2조5175억원으로 전년대비 15.2%나 증가했다. IPTV의 매출 성장세(2811억원)가 두드러졌고, 지난해 12월 LG헬로비전이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서비스 수익(2320억원)이 연결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것도 서비스 수익 증가에 기여했다.   LGU+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실물경기가 위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스마트폰 판매량이 감소하는 등 오프라인 영업의 매출 감소 요인이 있었다. 하지만 모바일 부문 고객 순증에 따른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성장하고 스마트홈 사업의 가입자 순증 1위에 힘입어 서비스 수익이 늘어났다.   한편, 올해 이통 3사는 미디어 부문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케이블TV를 인수·합병한 SKT와 LGU+는 합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에 골몰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각사가 보유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활용한 미디어 부문 실적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5월 1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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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공공부문 SW분리발주 회피 증가
    회피 사례 2013년 104건→ 2017년 334건 급증   SW산업진흥법에 근거해 SW 분리발주 제도를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다. SW 분리발주는 공개 경쟁입찰과 조달구매로 제값주고 SW를 구매하는 제도로 제도가 안착되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공부문은 SW분리 발주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 분리발주를 회피하고 있고, 이러한 사례가 증가세인 것으로 조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하면 SW분리발주 제도 시행 후 실제 공공분야 상용SW 구매가 늘었다. 공공 상용SW 구매 금액은 2011년도 1646억원에서 2017년 2805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상용SW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상용SW기업 생산액은 2011년 4조원대에서 2017년 8조9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상용SW기업도 2011년 6926개에서 2017년 1만1214개로 1.62배 늘었다.   SW 분리발주 시행 건수도 증가세다. 2010년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2011년 98건 기록, 2013년 86건으로 다소 줄었다가 2014년(122건) 100건을 넘겼다. 2017년 233건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공발주는 예외조항을 이용해 SW 분리발주를 회피하고 있다. 입법조사처에 의하면 공공이 각종 예외 사유를 들어 SW 분리발주를 회피하는 사례가 2013년 104건에서 2017년 33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시행 건수보다 적용 예외 사업 신청 건수가 더 많다.   현행법에서 공공이 SW 분리발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은 분리발주로 인해 정보시스템 통합이 불가능, 현저한 비용상승 초래, 현저한 사업기간 지연 우려, 현저한 비효율적 판단 등 이유에 해당할 경우다.   문제는 현재 발주기관 자의적 판단으로 조달청에 분리발주 제외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예외적용 사유는 대부분 정성적이고 자의적이다.   한 예로 공공기관이 “시스템 구축 성격상 응용프로그램 유기적 설계·개발에 따라 하드웨어 구성·배치 등이 이뤄져야함” 이라고 기입하는 등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도 조달청으로부터 예외 적용을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0년 5월 8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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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8
  • 中企, 해커 등 사이버공격 ‘무방비’
    사이버공격 98% 中企 표적…기술유출 다수   헤커세력 등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보안 인프라가 미비해 속수무책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역 정보보호지원 센터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KISA에 의하면 지난 2017년 기준 전체 사이버공격의 98%가 정보보호 수준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016년 기준 사이버 침해사고를 통한 기술 유출 사건의 91%도 중소기업과 연관돼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정보보호 인프라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은 상당하지만, 예산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자발적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산, 인력 등의 한계로 정보보호 활동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해커의 위협에 항상 노출돼 있고, 악성코드 경유지로 악용됨에 따라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과기부와 KISA는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중소기업들의 정보보호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정보보호 기업과 인력 과반수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 보안 시장이 활성화돼있지 않아 각 지역에 포진한 중소기업들의 정보보호 역량이 떨어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센터의 운영 목표는 지역 내 자생적 보안 생태계 구축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보보호 학과와의 협업 및 현장실습, 인턴십 등을 지원해 정보보호 실무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전략·특화 산업의 정보보호 내재화를 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KISA는 현재 인천·경기·중부·호남·동남·울산·대구와 지난해 개소한 강원까지 총 8개 지역에 거점 센터를 두고 있다. 최근에는 경북·충남센터 추가 선정되어 오는 6월 개소 예정하고 있어 전국 10개 지역센터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에 선정한 경북·충남센터는 6월에 개소해 경북, 충남 지역의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현장컨설팅, 웹 보안취약점 점검, 정보보호 관련 법률 상담,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교육 및 세미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0년 5월 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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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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