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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번방 방지법, 공개된 공간만 사전검열 ‘도마위’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해 도입 해외메신저·기술적 조치 등 한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도입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남녀 갈라치기’, ‘인권의 문제’라며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N번방 사건은 2018~2020년 조주빈 등이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고 이를 유포한 역대 최악의 ‘디지털 성범죄’를 일컫는다.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 2020년 5월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상에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의 ‘유포·확산’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지난해 12월 법 시행이 이뤄졌다. N번방 방지법이 대중의 이슈로 떠오른 이유는 국내에서 대중화된 ‘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 검열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특히 N번방의 시초가 된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등 해외메신저는 정작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은 텔레그램 등이 제외된 이유는 사적 대화방이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웹하드 등 공개된 인터넷 공간만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해명하고 있다. 정부의 설명은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인다. 대중에게 공개된 공간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막아 급속한 전파를 차단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내용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불법촬영물을 모아둔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영상의 고유 숫자값(이하 DNA값)을 추출해 이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불법영상임을 판단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 대해 보안업계에서는 중요한 기술적 문제를 제기한다. 먼저 DNA값으로 필터링하는 방식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보기술(IT)업계 관계자는 “1시간짜리 영상 기준으로 보면 DNA값이 무려 30만 단위 이상 숫자가 나온다”며 “하루에도 웹하드와 SNS 등에 올라오는 영상 수십만 개를 덩치가 큰 DNA값과 1대1로 모두 비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거치면 서버 과부하와 막대한 시간·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정부가 보전하지 않고 구글, 트위터, 네이버, 카카오 등 87개 해당 사업자에게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IT 전문가들은 정부가 필터링을 위해 구축한 불법촬영물 DB에 대한 우려도 제기한다. 정부 DB가 어떤 식으로 구축됐는지 정부 말고는 아는 이가 없다. 이 때문에 과연 현장 공무원과 DB 구축에 참여하는 시민단체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불법촬영물 DB 작업을 벌이는지 의심스럽다는 취지다.  해외에서도 디지털성범죄 차단을 위한 규제신설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정부가 직접 DB를 만들고, 대조하는 방식의 사례는 한국이 유일하다. 정부가 마련한 필터링 기준이 확대될수록 빅브러더(검열·통제) 유혹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2월 2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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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게임, 메타버스·블록체인·NFT 신기술 ‘실험장’
    이용자들, 각기 다른 디지털경험 갖춰 디지털 재화 생성·거래에 우수한 환경 게임산업이 메타버스·블록체인·NFT 등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떠오르는 신기술의 실험장 역할로 주목받고 있다. 게임산업은 각자 다른 디지털 경험을 가진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자로 포진하며 교류의 장이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재화가 생성·거래되기에 게임보다 좋은 환경을 찾기 힘들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게임이 가상현실(VR) 및 소셜미디어 서비스와 함께 메타버스의 초기 활용 방식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또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대체 불가 토큰’(NFT·Non-Fungible Token)도 세계 게임업계를 이끄는 주요 회사들이 잇달아 NFT 관련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등 실험장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NFT는 디지털 아이템에 고유한 소유권을 부여하고 이를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된 블록체인 기술이다. 무한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자산에 고유성 또는 희소성을 블록체인으로 증명하기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유럽의 대형게임사 유비소프트는 NFT에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이고 있다. 이 회산느 지난 2020년 12월 자사 게임에서 디짓(Digits)이라는 NFT를 얻을 수 있는 새 플랫폼 ‘유비쿼츠’를 발표했다. 그 직후 자사 게임 ‘고스트 리콘 브레이크포인트’ 사용자에게 시험용으로 무료 디짓을 제공했다. 유비소프트의 이번 실험은 AAA게임(많은 예산이 들어간 블록버스터 게임을 이르는 업계 용어)에 NFT가 적용된 첫 사례로 전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다. NFT를 기반으로 한 수익창출형 게임(P2E, Play to Earn)는 사용자가 투자하는 시간적 가치를 재화로 환전한다는 개념에서 메타버스 같은 가상현실에 가장 어울리는 경제시스템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내 대형게임사들도 NFT기반 P2E게임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이미 업계 최초로 해외에 게임 기반 NFT 거래시장을 열었다. 여기에 국내 게임 빅3업체중 하나인 엔씨소프트도 NFT 기반 게임의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올 들어서는 넷마블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한 넷마블만의 차별화된 메타버스를 선보이겠다고 발표했다. 넥슨의 경우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메타버스, 블록체인 기반 NFT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넥슨은 최근 오는 6월 예정된 ‘2022년 넥슨개발자콘퍼런스(NDC)’ 발표자 모집공고를 통해 메타버스&NFT 분야 신설을 알렸다.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 국내에서는 디지털 재화에 환금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규제한 게임산업진흥법 상 규제로 NFT기반 게임의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한다면 관련 기술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게임업계의 인식이다.  현재 NFT기반 게임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과 한국이 유일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6년경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해 게임중독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게임산업진흥법을 통해 사행성과 환금성을 엄격히 금지해 왔다. 다만, 국경이 없는 게임산업 특성상 역차별 이슈가 발생하고 해외 P2E 게임들이 국내로 유입되는 등 시대적 변화에 맞춘 게임법 개정의 필요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2022년 2월 2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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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5G·신사업 호조로 영업이익 증가
    이통3사, 합산 영업이익 4조 돌파…5G ARPU ‘효자’ 이동통신 회사들이 5G가입자 순증에 따른 가입자 당 월 평균 매출(ARPU) 증대와 신사업 부문 호조로 영업이익이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업계에 의하면 지난해 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4조380억 원을 기록했다. 이통 3사가 영업이익 4조 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10년 만이다. 업체별로는 KT가 1조6718억 원, SK텔레콤이 1조3872억 원, LG유플러스가 9790억 원을 기록했다. 통신사 실적 개선을 이끈 것은 단연 5G다. 지난해에만 이통3사의 5G 가입자가 약 902만 명 증가하며 2000만 명을 돌파했다. 5G는 요금제 평균이 높게 형성되고 있고, 이에 따라 통신3사의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은 2019년 5G 상용화 이후 우상향 추세다. 지난해에도 SK텔레콤과 KT는 모두 ARPU가 2% 넘게 증가해 3만 원대 초반을 기록했다. 신사업 또한 이동통신 3사의 호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또다른 한축이다. KT의 B2C(기업과소비자간거래) 플랫폼 사업은 전년대비 매출 5.8%, B2B(기업간거래) 통신사업은 같은 기간 5.1% 늘었다. 이 중 클라우드·IDC(인터넷데이터센터)는 16.6% 성장했다. 콘텐츠 그룹사 매출 또한 전년대비 20.4% 늘었다. SK텔레콤의 경우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가 전년대비 9% 증가한 4조492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이어 SK스토아 역시 T커머스(데이터홈쇼핑, IPTV를 통해 상품을 골라 리모컨으로 주문·결제하는 방식) 시장에서 매출 기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스마트홈 부문이 IPTV와 초고속인터넷의 고른 성장으로 전년대비 9.5% 상승했고, 기업 인프라 사업 수익은 전년 대비 10.7% 성장한 1조4926억 원을 달성했다. 이처럼 이통3사가 5G 가입자 순증 등에 힘입어 사상최대 실적을 올렸으나 정부가 부과한 기지국 설치 목표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등 5G투자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면서 소비자들의 5G품질불만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022년 2월 2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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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알뜰폰, 번호이동 순증
    ‘알뜰폰+자급제’ 조합…고객만족도 높아 전체 번호이동 시장이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가운데, 알뜰폰(MVNO)으로 번호이동은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발표한 ‘이동전화 번호이동자 수 현황’에 의하면 지난 1월 번호이동 건수는 총 43만7276건으로, 전월보다 7.7% 감소했다.  번호이동 건수는 지난 5년 간 꾸준히 줄어왔다. 지난 2017년 701만4429건이었던 번호이동 건수는 2018년 566만601건, 2019년 580만1407건, 2020년 542만2730건, 2021년 508만3711건 등으로 줄곧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통법 시행이후 이용자들이 번호이동보다 단말기 변경을 선호하고 있고, 25% 선택약정할인 제도로 인해 번호이동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알뜰폰으로의 번호이동 건수는 순증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알뜰폰+자급제’조합이 과도한 통신비 지출로부터 합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계층을 파고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지난 1월 알뜰폰이 통신3사로부터 가져온 가입건수는 6만1228건으로 집계됐다. 알뜰폰으로의 번호이동 순증 추세는 최근 2년간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알뜰폰 가입자 증가추세로 인해 작년에만 100만 명대 가입자 증가를 보인 알뜰폰은 작년 11월 가입자는 1000만 명 돌파의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1000만 명을 웃도는 가입자 중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가 시장 점유율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통사 독과점 문제가 새롭게 부각됐다. 이동통신사를 이용하며 비싼 요금제를 쓰던 고객이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로 옮겨간 것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알뜰폰 업계 한 관계자는 “전체 알뜰폰 사업자 60여 개 중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는 5개에 불과한데 시장의 50%를 점유하는 과점 상태”라며 “통신3사 자회사들의 시장 점유율 규제 강화나 자회사 수 제한 등을 담은 방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통과는 어려울 것아 정부의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2년 2월 24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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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메타버스 열풍, 빅테크 게임산업 눈돌려
    MS,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 애플·구글 AR헤드셋 시장 참전  전세계에 메타버스 열풍이 강타한 가운데 빅테크들이 가장 상용화 속도가 빠른 게임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는 메타버스의 핵심은 인터넷상의 커뮤니티 형성과 AR(증강현실)·VR(가상현실)·MR(혼합현실)기기 등 현실을 가상세계와 접목시키는 하드웨어에 있는데, 게임산업이 이 두 가지 기술의 상용화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사는 지난달 18일(현지시간) 687억 달러에 액티비전블리자드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액티비전블리자드는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콜 오브 듀티 등 관심이 없는 국민들도 한번쯤 이름은 들어봤을 법한 게임제작으로 친숙한 기업이다.  MS는 나델라가 2014년 CEO가 된 이후 10여개 게임 스튜디오를 잇따라 인수했다. 또한 마인크래프트 개발사인 스웨덴 ‘모장’사의 M&A를 비롯 지난해 게임 개발사 제니맥스를 75억 달러에 인수하는 등 게임·엔터테인먼트 분야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에는 콘솔게임으로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일본 소니, 닌텐도 등에 대응해 XBOX 콘텐츠 강화와 구독형 게임을 통한 장기적 수익모델 개발 등이 표면적 이유로 전해진다. 하지만, 나아가 메타버스 등 신산업으로 확장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비접촉 문화의 확산으로 생활, 소비, 생산, 사교 등 모든 일상이 가상과 현실의 혼합으로 뒤바뀌는 ‘디지털 대전환’이 속도를 내면서 메타버스의 전장터로 게임산업이 주목받게 된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설명이다. 국내 한 게임사 대표는 “메타버스의 핵심은 충성도 높은 커뮤니티 형성”이라며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주기적으로 만나는 것은 이미 인터넷 게임에서 만들어진 세상”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메타버스 사업을 앞 다퉈 강화하고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운영하는 네이버제트는 홍콩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SK텔레콤과 메타버스 분야에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도 메타버스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게임 개발 엔진업체인 유니티와 최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처럼 메타버스가 각광을 받고는 있으나 메타버스 구현을 위해서는 AR·VR·MR 등 XR기기기의 발전과 상용화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이와 관련 MS는 메타버스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혼합현실(MR) 기기인 ‘홀로렌즈’시리즈를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소개된 홀로렌즈는 AR HMD기기로 웨어러블 홀로그래픽 컴퓨터로, 스마트폰이나 PC 연결 없이 몰입감 있는 혼합현실 경험을 제공하는 기기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현재 세계 XR 시장(AR 헤드셋) 시장 선두주자는 메타(=舊 페이스북)가 인수한 오큘러스로 시장점유율 50%이상이다.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VR’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밖에 휴렛팩커드엔터프라이즈(HPE), 중국 레노버 등도 이름을 올리고 있으나 시장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여기에 애플이 조만간 제품 출시로 참전할 예정이고, 구글도 개발 프로젝트 ‘아이리스’를 가동 중으로 2024년 출시가 예상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삼성전자가 지난 2018년 ‘오디세이’를 선보인 후 잠잠한 가운데 신제품 출시가 기대되고 있다.  /2022년 2월 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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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정보유출 우려
    국민 대다수 마이데이터 “모른다” 마이데이터 사업 신뢰성 높여야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가 지난 5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으나 국민들 다수가 마이데이터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이름만 들어본 수준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유출에 대한 우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마이데이터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조사대상의 25.8%는 마이데이터를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최소한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다’가 35.5%를 차지했다.  반면, ‘잘 알고있다’(3.7%)와 ‘알고있다’(35%) 등 어느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은 합쳐도 40%를 넘지 못했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 습관을 분석해 개개인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지난해 12월부터 시범 기간이 부여돼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앱)을 업데이트하면 유사한 서비스를 맛볼 수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12%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받아봤다’고 답했으며, ‘마이데이터와 유사한 서비스를 받아봤다’고 답한 응답자는 약 42.9%로 조사돼, 설문대상의 절반 가량(55%)이 마이데이터나 유사 서비스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로 ‘개인정보 보안 강화’가 56.1%를 차지해 최우선 과제로 꼽히며 서비스 안착까지 갈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데이터 삭제권의 보장’(18.0%), ‘마이데이터 앱의 편의성 제고’(11.0%)라는 응답이 뒤를 이어, 소비자들의 자기데이터 통제권 행사와 이용의 편의성 측면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시행을 지난해 8월 4일에서 올해 1월 1일, 그리고 1월 5일로 시행일을 두 차례나 미룬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네이버파이낸셜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 시범적용 기간 중인 지난 12월 28일 100여명의 계좌번호·카드번호·송금·이체내역 등 자산 정보가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일부 핀테크사가 NH농협은행과 일부 금융사에 요청한 API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현상도 발생했다.  또한 온라인 금융사인 토스의 경우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관련해 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 동의를 강제해 논란이 일었다. 결국 토스는 금융당국의 제지를 받고 이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서비스를 시작하자마자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해 마이데이터 사업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범 기간 제대로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는 허점이 드러났는데도, 금융당국이 무리하게 마이데이터 시행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처벌 수준은 매우 낮아 사고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2년 2월 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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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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