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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신재생에너지 성장세 주춤 전망
    고금리·경기 둔화로 신규 진출 감소 2030목표 21.5%→9% 하향 조정 신재생업계가 올해 성장을 어둡게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우리나라 금융경영연구소들이 올해 금융 성장세의 둔화를 점치면서 건설투자, 및 설비투자 분야에도 자금조달 비용 상승, 정부의 SOC 예산 축소로 인한 공공부문 수주 감소 등으로 기업 리스크를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과 경제의 둔화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도 올해 재생에너지 업계에 대한 전망을 일찌감치 밝혔다. IEA는 지난해 5월 ‘Renewable Energy Market Update’를 통해 2022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정점을 찍은 뒤에는 2021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원자재 및 운임 비용의 상승세로 올해 전 세계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의 증가가 정체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정부 차원의 새롭고 강력한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이상 설비용량 정체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IEA의 견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도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관련 예산이 지난해 3214억3500만원에서 2470억원으로 감소한 바 있다. 태양광 발전업계 관계자는 “올해 국내 태양광 신규 설비용량은 이전 대비 줄어든 2GW 초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지난해 8월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2030년까지 21.5%로 기존 목표(NDC)보다 9% 가까이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그널이 약화 되며 시장의 규모도 줄고 있다”며 “향후 1~2년간 국내 태양광 시장은 성장세가 다소 꺾이고 규모가 정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사업의 규모를 떠나 이미 지난해부터 은행의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이 처음 20%를 돌파할 당시 신재생에너지 중 75%에 달했던 태양광 발전이 국정감사의 타격이 되면서 은행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태양광 발전업계는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중소, 중견기업의 도산과 함께 국내 제조업 경쟁력이 상실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풍력발전업계 관계자는 “사업을 하려면 통상적으로 PF가 풀려야 하는데 아무래도 고금리 상태가 되면 여러 조건에서 많이 까다롭다”며 “한전의 적자 문제도 있다 보니 SMP와 REC를 여유 있게 받기도 어렵고 금융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기 까다로워졌다”고 말했다. /2023년 1월 18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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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전기요금 인상 후 전력소비량 줄어
    ‘에너지 소비 효율’ 높여야 지난해 14분기 인상 후 0.8% 감소세 전력 소비량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이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적 요금 조정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전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기 소비량은 10월까지 계속해서 늘어나다가 11월 처음으로 0.8%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에 이뤄진 가장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전력소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세를 고려해 에너지원 수입액과 한전 적자를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해 전력 소비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1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올리기도 했다. 당초 정부는 ㎾h당 51.6원을 올려야 한전 재정 적자 해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물가 인상 압박 등을 감안해 스스로 거둬들였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전기요금을 올려 시장에 경각심을 주는 한편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의 전기요금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한국의 2021년 가정용 전기료(2022년 6월 기준)는 MWh(메가와트시)당 108.4달러였다. 이는 집계 대상인 29개국 중 가장 요금이 싼 튀르키예(96.6달러) 다음 순으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산업용 전기요금도 한국은 95.6달러로 가장 비싼 영국(187.9달러)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차이가 났으며 OECD 평균(115.5달러)에 못 미쳤다. 반면 한국의 에너지 소비는 세계에서 8번째로 높았으며 에너지 효율 순위는 에너지 다소비 25개국 중 11위에 그쳤다.   현재 에너지 업계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 사용량 절감 결과에서 보듯 단계적으로 요금을 조정하다 보면 에너지 다소비·저효율화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10% 상승하면 산업 부문 전기 소비량이 18.5% 감소하고 전기 소비량을 10% 감축하면 연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액이 121억6000만달러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2023년 1월 18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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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완전 자율주행차, 내년까지 기반 완비
    안전 기준·보험 제도 등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까지 안전 기준·보험 제도 등 완전 자율주행차(레벨4) 출시 기반을 완비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원 장관은 올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인 CES 2023을 찾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레벨 4단계는 완전한 자율주행에 가깝지만, 위험할 때는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해야 하는 단계다. 주행 중 운전자가 잠을 자거나 운전석에서 자리를 뜰 수는 없다.  레벨 5단계는 위험 상황에서조차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 수준을 말한다. 이날 원 장관은 자율주행 전문기업인 '모셔널'을 찾았다. 모셔널은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사인 미국 앱티브와 합작해 2020년 3월 설립한 회사다. 작년부터 라스베이거스에서 호출형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 아이오닉5를 이용해 라스베이거스 중심지인 룩소 호텔부터 만달레이베이 호텔까지 왕복 15분 정도 거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원 장관은 모셔널의 칼 이아그넴마 최고경영자(CEO)에게 자율주행차 본격 상용화를 위해 기업에 어떤 제도 정비가 필요한지 묻고, 국내 자율주행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2024년까지 레벨4 출시 기반을 완비해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등 기술개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원희룡 장관은 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장관으로서 직접 챙기겠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독일은 지난 2017년과 지난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올해는 자율주행차 승인·운행령을 제정해 레벨 4단계 자율주행 분야의 입법적 정비를 하고 있다.  일본도 2019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레벨 3단계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한 후 올해 4월 레벨 4단계 무인 자율주행 허가제를 도입한다. /2023년 1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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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대학-기업 공유대학 운영
    실무형 기술인력 양성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내 반도체 관련 대학과 기업을 연계해 실무형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공유대학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도내 반도체 분야 인력 부족은 연간 약 1,200여 명이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만성적 결원과 보충 인력 부족이 반복되면서 전문성과 숙련도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비롯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도내 대학 및 기업 등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 내년부터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우선 올해 1월 중 ‘(가칭)경기도 반도체 인력개발센터’를 구축해 공공교육 기반을 활용하고 실무기술인력 양성과 특성화·직업계고 교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들과 기업이 ‘공유대학’을 구성해 교육과정과 실습설비를 공유하고 참여기업 인턴십을 제공하는 등 현장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공유대학은 학-학-산 컨소시엄 참여 신청을 받아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에 있는 전공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위과정과 비전공대학생 및 현업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비학위과정으로 나눠 위탁교육을 실시하며 직업계고 재학생 과정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2025년 12월까지 3년간 반도체 실무형 기술인력 660명 이상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반도체 산업 인력난 해소와 함께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할 경기도 반도체 소·부·장 산업 생태계 육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반도체 소부장 산업 자립화와 기술개발 도약에 총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말했다. /2023년 1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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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에너지 수급 위기 심화…대응책 필요
    에너지 위기 시대…전력시장 공공성 더욱 강화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와 러시아 우리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심화한 상황에서 전력시장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만약 전력시장이 자유화할 경우 고립된 전력망으로 인해 전력요금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돼 위기가 악화할 것이라는 것이다. 전력산업정책연대는 최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세계적 에너지 위기와 새 정부의 전력 정책 평가’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종호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먼저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해외 저력산업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이 회복되면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해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시작됐다”며 “각 주요국들은 에너지 위기를 맞아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독일 정부 역시 자국내 최대 에너지 기업 유니퍼 지분을 30% 인수하기로 하는 등 국유화를 서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 역시 주요국들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위기 대응 방식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매요금에 대한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전기요금의 탄소배출 외부성 반영 및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탄소배출 외부성을 반영한)소매요금 인상 로드맵을 공개해 산업계 등에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자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대 안현효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에서 주병기 서울대 교수는 “공공부문이 높은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고 민간 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혁신을 선도할 때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혁 교수는 “한전을 비롯한 전력 공기업의 효율성 개선이나 구조조정 등이 제기되는 배경이 에너지 공기업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실패했다와 같은 것이 아니라 누적된 적자와 부채라는 점이 지적돼야 한다”면서 “에너지 공기업의 역할이 사적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도매요금은 연료비와 연동하게 만든 반면, 소매요금은 꼭 묶어 놓은 것이 우리나라의 전력정책의 문제점”이라면서 “독립적인 에너지 규제감독 기관이 필요하고, 연료비 연동제 보완을 통해 요금이 현실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1월 1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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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한전·가스공사 경영정상화에 요금 불가피
    전기·가스요금 현실화 시동 수급난 심화시 에너지절약 조치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미수금을 2026년까지 완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 제출한 한전의 경영 정상화 방안 문건에 따르면 올해 전기요금 인상분은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산정됐다. 지난해 전기료는 세 차례(4·7·10월)에 걸쳐 kWh당 전력량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조정요금 5.0원씩 올라 총 19.3원 인상됐다. 지난해 전기요금은 약 20% 인상됐으나 한전의 적자는 지난 9월까지 21조8000억 원에 달했고 올해 말 기준 34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부와 한전은 요금 정상화와 비용 최소화 노력 등을 통해 내년이나 2024년 흑자로 전환한 뒤 2025∼2026년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2027년 말까지 경영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스공사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누적된 미수금을 조기에 회수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부터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올해 메가줄(MJ)당 최소 8.4원(2.1원씩 네 분기) 혹은 최대 10.4원(2.6원씩 네 분기)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 산중위에 제출했다.  지난해 가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5.47원 올랐다. 올해는 가스요금이 올해 인상분의 최소 1.5배에서 최대 1.9배로 오르는 셈이다. 가스공사의 지난해 미수금은 지난 9월까지 6조1000억 원을 기록했으며, 연말까지 8조8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의 37%에서 25%로 축소하기로 했다. 최근 휘발유 가격이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어 적정한 수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 에너지절약 시설설치 융자 지원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율을 최고 90%에서 100%로 상향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진단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 혁신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올해 에너지 수급난이 더 악화하면 공공부문부터 경관조명 소등시간 추가 단축, 승강기 운행 제한, 무인·미사용 장소 전력 차단 등의 에너지 절약 추가 조치 시행을 검토키로 했다. /2023년 1월 10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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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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