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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공업협동조합 창립 60주년 기념식
    곽기영 이사장(사진 左)이 전기조합 60년사 편찬에 기여한 임도수 전임 이사장과 함께 봉헌식을 가진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전기공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 온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곽기영. 이하 전기조합)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다. 전기조합은 20일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열어 지난 역사를 조망하고 100년을 향한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정복 한국전력 상생관리본부장, 백남길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장세창 전기진흥회 명예회장, 김선복 한국전기기술인협회장, 장세용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회장, 임도수·양규현·원일식·이재광 등 전임이사장 등 내빈과 조합원사 200여명이 참석 자리를 빛냈다.   곽기영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촉진정책에 따라 관련 법령이 제정·공포된 첫해인 1962년 5월 21일 전기조합의 역사가 시작됐다”며 “이후 한결같이 전기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적 지위향상, 조합원사의 권익을 위해 헌신한 지 어느덧 60주년이 흘렸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전기조합은 창립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산업에 대한 준비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조합 수익 금액의 일정 부분을 연구, 개발비로 투자해 차세대 조합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한다”며 “60년 갑자(甲子)를 지내며 더욱 성숙해진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의 이름으로, 100년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자”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용회 일렉콤 대표와 양정일 한양전공 대표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전기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과 공로패 수여가 이뤄졌다. 이어 전기조합의 60년 발자취와 새로운 100년에 대한 희망을 담은 60년사 봉정식도 거행했다. 그리고 기념떡 절단식 및 기념촬영, 만찬과 축하공연 등으로 60주년 기념식의 흥을 돋웠다.   /2022년 5월 2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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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0
  • 2030년 NDC 달성에 원전 필요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기업·국민의 경제적 부담 늘려 정부가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한 가운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성장과 환경을 고려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 방안’을 주제로 한 제19회 산업발전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에는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백화점, 석유화학, 섬유, 엔지니어링,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전지, 조선해양플랜트, 중견기업, 철강, 체인스토어협회, 대한석유협회 등 16개 경제단체가 속해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원자재와 물류난 등 국외 요인에 더해 중노위의 단체교섭 적용 대상 확대 판정, ILO 협약 발효, 주52시간제 확대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국내 악재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기업들은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런 와중에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2030년 탄소감축 방안도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거듭 그는 “박근혜 정부가 설정한 탄소감축 목표도 우리 산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너무 무리한 목표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국제 사회에 더 야심찬 감축 목표를 약속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이나 국민의 경제적 삶은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에너지 효율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간헐적 생산활동 중단과 그로 인한 일자리 축소 없이는 목표 달성이 곤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의 탄소를 감축하자던 기존 NDC를 2018년 배출실적치 대비 40% 감축으로 상향 수정했다. 배출할 온실가스 총량이 5억3600만 톤에서 4억3660만 톤으로 줄었고 이로써 1억 톤을 더 감축하게 됐다. 정 회장은 정부의 무리한 탄소감축 계획의 대안으로 원전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40% 감축 목표가 원전 활성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정해진 점, 원전 활성화 시 발전부문에서 최대 7900만 톤의 탄소배출 감축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발전부문 감축분을 산업이나 수송부문 감축 목표 변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광하 KIAF 부설 미래산업연구소장도 원전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소장에 의하면 한국전력 2020년 전력시장 평균 구매단가(원/KWh)는 원전 59.7원, 석탄 82.1원, LNG 98.8원, 재생에너지 176원이다. 원전 전력 구매단가가 가장 낮고 평균 80.7원보다 20원 이상 저렴하다.  그는 “원전 발전량을 늘리고 신재생 발전량을 감소시키면 2030년 발전비용을 연간 11.6조원(탄소세 1톤당 10만원 가정) 감소시킬 수 있다”며 “원전 활성화 정책에 따른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업과 수송부문의 감축 완화에 활용한다면 과도한 감축 부담에 따른 산업경쟁력 약화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이기도 한 정만기 회장은 “중국을 제외하고 무·저공해차 보급목표제와 연비·온실가스 규제를 국가 단위에서 시행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다”며 “무·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 국제표준에 맞춰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022년 5월 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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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9
  • 전력시장 제도개편에 발전사업자 ‘촉각’
    실계통기반 하루전시장 하반기 도입 겨울철 SMP kWh당 15원 낮아질 듯  전력시장제도 도입 20년만에 제도개편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발전사업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업계에 의하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차기 전력시장 제도개선을 위한 개편위원회가 최근 꾸려져 1차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그동안 탈탄소화 및 재생에너지·분산전원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비용기반(CBP)의 전력시장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차기 전력시장을 위한 시장제도 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추진한 것이다. 전력시장 전문가들은 2001년 전력시장 개설 이후 현재까지 도입돼 온 CBP는 연료비를 중심으로 미리 정해진 경직된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이 야기돼 왔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전력 계통 안정에 기여하는 발전기는 제대로 비용평가를 받지 못하고, 탄소배출권과 연계한 급전순위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 전력시장 비용반영 방식인 CBP에서 가격입찰제(PBP)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력시장은 크게 현물시장과 선도시장으로 나뉘는데, PBP는 미래 전력구매에 대해 거래하는 계약적 성격을 띠고 있다. 시장체계를 PBP로 바꾸면 앞서 지적된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예컨대 현재 CBP 방식에서 하루전시장(내일 시간대별 전력가격을 오늘 정하고 그 가격으로 정산하는 전력시장 구조)은 가격이 미리 결정이 되다보니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나 제약조건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전력수요, 연료비만 고려할 뿐 예비력, 송전제약, 필수운전량 등 실제 수급여건을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실계통 운영을 위한 운영발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며 전력거래량과 실발전량의 괴리가 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장제도 개편위원회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계통기반 하루전시장을 개설한다는 방침으로 현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실제 계통 여건이 60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해도 하루전시장에서 100을 입찰한 발전소에 대해 제약비발전정산금(COFF)을 통해 100에 대한 보상을 모두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실계통기반 하루전시장에서는 계통 여건에 따라 자기제약, 송전제약, 운전예비력 제약 등 실제 수급여건을 반영하는 운영 발전계획에 의해 전력거래량을 낙찰하게 된다. 이와 관련 전력거래소는 지난 1~2월 간 실계통기반의 하루전시장을 시뮬레이션 했고, 그 결과 계통한계가격(SMP)이 15원/kWh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다. 전력거래소는 그동안 열제약으로 인해 가격이 반영되지 않았던 집단에너지 등이 가격에 들어오면서 SMP가 낮아졌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전력거래소는 겨울철에는 SMP가 낮아지지만, 열제약이 겨울 대비 10%도 되지 않는 여름철 등 나머지 계절에는 오히려 SMP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2년 5월 9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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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9
  •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안전관리 시급
    보급 확산에 전기안전사고 우려↑…관리·감독 강화해야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의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및 검사 제도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개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최근 공포했다. 새 시행규칙은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용량 기준)은 지난 2010년 9.1%에서 2020년 15.8%로 높아졌고, 오는 2026년 29.1%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예컨대 월류형 보(물이 넘쳐흐르게 하는 보)는 원격감시제어 장치를 설치한 경우 토목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을 기존 1㎿(메가와트)에서 3㎿로 완화하고, 5천만원 미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에 대해선 외부감리가 아닌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 감리를 허용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설비별로 검사 제도를 맞춤 개편했다. 풍력발전은 제작이 완료됐을 때 풍력발전기 주요 구성품(나셀·타워·블레이드 등)을 대상으로 필수 안전 사항을 확인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해상이나 산악지 돌풍 현상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블레이드·타워·나셀 교체 시에도 사용전 검사를 받도록 했다. 기초부지의 경우 현행 사용전검사에 더해 3년 주기의 정기검사를 추가로 시행하고, 설비 정기검사 주기는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타워 용접부에 대해서는 사용전검사를 새로 도입한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구조물 및 모듈의 잦은 교체에 따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구조물 설치·대체 및 태양광 모듈의 2분의 1 이상 교체 시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농지·산지·염전·간척지 구조물도 피로 누적, 토사유출, 산사태 등으로 인한 파손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검사 주기를 단축한다. 이외에 연료전지는 고장 등에 따른 출력 미달로 스택을 교체할 경우 공사계획 인가(신고)와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2022년 5월 9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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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9
  • 신재생 과잉투자가 송전망 과부하
    제주, 민간 태양광발전까지 전기생산 강제 중단  태양광·풍력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무분별한 투자확대가 송전망 과부하를 일으켜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한전과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에 의하면 제주 지역 전력 계통 안정화를 위해 지난달 8~10일에 사흘 연속 민간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출력제한이 이뤄졌다. 한전 측은 지난 3월 27일에도 이런 이유로 출력제한 조치를 내렸다.  출력제한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생산되는 전력량이 수요량보다 많아 전력계통의 과부하가 우려될 경우 전력거래소가 발전 사업자에 발전을 일시 중단하라고 요청하는 조치다. 발전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대규모 광역정전(블랙아웃)이 발생하지만, 반대로 발전량이 수요를 크게 초과할 경우에도 블랙아웃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제주는 보통 민간 발전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기가 과잉 생산되면 공공 풍력발전부터 가동을 멈춘다. 민간 태양광에도 출력제한을 요청한 것은 그만큼 전기가 남아돈다는 의미다. 한전은 풍력에 이어 화력,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의 발전량을 일부 줄였음에도 전기가 과잉 생산되자 민간 태양광 출력제한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력제한 태양광 발전소 수도 늘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84개소였던 출력제한 대상 발전소는 지난 8일부터 200여곳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 태양광 발전까지 출력제한 조치가 이뤄지자 사업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는 1메가와트(㎿) 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4시간 출력제한 조치를 받으면 100만 원가량의 경제적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과잉공급에 따른 출력제한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전남 일부 지역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태양광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제주에 이어 육지에서도 출력제한을 조치한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정작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때문에 화석연료인 LNG나 화력발전을 줄이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 5월 9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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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9
  • 태양광 시설에 임야·녹지·농지 ‘몸살’
    산지태양광, 산림 5669㏊ 훼손 도시공원·녹지, 농지 등 난개발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태양광 입지 관련 규제를 풀어 젖히자 녹지가 훼손되어 오히려 탄소중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영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식목일을 맞아 무분별한 산지태양광이 산림을 훼손했다며, 인수위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정과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태양광 벌목’으로 250만그루의 나무가 사라졌다고 한다.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집착이 합법적 산림훼손을 부른 것”이라고 지적하며 “우후죽순 뒤덮인 태양광 패널로 산사태가 수시로 발생하고 논밭이 줄고 저수지 수중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이는 현실을 고려치 않은 끼워 맞추기식 정책 실행이 낳은 부작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말 기준 태양광 발전시설 목적의 산지전용으로 인해 훼손된 산림면적은 총 5669㏊, 벌채된 입목은 총 291만3186그루였다. 이로 인한 산림 훼손 탓에 감소한 온실가스 감축·저장 기능의 평가액은 708억4894만원 규모에 달한다. 또한 산림청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산지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해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태양광 설치 허가가 난 산림 면적은 2014년 176ha에서 2018년 2443ha까지 급격히 증가했고, 이로 인해 산사태 등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산지태양광 규제에 나섰다. 그 결과 산지태양광 인허가 건수는  2018년 5553건, 2019년 2129건, 2020년 6월 기준 202건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이미 허가가 나 운영 중인 산지태양광은 법적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뿐 아니라 정부는 도시공원과 녹지 등 기존 도심지 내 제한 구역을 시작으로, 각 지역의 농지에 제한된 설치 제한, 운영 주체 등과 관련한 규제를 풀며 새로운 난개발 논란을 키우고 있다. 특히 현 정부·여당은 농지에 태양광 패널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까지 개정해, 간척 농지를 태양광 시설로 전용할 수 있는 염도 기준까지 낮췄다.  특히 올 들어서는 지난 1월 21일 농업법인의 유휴부지 임대허용 등을 골자로 한 권고를 단행키로 결정하는 등 태양광 설치 가능 지대에서 제외돼 왔던 토지목이 잇따라 제한 해제 되는 상황이다. 이는 거의 모든 농지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의해 농림부가 할당받은 10GW 전기를 태양광으로 생산하려면 앞으로 패널 면적으로만 1만3000ha 의 농지가 더 필요하다. 여기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으로 인해 최대 1만9760ha 규모의 농지에 추가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태양광발전소는 염전마을까지 덮치고 있다. 지난 2017년 4777ha(헥타르)였던 전국 염전 면적은 2021년 3659ha(헥타르)로 23.4%가 줄었고 소금 값은 최근 1년 새 30% 폭등했다. 그 이유는 염전이 태양광으로 대체되면서다. 소금을 생산하기로 유명한 염전이 위치한 전남 신안군 팔금도, 장산도에는 이미 대규모 태양광이 들어섰다. 염전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 전남 영광 삼호, 미암면 일대 농지 500만평에도 대규모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면서 임차농들이 쫓겨난 지 오래다.  이쯤 되면 국민들은 정부 보조금 없이는 경제성을 기대할 수 없는 태양광발전 난립이 “과연 친환경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절로 솟을 수밖에 없다.  /2022년 4월 1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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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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