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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올해 시행
    소음 기준 4dB 강화…불편 절반으로 준다 노후 공동주택 보정치도 2025년 5dB→2dB로 강화 정부가 아파트 등의 층간소음 기준을 4dB 강화해 층간소음으로 겪는 불편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올해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층간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을 사용해 들리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뉜다. 현행 법 제도에서는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소음기를 들고 1분간 측정한 평균 소음도 값인 1분간 등가소음도(Leq)와 최고소음도(Lmax)를, 공기전달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규칙에서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에는 43dB→39dB, 밤에는 38dB→34dB로 기존보다 4dB씩 강화했다. 아울러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았던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해 따로 적용하는 보정치 5dB을 2025년부터는 2dB로 바꿔 낮 기준 총 41dB(39dB+2dB)까지 기준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처럼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시행되면 층간소음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인 ‘성가심 정도’가 기존 30%에서 13%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기준 강화로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층간소음 분쟁조정 기관을 통한 분쟁해결 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중장기적으로는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하는 사전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직접충격 소음의 최고소음도 기준(주간 57dB, 야간 52dB)과 공기전달 소음의 5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주간 45dB, 야간 40dB)은 현행을 유지한다. 환경부는 최고소음도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적정 성가심 비율(10%)을 충족하고 있고, 공기전달소음은 전체 민원의 1.5% 정도로 비중이 낮아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해 직장 근처에서도 층간소음 상담을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1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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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1회용 물티슈 1회용품 규제대상에 추가
    올 하반기부터 사용금지 연간 29만톤 쓰레기 배출 환경부가 최근 1회용 물티슈,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으로 추가돼 2023년 하반기부터는 사용금지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022. 1. 24)한 것은 1회용 물티슈를 사용금지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입장을 바꿔 ‘1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3년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를 한다. 환경부 정선화 자원순환국장은 또다시 오는 11월24일 시행될 예정인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조치에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다고 발표했다. 식당 내 1회용 물티슈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부담금 대상으로 전환,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에 1회용 물티슈 사용 또는 사용금지를 놓고 오락가락하면서 업계와 소비자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미세플라스틱 원료로 만든 ‘1회용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는 연간 28만 8천 톤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 일반 쓰레기와 혼입되어 매립될 경우 토양오염 및 또 다른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 물티슈는 위생용품관리법으로 관리되는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와 화장품법으로 관리되는 ‘화장품 다매용 물티슈’ 2종류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다. 이중에서 음식점 등에서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는 우선적으로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1회용 물티슈 사용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승수 (사)한국위생물수건처리업중앙회 사무총장은 “일반적으로 대중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위생용품관리법으로 위생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위생용품 중 한번 사용 후 버리는 모든 위생용품은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으로 규정하여 그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1회용 나무젓가락, 1회용 이쑤시개, 1회용 종이컵 등등 12종류)  그러나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는 환경오염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도 수십 년간 1회용품 규제 대상품목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로 취급되어 왔다“며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환경부가 1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입법예고안을 발표한대로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에 추가하여 그 사용을 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물티슈 시장 전체를 100으로 볼 때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는 사실상 30% 미만도 차지하지 않고 있다”며 “개수대와 위생물수건(100% 재사용으로 자원절약은 물론 친환경위생용품)이 있는 만큼 ‘1회용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는 반드시 사용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 1월 17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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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해양오염퇴적물, 해양환경 개선
    유해화학물질 정화지수 80% 부영양화물질 정화지수 33% 감소 울산 장생포항이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정화지수 80%, 부영양화물질 정화지수 33% 감소했다. 해양수산부는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에 위치한 장생포항에 대한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 후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해저퇴적물 내 유해화학물질 농도가 매년 감소하는 등 해양환경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장생포항은 배후에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하고 각종 공장과 항만시설로 둘러싸여 있는 반폐쇄성 해역이다. 하천과 주변 산업단지로부터 나온 유해화학물질 및 부영양화물질이 축적돼 해양수질 및 퇴적물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름철 적조와 함께 용존산소 결핍으로 악취가 심화되는 등 해양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해수부는 울산 장생포항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를 위해 해양환경공단 등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지난 2006년 오염퇴적물 분포 현황조사를 시작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23만1491㎡ 해역에서 22만6214㎥에 달하는 오염퇴적물을 수거·처리했다.  이후 2020년부터 사업의 효과를 확인하고, 해역 재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총 5년간의 모니터링 기간 중 3년 차 모니터링이 완료됐다. 모니터링 결과 해저퇴적물 속 유해화학물질 농도를 나타내는 ‘유해화학물질 정화지수(CIHC)’는 2006년(사업 전) 8.1에서 2015~2019년(사업 중) 평균 5.2, 2020년 3.4, 2021년 3.0, 지난해 1.7을 기록했다. 또 '부영양화물질 정화지수(CIET)' 역시 2006년 7.5에서 2015~2019년에는(사업 중) 평균 7.5를 유지했으나,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시작한 2020년부터는 줄곧 5.0 수준을 유지했다. 정도현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올해 울산 장생포항 3년 차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의 효과가 검증된 만큼, 향후 기타 해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년 1월 17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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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5년 더 연장
    감면 대상기업 매출 최대 600억원까지 확대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국무회의 통과 환경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활용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전면개정 전인 ‘자원순환기본법’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통과 및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28년 1월 1일까지 5년 연장하게 되었다. 한편 환경부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폐기물의 소각·매립률은 감소하고 재활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전인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매립·소각률이 15.4%에서 14.4%로 1%p 감소한데 비해 2020년에는 폐기물 매립·소각률이 10.3%로 2017년에 비해 3.2%p가 감소했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연장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 회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현재 감면 대상 기업을 연매출 120억 원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소각로에서 열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현재 50% 이상인 회수 감면대상 회수율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덴마크의 경우 1987년부터 폐기물매립세를 도입해 2020년에 매립률이 0.9%까지 낮아졌고, 스웨덴은 1999년에 제도를 도입해 0.4%까지 낮추는 성과를 보였으나, 노르웨이는 2015년에 매립세를 폐지하자 1% 이하였던 매립률이 2019년에 3.7%까지 올라갔다”며, “우리나라의 매립률이 5.1%이고 소각률이 5.2%인 현 상황(2020년 기준)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연장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1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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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선진국 탄소중립위해 ‘분주’
    수송분야 탄소중립제도 개선해야 온실가스 배출량 13.7%…수송분야 3위 우리나라 수송 분야가 탄소중립 제도 및 이행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송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한해 약 9900만톤CO2ep로서 전체 배출량의 13.7%를 차지한다. 이는 에너지 전환 부문, 산업 부문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분야이며, 그리스의 한 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회하는 규모다. 최근 김성환·이소영 국회의원 및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개최한 ‘수송부문의 2050 탄소중립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국회 세미나에서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타국 대비 국내의 소극적인 수송부문 탄소중립 목표와 시행을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서 2030년까지 친환경차를 450만대 보급 계획이지만, 이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도 30년 친환경차 비중은 약 16%에 불과한 상황이다. 반면, 다른 나라들의 탈내연기관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뚜렷한 편이다. 유럽연합(EU)은 2035년까지 하이브리차를 포함한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은 2035년까지 전체 차량의 100%를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일본도 2035년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우선 연도별 친환경차 보급목표가 과연 감축목표 달성에 적절한지를 발전비중 전망과 연계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보조금 제도가 연도별 보급대수의 상한선으로 작용하지 않게끔 구매 보조금 제도의 세부 설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한정 위원은 “철도 및 항공운송 부문의 친환경 전환도 병행돼야 한다”며 “정부가 2028년까지 디젤차를 모두 폐차하겠다는 계획을 가진 만큼, 동력분산식 전동차로의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란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로 ‘대기환경보전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배출 기준은 2012년 140g/km를 시작으로 2020년 97g/km까지 지속적으로 강화돼 적용 중이다. 그러나 실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량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은 2016년 142.8g/km, 2017년 142.6g/km, 2018년 141.7g/km, 2019년 141.5g/km, 2020년 141.3g/km으로 배출 감소량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영업용 화물차의 친환경 전환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됐다. 화물차 전환이 물류분야의 CO2 저감과 직결되는 만큼 물류분야의 최우선 과제가 된지 오래지만, 국내 화물차(365만5409대) 중 친환경 화물차량(전기·하이브리드·수소)의 비중은 3%에 불과하다. 현재 전기화물차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이 시작됐으며 수소화물차는 2021년 시점 사업을 시작으로 5대만 운영 중이다.  /2023년 1월 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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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3
  • 대기오염 '이산화황' 환경위성으로 확인
    원격으로 대기오염 감시·분석 기후변화·재난 등 활용도 높일 계획 환경부가 정지궤도 환경위성 기반의 이산화황 이동량 영상을 실시간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이용한 대기오염 감시와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위성 관측자료에 기상 등 다양한 자료를 융합한 위성 활용산출물을 공개해왔다. 이번에 공개하는 영상 정보는 환경위성 이산화황 관측자료 중 고농도로 탐지된 위성 격자에 바람 정보를 융합하여 이산화황의 시간별 이동량과 이동 방향을 산정해 제공한다.  국내 이산화황은 낮은 농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본 등 인근지역의 화산 폭발이나 주변 국가의 산업시설 배출 등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산화황은 화산분화와 같은 자연적인 요인과 화석연료 연소 및 제련 등 인위적인 요인으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특히 접근이 어려운 화산활동의 경우 위성을 통한 원격 감시가 필요하다. 정지궤도 환경위성은 아시아 지역을 매시간 관측하므로 이산화황 이동량 정보를 함께 활용하면 단순히 농도 분포뿐 아니라 고농도 발생지역에서의 이산화황이 주변으로 이동할지 아니면 해당 지역에 축적될지 여부도 알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앞으로도 환경위성 관측자료를 가공한 활용산출물을 꾸준히 생산하고 기후변화, 재난, 보건 등 다양한 분야로 환경위성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현재 화산가스에 대한 추가적인 위성 활용산출물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활용산출물은 2024년 이후부터 단계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 연구는 향후 백두산 분화의 가능성을 탐지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2023년 1월 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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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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