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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텀블러 등 재사용률 낮아 ‘자원낭비’
    제조·사용·폐기 온실가스 총량 텀블러 월등 텀블러 6월 이상 재사용해야 환경에 도움 돼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 등 개인용 컵 사용이 권장되고 있으나 실제 사용이 적어 되려 자원낭비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음료회사나 커피전문점에서는 텀블러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무료로 받은 텀블러의 실제 사용률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300㎖ 용량 텀블러, 플라스틱 컵, 종이컵에서 나온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했다. 텀블러 및 컵 세척시 사용하는 물의 양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해 계산했다. 그 결과 제조·사용·폐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총량은 텀블러가 671g으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플라스틱 컵은 52g, 종이컵은 28g에 불과했다. 그런데 텀블러와 일회용컵(종이컵)을 매일 1번씩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탄소 배출량은 금새 역전됐다. 텀블러는 매일 설거지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1g)만 더하면 되지만, 일회용컵은 제조·폐기 시 나오는 온실가스를 매번 더해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2주 뒤에는 플라스틱컵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텀블러보다 많아지고, 1개월 뒤에는 종이컵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텀블러를 넘어서게 됐다.  결국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의하면 텀블러를 6개월 이상 사용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플라스틱 컵보다 11.9배, 2년 이상 쓰면 33.5배가량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텀블러를 1번만 쓰고 버릴 경우 671g의 탄소배출량을 기록하는 쓰레기일 뿐인 것이다.    또한 캐나다 환경보호단체 CIRAIG도 유사한 실험을 통해 스테인리스 텀블러는 최소 220번, 폴리프로필렌(PP) 텀블러는 50번 재사용해야 일회용 컵보다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텀블러 하나를 만들거나 폐기하는 과정에서 종이컵의 24배,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13배에 달하는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내 한 관련 단체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1인당 텀블러를 평균 6개 이상 갖고 있었다. 이들의 텀블러 입수는 대부분(4개 이상) 사은품으로 받았다. 이렇게 보유한 텀블러의 사용 횟수는 월평균 6.5회였고, 텀블러를 폐기할 때까지 1개당 평균 45.8회 재사용하는 데 그쳤다.  이는 재질에 관계없이 재사용 횟수가 실제 환경에 도움이 되는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결론이다. 이들이 텀블러를 사용하는 이유는 쓰레기를 줄이려고(31.5%), 친환경적이라서(18.5%) 등 환경을 생각해서 텀블러를 쓴다는 응답자가 과반이었다. 하지만, 안 쓰는 텀블러의 경우 그냥 보관하거나(62.5%), 버린다는(33.0%) 응답이 많았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활용한다는 비율은 낮았다. 특히 응답자의 51.5%는 텀블러를 들고 다니기 불편해서 잘 쓰지 않게 된다고 했다. 또한 일부는 텀블러 세척 시 물과 세제, 살균을 위한 전력사용 등이 과다할 경우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는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22년 1월 1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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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고형연료 제품품질 강화에 업계 난색
    SRF, 비닐 등 폐기물 처리 해법 신재생E 퇴출 이후 규제 강화 환경부가 고형연료 제품의 품질 등급 기준과 보관 기준 강화에 나서면서 고형폐기물연료(SRF) 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고형폐기물연료(SRF)는 폐비닐 등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와 더불어 열병합발전 연료로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빼놓을 수 없는 자원이라 할 수 있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동시에 에너지까지 얻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친환경 시설이어서 유럽에서도 확산되는 추세다.  재활용 업계에 의하면 지난 2017년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한 SRF 발전시설은 60여 곳으로, 이곳에서 사용할 SRF는 폐기물 처리 업체가 고형연료화에 적합한 플라스틱과 비닐을 선별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SRF는 발열량, 수은 함유량, 염소 함유량, 황분 함유량 등에 따라 점수를 매겨 이를 기준으로 연료 등급을 나누고 있다. 예를 들어 발열량이 6000㎉ 이상이면 3점, 5000㎉ 이상이면 2점, 3500㎉ 이상이면 1점을 주는 방식이다. 수은이나 염소 함유량도 비슷하게 점수를 매긴다. 이렇게 매긴 점수가 10점 이상이면 최우수, 8~9점이면 우수, 4~7점이면 양호 등급을 매겨 왔다.  그런데 환경부가 작년 9월 입법예고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4~7점에 해당하는 양호등급 SRF의 사용을 막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4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1점을 받으면 연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법 개정 이유에 대해 “고형연료 사용에 따른 미세먼지, 다이옥신 배출 등 지역주민의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며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형연료 제품의 품질 등급 기준과 보관 기준을 강화해 고형연료 제품의 고품질화를 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럽 등과 달리 국내에서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님비((NIMB)’ 현상이 심하니 연료기준을 상향하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정책에 대해 자원순환업계는 부정적인 반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SRF용 연료는 육안으로 보면 일반폐기물과 거의 차이가 없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연료 기준을 강화해봐야 주민들은 여전히 쓰레기를 태운다며 반발할 것”이라며 환경부의 규제강화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연료제조업계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 설비를 늘리고 재활용에 앞장서 왔는데 갑자기 연료 기준을 상향키로 했다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규제가 상향되면 채산성이 떨어져 SRF 생산기업이 모두 도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도 폐비닐 등 재활용자원화를 위해 SRF발전의 가동 정상화를 추진해야할 정부가 지난 2019년 SRF를 신재생에너지에서 퇴출시키고, 이후에도 규제만 강화하면서 산업생태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2022년 1월 1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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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탈모약 건보 편입 놓고 ‘설왕설래’
    탈모 국민 의료부담 완화…건보 재정 악화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관련업계에 의하면 탈모환자나 잠재적 탈모질환자까지 포함하면 10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탈모인 1000만 명이면 국민 5명 중 1명이 탈모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탈모로 진료를 받은 사람만 2020년 23만3000명, 총 진료비는 38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2015년 20만8534명에서 5년 사이 12.5%가 증가한 수치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를 보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는 비급여 대상이다. 이에 탈모인들은 약 5~8만원에 달하는 치료제를 보험적용 없이 구매 복용해야만 했다. 특히 탈모약은 복용을 도중에 중단하면 다시 탈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한다. 따라서 탈모로 고민하는 젊은층일수록 이재명 후보 대선캠프의 공약 검토 이야기는 희소식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 선대위 온라인소통단장인 김남국 국회의원을 비롯 같은당 박주민 의원, 김원이 의원도 이에 동조하며 공약 띄우기에 나섰다.  하지만, 공약화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건강보험이 최근 수년 동안 적자가 쌓이면서 2025년에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 탈모 치료제를 건강보험에 편입시킬 경우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전 세계 어디에도 미용 치료를 국가가 보장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도 지적된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백혈병 등에 대한 신약에 대한 건보 적용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도가 떨어지는 탈모 치료제부터 건보 적용을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건보 적용 공약화 반대측은 23만 탈모인의 표만 노린 포퓰리즘 발언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2022년 1월 1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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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거리두기, 확진자 감소 ‘특효약’
    확진자수 절반으로 ‘뚝’…오미크론 확산이 변수 위드코로나 시행과 맞물려 한 때 8000명대에 육박했던 코로나19 1일 확진자수가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행 이후 1개월이 지나며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진자 감소의 최고 ‘특효약’임이 통계로도 확인된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최근 기자단 설명회에서 “12월 10~19일 주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 경향이 나타나 19~25일 4주차에 들어서면서 감소하는 패턴이 나타났다”며 이는 “12월 6일 있었던 방역패스 확대와 사적모임 조정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하고 사적모임 규제를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한 바 있다.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자 12월18일부터는 지역·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가능하고, 전국 다중이용시설은 21시 또는 22시로 제한했다. 그 결과 이달 들어 1일 신규 확진자수는 3000~4000명대의 안정적 모습을 보이면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1000명대를 넘어 의료체계 붕괴 위험신호를 보내던 위중증 환자수도 지난 6일 8000명대까지 내려왔고, 같은날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전국 54.8%로 위기상황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 우세종인 델타변이에 비해 치명률은 낮지만, 전파력이 3~4배 높은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어 방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면서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이미 오미크론이 델타변이를 제치고 우세종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방역 당국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국내 확진자 증가 추세 등을 감안했을 때 이르면 내달 중 오미크론이 국내에서도 우세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다는 연구들이 있지만, 1일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 의료체계가 다시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정부는 최소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는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1월 17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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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텀블러 등 재사용률 낮아 ‘자원낭비’
    제조·사용·폐기 온실가스 총량 텀블러 월등 텀블러 6월 이상 재사용해야 환경에 도움 돼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 등 개인용 컵 사용이 권장되고 있으나 실제 사용이 적어 되려 자원낭비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음료회사나 커피전문점에서는 텀블러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무료로 받은 텀블러의 실제 사용률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300㎖ 용량 텀블러, 플라스틱 컵, 종이컵에서 나온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했다. 텀블러 및 컵 세척시 사용하는 물의 양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해 계산했다. 그 결과 제조·사용·폐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총량은 텀블러가 671g으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플라스틱 컵은 52g, 종이컵은 28g에 불과했다. 그런데 텀블러와 일회용컵(종이컵)을 매일 1번씩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탄소 배출량은 금새 역전됐다. 텀블러는 매일 설거지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1g)만 더하면 되지만, 일회용컵은 제조·폐기 시 나오는 온실가스를 매번 더해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2주 뒤에는 플라스틱컵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텀블러보다 많아지고, 1개월 뒤에는 종이컵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텀블러를 넘어서게 됐다.  결국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의하면 텀블러를 6개월 이상 사용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플라스틱 컵보다 11.9배, 2년 이상 쓰면 33.5배가량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텀블러를 1번만 쓰고 버릴 경우 671g의 탄소배출량을 기록하는 쓰레기일 뿐인 것이다.    또한 캐나다 환경보호단체 CIRAIG도 유사한 실험을 통해 스테인리스 텀블러는 최소 220번, 폴리프로필렌(PP) 텀블러는 50번 재사용해야 일회용 컵보다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텀블러 하나를 만들거나 폐기하는 과정에서 종이컵의 24배,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13배에 달하는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내 한 관련 단체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1인당 텀블러를 평균 6개 이상 갖고 있었다. 이들의 텀블러 입수는 대부분(4개 이상) 사은품으로 받았다. 이렇게 보유한 텀블러의 사용 횟수는 월평균 6.5회였고, 텀블러를 폐기할 때까지 1개당 평균 45.8회 재사용하는 데 그쳤다.  이는 재질에 관계없이 재사용 횟수가 실제 환경에 도움이 되는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결론이다. 이들이 텀블러를 사용하는 이유는 쓰레기를 줄이려고(31.5%), 친환경적이라서(18.5%) 등 환경을 생각해서 텀블러를 쓴다는 응답자가 과반이었다. 하지만, 안 쓰는 텀블러의 경우 그냥 보관하거나(62.5%), 버린다는(33.0%) 응답이 많았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활용한다는 비율은 낮았다. 특히 응답자의 51.5%는 텀블러를 들고 다니기 불편해서 잘 쓰지 않게 된다고 했다. 또한 일부는 텀블러 세척 시 물과 세제, 살균을 위한 전력사용 등이 과다할 경우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는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22년 1월 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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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글래스고 기후협약 선언적 합의에 불과
    문대통령,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계획 발표 기금조성 부족한 상황…목표 배가 ‘물음표’ 지난해 11월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글래스고 기후협약’이 도출됐으나 실효성에는 회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COP26은 전 지구촌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구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강화 등 핵심 의제를 논의 및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20개국의 정상이 참석, 합의문에 처음으로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보조금을 줄인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문재인 대통령도 COP26에 참석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 상향안을 세계 정상들 앞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글레스고 기후협약’이 선언적 합의에 그쳤다며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석탄발전에 대한 조항이 아예 빠지지는 않았지만 인도와 중국 등 반발로 ‘탄소저감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석탄 사용이라는 감축 범위가 축소됐다. 특히 석탄 발전 ‘중단’이 ‘감축’으로 대체됐으며, 또 화석연료 보조금 앞에 ‘비효율적인’이라는 단어를 추가해 보조금이 빠져나갈 사각지대를 미리 구축해 놨다. 온실가스 감축 실행에 약간의 압박만 줄 뿐 여전히 개별 국가 자율 사항이고 약속 미이행, 보고서 미제출에 관한 강력한 제재는 여전히 가해지지 않는다. 특히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27억7700만 톤)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지만, 실질적인 조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중국은 석탄화력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석탄 생산을 중단하는 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또한 COP26 합의문에는 선진국의 기후변화 적응재원을 2025년까지 2배로 확대하고 기술이전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정작 기후변화 피해에 취약한 77개 개도국 그룹(G77)이 총회 전부터 요구해왔던 피해 보상 및 법적 책임이 이번 합의문에서 빠졌다. 기후변화 피해국에 대한 기금 설립과 국제법에 따른 제재 체계가 유럽연합(EU)과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다. 앞서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기후변화로 피해를 본 최빈국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1000억 달러)의 ‘기후변화 적응 기금’을 달성하기로 했으나, 2019년 기준 기후재원은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치는 796억 달러가 모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선진국들이 목표한 2020년 기금도 아직 조성되지 않았는데 2025년까지 2배 이상 많은 기금을 설정하는 것은 결국, 개도국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그저 보여주기식 목표 설정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로버트 스타빈스 하버드대 교수는 “2020년도에 목표한 1000억 달러가 모이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 정도가 모일지는 의문”이라며 “글래스고 협약문을 보면 직접적인 표현 대신 기금 조성 노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표현을 썼으며, 아직 기존 목표를 위한 기금 조성도 부족한 상황에서 목표를 배가하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전했다.  /2022년 1월 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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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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