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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역력 저하…코로나 재유행 ‘우려’
    재유행 대비…차세대 백신 접종 검토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속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엔데믹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의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유행과 백신접종으로 획득한 국민들의 면역력이 9월부터 저하되면서 재유행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의하면 주간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1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이달 초 공개한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 예측’ 보고서에 의하면 여러 국내 연구진들은 이달 중 코로나19 확진자수는 5000~1만1000명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감염재생산지수가 1명 이하로 내려간 최근의 추세가 유지될 경우 이달 말에는 확진자수가 1만 명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이처럼 확진자 감소세가 나타나는 이유로는 면역정점이 꼽히고 있다. 우선 부스터샷(백신 추가접종) 효과가 지속되고 있고, 지난 3월 정점을 지난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감염됐다가 완치된 국민이 많아 국내 면역력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면역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리고 여름철에 어김없이 중규모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발생했던 것과 관련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 가동이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올해도 유사한 영향이 예측되고 있어 안심하기 이르다는 지적이다. 또한 오미크론 세부계통인 신종변이가 잇달아 등장하는 것도 변수로 꼽힌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변이가 유입됐고, XE, XQ같은 재조합 변이도 발견됐다.  이러한 가운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전체 인구의 97%가 코로나 항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오미크론 변이가 이끄는 재유행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남아공의 확진자수는 불과 한 달여 만에 5배가량 증가했는데 오미크론 세부변종인 BA.4와 BA.5가 재유행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변이바이러스는 자연면역과 백신 등 인공면역을 모두 회피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남아공과 유사하게 여름철 중규모 유행이 한차례 지나간 후, 가을이나 겨울 대유행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오미크론 유행 때의 대규모 감염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또한 수십만 명의 환자가 발생해도 가볍게 앓고 지나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전과 달리 의료체계나 백신·치료제 등이 충분히 준비돼 있다는 점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와의 차이점이다.  이에 정부는 재유행 가능성을 대비해 올가을 ‘전 국민 차세대 백신 추가 접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60세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4차 추가 접종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권근용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에서도 재유행에 대비한 접종 전략 수립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전문가, 백신 제조사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전 국민 4차 접종과 관련해 대상과 시기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신속하게 결정하기보다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 높은 백신 피로감을 의식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 6월 1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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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7
  • 올 여름철 폭염 기승 전망
    산업계, 온열질환자 발생 예방 분주 올 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산업계가 온열질환자 발생 예방에 분주한 모습이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2016~2021년까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는 총 182명이 발생했고 이 중 29명이 사망했다. 온열질환 산재는 더위가 시작하는 6월부터 시작해 7~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건설업계의 경우 이기간 온열질환 산재가 87명으로, 이 가운데 20명이 숨지는 등 온열질환에 가장 크게 노출된 업종이다.  특히 온열질환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산업계가 더욱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대재해법이 규정하는 중대재해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그런데 직업성 질병에 폭염에 의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도 포함된다. 이 때문에 야외작업 및 고온의 환경 속에서 작업이 많은 건설업계는 근로자 쉼터 마련과 더불어 여름철 기온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작업을 진행하지 않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조선업계의 경우 더위가 최고점에 다다르는 2주간를 혹서시간으로 정해 공장 가동을 멈추고 근로자들은 여름휴가를 떠난다. 또 상시로 기온을 체크하며 일정 기온 이상 올라가면 중식시간을 연장하는 등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대비하고 있다. 그리고 현장의 더위를 식히기 위해 옥외작업장의 블록과 탱크 등에 스폿쿨러를 가동하고 탈수 예방을 위한 제빙기와 식염 포도당도 비치한다. 쿨스카프 등 개인 냉방물품을 지급하기도 한다. 실내의 경우 중앙집중식 냉방기를 비롯해 에어컨과 팬코일 유닛 등을 가동하기도 한다. 철강업계의 경우 실내 온도가 높은 고로 쪽에 에어컨을 설치해 근로자들의 열사병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이스조끼 등 개인 냉방물품과 외부 작업자를 위한 그늘막 등을 제공한다. 빙과류 및 얼음 등도 제공하며 충분한 휴식시간도 보장하고 있다.  /2022년 6월 1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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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7
  • 환경부, 폐기물 영업규제 일부 완화
    커피 전문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부담이 줄어든다. 환경부는 이달 국무회의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 지난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커피·녹차 등 다류(茶類)나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사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자와 일반음식점영업자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과 관계없이 다량배출사업자에 해당됐다. 이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처리 계획을 신고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종량제가 아닌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했다.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휴게음식점영업자에 속해 있다며 영업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줄곧 요청해왔다. 실제 이들의 하루 평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은 10㎏ 내외로 일반음식점 대비 1/7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은 시·군·구 조례로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업종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휴게음식점영업만 제외 가능하다.   그밖에도 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폐기물 처리업자 등이 과징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을 분납하려면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분납 신청서에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과징금 부과처분 한 행정청에 신청하면 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폐기물 규제는 그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자세히 검토해 합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6월 17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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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7
  •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6개월 연기
    환경부, 플라스틱 컵 연간 23억 개 회수 환경단체들 유예결정에 강하게 반발 환경부가 오는 10일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6개월 유예하기로 지난달 20일 전격 결정했다. 이에 컵 보증금제에 반대하던 자영업계와 시행을 강력히 요구해온 환경단체가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에 음료를 주문할 때 보증금 300원을 지불하고, 이 컵을 반환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가 컵 반환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프랜차이즈 매장의 컵 규격을 통일하기로 했다.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닌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컵을 반환할 수 있게 되면 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해당 제도가 정착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환경부는 컵 보증금제 시행으로 연간 23억 개의 플라스틱 컵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은 연간 28억 개로 국민 1인당 매년 56개씩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간 프랜차이즈 가맹점(자영업자)들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면 ‘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가 된다며 제도 시행에 반발해왔다. 반환 컵에 붙이는 라벨비용, 회수한 컵을 자원재활용업체에 보내는 처리 비용이 모두 점주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컵 세척에 드는 수돗물과 세제 등 소모비용은 차치하더라도 반환할 컵을 모두 세척해 보관하는 등 일거리가 늘어나면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컵에 붙일 ‘바코드 스티커’를 구입하기 위해 많게는 컵 1개당 17원이 든다. 여기에 보증금 300원에 대한 카드 결제 수수료는 1잔당 최대 1.5원 정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하루에 음료 5백 잔을 파는 점주라면, 매달 27만7000원 가량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또 바코드를 일일이 찍어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동전으로 준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인건비에 허덕이는 소규모 점포일수록 그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  더불어 수거 시스템이 미약하다는 점도 지적되어 왔다. 제도 시행 대상 프랜차이즈 점포가 전국 3만8000여 곳에 달하는 반면 수거업체는 100곳에 불과해 한 수거업체가 380개 매장을 관리하는 셈이다. 하루에 매장 100곳도 돌기도 힘든데, 사실상 한 매장당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수거할 수 없다는 의미로 그동안 매장에는 플라스틱 컵이 쌓이게 된다.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는 자영업 부담 증가에 따른 대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시행만을 강조해 왔다. 그러다가 정부가 바뀐 지난달 17일 첫 간담회를 갖고, 20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다시 만나 현장의 불만을 직접 듣고 나서야 결국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유예 기간 동안 중·소상공인과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정부가 재원을 보조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컵 보증금제 유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이미 수차례 논의된 바 있고,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이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컵 보증금제에 소극적인 기업들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제안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2년 6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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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0
  • 공공선별장 적자, 5년 새 두 배 증가
    2020년 적자 1747억 원 환경부, EPR지원금도 끊어 환경부가 누더기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EPR)로 공공선별장의 적자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 공공선별장의 적자는 고스란히 지자체 재정으로 보존되어 결국 국민세금으로 전가된다. 기업이 물어야할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셈이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전국 지자체 공공선별장의 적자는 5598억 원에 달한다. 2016년 적자 729억 원에서 2020년에는 1747억 원까지 불어나며 5년 사이 두 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한 2020년엔 공공선별장 185곳의 총 운영 수익은 831억 원, 운영 비용은 2579억 원이었다. 전년도에 비해 적자 폭이 32.6%포인트(p)나 증가한 수치다. 같은 해 환경부도 중앙정부 예산으로 약 130억 원을 지자체 선별장에 지원했다. 그런데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지자체 선별장에 지급된 EPR 지원금은 총 22억2284만 원에 불과했다. 그해 공공선별장 운영비용의 0.85%에 불과하다. 기업들이 매출의 약 0.1%만 분담금으로 내는 사이 수천억 원대 세금이 폐기물 처리에 투입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환경부와 재활용 업체 지원 기관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는 폐비닐을 위탁처리하는 지자체에 EPR 지원금을 주지 않기 시작했다. 실제 지난해 EPR 지원금을 수령한 지자체 공공선별장은 전국 185곳 중 28곳(15.1%)에 불과했다. 2020년 40곳에서 12곳이 더 줄었다. 그런데 지난해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과금 상위 50개 기업들이 낸 벌칙금, 즉 재활용부과금은 ㎏당 평균 625원에 불과했다. 부과금이 낮은 이유는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재활용기준비용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시작된 2003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재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기준비용은 당시 폐기물 품목별로, 수집과 운반 및 선별가공, 재활용 및 최종 처리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그간 오른 인건비만해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4배가 올랐으니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특히 폐비닐 양산에 책임이 있는 배달·식품 기업들은 코로나19 특수를 누렸음에도 EPR 분담금을 더 거둬 재활용업체를 지원하지 않았다. 그사이 영세한 민간 회수·선별 업체들이 가장먼저 무너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들어 SRF(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를 환경오염 주범으로 인식 억제하면서 회수된 폐비닐로 SRF생산하더라도 판매할 곳이 없었다. 이러한 기업들의 어려움은 지자체가 떠안는 방식이었는데, 지자체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예산이 부족해지다보니 재활용 선별·수거업체에 대한 지원을 끊게 된 것이다. 한 환경 전문가는 “생산자가 재활용 비용을 책임진다는 EPR 제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예산으로 비용을 떠맡는 이상한 구조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EPR 재활용기준비용 및 위반시 부과금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6월 1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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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0
  • 여름 폭염, 온열질 환자 주의보
    지난해 온열질환자 1376명 중 20명 사망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올여름(7~8월) 이상기후로 폭염이 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온열질 환자 대비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지난달 20일부터 가동, 옿는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열사병, 열탈진 등의 급성질환으로 두통이나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 지난해 질병청의  감시체계를 통해 파악된 온열질환자는 총 1376명으로, 이 가운데 20명이 숨졌다. 성별로는 남성이 76%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10만 명당 7.6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 271명, 경남 126명, 경북 124명, 서울 121명, 전남 110명 순으로 온열질환자 발생이 많았고, 발생장소는 실외작업장이 555명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온열질환 사망자 수는 2011년 감시체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 2번째로 많았는데, 사인은 모두 열사병으로 추정됐다. 올해는 7~8월 기온이 작년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이러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여름철 태풍·호우·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장 야외근로자, 고령층 논·밭 작업자, 독거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등을 ‘폭염 3대 취약분야’로 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대책에 의하면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 취약성을 진단하는 자가진단 목록(체크리스트)을 보급하고, 공사장에 대한 폭염 예방조치 실태점검과 홍보를 강화한다. 읍면 농촌지역 폭염 안전 사각지대 위주 예찰·홍보 강화를 위해 9개 시도 농업기술원, 154개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고령층 농업인 대상 폭염 대처 교육과 홍보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6월 1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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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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