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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네릭 의약품 약가 차등 산정
    복지부, 약가제도 재개정안…개량신약 차별성 ‘인정’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차등가격 적용을 위한 기준요건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재행정예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첫 고시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재개정안에 따르면, 차등가격 적용을 위한 기준요건으로 ▲자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 등 임상시험 입증자료 제출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이 신설됐다.   동일제제가 19개 제품이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기준요건 충족 개수에 따라 약가가 차등 결정된다.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초등재제품 상한금액의 53.55%, 1개만 충족하면 45.52%, 충족 요건이 없으면 38.59%로 산정된다. 또한, 동일제제가 20개 이상 제품이 등재되면 동일제제 상한가 중 최저가와 38.69%로 산정되는 금액 중 낮은 금액의 85%로 산정된다.   그간 제약사들은 공동·위탁 생동을 통해 제출 서류를 면제받거나, 실험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별 어려움 없이 제네릭을 만들 수 있었다. 그렇다보니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가 터졌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국에서 수입한 고혈압 치료제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에서 발암추정물질인 ‘N-니트로소다이메틸아민(NDMA)’이 검출되자 76개 제약사의 174품목에 판매중지 처분한 뒤, 이들 중 69개사에 대해 구상금(약제 교체에 소요된 진찰료·조제료)을 청구하며 업계와 갈등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 재개정안이 실시되면 앞으로는 직접 생동 시험을 실시하거나 품질점검자료를 생산할 수 있어야 높은 약가를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약가 가산제도에서는 개량신약의 약가 가산을 기존처럼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발표된 첫 개정안에서는 개량신약도 특허만료 오리지널 등과 동일 선상에서 가산기간이 최대 5년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었으나, 재개정안에서는 개량신약(개량신약복합제 포함) 약가 가산을 제네릭 등재 전 시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약가 가산 적용을 받는 개량신약의 정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단일제 및 복합제로 한정된다.   /2020년 2월 17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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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 지자체, 일회용품 한시 허용 ‘혼란’
    환경부 지자체장에 권한 넘겨…제각각 판단   코로나 19 감염 확산 우려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이달부터 일회용컵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가 해당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자 각 지자체장의 판단이 제각각 달라 일부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데 서울시 서초구의 경우 음식점과 제과점 등 약 8700개 식품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전면 허용했다. 하지만, 많은 유동인구가 몰리는 마포구나 강남구 등은 역사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충북 충주·청주, 대구 중구와 동구 등도 일회용품을 허용하는 지자체다.   지자체 관계자는 “마포구의 경우 서울시 지침에 따라 공항철도가 놓여있는 홍대입구역, 공덕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의 위기 경보 수준인 ‘경계‘ 단계가 풀리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지침”이라고 말했다.   카페 점주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헛갈리기는 마찬가지다. 한 커피전문점 관계자는 “우리 지자체에 지침이 내려왔는지 모르겠고 카운터에도 자원재활용법 문구가 붙어있다”며 “소비자 요구대로 일회용 컵을 제공하다가는 과태료를 물어야 해 난감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커피전문점 관계자는 “공문이 일괄적으로 내려오지 않아 일회용 컵을 제공하고자 하는 매장이나 허용 지역에 위치한 매장들은 지자체에 직접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손님 입장에서는 특정 지역에서는 일회용 컵을 제공하다가 다른 커피전문점을 들렀더니 머그컵을 사용하라고 하니 자연히 두 지역 비교되고 기분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커피전문점에서 만난 한 손님은 “전국 지자체가 형평성을 갖고 지침을 내려야지 중구난방 식이면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며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머그컵을 돌려가면서 사용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2020년 2월 1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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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 공항주변, 항공기 소음공해로 건강 위협
    항공기 소음, 수면장애·스트레스 유발여객인구 증가에 항공운항 증가세   항공여객 인구 증가로 인해 항공편이 증가하면서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는 인구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항공기 소음은 수면장애와 스트레스를 유발해 공항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피해보상과 항공소음 축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항공기 소음(헬리콥터 포함)은 엔진, 회전하는 블레이드 및 항공기 주위로 흐르는 공기 소용돌이로 인해 비행 중 발생하는 소음이 대부분이다. 공항 주변의 경우 항공기 이착륙시, 그리고 항공기 활주로 이동시, 엔진테스트 시에서 발생한다.   독일 마인츠 대학이 마인츠 주변 지역 35세~75세 인구 1만5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보면 항공기 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 연구에 의하면 항공기 소음은 조사대상자의 일중 스트레스의 84%를 차지했고, 야간에는 69%까지 책임이 있었다. 항공기 소음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순환계를 손상시킬뿐 아니라 심장 부정맥을 촉진한다는 것이 이 연구의 요지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지난해 항공여객은 2018년대비 5% 증가한 1억2337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항공화물 물동량의 경우 전년대비 3.8% 감소한 427만톤을 나타냈으나 이는 글로벌 물동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8년까지는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올들어 코로나 19사태 발발로 일시적으로 운항 감편·축소가 잇따르고 있으나, 향후 회복세를 넘어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24시간 운영되며 지난해 항공기 운항횟수는 40만4104회(일평균 1107회)로 전년대비 4.3% 증가했다. 그런데 인천공항공사에 의하면 올해 인천공항 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가능 횟수)을 시간당 65회에서 70회로 확대한다고 밝히는 등 인천공항은 지속 확대추세에 있다.   그런데 인천시의 지난 2018년 ‘항공기 소음평가 연구 용역’ 결과 발표를 보면 인천 지역의 항공기 소음 노출 면적이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약 35% 늘어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천지역의 70웨클(WECPNL, 항공기의 최고소음도를 이용해 계산된 1일 항공기 소음 노출지표)이상(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항공기소음 실태평가에 의하면 소음노출면적이 지난 2018년 기준 56.4㎢(소음대책지역 42.1㎢, 소음대책 인근지역 14.3㎢)로 나타났다. 그리고 2030년에는 소음노출면적이 20.0㎢ 증가(소음대책지역 53.2㎢, 소음대책 인근지역 23.2㎢)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소음노출인구는 2018년 1641명(소음대책지역 1088명, 소음대책 인근지역 553명)에서 2030년에는 6만1596명(소음대책지역 2160명, 소음대책 인근지역 5만9436명)으로 37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처럼 소음 노출 면적과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인천공항 제4, 5활주로 완공에 의한 것으로 영종도 남북동과 영종하늘도시 배후단지, 옹진군 섬 지역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에 추가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현재도 옹진군 장봉도와 모도·시도·신도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고, 송도국제도시에서도 소음 피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인천 계양구 상야동 농민들도 소음 때문에 난청 현상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에서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공항 확장이 추진되는 가운데, 항공소음 피해 인구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 2월 1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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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 신기술 개발로 고객감동 이끌어낸다
      엔백(주), 지역사회 ‘나눔 경영’…광명·과천 등 온정의 손길 펴자동집하시설, 원격시스템으로 국내외 현장 실시간 이상유무 파악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의 독보적 기술력과 전문성을 국내외에서 널리 인정받는 기업이 있다. 그 주인공은 엔백(주) (대표 정영훈)이다.   정영훈 대표는 “우리는 1999년 국내 최초로 자동집하시스템을 용인수지 2택지개발지구에 도입한 이래 국내 신도시·도시정비사업 등 약 50만 세대, 시공거리로 환산하면 3000㎞에 달한다”고 말했다.   엔백은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획·설계, 제작, 시공, 유지관리 등 종합솔루션을 제공하며 업계를 리딩하고 있다.이 회사는 지난 20여 년간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40여건의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공정 시스템의 혁신과 H/W와 S/W의 최적조합을 통해 은평·과천·인천청라·송도 등 국내 최다 실적을 갖추고 있다.   <원격관리시스템>   특히 동사는 세계 최대규모 프로젝트인 세종시 30만세대, 부산 해운대 엘시티 더샵 초고층(101층)프로젝트 등을 수행, 기술력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국내 실적을 발판으로 해외 진출이 이뤄지면서 대만 Taipei 101타워, 일본 JAL/ANA 항공사 기내식처리공장, 호주 선샤인코스트 신도시 프로젝트 등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이처럼 엔백의 기술력이 입증되면서 국내뿐 아니라 중국, 홍콩, 대만,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견학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만 프로텐사 및 종홍건설 관계자가 방한해 엔백 자동집하시스템 현장을 견학했다. 또한 작년 7월에는 베이징 미래 과학성 관계자들이 엔백이 운영 중인 세종시 자동집하시설들과 강남의 래미안리오센트 아파트에 설치된 중량인식형 투입구 시스템(각층형)을 견학하기도 했다.   정영훈 대표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을 국내 ICT융합기술과 결합시켜 한국형 모델로 개선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견학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엔백은 지난해 3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MOU를 맺고 발생원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 개발 노하우를 적용한 ‘세대형 음식물 제로화 스마트 리사이클링 시스템’의 개발,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원격관리시스템’을 도입, 국내외 현장을 실시간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시스템의 이상유무를 파악, 문제 발생시 담당자에게 통보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엔백은 나눔 경영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동사는 작년 12월 과천의 그룹 홈(소규모 아동보호시설) ‘성베드로의 집’과 지난달 광명 지역 5개 그룹 홈에 후원금 전달한 바 있다.   엔백 이윤우 부장은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나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어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다.또한, 동사는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되는 등 우수한 기업문화를 창조해 가고 있다.   /2020년 2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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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1
  • 우한폐렴, 마스크·손세정제 특수
    편의점서 KF마스크 일시품절…위생용품 판매 ‘폭증’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 춘절 대이동시기를 거치면서 중국 전역으로 확산속도를 키우고 있다. 국내에서도 점차 감염자가 증가하면서 식약처 인증 보건용 마스크(KF마스크)·손세정제 등 위생용품 판매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업계에 의하면 일부 공항, 터미널, 휴게소 등에서 KF마스크가 품절이 될 정도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GS25는 지난달 말 설 연휴인 24~27일 손소독제와 세정제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29%, 직전주보다 343% 더 팔렸다. 지난해 설 연휴와 비교하면 634%의 매출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마스크 역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13%, 직전주 대비 350% 증가했다. CU에서도 우한 폐렴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20일~27일까지 최근 일주일 간 관련 상품 매출을 분석한 결과, 마스크 매출은 전월 대비 무려 10.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위생용품 판매가 급증했다. 위메프는 설 연휴 기간인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KF94 마스크 판매가 전주(1월 17~20일) 대비 3213% 폭증했다고 전했다. 손소독제의 경우 같은 기간 판매가 837% 급증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대기정체와 중국발 미세먼지가 간간히 대기를 악화시키고 있는데다가 A형 독감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마스크 판매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런데 지난달에는 중국 우한 폐렴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더니, 국내 우한 폐렴환자 소식과 더불어 설 연휴 때 고향을 찾는 손님들이 마스크를 찾으며 피크를 이뤘다”고 말했다.   정부가 손 씻기 등 예방수칙을 강조하면서 가글, 손세정제 등 마스크 이외의 위생용품들의 매출도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통업계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은 기억이 있어 백신이 없는 감염병에 대한 공포심이 남다르다. 당분간 위생용품 매출 증가가 이어지겠지만, 유통업계 전체적으로 보면 전반적인 매출감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2월 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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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3
  • 저가 폐지수입이 국내 폐지값 하락 부추겨
    국산 폐지 가격 ㎏당 68원 ‘뚝’환경부, 폐지비축 등 특단대책   국산 폐지의 중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표적 폐지인 폐골판지 국내 가격은 현재 킬로그램당 68원으로, 폐비닐 쓰레기 대란 직전이었던 지난 2018년 4월의 65원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1㎏당 80원선을 유지한 것과도 비교된다.   이와관련 폐지수거업체 한 관계자는 “국내 제지공장 수요의 20%정도를 중국에 수출해 왔는데, 중국이 수입을 중단하면서 국산 폐지가 공급과잉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라며 “국내 제지업체들도 국산 폐지 대신 가격이 싼 수입 폐지를 사들여 원료로 사용하면서 국내 폐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듭 그는 “미국산 폐지 가격은 국산 폐지의 80% 정도고, 일본산 폐지는 70% 정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폐지 수입이 늘고 국산 폐지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자 정부는 지난해 4월 폐지수거업체와 제지업체 등과 함께 폐지 수입 등을 자제하자는 협약을 맺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맺은 협약은 선언적 수준에 그치면서 폐지수입이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 골판지 재활용업계의 설명이다.   그런데 업계에 의하면 국내 재활용 수집업체는 폐지를 수거해 제지업체에 팔아 수익을 남긴다. 이 수익을 위해 수집업체는 가정에서 배출하는 폐비닐 등은 거의 덤으로 수거해 왔다. 그런데 국내 폐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재활용 수거업체의 수익도 떨어지게 되고 폐비닐 등 수익구조가 떨어지는 폐기물 수거 거부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18년 초 서울과 수도권의 폐비닐 쓰레기 대란도 이러한 재활용 업계의 고충이 원인이 된 바 있다.   사정이 이렇자 환경부는 최근 주요제지업체, 재활용 수거업체 등과 협약을 재차 맺고 제지업계를 통해 국산 폐지 2만톤을 긴급 선매입해 비축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의 유휴 부지를 제지업체의 국산 폐지 비축 장소로 제공하고, 선매입 물량 보관 비용 일부를 보전할 방침이다.   그밖에도 기존 제지원료업계와 제지업체 간 거래 관행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오는 3월까지 계약 기간과 금액, 품질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상반기 중 업계에 의견을 담은 표준계약 방식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국산 폐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유통과정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이물질이 포함됐거나 폐유 등에 오염된 수입 폐지가 국내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관세청과 함께 광양항, 부산항 등에서 수입 폐지 현품 검사를 하고, 폐지 수입 업체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2월 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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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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