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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멘트업계, 산업폐기물 시장 진출 ‘도마위’
    폐기물 톤당 5만 원선 ‘싹쓸이’ 소각업계, 산업 기반 무너트려 시멘트업계가 산업폐기물 처리 시장에 진출하면서 저가에 폐기물을 싹쓸이 해 도마 위에 올랐다. 폐기물처리 업계에 의하면, 최근 시멘트업체들은 시멘트 제조 시 사용되는 연료 및 원료로 폐기물 사용량을 늘려 왔다. 그리고 현재는 수집·운반 체계를 갖춘 집하장을 전국에 구축해 본격적으로 폐기물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러한 시멘트 업체들의 움직임은 주요 연료인 유연탄 가격 때문이다. 유연탄은 국제 정세에 따라 가격이 요동치는 특성을 가졌다. 이에 따라 환경개선에 기여하며, 원료비용 절감까지 이루겠다는 것이 시멘트 업계가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목표다.   이와 관련 환경부 조사자료에 의하면 국내 11개 시멘트 제조사들의 한 해 폐기물 사용량은 최근 연간 7%씩 증가해 2020년 800만 톤에 달하고 있다. 반면 국내 68개 소각전문업체의 폐기물 사용량은 같은 해 기준 298만 톤에 머물고 있다. 전년보다 오히려 감소해 시멘트업계와 정반대 상황이다. 소각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소각로와 소성로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동일한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0.1나노그램)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미세물질의 원인으로 꼽히는 NOx 배출기준은 다르다. 현재 국내 시멘트공장들은 270ppm의 NOx 배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반면 소각시설의 NOx 배출허용기준은 50ppm으로, 시멘트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의 규제 허점이 시멘트업계에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시멘트 업체들은 톤당 5만 원대의 가격으로 시중의 산업폐기물을 싹쓸이하고 있다. 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 소각사들은 톤당 20만 원대에 산업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소각사들은 소각열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폐기물을 확보하지 못해 극심한 물량난을 겪고 있다. 시멘트 업계의 폐기물 저가 수주는 기존 환경산업시설들까지 피해범위를 넓히고 있다. 울산에 위치한 고형연료보일러 업체의 경우 작년 허용보관량의 70~80% 정도를 확보하고, 보일러를 가동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30% 정도의 고형연료만 확보돼,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나가는 지경이다. 이와 관련 소각업계 관계자는 “극심한 폐기물 수급 불균형이 벌어지고 있으나 정부는 개입하지 않고 자율적인 거래에만 맡기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기존 환경기초 시설들이 멈춰서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최근의 요소수 대란의 재판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정부의 신속하고 발 빠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환경부의 입장은 애매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 사업에 시멘트 업계가 뛰어들면서 폐플라스틱 등 산업 폐기물 감축에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막기에는 명분이 부족해 보인다.  /2022년 3월 1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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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8
  • 오미크론 정점, 의료대응역량 ‘비상’
    확진자 규모 50배 증가…누적 사망자 1만명 돌파 정부가 이달 중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측하는 가운데, 확진자 확산에 따른 의료대응 역량에 비상이 걸렸다. 방역당국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는 지난 12일 1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2020년 2월 20일 첫 사망자가 발생한 지 2년 1개월 만이다. 이처럼 누적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데는 오미크론 확산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오미크론은 빠른 전파력이 특징으로 확진자수가 매주 배가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20대 대통령 선거일이 중간에 낀 이달 둘째주 일평균 확진자는 28만4731명으로 30만 명에 근접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우세종이 된 지난 1월 셋째 주와 비교하면 7주간 확진자 수는 3만8290명에서 3월 둘째주 199만3665명으로 무려 52배가 증가했다.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에 비해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확실히 낮지만, 확진자 수 급증에 따라 사망자의 절대 숫자 자체가 급증하는 추세다. 실제 지난 10일 이후 1일 사망자 수는 200명을 넘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 예측대로 신규 확진자 규모가 40만 명대로 증가하면 사망자 규모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확진자 규모를 40만 명으로 가정하고, 여기에 최근 치명률인 0.16%를 반영하면 하루에 640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현재의 3배에 달하는 사망자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오미크론 환자 급증으로 의료 대응 체계의 허점도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다. 소아, 분만, 투석 등 특수 병상 부족 문제, 중환자실 여력 한계, 검사 체계 이원화에 따른 위급 환자 병상 배정 비효율, 지역 간 의료 전달 체계 분절 등 현장 곳곳은 혼란의 도가니다. 더 큰 문제는 신속항원검사의 위음성률이다. 의료 전문가들에 의하면 5명 중 1명꼴로 위음성 판정이 나오는데, 이 경우 확진자가 자신의 확진 사실을 모르고 감염확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2022년 3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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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8
  • 봄철 불청객 황사·미세먼지 ‘기승’
    3~5월 황사 집중…중국발 미세먼지 합류  봄의 불청객 황사가 우리나라 상공을 다시 침범하고 있다. 몽골 고비사막과 중국 내몽골고원, 중국 북동지방에서 발원한 황사는 봄철 북서풍을 따라 우리나라로 유입된다. 이 과정에서 중국발 스모그가 함께 유입되며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하면 이달 5일 서울시 25개구 시간당 평균 농도는 오전 7시 219㎍/㎥, 오전 8시 247㎍/㎥로 나타났다. 시간당 농도가 150㎍/㎥ 이상이 2시간 지속되면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다. 또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의하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서울 지역의 시간당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81~150㎍/㎥)에 해당하는 110㎍/㎥를 기록했다. 한 때는 ‘매우 나쁨(151㎍/㎥ 이상)’인 345㎍/㎥까지 치솟기도 했다. 최근 10년새 황사 발생일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중국발 스모그는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와 올 초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당국의 탄소배출 규제에 떨어졌던 중국 공장가동률이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달 9일 부터 11일까지 베이징은 사흘 연속으로 시야를 가릴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각했다. 이기간 초미세먼지 수치는 매우 건강에 해롭다는 미국 AQI(대기 질 지수) 기준인 200을 오르내렸다. 중국의 지난해 석탄 생산량은 40억7000만 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은 전력의 60%를 석탄 발전으로 생산하는 등 올해는 중국발 스모그 유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공기 중에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어린이·노약자·호흡기 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부득이 외출할 때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쓰도록 권장한다. 다만,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외출하는 국민은 찾기 힘든 상황이라 이러한 걱정은 없어 보인다.  /2022년 3월 18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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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8
  •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재활용 기준 마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석유화학 공정 원료 재활용 등 담겨 앞으로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로 제조한 열분해유가 원유를 대체하여 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3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먼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는데 필요한 법적 기준을 완비했다. 코로나19 이후 폐플라스틱 발생량 증가로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고도화가 필요해 졌다. 이에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가능 유형을 추가했다. 또한, 열분해 과정에서 생산된 합성가스에서 수소를 개질(改質)·추출해 연료전지, 수소차 충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재활용 가능 유형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기존에 소각시설로 규정된 열분해시설은 재활용시설로 변경해 열분해유 회수기준을 투입된 폐플라스틱 중량의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열분해시설 특성에 맞는 설치·관리기준도 제시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소각재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이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방법과 기준을 마련했다. 환경부에 의하면 지난해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가연성폐기물 소각 처리량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소각재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짐에 따라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를 일반토사류 또는 건설폐재류와 부피 기준 25% 이하로 혼합하는 경우 토목·건축공사의 성·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도 종량제봉투 사용 등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를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장이 각 위반건수 별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설치 기준을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강화한다. 선별시설에서 발생한 세척수, 침출수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배수로를 따라 집수돼 처리되도록, 선별기가 설치된 장소를 제외한 바닥면의 기울기를 2% 이상이 되도록 개선했다. 또한 선별시설 내 보관시설은 바닥면, 벽면, 지붕을 모두 갖추도록 하되, 주거지역으로부터 1㎞ 이내에 선별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지하에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선별시설에서 재활용품이 반출된 후에는 12시간 이내에 실내작업장을 청소하고 청소실적관리부를 작성·비치하게 해, 시설 내 쾌적한 환경을 유지토록 했다.  이밖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최소 규모를 시간당 처분능력 1톤에서 2톤으로 상향했다.  고령화로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폐기물 발생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전국 13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새로 설치되는 시설의 최소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올려, 의료폐기물의 소각 효율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2022년 3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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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1
  • 절수설비,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
    환경부, 절수등급 미표시·허위 표시에 과태료 부과  앞으로 제조·수입되는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가 의무화 된다. 환경부는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법’ 등 관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18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도법 15조는 건축법상 건축물, 숙박업소, 목욕장,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등에는 반드시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필요한 절수설비를 국내서 판매하고자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절수등급을 표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이번에 신설됐다. 이전에도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었는데 임의규정이다 보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변기는 1회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절수등급이 3등급으로 나뉜다. 대변기는 4ℓ 이하가 1등급, 5ℓ이하가 2등급, 6ℓ이하가 3등급이다. 소변기의 경우 0.6ℓ 이하가 1등급, 1ℓ이하가 2등급, 2ℓ이하가 3등급이다.  수도꼭지는 1분간 나오는 물의 양이 5ℓ이하면 1등급이고 6ℓ이하면 2등급이다. 샤워용 수도꼭지는 1분간 나오는 물의 양이 7.5ℓ이하면 ‘우수등급’을 준다. 절수등급은 수도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관에서 시험·검사를 받고 표시해야 한다.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1차 위반 시엔 300만원, 2차 위반 시엔 400만원, 3차 위반 시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법령 개정안에는 절수설비 설치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상향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이다. 환경부는 1회 물 사용량이 6L인 변기 2300만대를 절수등급 1등급 변기로 교체하면 수돗물을 연간 1억5000만 톤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115만 명이 1년간 사용하는 수돗물의 양과 맞먹는다. 또한 수돗물 절약과 함께 이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도 줄어 탄소배출을 연간 1만3700톤 줄일 수 있다.  /2022년 3월 1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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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1
  • 영업시간 연장에도 ‘미풍’ 불과
    방역당국, 18일부터 본격적 완화조치 검토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독감수준으로 대응키로 하면서도 방역 완화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 ‘사회적 거리두기’조정안을 발표하면서 2주 뒤에는 본격적인 완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방역당국은 “아직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 나타나지 않았고, 향후 2∼3주 이내에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히 유행을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완화조치를 미루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까지 고강도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11주가 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했다”며 “이미 지난 거리두기 조정에서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했지만, 서민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밝혔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 전문가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누적된 민생경제 어려움과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전략 변화와 상황 변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다. 이미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상황에서 당선인의 방역정책에 대한 의향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여기에 그간 정부가 보여준 오락가락 방역정책에 국민들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이다. 특히 처음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설 당시만 하더라도 2주 연장은 피치 못하다며 국민들의 인내를 요구했으나 지속적인 연장조치가 이뤄진 탓이 크다.  또한 과학적 근거없이 영업시간 제한 등 조치를 내려온 정부가 이번에도 영업시간 연장조치를 임의적으로 결정했다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면서 정치방역에 대한 의심만 키운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3월 11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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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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