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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양육비에 양육포기·파양 ‘속출’
    물건파손>양육비 부담 양육자 대상 26.1% 경험 1~2인 가구 증가세와 맞물려 가족대신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양육자 5명 중 1명은 양육 포기·파양고려 이유로 ‘동물의 행동문제’에 이어 ‘예상보다 많은 양육비 지출’을 꼽아 양육비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전체 반려동물 양육가구 숫자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발표된 2020년 조사에서는 반려동물 양육률은 전체 응답자의 27.7%로 전국 추정 시 638만 가구로 추정됐다. 통계청이 2020년 인구총조사의 부과조사 결과 내놓은 전체 가구의 15%, 312만 가구와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고려하면 통계청 기준 700만, 농식품부 추산 1500만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의 이번 발표에서 반려동물 평균 양육 마릿수는 반려견 1.19마리, 반려묘 1.46마리로 조사됐다. 그 외 반려동물 중에서는 물고기의 평균 양육 수가 16.65마리로 가장 많았다.  반려동물 마리당 월평균 양육비용(병원비 포함)은 반려견 14만9700원, 반려묘 12만5700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병원비는 반려견이 평균 4만2500원, 반려묘가 4만1500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병원비를 미 포함시 10만 원 정도가 반려동물 양육비로 다달이 빠져나가는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띠는 항목은 반려동물 양육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하는 것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양육자의 26.1%가 양육을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그 이유로는 ‘물건 훼손·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가 27.8%로 가장 많았으나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22.2%)이 그 뒤를 이어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세 번째 이유로는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함’(18.9%)이꼽혔는데 이 역시 병원비 부담과 연계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번 설문조사 대상에는 들지 않았으나 코로나 종식 이후 반려동물의 무단 유기 문제도 다시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해외의 경우 코로나19로 재택근무 등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했다가, 이들이 직장 등으로 복귀하면서 양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구체적인 예로 영국은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약 320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입양, 사상최대 기록을 세웠다. 그런데 봉쇄조치 해제 계획이 알려진 7월 12일 이후 동물복지단체인 ‘도그트러스트’에 반려견 파양 의사를 밝히는 전화가 35%, 이메일 상담이 55% 증가했고, 홈페이지의 ‘반려견 파양’ 메뉴 트래픽은 팬데믹 이전보다 182% 증가한 바 있다.  국내의 경우 농식품부에 의하면 2020년 기준 13만401마리의 유기견이 발생했다. 이들이 야생화 되며 사람과 가축,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사례도 증가추세다. 이를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반려동물 등록제가 도입, 시행중에 있지만 단속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다. 동물학대 범죄에 징역형까지 가능토록 법을 개정했다지만, 반려동물 방임·유기나 반려동물의 상해 사건에 주인의 책임을 묻는 법 적용은 매우 가벼운 등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2022년 1월 1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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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청년 수도권 이주 가속화로 지방소멸 우려
    2020년 청년 순이동 9만719명 학업·일자리 위해 수도권 이주 저출산으로 인해 비수도권 지방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청년들의 수도권 이주가 가속화되며 지방소멸을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수도권 지방인구의 감소와 청년층 인구의 수도권 유입은 수도권 집값 상승과 주거비 부담을 높이고,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최근호에 이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 ‘지방인구의 감소 현황과 시사점’을 게재했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연도별 인구동향조사와 국내인구이동통계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의하면 비수도권 지방인구는 2010년 이후 2017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돼 2020년까지 감소폭이 점차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지방인구 감소는 사망자보다 출생아가 더 적어지면서 나타나는 인구의 자연감소에다 비수도권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인구 순유출이 원인이다. 인구 1000명당 자연증가수를 나타내는 자연증가율을 보면 비수도권의 경우 2017년까지 꾸준하게 ‘플러스(+)’를 유지했다. 하지만 2018년에 ‘마이너스(-)’로 바뀐 뒤 2020년까지 3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더 많은 자연감소가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수도권은 자연증가율이 크게 줄어들기는 했어도 2020년까지 출생아수가 사망자수보다 많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비수도권 인구는 2010년 전년대비 4만2000가구가 증가한 이후 2016년까지 6만~8만 가구가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에는 2만1000가구로 증가폭을 줄였지만 증가세는 이어졌다. 하지만 2018년 비수도권 인구는 3만5000가구가 감소 전환한 이후, 2019년에 8만6000가구, 2020년에 11만4000가구로 등 감소폭이 커져왔다. 반면, 수도권 인구는 2017년 9만6000가구 수준에 머물던 가구 증가수가 2018년에 10만5000가구로 늘어났고, 2019년 12만3000가구, 2020년 12만6000가구로 갈수록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방지역의 인구 1000명당 순이동률은 2017년 -0.62에서 2018년 -2.31, 2019년 -3.21, 2020년 -3.42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 2020년에 처음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규모를 초과했다. 또한 전체 인구 대비 비수도권의 인구비중도 50% 밑으로 떨어졌다. 특히 2020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이동은 8만7775명으로 집계되는데, 청년층의 순이동 규모는 9만719명으로 전체 순유입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구 순이동은 청년층이 학업과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이주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022년 1월 1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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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지하철 노인무임승차로 적자 ‘눈덩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 16%…장애인 포함 일 75만 명 무임승차   전국 6대 도시의 철도공사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적자 때문에 몸살을 앓는 가운데, 노임무임승차제도가 이러한 적자재정에 한 몫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서울교통공사는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1조 원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5년간 연평균 당기순손실 절반 넘는 3368억 원이 무임승차에서 비롯된 손실이다.  각 지자체에 의하면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누적 무임손실 규모는 2016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5년간 3조2000억 원에 달한다. 서울 1조9400억 원, 부산 7100억원, 대구 3000억 원, 인천 1400억 원, 광주 500억 원, 대전 600억 원 규모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5300억 원에 이른다. 코로나19 사태로 이용객이 크게 줄어든 2020년에도 무임손실은 약4460억 원에 달했다. 이처럼 지하철공사의 적자가 증가하면서 지자체 살림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누적 적자는 서울 16조5440억 원, 부산 2조730억 원, 대구 1조60억 원, 인천 1조6100억 원, 광주 6210억 원, 대전 6770억 원 등 23조원을 넘어섰고, 적자 규모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교통수단의 요금 동결 기조에 더해  무임승차 수요, 특히 노인무임 승차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1984년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1984년 5월 22일 서울지하철 2호선 개통식에 참여한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노인 무임승차 도입을 구두로 지시한 것이 시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4%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16%, 2040년에는 34%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노인과 장애인 등 합법적으로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만 매일 75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의 국비 보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적자와 손실이 고스란히 운영기관과 지방정부에 전가되고 있다. 이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특별·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공동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정부의 손실보전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입법안 처리를 골자로 한 건의문을 채택하며 정부·국회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2022년 1월 1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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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직장인, 올 청년일자리 악화 예상
    ‘나빠질 것’ 53.5% 달해…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 비관적 응답 직장인 절반 이상이 올해 청년고용 시장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청년 일자리 상황에 대한 질문에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53.5%를 차지했다. 14.3%는 ‘매우 나빠질 것’으로 우려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9.8%에 그쳤다. 부정적 전망은 부정적 전망은 정규직(49.8%)보다 비정규직(59.0%), 월 500만원 이상 고임금(45.9%)보다 150만원 미만 저임금(58.1%) 응답자에게서 높게 나왔다.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가 훨씬 더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75.1%가 ‘기성세대는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20대, 30대가 각각 80.5%, 85.2%로 40, 50대보다 높았다. 다만 40대와 50대도 각각 66.3%, 72.2%가 이 문제에 공감하고 있었다.  응답자 대부분은 현 정부의 청년 정책에 부정적 평가를 내렸고, 차기 정부의 정책에도 큰 기대를 보이지 않았다. ‘현 정부가 청년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펼쳤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3.7%로 ‘그렇다’보다 3배가량 높았다.  올해 5월 출범할 차기 정부가 내놓을 청년 정책도 ‘기대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61.2%에 달해 비관적이었다.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의 연봉은 평균 4526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최소 기준으로 ‘3000만 원 이하’를 제시한 응답자는 28.9%였고, ‘5000만 원 초과’라고 답한 응답자는 21.0%였다. 한편, 직장인들의 새해 소망으로는 임금 인상(63.7%)이 가장 많이 꼽혔고, 뒤이어 고용안정(32.7%), 일·가정의 양립(17.3%), 이직(15.7%), 직장 내 인간관계(11.2%) 순이었다. /2022년 1월 17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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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코로나 대유행에도 기부활동 ‘후끈’
    앰브레인 설문, 응답자 76.3% 기부 ‘경험’ 기부방식 변화 감안 모금창구 ‘다변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기부활동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기부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온라인을 활용한 모금 창구의 다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최근 전국 만 19세~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기부 경험’ 및 ‘기부 문화’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3%가 기부활동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트렌드 모니터는 과거 같은 조사와 비교했을 때 기부경험이 다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2017년 87.3%→2021년 76.3%) 보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기부경험자의 67.1%가 2021년에도 기부활동의 경험이 있다고 답해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도 따뜻한 마음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기부 경험자들이 기부활동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나눠야 할 것 같다’는 생각(38.7%, 중복응답)이 많았다. 이어 왠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36.6%), 심리적인 만족감이 크기 때문에(36.2%) 기부활동을 했다는 응답이 근사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이는 기부활동 참여가 비자발적이기보다 자발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 기부 경험자 대다수는 기부활동에 참여한 동기가 비자발적(17.8%)이기보다는 자발적(82.2%)으로 이뤄지는 비중이 훨씬 크다고 응답 했다. 기부경험자의 평균적인 기부금액은 1회당 1~2만원(26.9%)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5천원~1만원(17.6%) 또는 2~3만원(11.9%) 정도를 기부하는 사람들도 많은 편이었다.  다만 전반적인 개인의 기부금액은 이전보다 감소한 경향이 뚜렷해 보였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기부금액이 비슷하다는 평가(57%)가 가장 많았으나, 기부금액이 증가했다는 응답(9.2%)보다는 감소했다는 응답(31.4%)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10명 중 6명가량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기부금 수익이 예전만 못할 것이고(61.6%), 기부단체들의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58.9%) 우려를 드러냈다. 엠브레인 설문과는 별개로 기부가 비대면으로 이뤄지면서 오히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구세군 자선냄비본부 등으로의 기부는 전년 수준을 뛰어 넘고 있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가 지난달 초부터 QR코드나 홈페이지 기부 등을 통해 모금한 건수는 2060건(1억7205만원)으로 전년동월 (1505건·1억1794만원) 대비 36% 가까이 늘었다. 이에 12월까지의 전국 모금액은 전년동기대비 10% 넘게 늘어나 전국 나눔 온도가 83.2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구세군도 모금이 활발한 편이다. 구세군에 의하면 지난 12월 총 모금액은 31억7000만 원가량이며, 이 중 거리 모금이 20억2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2%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자선단체들은 온라인 K팝 공연을 통한 모금 활동, 메타버스에 홍보관 오픈 등 모금창구 다변화로 기부를 이끌어내고 있다.  /2022년 1월 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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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방역 패스, 백신 접종 강제성 ‘도마위’
    식당·카페·도서실 등 접종완료 필수 후유증 우려…백신휴가 형평성도 ‘도마위’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를 위해 방역패스를 도입하면서 백신 접종의 강제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앞으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철저히 혼자가 돼야 한다. 식당이나 카페에 지인과 갈 수 없고 모임에도 참가할 수 없다. 백신 미접종자가 늘면 감염이 폭증할 수 있고 중증화율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방역패스 제도는 거리두기 강화 속에 백신접종 미완료자는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때 혼자 가도록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식당에서는 감염우려를 내세우며 이마저도 금지하고 있다. 직장인 A씨는 이 때문에 식당 출입을 거절당했다. 그런데 방역 당국은 규정을 어겨 미접종자를 출입시키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도, 음성확인서가 있는데도 출입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감염병예방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방역당국은 이달 3일부터는 QR코드 스캔 시 유효기간 내 접종 완료자일 경우 접종완료자라는 음성 안내 나지만,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경고음이 나와 시설관리자가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6일 이전에 2차 접종을 받은 국민의 경우, 3차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패스가 일괄 만료된다. 인터넷 상에서 한 누리꾼은 “백신을 안 맞고 싶어서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알레르기, 기저질환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맞지 못 하는 것”이라며 “매일 부작용을 호소하는 이들과 사망자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는데 제대로 보상도 해주지 않는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백신의 3차 접종을 앞둔 직장인도 걱정이 많다. 직장인 B씨는 1,2차 백신접종 때 발열과 두통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었다. 백신휴가는 일부 대기업에서나 가능한 일로 휴가는 꿈에도 못 꾼다. 이런 상황에서 3차 접종을 맞자니 두려움이 앞선다.  직장인 C씨는 지인이 백신을 맞고 얼마 후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기저질환이 있었으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크다. 하지만 백신 패스가 강화, 도입이 확대되면서 백신접종을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됐다. 특히 정부 방침에 따라 1,2차 백신을 맞고 접종완료자가 된 줄 알았는데 얼마안되 3차 백신까지 맞으라고 하는데 불만이 크다. 그에게 백신패스는 백신강제와 같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임산부 D씨도 이와 유사한 고민을 안고 있다. 주부 F씨는 자녀가 백신접종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학원도, 도서실도 스터디카페도 보낼 수 없다는 것이 우려스럽다. 이처럼 현재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백신접종과 방역패스 강요를 하지 말아달라’는 청원이 수십 개 넘게 올라온 상황이다. 국가를 상대로 한 진정이나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은 국민의 선택사항이라고 강조하며 물리적 행사가 아닌 벌금·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강제 접종이 아니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지 의문이다.   /2022년 1월 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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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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