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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10명중 8명 고용 불안감
    회사 경영실적·재정상태가 불안감 부추겨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현재의 고용 상태에 불안감을 느끼며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벼룩시장 구인구직이 직장인 347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장인 고용 불안감’ 설문에 의하면, 설문참여 직장인 중 76.5%가 ‘현재의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반면 ‘현재의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23.5%에 그쳤다.   이 같은 고용불안감은 성별과 연령대, 기업형태, 고용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여성 직장인(79.1%)의 고용불안감이 남성 직장인(73.5%)에 비해 높았으며, 연령대로는 30대 직장인이 79.4%로 가장 높았고 50대(77%), 40대(76.5%), 20대(67.5%)의 순이었다.   근무하고 있는 기업 형태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의 고용 불안감이 79.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견기업(75.1%), 대기업(68.1%), 공기업(62.4%)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불안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별 차이가 없었다. 고용불안을 느낀다고 답한 비정규직 직장인이 76.6%였고, 정규직 직장인도 76.4%에 달했다.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이유로는 ‘회사 경영실적,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34.2%)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업무량이나 회사에서의 입지가 줄어들어서(16.8%)’, ‘함께 일하던 동료들의 이직 및 퇴사가 많아져서’(13.7%), ‘회사 주업종의 쇠퇴’(13.2%), ‘회사에 구조조정이 진행되었거나 예정되어 있어서’(12.5%),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근로 부재’(9.6%)의 순이었다.   고용불안감은 직장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직장인의 43.4%가 고용불안감으로 '이직 및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고, ‘업무 의욕 감소’(33.5%)가 뒤를 이었다.   재직 중인 회사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는 ‘작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고용불안이 더 느껴진다(53.6%)’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반면 ‘좋아진 것 같다’는 답변은 9.9%에 머물렀다.   /2020년 2월 1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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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4
  • 정규직 전환 놓고 노사갈등 심화
    공공부문 84% 정규직 전환자회사·무기계약직 전환 주류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전환실적에 급급하다보니 고용의 질이 외면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이달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에 의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인원은 19만3252명에 달한다. 정부가 올해까지 목표로 세운 20만5000명 대비 94.2% 수준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3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1단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등으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실적은 1단계 실적이다. 그밖에 2단계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 민간위탁 사업 등에서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 직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내걸고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말까지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 가운데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된 인원은 13만1988명(75.9%)에 달하고, 공공기관이 설립한 자회사에 고용된 인원은 4만978명(23.6%) 수준이다. 나머지 1.5%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고용됐다. 그런데 이는 1단계 공공부문만 놓고 봤을 때의 결과다.   또한 이마저도 공공기관 곳곳에서 전환 방식과 처우 문제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정규직 전환 대부분 인원이 청소·용역 등 시설관리 분야 종사자로 무기계약직 전환이다. 게다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4명 중 1명꼴로 자회사 고용 방식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집단 해고 사태에서 보듯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은 곳곳에서 노사 갈등을 빚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회사가 기존 용역업체와 고용 불안, 처우 등이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형국이다.   공공기관들의 ‘덩치’가 커지면서 인건비 부담도 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의하면 지난해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 354곳의 인건비는 27조7444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대비 10.8% 증가한 금액이다. 임금이 늘어난데다가 명절 상여금 등이 정규직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이다.   한 공공기관의 관계자는 “본사가 적자를 거듭하면서 경영상황이 갈수록 힘든데 정부는 일자리 할당량을 채우라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이루려면 자회사로 보내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뿐만아니라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힘 쏟는 동안 민간부문에서의 비정규직 비중은 크게 늘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비정규직은 748만1000여명으로 전년대비 86만7000명가량 급증했다. 또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6.4%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2020년 2월 1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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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4
  • 메르스 사태 트라우마…과잉 대응 빚어
    마스크, 질환자·대면 직업군 ‘필수’의협, 정상 성인 착용 권고 안 해   최근 중국 우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늘면서 품귀현상을 빚어졌다. 이에 마스크 가격도 급등했는데, 이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의 트라우마로 인한 과잉대응 탓이 한 몫하고 있다.     유통업계에 의하면 연초 개당 400원~600원 수준이던 보건용 마스크 가격이 설을 전후해 1000원대로 급등했다. 이달들어서는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확산 우려가 높아졌고, 이에 마스크 수요 증가와 더불어 중국 유출시도, 일부 유통업자의 사재기 등이 겹치면서  현재 주요 온라인몰의 KF94 마스크 가격은 개당 2500~3500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그런데, 의료 전문가들은 감염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이 필수인 의료 및 대면 업종 종사자를 제외한 정상 성인의 마스크 착용은 권장사항일 뿐 필수 권고는 아니다.   대한의사협회에 의하면 “정상 성인이 특별한 질병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은 공중보건학적 권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CDC, 의협이 권고하는 동일한 사항”이라고 전하고 있다.   실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들이 전파를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환자의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마스크 없이 다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한다.   이처럼 의료업계가 일상생활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는 것은 마스크의 예방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다. 코로나 19의 확산은 공기를 통한 전파가 아닌 비말, 즉 콧물이나 침방울에 의한 감염이 원인이다. 환자가 기침, 재채기를 할 때 튀어나온 바이러스가 반경 1~2m 이내에 있는 사람의 눈이나 코, 입의 얇은 점막에 달라붙으면서 확산되는 것이다. 따라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목적은 감염자의 비말로 전파되는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실제 공기 감염차단에 유용한 N95마스크 착용은 장기간 착용시 호흡곤란 등이 일어나 일상생활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필수 직업군에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는 것이다.   의협의 마스크 착용 권고안을 보면 특정 지역·시설에서 확진자 발생이 잇따라 정부가 ‘감염우려 지역’으로 공표한 지역의 거주자 및 방문자들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또한 대중교통 운전기사·판매원·역무원·우체국 집배원·택배기사·대형건물 관리원 등 다수 고객을 응대해야하는 직업의 종사자는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다.   그밖에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사람, 폐질환·천식·독감·면역계 질환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노약자·아동 등 건강취약 집단에 속하는 사람 등에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다만, 건강한 성인이라면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쓸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래도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싶다면,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 백화점, 마트, 은행 등 대중이 모이는 장소와 엘리베이터, 버스, 지하철 등 갇힌 공간에서 효용성이 크다는 얘기다.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까지 마스크를 찾느라 정작 필요한 사람이 쓰기 어려워질 경우 자칫 더 위험한 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무증상자의 경우 단순히 불안하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쓰는 건 불필요한 행위다. 마스크가 없다고 무리해서 웃돈을 주고 살 필요는 더더욱 없다.   /2020년 2월 1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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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4
  • 기업 준조세, 법인세 2배 달해
    2018년 기업부담 준조세 141조4000억원   기업이 내는 준조세 규모는 지난 2018년 기준 법인세의 두 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에 의하면 2018년 국내 기업이 부담한 준조세는 141조4000억원으로 법인세(70조9000억원)의 두 배에 달했다. 준조세 규모는 2016년 129조2000억원, 2017년 132조9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준조세는 세금은 아니지만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기업의 부담금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이번 발표에서 준조세를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업재해보험 등 4대 보험 부담금과 전력산업기반기금, 폐기물처분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법정부담금으로 정의했다.   2018년 기준으로 준조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건강보험료로 고용주가 28조8000억원을 부담했다. 국민연금(19조2000억원), 산재보험(7조4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준조세는 앞으로 더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인상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최근 2년간 건보료 인상률은 이전 1~2%대 수준에서 3%대(2019년 3.49%, 올해 3.20%)로 높아졌다.   기업들이 내는 실제 준조세는 통계치보다 클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자발적 기부금은 준조세에 포함하지 않지만, 정부·여당이 압박할 경우 기업들이 배겨낼 재량이 없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서는 이러한 자발적 기부금 형식을 띤 부담금이 철폐되었을 것으로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한 예로 정부는 지난해 10월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때부터 농업 부문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농민들이 반발하자 “대기업들로부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더 걷겠다”고 했다.   그런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때 “FTA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농민과 나눠 갖자”는 취지로 조성된 기금이다. 이 기금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도록 규정돼 있다보니 미르재단 사태를 경험한 기업들이 기부금 내기를 꺼려 목표액 1조원의 3%을 모으는데 그쳤다. 이에 지난 2018년 정부와 정치권이 대기업들을 불러놓고 기금을 내도록 독려한 바 있다.   /2020년 2월 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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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3
  • 유치원 3법, 사립유치원 줄폐원 ‘우려’
    유치원생 중 77% 사립 등원영세 유치원 고충 덜어줘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일부 불만을 품은 사립유치원의 폐원 및 학원 전환 움직임이 우려된다.   이에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이 폐원이나 업종 전환을 신청할 경우, 교육청이 현장 실사를 거쳐 실제로 원아가 부족해서 폐원할 수밖에 없는지, 업종 전환이 합리적인지를 따져 아이들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 3법의 핵심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회계투명성에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국가교육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이 폐원 후에 이름을 바꿔 개원하는 이른바 ‘간판갈이’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 유치원 설립자가 원장을 겸임하지 못하게 했다. 이는 원장 본인의 비리를 이사장이 스스로 징계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리고 교비회계 예산을 교육 목적 이외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서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급식비리를 막고 유치원 급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게끔 하고 있다.   우선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가 오는 3월부터 적용되고,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7월 중순부터,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유치원 3법 통과로 유치원은 완전한 공교육 편입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치원 3법에 대해 그간 사립유치원 업계는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모든 사립 유치원이 비리와 범죄의 소굴로 몰아붙인다는 사회적 인식을 우려한 것과 더불어, 일부 사립유치원의 경우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사립유치원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체 유치원생의 약 77%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상당수 사립유치원은 빠듯한 재정에 사립유치원 교사들을 열악한 처우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입장이지만, 국공립유치원도 문제를 떠않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종일반 운영과 통학 차량 운영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바뀐 유치원 3법중 유아교육법만 놓고 보면 설립자라 하더라도 원장 급여 이외에 어떤 돈도 가져갈 수 없고, 사립유치원 돈의 출납을 실시간으로 교육청에 보고하고 감시받도록 하고 있다. 즉 유치원 설립자는 원장 겸직이 금해지면서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 그런데 앞으로는 회계처리와 급식을 위한 별도의 직원을 둬야할 판국이다. 지금까지 운영되어온 유치원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현재 유치원 폐업 현황을 보면 2017년 144개소에서 2018년 196개소, 2019년 4월까지 360개소가 휴·폐원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강제로 휴·폐원을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보다는 영세 유치원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0년 2월 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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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3
  • 한국사회 ‘갑’질 심각…근절 대책 강화돼야
    국민 86% 갑질 만연 응답직장관련 갑질이 1,2위 차지   우리 국민 대다수는 우리사회에 ‘갑’질이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중 상당수 이유가 직장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이 올 초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의뢰, 16∼69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갑질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85.9%가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10명중 8명 이상이 갑질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재미있는 점은 여성(90.0%), 30대(89.1%), 가정주부(90.1%), 인천·경기지역 거주자(88.3%)가 갑질을 보다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실제 갑질 피해 경험이 많다는 응답자는 남성 31.7%, 50대 34.7%, 블루칼라 43%, 서울지역 거주자 36.2% 등에서 나타났다는 점이다. 특히 갑질이 가장 심각한 관계로 ‘직장 내 상사-부하 관계’ 24.8%, ‘본사-협력업체 관계’ 24%로 나타났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실제 갑질을 경험한 이들(25.7%)보다 SNS나 뉴스 등으로 전파된 갑질 상황에 감성적으로 동조한 이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자 중 73.0%는 뉴스, SNS 등을 통해 갑질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답했다.   갑질의 원인으로는 ‘권위주의 문화’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직장내 상하관계, 본사·협력업체에서 많이 발생하고, 폭언·폭행으로 이뤄진다는 응답이 많았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직장내에서는 갑질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원양어업과 참치 켄으로 유명한 모 그룹은 지난 2012년부터 계열사 임직원에게 설·추석 명절마다 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식품·유통 업계 상품권 및 선물세트 등 자사제품 강매 갑질은 매년 명절이면 등장하는 대표적인 갑질이다.   또한 직장갑질119에 의하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노동청에서 직접 신고를 받고 있지만, 만약 사장의 부인, 자녀 등 친인척의 갑질은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뿐만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조차 받지 못해 구제 신청의 길이 막혀 있다. 사장이나 직장 상사 등에 괴롭힘을 당해 사직하더라도 고용노동부가 직접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를 받기도 힘들다.   또한 원청회사 직원이 하청회사 직원을 괴롭히는 경우, 회사에 신고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늑장 조사를 하는 경우 등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어 ‘갑’질을 근절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위 사례처럼 사기업만 ‘갑’질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감사원 조사결과 등을 보면 공기업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약자에게 떠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특정업체 일감 밀어주기, 불법 수의계약, 금품·향응수수 등 공공분야의 ‘갑’질 횡포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다. ‘갑’질 근절을 위한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일선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2020년 2월 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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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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