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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오토바이 교통사고 급증…대책 시급
    교통위반·과속 등 차량운전자 위협 일부 배달업체, 고의접촉 사고 유발   배달 수요 증가와 함께 직업을 못 구하거나 직업을 잃어 배달 라이더로 전직하는 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라이더간 일감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교통법규 위반과 과속 등이 잦아 차량운전자들이 접촉사고 등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경찰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교통사고 건수 자체는 증가세고, 특히 이륜차(오토바이) 교통사고는 건수는 매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4년 1만1758건에서 2015년 1만2654, 2016년 1만3076건, 2017년 1만3730건, 2018년 1만5032건 등 연평균 6.3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치자율의 경우 매년 392~428명이 사망하면서 3.07%에 달하고 있고, 치사율 자체도 대체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배달 앱 시장 규모는 지난해 3조원, 배달 앱 이용자수는 2500만명으로 추정되는 등 배달 앱 시장 성장이 라이더 증가세를 부추기고 있어 사고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전국 배달앱 라이더만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최근 잦은 사고에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각 배달앱 회사는 최근 라이더들에게 사전 교육을 통해 안전 준수 의무를 주지시키고 있다. 하지만, 배달이 지연되면 항의를 하거나 별점을 낮게 주는 고객들이 많아 대다수 라이더들은 무리하게라도 과속, 추월, 무리한 차선변경 등 위험주행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배달 건수가 곧 일당이 되다보니 라이더들 사이에서는 ‘빨리빨리’ 문화가 형성돼 있는 상황으로 차량운전자들은 접촉사고를 피하기 위해 경각심을 지닐 수밖에 없다.   실제 경찰청 데이터베이스 통계상으로도 이륜차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은 라이더의 법규위반에 의한 것이 많았다.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안전운전 불이행이 전체사고의 44.2%(1만492건)를 차지했으며, 신호위반 18.9%(4492건), 안전거리미확보 12.8%(3045건) 순이었다.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한 이른바 ‘자해공갈’이 차량운전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초 수사기관과 공조해 약 150건의 고의 접촉사고를 일으켜 총 30억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부분 10∼20대 초반인 이들은 후진하는 차 뒤에 서 있다가 부딪치는 방식을 주로 썼다. 합의금을 더 타내려 2명이 오토바이에 올랐다.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보면 서행하던 차가 앞에서 길을 막고 기다리는 차에 다가가 들이박는 식이다.   또한 고가 수입차 등으로 빈번하게 접촉 사고를 유발하고 2억원 이상 미수선 수리비를 챙긴 사례도 드러났다. 이 운전자는 차량 상습정체 구간이나 병목지점 등을 범행 장소로 미리 정하고 범행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처 요령으로는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즉시연락해 나중에 뺑소니 신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합의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한 증거자료와 목격자 확보 등을 통해 추후 소송 등을 대비하는 것이 좋다.   /2020년 3월 3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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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부작용’
    국민들 답답함에 외출 감행…생계막막 상인들 ‘울상’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극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확신할 수 없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부작용이 이미 곳곳에서 속출하면서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국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 정부는 2주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종교·체육·유흥시설·학원 등에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신천지발 대구·경북 확진자수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나온 고육지책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사실상 방역통제기간이 길어지고 더 높은 고강도 강제지침으로 민간을 압박하면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지난주 경기도 오산에 사는 학생자녀 2명을 둔 A씨는 “집안에만 있으니 아이들이 답답해하며 학교에 가고 싶어 한다. 그렇다고 외출을 시키자니 친구들과 PC방, 노래방 등에 몰려다닐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부쩍 따뜻하진 주말 거리를 보면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고, 마트에도 어느덧 고객수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홍대입구 등 유명상권이나 벗꽃 등 꽃구경을 하러 마스크를 쓰고 나온 상춘객들도 유명지역에 밀집해 있는 것이 쉽게 눈에 띈다. 탁 트인 외부공간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붐비는 지역에서는 감염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지자체의 강제성을 띤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요구도 일부 생계를 유지하려고 문을 연 상인들의 반발만 부르고 있다.  서울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B씨는 “몇 명 안 되는 손님들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지만 슬슬 버티는 데 한계가 오고 있다”면서 “휴업을 해도 임대료·인건비는 어차피 나가니 문 열고 당장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하지 않겠냐”고 생계를 호소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직접적 지원없이 자발적 동참을 호소하거나 강제하면 당연히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안느냐”며 “어디까지 고통을 분담 할 수 있을지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0년 3월 3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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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학원 휴원으로 운영난 ‘호소’
    영세 중·소학원 ‘고사직전’지원책 없고 행정명령 뿐   정부가 사립유치원 원비 환불시 50%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학원들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휴원을 권고한 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연합회)는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학원연합회관에서 ‘코로나19 대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원들의 운영난, 앞선 정부 지원책의 맹점 등을 호소하고 나섰다.   학원총연합회는 “정부가 처음 휴원을 권고한 지난 2월 23일 이후 전국 학원의 67%가 최소 20일 이상 휴원하는 등 휴원에 적극 동참했다”면서 “한 달이 넘는 장기 휴원으로 영세·중소학원, 특히 영·유아 대상 예체능 학원들은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교습비 환불, 임대료 부담 등으로 고사 직전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앞서 1차 개학 연기(3월2일→3월9일)를 발표한 직후인 지난달 26일 전국의 학원 휴원율은 49.6%, 지난 20일에는 39%였다고 정부는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연합회측은 자체 조사결과 학생들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원장 혼자 문만 열어두고 있는 학원들이 교육당국의 통계에 잡혀, 휴원율이 정부 발표보다 더욱 높다고 주장했다.   학원총연합회는 “교육부가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안은 없고 오히려 행정명령과 확진자 발생 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필수 방역지침을 어긴 학원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문을 닫게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와 확진자가 발생시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배해상(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며 학원측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자진 휴원)을 압박한 바 있다.   학원들은 앞서 정부가 제시한 특례 보증 대출 상품 등 경제적 지원안이 대부분 간접 지원책이고, 대출 시간도 2달 이상으로 너무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우선 대출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의 갑작스런 휴원 권고로 사전에 신청을 못해 받지 못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소급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날 ‘학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코로나19로 격리된 학생이 학원에 오지 못하게 되면 이미 낸 교습비를 돌려줘야 하게 됨에 따라, 교육부가 지원하는 사립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환불 비용의 50%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학원계의 반발은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환불시 50%지원 대책이 나오면서 지원 형평성 문제로 번진 상황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학원이 수업을 계속하더라도 학원을 강제로 휴원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정부는 행정명령과 구상권 청구 등 우회적 방법으로 학원의 강제적 휴원을 유도하고 있어 학원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2020년 3월 3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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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인력경비 대신 전자경비 도입
    경비업법, 경비의 여타 업무 불법   경찰이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 청소 등 타업무 수행 시 경비업법 위반에 따른 단속 계도기간을 연말까지 연기키로 결정했다. 단속이 시작되면 인력경비 대신 전자경비 도입과 고령 인력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서이다.   아파트 경비원은 그간 경비 업무 외에 다양한 부가 업무(재활용품 분리수거, 주차단속, 택배수령, 화단 관리 등)를 담당해왔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18년 경비원의 업무를 경비로만 한정한 법원 판결에 반하는 일이다. 현행 경비업법상 아파트 경비는 은행이나 오피스 경비와 같이 ‘시설경비원’으로 분류되어 여타업무를 시키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된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연말 전국 경찰서에 공문을 하달해 아파트 경비의 여타업무 행위에 대한 관리업자 단속 방침과 계도 기간 부여를 알렸고, 최근 일선 경찰서에서 관할 아파트 단지로 이와 같은 방침이 전달됐다. 올해 5월 31일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경비 업무에 대해 경비업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행정계고(행정대집행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행위)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그러나 인력용역 업계 등에서는 경비업법을 엄격히 이행하게 되면 경비원 대신 전자경비 등을 도입하고 단지 관리를 맡아줄 다른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어 노령 아파트 경비원의 대량 해고와 관리비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나서 경찰과 협의를 통해 연장된 계도기간 안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아파트 관리 용역 업계는 현실에 맞춰 경비업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개정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고, 경찰과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한다”며 “계도기간 중에 주택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2020년 3월 12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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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2
  • 구직급여 지급액 역대최대
    지급액 전년동월比 32% 증가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달 역대 최대치 기록을 또 다시 경신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월 노동시장 동향’에 의하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819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무려 1690억원(32.0%)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기록한 역대 최대치(7589억원)를 뛰어넘는 수준이기도 하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여파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고용부는 “고용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구직급여 지급액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며 “지난해 10월부터 지급 기간을 늘리고 상·하한액을 높이는 등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53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5000명(16.3%) 증가했다. 또한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7000명(33.8%) 증가했다.   한편,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80만명으로 전년동월과 비교해 37만6000명(2.8%) 증가했다. 다만,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355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7000명(0.7%)이 감소했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폭도 커지는 추세다.   지난달에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를 이끈 것은 서비스업이었다.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달 939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9만1000명(4.3%) 늘었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큰 업종은 보건복지(12만5000명), 숙박음식(5만4000명), 전문과학기술(4만5000명), 교육서비스(4만3000명) 등이었다. 공공 부문 고용 확대로 공공행정의 고용보험 가입자도 3만3000명 증가했다.   실업급여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의 소진이 빨라질 전망으로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3월 1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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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2
  • 종교시설 등 감염 확산 매개체 ‘우려’
    학원·교습소 매출 감소 휴업 ‘난색’정부·지자체 권고에도 예배 강행   일부 학원 및 교습소가 정부 권고에도 수업을 강행하고, 일부 종교시설도 주일예배를 강행하는 등 코로나19 감염확산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 학교의 개학을 연장하고 학원과 교습소에는 휴업을 강도 높게 권고하고 있다. 학교 개학을 미루더라도 사교육을 통해 다수 감염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교육부는 학원의 휴업률(전국 43%)이 낮다는 판단 아래 지난 5일 기존보다 강력한 학원 휴업을 권고했다. 하지만 학원 휴업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만회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업만 요구하고 있다며 학원가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원생 이탈, 임대료 지출 등으로 매출이 크게 떨어진 영세한 학원들은 당장 코로나 대출을 신청해도 4월 중으로 자금을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상 휴업을 강요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당국은 다중이용시설 지침과 시설 방역 상태뿐만 아니라 학원 운영, 소방 안전 관련된 법령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와 협의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학원은 명단을 공개하는 방법도 추진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 ‘권고’를 무시하고 끝내 문을 연다면 각종 법령 위반 혐의를 찾아내 강제휴업 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학원가는 다중이용시설 중 확산의 진원이 된 곳은 결국 신천지 교회 등 종교시설인데, 정부가 교회의 예배 강행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서 교육당국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학원가만 잡는다는 불만이다. 특히 천주교회와 불교계가 온라인 예배 및 종교 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일부 기독교계가 주일 예배를 강행하는데도 선거를 앞두고 눈치 보기만 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실제 경기도만 놓고 보면 이달초 도내 교회 5105곳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2858곳(56%)이 주일 집회예배를 강행 계획하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그런데 경기도 교회는 수원시 영통구 망포2동 생명샘교회에서 10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광명시 하안동 함께하는 교회에서도 신도 가족 3명이 확진돼 모든 신도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등 교회 감염이 나타나고 있다.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 내부에서 다중이 밀집한 상태로 예배할 경우 마스크를 써도 코로나19가 확산할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다.   학원·교습소 역시 다르지 않다. 교육부 집계에 의하면 지난 5일 기준 전국 학원 8만6435곳 가운데 42.1%인 3만6424곳만 휴원했다. 개인교습소는 4만437곳 가운데 45.7%인 1만8491곳만 휴업에 동참했다. 그런데 줌바댄스 강사, 바이올린 강사, 수강생으로 이어진 감염사례가 포착된 것을 보면 학원·교습소를 통한 감염이 실제 증명된 것이다.  이외에도 서울 구로구 보험사 콜센터 집단감염 사태는 밀실 상태에서의 마스크의 중요성과 초기방역이 실패한 상황에서 학원·종교시설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집단발병 감염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 우려된다.    /2020년 3월 1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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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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