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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 손실보상 놓고 시기·금액 ‘도마위’
    내년 1분기까지 총 2.8조 투입 자영업 10명 중 4명 폐업 고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 예산규모를 확정한 가운데, 투입 시기와 금액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내년도(2022년) 예산안을 보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1조8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지난달 자영업 손실보상의 근거 조항이 포함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올해 7월 이후 발생하는 손실이 보상 대상이다. 정부는 앞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우선 3분기 손실보상을 위해 6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후 국회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3분기 손실보상 예산은 1조 원으로 증액됐다. 손실액 정산에 약 석 달이 걸리는 만큼 올해 3분기 보상을 2차 추경으로 시행하고, 4분기 보상은 내년 예산으로 한다는 계획이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내년분 손실보상에 더해 올해 4분기 손실보상 예산까지 함께 담기게 됐다. 이 둘을 포함하면 약 2조8000억 원 규모가 자영업자 피해보상에 투입되는 것이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의 손실보상 예산 1조8000억 원은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손실보상을 위한 것으로, 내년 2분기 이후 손실보상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다. 이는 정부의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내년 2분기에는 내수경제가 정상화되고 최소한 ‘위드 코로나’(코로나19를 일상 감염병으로 규정, 방역 수위를 완화조절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정책)가하다는 시각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러 전문가와 소상공인 단체 등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작년 말부터 제기되던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법제화 과정에서 늦어졌다는 점과 손실보상금액이 충분할 것인가에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정부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 또한 최근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당시에도 2주간 짧고 강력한 조치로 코로나 확진자수를 격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과 달리 확진자가 1800~2000명대 수준을 오가며 장기화되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의 부스터 접종 계획 공식화 등 백신 수급 차칠 우려도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저금리 대출과 대출만기·이자 연장 등 소상공인 부담을 미루는 것에 그쳤다. 그동안 불어난 빚더미에 자영업자들 상당수는 방역대책에 의해 매출 급감과 자금난을 겪으며 폐업 상태로 내몰린 상황이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연구원이 코로나19 방역조치에 피해를 본 업종의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39.4%가 ‘현재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폐업 예상 시점은 1년 이내 폐업을 예상한 답변이 91.4%, 이중 33%는 3개월 이내였다.   나머지 자영업자들도 사정이 나쁘기는 마찬가지다. 전체 응답자 중 90%가 4차 대유행 이후 월평균 매출이 올해 상반기 대비 감소했다고 답했고, 줄어든 매출 감소폭은 평균 26.4%였다. 이는 코로나 장기화로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추가로 감소한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이미 진행형이다. 행전안전부 지방인허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1~7월 문을 닫은 일반 음식점만 3만1000개로 IMF 외환위기 당시 1998년 폐업수(1만2492개)보다도 2배 이상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폐업 추세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9월 1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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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출산율 역대최저…현금성 지원대책 ‘한계’
    작년 합계출산율 0.84명 OECD 최하위  일자리·주거 불안정에 결혼·출산 미뤄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하위인 0.84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20년 출생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23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300명(10.0%) 감소했다.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를 기록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1970년 100만 명대였던 연간 출생아 수는 2001년 55만9900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지난해 다시 2001년 대비 반 토막 났다. 앞서 출산률이 반 토막 나는데 30년이 걸렸다면, 다시 절반수준으로 줄어드는데 20년이 채 되지 않았다. 특히 합계출산율은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0.84명으로 전년대비 0.08명 감소했다. 합계출산률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8년(0.98명)으로 1명 미만으로 떨어지고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OECD 비교대상 국가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뿐이다. 이처럼 합계출산율이 매년 역대최저 수준을 갈아치우는 가운데 정부는 또 다시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는 출산지원금 대책을 예산에 편성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금지원에 치우친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출산대책 관련 예산을 보면 내년에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에게 200만원의 출산지원금이,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3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만 7세에서 8세로 늘어난다.  아울러, 친(親)가족 5대 패키지 예산도 편성됐는데, 영아수당 월 30만원과 출생 후 지원되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육아휴직활성화,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확충 등에 쓰인다. 그밖에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3+3 공동유아휴직제’도 시행한다. 생후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는 3개월 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원받게 된다. 이 모든 대책들은 현금성 지원 대책들이다. 하지만, 지난 15년간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은 돈만 225조 원에 달해 효과가 의문시 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인구전문가는 “당장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을 늘리기보다 인구정책 밑그림을 그리고 정책을 짜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부처나 정책을 컨트롤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젊은이들은 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것도 있으나, 일자리와 주거 불안정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혼인률이 떨어지면 출산률도 동반하락하는 경향이 강하다. 여기에 작년부터는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출산을 미루는 청년층도 늘고 있다. 올 상반기 혼인 건수는 9만6265건으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0만건을 밑돌았다. 2분기 기준 인구 1000명당 혼인율은 남녀 모두 감소했는데 남성은 30~34세, 여성은 25~29세에서 가장 크게 줄었다.  /2021년 9월 1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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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택배사-노조’ 갈등에 대리점주 ‘불똥’
    40대 택배 대리점주 극단적 선택 점주-노조 ‘구역·수수료’ 갈등 택배노조와 택배사간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지난 8월 30일 김포의 40대 택배 대리점주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슬하에 세 아이를 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이 대리점주 A씨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유서에 썼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연대노조에 가입된 대리점 기사들의 업무 방해와 집단 괴롭힘에 기인한다는 것이 유가족과 주변인들의 주장이다.  반면 전국택배연대노조 측은 “노조가 없을 때는 구역분배 권한 등을 무기로 대리점주들이 기본 20∼30%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등 무법천지였다. 노조가 생기고 이런 불공정한 근로 조건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진 것”이라며 “결국 원청업체가 모든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며 을과 을의 다툼을 만들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이와 유사한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선 택배노조 설립 후 표면화한 대리점과 택배 기사 간 대립 구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 11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 택배 기사들의 노조 설립을 허용했다. 코로나 19이후 증가한 택배물량으로 택배종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저임금 구조에 무리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에서도 택배 기사들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 신분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택배 수수료를 나눠 갖는 대리점주들과 노조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현재 원청 택배사들은 특정 지역에 대해 대리점과 도급계약을 맺고 대리점은 기사들과 위탁계약을 맺는 구조다. 특수고용직인 택배 기사들은 일하는 만큼 대리점이 책정한 수수료를 받는다. 이러한 구조속에 노조가 설립되면서 노조 조합원인 기사들이 단체행동에 들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대리점주들이 업무를 강제할 방법은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한 택배 대리점주는 “악순환을 끊어낼 상생안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노조 측의 일방적인 단체행동 없이 수수료율 협상을 끌어내는 등의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9월 1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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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공공기관 경영평가 검증 강화
    3단계 검증 거치도록 개선…성과급 지급기준도 강화 정부가 부실논란에 휩싸인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개선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이달들어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내놨다. 지난 6월 131개 공공기관의 2020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10개 기관의 등급을 무더기로 수정하는 등 부실사태가 벌어지자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에 착수한 결과다. 여기에는 LH 사태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성과급 잔치는 안 된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우선 정부는 평가 오류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3단계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에서 평점 집계 등을 검증하고, 공공기관에 사전에 평가 결과를 공유해 이의제기를 받는 절차를 마련했다.  특히 민간 전문가 중심의 평가단 내부에 신설한 ‘평가검증단’과 기재부, 공공기관연구센터로 구성된 검증위원회가 마지막으로 종합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다. 한 기관에 대한 평가를 여러 평가위원이 맡는 교차평가도 도입된다. 매년 임시로 구성했던 평가단은 민간전문가 풀을 운영해 구성하고, 공공기관연구센터가 평과과정을 상시 관리하기로 했다.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하는 기관장 성과급과 상임이사·감사의 성과급도 기존대비 20% 줄어든다. 그리고 앞으로는 종합등급(S, A~E등급)만 지급 기준으로 삼아 D등급 이하면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관장의 성과급을 평가 연도 뿐 아니라 이후 실적과도 연계하는 ‘중기성과급제’를 96개 준정부기관에 확대 적용한다. 지금은 공기업 36곳에서만 기관장의 성과급을 3년간 분할해서 이후 실적과 연계해 지급하고 있다. 그밖에 정부는 LH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윤리경영 배점을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고, 중대한 위반이나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0점’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대 사고가 발생한 기관에는 안전 관리 지표를 ‘0점’ 처리토록 했다. 그리고 부채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은 스스로 설정한 감축 목표 외에 실제로 연도별 부채가 얼마나 줄었는지도 같이 평가 받도록 했다. /2021년 9월 15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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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모바일·카드 결제 증가에 은행 ATM 급감
    4대 은행 ATM 2만대 이하 최근 6개월 감소폭 1일 2.5대  현금 사용이 줄고 신용카드·모바일 결제 등이 증가에 은행 점포수와 더불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이 급속도로 줄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ATM이 사라지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은행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 4대 은행이 보유한 ATM은 모두 1만9097대다. 6개월 전인 지난해 말과 비교해서 442대(2.26%) 줄었다. 1년 반 전인 2019년 말에 비해서는 2297대(10.74%) 감소했다. 신용카드와 모바일 결제가 현금을 대신하면서 ATM 수요도 예전만 못하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지급수단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 기준 2017년 36.1%에서 2년 만인 2019년 26.4%로 감소했다. 금액을 기준으로도 같은기간 20.3%에서 17.4%로 감소했다. 이러한 흐름은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된 작년과 올해 더욱 강화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은행이 수익성 차원에서 ATM 정리를 서두르는 경향도 빨라지고 있다. ATM으로 얻는 수수료 이익은 미미한 반면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워서다. ATM 수수료는 대부분 1000원을 넘지 않는데 설치 및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1000만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ATM은 대부분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이용률이 더욱 낮은데 유지, 관리를 위한 외주 비용까지 들어 수익을 포기해야 하는 수준”이라며 “고객 편의 차원에서 유지해온 곳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도시 번화가의 점포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보통 12억~17억원”이라며 “은행원보다는 ATM을 줄이는 게 보다 쉽다 보니 지점에서도 ATM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4대 은행은 비용절감을 위한 대안으로 1년 전부터 ‘공동 ATM’을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비용절감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의 개별 ATM에 비해 타은행 거래에 일부 장벽이 있어 이용율을 끌어내리고 있다.  4대 은행은 지난해 8월 이마트 4개 지점에 공동 ATM을 설치하면서 성과에 따라 확대운영하려 했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추가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또 다른 대안으로 부상한 STM(스마트텔러머신) 등 스마트기기가 ATM을 대신할 수 있을지는 아직 실험 중이다. 다만 STM을 대폭 늘리기엔 비용 등에 어려움이 있어 은행 영업점 앞에 1~2대 가량 설치하는 정도다.  다만, 이처럼 ATM이 줄어들면서 인구가 적은 지역의 금융취약층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2021년 9월 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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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3
  • 직장인 근소세·사회보험료 급증
    10년새 52.1% 증가…임금 실수령액 줄어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임금보다 빠르게 증가해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과 근로자의 실수령액 격차가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고용노동부 300인 이상 기업체의 최근 10년간 월 평균임금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분석에 의하면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2010년 92만원에서 2020년 140만원으로 52.1% 껑충 뛰었다. 2010년에는 기업이 임금 449만원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67만원과 근로소득세 25만원을 합한 92만원을 제외하고 357만원을 수령했다. 반면 2020년에는 기업이 575만원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98만원과 근로소득세 42만원 등 140만원을 뺀 435만원을 수령했다. 이는 기업 지급액과 근로자 실수령액 간 격차가 점점 확대되는 것으로, 한경연은 임금 증가 속도보다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근로자 실수령액은 2010년 357만원에서 2020년 435만원으로 연평균 2.0%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3% 증가했다.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도 각각 2.4%, 5.0%, 7.2%로 근로자 실수령액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 한경연은 물가와 연동되지 않는 근로소득세 구조도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2020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를 보면 물가상승률은 2010년 81에서 2020년 105로 연평균 1.5% 올랐지만 근로소득세는 2010년 25만원에서 2020년 42만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했다. 이에 한경연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이 시행 중인 소득세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2.5%로 물가상승률 1.5%보다 1.7배 높지만 공제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더 크게 늘었다”며 “물가연동세제와 사회보험료 개혁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실소득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9월 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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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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