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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밥상물가 안정 대책 ‘고심’
    고물가에 식비 ‘껑충’…저소득층 ‘울상’ 저소득층 가처분소득 42% 식비지출 고물가에 식비 지출이 껑충 뛰면서 저소득층이 울상을 짓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소득 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자료에 의하면 올 1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84만7039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식료품과 외식비(식사비)로 지출한 금액은 35만7754원으로 가처분 소득의 42.2%에 달했다.   집에서 소비하는 식료품·비주류 음료 지출이 25만1783원, 외식 등 식사비 지출이 10만5971원이었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전체 소득 가운데 세금 등 필수 지출을 뺀 가처분소득의 절반 가까운 금액을 식비로 지출한 것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식비 지출 비중은 지난해 1분기 46%에서 올 1분기 42.2%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가처분소득이 지난해 1분기 72만7865원에서 올해 84만7039원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가처분소득 증가는 코로나19 영향이 완화되면서 저소득층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식비 지출만 놓고 보면 지난해 1분기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식료품 지출은 24만2866원에서 1년 새 1만원 가까이 늘었고, 같은 기간 외식비는 9만5261원에서 10만5971원으로 10% 넘게 증가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식비 지출 비중은 13.2%로 1분위의 1/3 수준에 그쳤다. 5분위 가구의 월 식비 지출도 지난해 1분기 104만3844원에서 올해 111만7565으로 증가했지만, 가처분소득이 800만 원을 넘어 실제 지출 비중 변화는 크지 않았다.  즉, 인플레이션에 따른 악영향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더 크게 미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근로자는 명목임금을 반영하는 데 오래 걸리는 반면, 실물자산을 보유한 부유층은 자산 상승에 따라 손실이 줄기 때문에 계층별로 인플레이션을 받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며, 이로 인해 소득 분배 악화를 가져오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고물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데 있다.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5.4% 상승하며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가공식품과 신석식품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원자재가격 상승 영향을 크게 받는 가공식품의 경우 지난달 가공식품 지수가 109.19로 7.6% 뛰어오르며 2012년 1월 이후 10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 여파로 사료가격이 오른 영향으로 축산물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신선식품도 전월대비 두 배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고물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달 내놓은 10대 민생대책의 경우 수입식품 관세를 없애는 할당관세 적용과 식품 부가가치세 면제 대책이 포함됐다. 또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27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 대상 재산기준을 낮추고, 생계지원금 규모를 23만 원 인상키로 했다.  다만,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물가상승 전망 등을 고려하면 저소득층이 겪어야할 경제적 고통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2022년 6월 1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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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6
  • 좀비 직장인, 기업 성장에 발목 잡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CEO권한 부여…인력 자유롭게 조정해야 시간당 생산량 美 70.8·獨 66.4달러…韓 41.7달러 수준 불과 최근 ‘좀비’ 직장인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생산성이 크게 하락,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온다. 좀비 직장인이란 임금을 받기위해 수동적으로 직장에 출근하는 인력을 일컫는 용어다. 일에 대한 의욕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능률이 떨어지고,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우리나라 근로자가 하루 8시간 근무하는데 커피·담배·잡담 등에 소모되는 시간을 빼면 실질 근무 시간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미국 근로자가 1시간 일한 것과 우리나라 사람 3~4시간 일한 것이 차이 날 정도로 업무에 임하는 강도가 다르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비교해 보면 미국이 70.8달러, 독일이 66.4달러 인 반면 한국은 41.7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는 근무하는 시간은 길지만 관행처럼 근로자가 직장에 나와 커피 등 휴게시간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조작한다든지, 멍 때리는 등 버려지는 시간이 적지 않다. 이는 하루 근로시간 8시간 중 실제 집중해 근무하는 시간은 대여섯 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사내 조직에서 좀비 직장인이 존재할 경우 이 직장인이 목표업무 할당량을 채우지 못 한 만큼을 다른 직원들이 떠맡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건실한 직장인마저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된다.  일부 회사의 경우 부도난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을 지닌 직원은 채용하지 않는 고용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는 회사 부도가 CEO의 부실 경영이나 방만 경영 등이 원인일 수 있으나, 직원도 회사 폐업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처럼 좀비 직장인은 사내에서 좀비 바이러스를 전파해 생산차질 등을 빚기 때문에 경영자 입장에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실 회사 경영자 입장에서 인력을 고용, 사용하다보면 꼭 필요한 필수인력,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인력, 없어져야 될 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세 번 째 경우에 속하는 인력이 좀비 직장인으로 회사의 위기에 해고 순위에 오르는 유형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채용의 문은 활짝 열려있으나 경직된 고용법으로 인해 이러한 좀비 직장인을 해고하는 데는 법에 따른 비용 등이 수반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미국 등 선진국처럼 경영자에게 권한을 부여 불필요한 인력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2년 6월 1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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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6
  • 심야 택시 잡기 ‘별따기’
    법인택시 운전자 23% 급감 지하철 심야운행 순차 재개 최근 택시 이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택시 공급량이 이에 미치지 못하며 심야 택시 대란이 지속되고 있다.  모바일데이터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의하면 지난달 카카오T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1223만7477명으로 최근 3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월인 4월과 비교하면 90만 명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라 직장 회식이나 저녁 모임 등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택시 공급은 크게 줄었다. 지난 2년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택시기사들의 수입이 줄어들자 택시 면허를 포기하거나, 호황을 누린 배달업 등으로 이직해버린 탓이다. 지난 2월 기준 전국 택시기사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 넘게 줄었고 법인택시 운전자는 약 23% 급감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통계를 보면 지난 2019년 말 10만2320명에 달하던 법인택시 기사수는 지난 3월말 7만4331명으로 무려 2만7989명이 감소했다. 이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9년간 줄어든 기사 수와 맞먹는 수치가 지난 2년간 줄어든 것이다. 고령화된 택시기사들이 심야운행을 꺼리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전국 택시운수 종사자(23만8588명) 중 65세 이상 고령층은 41%(9만8323명)에 이르고, 서울의 경우 전체종사자(6만9669명) 중 절반에 가까운 47%(3만3057명)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승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일반 택시보다 비싼 고급·대형 택시를 할증료까지 붙여 이용하고 있다. 평소보다 최대 3배 이상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지만 심야 시간에는 이마저도 부르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택시기사들은 일부러 고급·대형택시로 갈아타기도 했다. 미터기 기준으로 요금을 책정하는 중형택시와 달리, 고급·대형택시는 탄력요금제나 별도 구간 요금제, 대절 요금제 등을 활용할 수 있어 현재와 같이 택시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 심야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개인택시의 한시적 부제 해제, 심야 전용 택시 3000여대 추가공급 등의 대책을 실시했지만 심야시간대 이동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에 의하면 지난 7일부터 지하철 2호선과 5~8호선의 새벽 1시까지(종착역 기준) 심야운행을 재개했다. 앞서 민자 노선은 9호선, 경전철 우이신설선, 신림선 등은 지난달 30일부터 심야운행을 재개한 바 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가 공동 운영하는 구간인 1호선과 경의중앙선 등은 다음 달 1일부터, 3·4호선은 8월 1일부터 심야운행을 재개하기로 해 택시 대란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6월 1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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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6
  • 전동킥보드 안전모 미착용 심각
    사고로 응급실 온 환자 100명 중 85명 헬멧 미착용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해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100명 중 85명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최준호 교수 연구팀이 국제 학술지 JKMS(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발표한 ‘한국의 전기스쿠터 관련 외상 현황(Electric Scooter-Related Trauma in Korea)’ 논문에서 이같은 결과가 실렸다.  연구팀은 2018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전동킥보드 사고로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찾은 환자 108명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85%(92명)가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외상환자로 분류된 15명 중 14명이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 이 중 5명은 사망이나 혼수상태, 전신 마비 등 심각한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의 62%(65명)은 사고로 인해 안면 부위에 상처를 입었는데 이중 89%(58명)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 안면 부위를 다친 환자 4명 중 1명(27.6%)은 골절 등 큰 부상이었다. 특히 전동킥보드 사고환자 중 21.3%(23명)가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 이 중 22명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중 남자는 82.4%였다. 전동킥보드 사고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5명에 불과했던 환자는 2019년 18명, 2020년 30명, 2021년 55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연구를 진행한 최준호 전남대병원 성형외과 교수는 “이번 논문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 여부에 따른 사고 관련 연구다. 그런데 연구결과 헬멧만 잘 착용했더라도 심각한 외상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헬멧 착용이 의무화돼 있지만 착용이 저조한 만큼 ‘대여 시스템’ 등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6월 16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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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6
  • 화물연대·택배노조 파업…물류대란 우려
    화물연대 이달 총 파업  택배노조 무기한 파업 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이달 7일 총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택배노조도 매주 월요일 무기한 총 파업을 예고하며 물류대란 우려를 낳고 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지난달 23일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 기름값 급등에 따른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이달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11월25~27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업계에 의하면 전체 화물차에서 화물연대 가입 비중은 5% 수준에 그친다. 하지만,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차 비중이 높아 파업 시 물류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화물연대는 “최근 경유가가 전국 평균 1950원대를 넘어서며 폭등하고 있다”며 “화물 노동자들은 수백만원이 넘는 유류비 추가 지출로 심각한 생존권 위기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유가연동보조금 등 일부 대책은 화물 노동자들의 적자운송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화물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구체적인 요구안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 등이다. 이들이 파업에 나선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사안으로는 현재 도입, 시행되고 있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시한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도입돼 올해로 3년째로 7개월 후 일몰될 예정이라는 데 있다.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같은날(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벌이는 일일 파업을 무기한 진행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번 파업에는 영남권 5개 지부를 주축으로 조합원 800여 명이 참여한다. 전국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노사 합의를 파기하는 대리점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파업 이유로 들었다. 올해 3월 2일 노사 합의 이후에도 조합원 130여 명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240여 명이 표준계약서 작성을 거부당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일부 대리점주가 조합원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가 그 정당성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지난달 11∼16일 경찰이 울산 신범서대리점과 학성대리점에서 해당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및 퇴거 불응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택배노조는 “합의문이 휴지조각이 돼가고 있는 상황에 더해 경찰의 일방적 공권력 투입과 조합원 연행까지 발생한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다”며 “이로 인해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리에서 헤매는 조합원들이 발생했고 노조는 불가피하게 파업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파업 철회 조건으로 계약 해지 철회, 표준계약서 작성을 내걸었다. 그리고 경찰에는 공권력 투입 중단과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2022년 6월 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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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7
  • 엉터리 민간·국가자격증 사회문제로 비하
    도로공사 사태에 재점화 민간자격증 10년새 43배↑ 엉터리 민간·국가자격증이 난무하면서 기업에는 손실을 끼치고, 취업준비생에게는 비용부담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엉터리 민간자격증은 지속적인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IMF직후에는 구직자들이나 대학 초년생들을 상대로 사회에 나가면 자격증이 필요하다면서 자격증 관련 서적을 강매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뤘다. 그런데 참여정부들어 사회복지 관련분야 예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회복지 분야에 민간자격증 난립이 이뤄졌다. 이후에도 민간자격증은 꾸증히 증가하면서 2011년 기준 1053개였던 등록민간자격증이 2021년 말에는 4만5000개를 돌파 무려 43배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에는 엉터리 심리상담소 난립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다수가 민간자격업체에서 받은 자격증이나 수료증을 내걸고 있다. 발급기관명은 모두 ‘한국’으로 시작해 ‘협회’나 ‘진흥원’으로 끝났지만 어느 곳도 정부 공인 기관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 관계자는 “현재 민간자격증 종류가 다양하다보니 국가자격 및 국가공인민간자격과 혼동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한다”며 “민간자격 관련 실태조사, 법률 개정 등 민간자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는 한국도로공사 직원 140여명이 허위로 건설기계조종사 이수증을 발급받아 자격증 수당을 더 받아 적발되는 등 국가기술자격증 관리에도 허점이 들어나고 있다.  지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 부처가 운영하는 국가전문자격증 171개 실태조사에 의하면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뿐 아니라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등 일반 분야에서 대여·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 돈벌이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국가전문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이를 중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특히 건설업계의 경우 관행처럼 국가전문자격증 대여가 빈번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부산 남부경찰서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국가기술자격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모 건설사 대표 A씨와 자격증 소지자 B씨 등 1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A씨는 B씨 등 자격증 소지자들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고 4대 보험까지 가입했다. 또 자격증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매달 40만원을 지급하는 등 대가를 제공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를 고용하는 대신 자격증을 대여해 무자격자를 고용 현장에 투입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이다. 이러한 불법대여 관행은 건설현장의 빈번한 안전사고의 한 원인으로도 지목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지난 2019년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부처들이 자격증의 효용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기본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일부 시행되고 있으나 체계적 관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2022년 6월 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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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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