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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착용자 성폭력 재범 ‘비상’
    상반기만 재범 30건 관찰관 인력 역부족   성폭력 범죄자의 사후관리 제도 중 하나인 전자감독 처분이 강력범의 재범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에 의하면 올 상반기 성폭력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전과자의 동종 재범 사건은 30건 발생했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성폭력 재범 건수는 제도가 도입된 이래 해마다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30건을 돌파했고, 2014년 48건, 2015년 53건, 2016년 58건, 2017년 66건, 2018년 8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지난해 55건으로 감소했다. 전체 사건 대비 재범 사건 비율 또한 2013년 1.72%에서 2018년 2.53%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비롯해 기본적인 치안 상황이 더 강화된 올 상반기에만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건수는 30건이 발생하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자발찌 착용제도가 효과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는 이유는 법무부 자료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전자발찌 제도 시행 전 5년과 비교해 최근 5년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은 1/7 수준에 머문다. 하지만, 같은 자료에서 제도 시행 이후 살인, 강도에 비해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사회의 시민의식 성숙과 CCTV 등 치안·감시 능력 향상 등이 강력범죄 증가율을 크게 낮춘 것은 사실이지만,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도입이 오히려 재범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 탓에 재범이 줄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전자감독 제도 시행 이후 전자발찌 착용자는 20배 이상 늘어 3000명이 넘는 상황이지만 이들을 관리·감독할 보호관찰관은 같은 기간 5배 정도 늘어 약 230명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전자감독 전담 직원이 일반 보호관찰과 전자감독 업무를 병행, 1인당 감시인력 부족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올 12월 12일 희대의 성폭력 사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운다며 국회에서는 일명 조두순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했다. 조두순법의 주요 내용은 조두순처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발찌 부착자를 보호관찰관이 1대 1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는 ‘조두순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 등에 의하면 ‘조두순법’ 시행 뒤 보호관찰관 1명이 맡는 전자발찌 부착자는 13.2명에서 14.7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법무부가 재점 고위험군 출소자의 1대 1 관리를 위해 보호관찰관 302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1/3로 인원이 깎였고 그나마도 아직 국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법무부가 지정한 재범 고위험군은 192명인데 이 중에서 단 24명만 1대 1 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력 부족으로 고위험군 168명은 1대 1 관리를 못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20년 9월 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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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7
  • 20년 동거부부 이혼 증가
    여성 1인가구 15.2만가구↑…이혼건수 증가 우리나라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면서 혼자 사는 여성 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여성 1인 가구는 309만4000가구로 전년(294만2000가구)대비 15만2000가구가 증가했다. 지난 2010년(221만8000가구)과 비교해서는 87만6000가구가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일반가구는 2034만3000가구로 이 중 1인 가구(614만8000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0.2%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체 1인 가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50.3%로 남성(49.7%)보다 높게 나타난다. 올해 기준 여성이 가구주로 있는 가구는 648만7000가구로 전체의 31.9%를 차지하는데, 이 비율은 약 10년 전(26.1%)과 비교해 5.8%포인트(P) 상승했다. 오는 2030년과 2040년에는 그 비율이 35.4%, 37.8%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24.0%), 유배우(26.8%) 및 이혼 여성(19.3%) 가구주 구성비가 증가 하는 추세로, 반면 사별(29.9%)은 감소하고 있다.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도 증가추세로 지난해 여성 평균 초혼연령은 30.6세로 2018년(30.4세)과 비교해 높아졌다.  전체 이혼건수는 11만1000건으로 지난 2017년부터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 가운데 동거 기간이 4년 이하로 짧은 부부의 이혼 비중은 지난 2009년(33.7%)에서 지난해에는 23.3%로 하락한 반면,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이혼 비중은 10.1%p 상승했다. 한편, 지난해 여성 1인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70세(28.0%)였다. 60대와 20대는 각각 17.3%, 17.2%로 뒤를 이었다. 여성 1인 가구의 연령대별 구성비는 지난 2010년에 비해 20대(1.2%P), 50대(0.7%P), 60대(1.1%P)에서 높아졌고, 다른 연령계층서는 낮아졌다.    /2020년 9월 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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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7
  • 코로나 장기화에 여행사 줄도산 ‘위기’
    7개월간 726개사 휴·폐업 전년동기비 71개사 증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여행사들이 줄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휴·폐업이 지난해보다 증가하고,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면서 대형여행사 매출이 급감하는 등 업계가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다.   한국여행업협회(KATA) 여행정보센터가 행정안전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여행사 인허가 정보’에 의하면,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1월20일부터 8월24일까지 등록관청을 통해 휴업 또는 폐업 처리된 여행사는 726개사(휴업 130개사, 폐업 596개사)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여행사 휴·폐업 건수가 655개사(휴업 29개사, 폐업 626개사)였던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가 여행업계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해 폐업이 줄고 휴업 사례가 월등히 많았다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등으로 종업원을 일시휴직으로 돌리거나, 인원을 감축하는 등 방법으로 버티기에 나선 여행사들이 휴업으로 버틸 체력마저 고갈되면 폐업 건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정부는 일시휴직 처리하는 여행사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대형사 몇몇 곳을 제외하면 여행사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90%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200만원이 월급이라면 근로자는 140만원을 휴업수당으로 받는데, 최대 126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므로 여행사 오너의 부담금은 14만원 정도다. 문제는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임금이 지급된다는 점이고, 임금뿐 아니라 4대보험료에서 사업주 부담분, 각종 세금, 퇴직금 누적 등을 포함하면 최소 50만원이상이 1인당 인건비로 지출된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사무실 임대료 등 유지비도 모두 사업주 부담이다.  결국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유급 일시휴가 보다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없는 자진 무급휴직이 강요되면서 자진 퇴사도 잇따르고 있다. 그렇다고 근로자가 회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진 무급휴직을 하더라도 직장복귀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앞서 여행업계는 메르스 사태와 중국의 사드 보복(한한령), 일본 불매운동 등 부담이 가중되어온 상태였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는 앞서 위기보다 더 심한 것이 매출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달 발표한 관광통계에 의하면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한 2분기에 한국을 찾은 외국인 수는 9만7219명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97.9%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내국인 출국자 수는 11만7564명으로 98.4% 줄었다. 전체 출입국 규모는 21만4783명으로 전년동기의 1.8% 수준에 그쳤다. 국내 최대 규모인 하나투어의 경우 전 직원 2500여 명 가운데 95%가량이 무급휴직 중이다. 모두투어 역시 1100여 명의 직원 중 95% 정도가 무급휴직 상태다. 그래도 이들 대형 여행사들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A 중소여행사는 20여명의 직원 중 1명만 남기고 모두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일단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을 연장(연간 최장 180일→최대 240일 연장)하고, 지난 15일로 종료 예정이던 특별고용유지지원업종 지정 기간도 자동 연장하는 등 급한 불을 껐으나 여행업계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지원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2020년 9월 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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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7
  • 역대 최장 장마·태풍에 농가 ‘시름’
    농경지 피해 여의도 100배 면적 축산 피해도 커…태풍 2차 피해   역대 최장 장마에 이은 태풍 바비로 인해 농축산 분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농가가 시름을 앓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발표에 의하면 지난달 1일 이후 내린 기록적 호우로 인해 여의도면적(290ha)의 100배에 달하는 2만8277ha 규모의 농경지가 침수·유실·매몰 피해를 입었다. 벼 피해가 전체의 80% 수준으로 가장 크며, 기타 밭작물(1842ha), 채소류(1695ha), 인삼 등 특작(723ha) 품목도 타격을 입었다.   또한 축산 분야는 지난달 20일기준 한우 1193마리, 돼지 6928마리, 육계 149만3907마리, 산란계 15만45마리, 토종닭 2만5301마리, 오리 25만8305마리가 폐사하고, 벌통 1만112군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집계는 잠정집계치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달 26~27일 태풍 바비가 북상하면서 추가 타격을 입혔다. 예상보다 직접적인 피해규모는 적었으나 수해복구에 차질을 빚으며 피해를 가중 시켰다는 평가다. 특히 태풍의 직접적 영향권에 든 과수농가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산시 팔봉면의 한 과수농가는 전체면적의 50%에 해당하는 1.7ha, 또 다른 농가는 30%인 0.8ha의 배가 낙과 피해를 보았다. 또한 운산면에서는 1.2ha 등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수확 예정인 배가 떨어져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앞서 성명서를 통해 “농경지 유실·매몰, 농축산 시설 등을 복구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데다 그 기간 동안 마땅한 수입원이 없어 농가 경영 불안 문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특히 고령농업인 중심의 국내 농업구조상 농가가 직접 복구에 나서기도 어려운 실정이라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실제 앞으로의 복구 상황을 가늠하기 어려운 지역도 적지 않다. 가을 수확을 앞두고 우리나라에 직접적 영향일 미칠 수 있는 태풍은 1~2개 더 북상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한 병충해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급식 등 외식분야 소비가 차질을 빚고 있고, 수출도 타격을 입는 상황이다.   농업부문뿐 아니라 축산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 의하면 비가 내린 후 축사에 피해가 발생해 가축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 가축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장마철이 끝나면서 밀어닥친 폭염 또한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로 인해 사료 섭취량이 줄어 즉각적인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농민들은 수해복구는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일정부문 복구가 가능하지만, 이미 침수된 농작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워 걱정하고 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수준은 실제 피해 대비 미미(침수 피해 200만원, 사망 2000만원, 가구별 최대 5천만원 한도)하고,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가입률이 30% 수준(사과·배 등 과수농 제외시 10% 수준)에 그친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다시 농업을 재개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는 수준까지 현실화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2020년 8월 2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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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9
  • 숙박업소, 가스누출경보기 부착 의무화
    가스보일러에 1년 내 부착 안하면 벌금 1000만원 앞으로 숙박업소는 액화석유가스(LPG)뿐 아니라 도시가스 보일러에도 반드시 일산화탄소(CO) 경보기를 설치토록 의무화 됐다. 앞서 많은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사고 같은 가스 누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5일부터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경보기 없이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숙박업소는 법 시행 후 1년 안에 반드시 경보기를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내의 벌금을 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초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시행, LPG 보일러를 사용하는 숙박업소의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 추가 법 개정으로 안전 기준 적용 대상이 도시가스 보일러로 확대했다. 또 산업부는 지난달 5일 이후 생산한 보일러에 대해서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함께 부착해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숙박업소는 물론 일반 가정집도 경보기가 부착된 보일러를 설치토록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경보기 설치 기준을 강화한 것은 최근 잇따른 가스 누출 사고로 사상자가 많이 생겼기 때문이다. 올해 1월에는 동해 한 무허가 펜션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일가족 7명이 숨졌다. 이보다 앞서 2018년 12월에는 강릉 한 펜션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서울 대성고 3학년 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은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최근 5년간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24건이 발생해 20명이 죽고 35명이 다쳤다. 아울러, 산업부는 땅을 파는 공사를 할 때 공사 24시간 전에 반드시 도시가스 배관 매설 정보를 조회하도록 관련 법 내용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개정 법안에는 이동식 LNG 충전 사업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유에서 LNG로 연료를 전환하는 야드트랙터를 위한 조치다. 그밖에 하천을 가로지르는 매설 배관 설치 유지 관리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2020년 8월 29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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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9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일부 현장 ‘혼란’
    카페·흡연장소 곳곳 ‘턱스크’ 마스크 안 써도 제재 못해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시·인천시 등 주요 광역단체에 실내 및 다중이 모이는 실외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됐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3개 시도가 지난달 말 기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의무화하지 않은 경북, 경남, 울산, 강원 등 4개 광역단체 중 경남도도 의무화를 추진 중에 있다. 문제는 아무런 준비기간이나 홍보 없이 서울시·인천시 등 몇몇 지자체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현장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경우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된 첫 날인 지난달 24일부터 대부분 시민들은 외출시 마스크 착용을 준수했다. 하지만, 일부 카페나 음식점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둔 채, 혹은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턱스크’ 상태에서 음식물을 섭취 하거나 손님들간 대화가 오갔다.  손님 A씨는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들어보기는 했지만 과태료 등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라며 “마스크를 벗는 것을 직원들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삼성역 인근의 한 건물 뒤편에서는 직장인들이 모여 삼삼오오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약 15명 남짓이 한 공간에 모여 있었지만 담배를 피우느라 마스크를 턱에 내리고 있었다. 서울시 행정명령에 의하면 실외에서도 다중이 모여있다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에 대한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외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단속하거나 제지할 수 있는 단속인력이 전무한 상태다. 다중이 모인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오는 10월13일 이전까지는 계도기간이어서 마스크 미착용자를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단속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초 국회를 통과했으나 50일간의 계도기간을 갖도록 한 상황이다. 이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스크 착용 등 지자체의 방역 지침을 어겼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턱에만 걸친 노숙인들은 아예 단속대상에서 예외다. 이들에게 벌금을 부과한다고 벌금을 낼 수 있는 능력도 없다.  특히 각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기준도 제각각이고 추상적이다. 서울시는 ‘실내는 반드시, 실외는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라고만 명시했다. 경기도·부산시·전남도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실내’가 기준이다. 이는 소위 행정편의상 특정 대상만 단속할 경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단속이 가능한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정부가 국민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한 과잉 행정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2020년 8월 29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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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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