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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52시간제 도입후 부업자 증가
    ‘부업 뛰는 가장’ 55만명 역대 ‘최고 5년 만에 41.0%↑…고령층·청년층 증가세  생활비 부담에 부업 뛰는 가장이 5년 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3분기 평균 가정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가구주)인 부업자는 36만8천명으로 전체 부업자(54만7천명) 가운데 6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부업자 수와 가구주 부업자 수는 2013년 이후 감소 추세였다가 2017년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로 전환했고, 코로나 타격을 받았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2022년까지 지속 증가했다. 지난 5년간(2017~2022년) 1~3분기 평균 전체 부업자 수는 33.1%(13만6천명↑), 가구주 부업자 수는 41.0%(10만7천명↑) 증가했고, 전체 부업자 중 가구주 비율은 2017년 63.5%에서 2022년 67.3%로 늘었다. 지난 10개년간(2013~2022년) 1~3분기 평균 주업 근로시간과 부업 참가율을 비교한 결과, 주업 근로시간이 줄어들수록 부업 참가율은 늘어나는 추세가 관찰됐다. 주52시간제가 도입되기 시작한 2018년을 기점으로 부업 참가율이 증가세로 전환됐는데, 주업 근로시간이 2017년 35.7시간에서 2022년 32.0시간으로 감소하는 동안 부업 참가율은 코로나 사태로 고용시장 직격탄을 맞은 2020년을 제외하고 2017년 1.54%에서 2022년 1.95%로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부업자 증가는 산업구조의 전환에 따른 고용형태 다변화, 코로나19 장기화 등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지만, 주52시간제가 도입된 2018년 이후 주업 근로시간의 감소와 함께 부업 참가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부업을 병행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5년간 연령대별 부업자 추이를 살펴보면, 2030 청년층과 고령층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1~3분기 평균 기준, 20~30대 부업자는 2017년 7만8천명에서 2022년 10만7천명으로 37.2% 증가했고, 60대 부업자는 7만6천명에서 12만9천명으로 69.7%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40~50대 부업자는 21만6천명에서 21만9천명으로 1.4% 늘었다. 또 지난 5년간 취업자 상위 5개 업종의 부업자 변화율을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62.9%(2만2천명↑) 올라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건설업은 40.0%(8천명↑), 도‧소매업은 24.5%(1만3천명↑) 상승했다. 한편, 숙박 및 음식점업과 제조업 각각 6.3%(2천명↓) 감소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기준 취업자 비중 상위 5개 업종은 제조업(16.1%), 도소매업(11.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6%), 숙박 및 음식점업(7.7%), 건설업(7.6%)이다. 전경련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코로나19 이후 저임금 공공일자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청년층이나 노인들이 쉽게 접근한 영향이 있고, 건설업은 다수의 임시․일용직 일자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도‧소매업의 경우에도 불안정한 시간제 일자리가 많이 포진되어 있어 부업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3년 1월 17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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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직장내 괴롭힘…300인 사업장 ‘감소’
    2위 노동시간 단축…고물가 영향 5인 미만 사업장…50% 이상 괴롭힘 당해 직장인들이 새해 소망으로 임금 인상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작년 12월 7∼14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8.0%(780명)가 새해 소망으로 ‘임금 인상’을 꼽았다고 최근 밝혔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 22.4%, ‘일과 가정의 양립’ 20.1% 순이었다. 새해 소망은 중복 응답이 가능했다. 전 연령대에서 임금 인상이 1위를 차지했지만 2위는 연령별로 차이가 있었다. 20대는 ‘좋은 회사 이직’, 30대는 ‘노동시간 단축’, 40·50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임금 인상 다음으로 많이 꼽았다. ‘물가 인상으로 사실상 임금 줄었다’는 의견에 응답자 92.3%가 동의한 점으로 미뤄 물가 상승이 임금 인상을 소망하게 한 요인으로 추정됐다. 올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전망은 집단별로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약자로 분류되는 여성(51.2%)·비정규직(52.5%)·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55.6%)는 절반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남성 62.6%, 정규직 62.8%,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66.2%가 괴롭힘이 줄어들 것이라고 긍정적 전망을 한 것과는 대비된다. 현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노동·일자리 정책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78.1%)고 답한 비율이 ‘그렇다’(21.9%)는 의견보다 4배 가까이 높았다. 특히 여성(84.7%),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80.9%), 월 150만원 미만 노동자(84.7%)에게서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직장갑질119 김유경 노무사는 “여성, 저임금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소외당하는 약자들이 정부 정책에 더 비판적이었다”며 “직장인이 원하는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과는 정반대로 장시간 노동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년 1월 1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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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상승
    물가상승 반영…5.1% 인상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물가상승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명의 연금액이 이달부터 이같이 인상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 등 총 622만명이다. 예컨대 기존에 연금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이달부터 수령액이 5.1%(5만1천원) 올라 105만1천원을 받게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동일하게 5.1% 인상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6만9천630원에서 28만3천380원으로, 자녀·부모의 경우 연 17만9천710원에서 18만8천870원으로 오른다. 해당 수급자는 각각 221만명, 25만명이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이달부터 적용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뜻한다. 올해 A값은 286만1천91원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했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이다. 즉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을 산정할 때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받는 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개념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3년 1월 1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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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청소년 11% “극단적 선택 생각해봤다”
    청소년,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높아 24%는 “극심한 우울감 느꼈다” 부산지역 청소년 10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여성 청소년의 경우 남성 청소년보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거나 극심한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이 더 높았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부산지역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3천235명을 상대로 청소년 건강 행태를 조사해 '부산지역 청소년 안전망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최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응답자의 11.1%가 최근 1년 동안 극단 선택을 생각한 적 있다고 답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 청소년이 15.6%로 남성 청소년 6.9%보다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특히 최근 1년 동안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다는 청소년은 3.6%로 100명 중 3명꼴에 달했다. 최근 1년 사이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청소년도 24.2%를 기록했다. 이 조사에서도 여성 청소년이 29.0%를 기록해 남성 청소년 19.7%보다 높았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관계자는 “부산지역 청소년의 정신 건강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심리, 정서적 측면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많았으며, 특히 여성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의 경우 부모, 또래 갈등 등으로 문제 행동을 시작했다가 후회를 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후유증을 겪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측은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수가 많아지고 이들이 경험하는 위기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지원 운영 체계를 강화해 아이들이 위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1월 17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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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확대
    청년 채용 중소기업에 1천200만원 지원 2년간 정규직 채용,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2년간 최대 1천2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지난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작년보다 지원 수준과 취업 애로 청년의 범위가 확대됐다. 작년에는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2년간 최대 1천200만원을 지원한다. 최초 1년간 매달 60만원(총 720만원) 지원하고 2년 근속하면 480만원을 일시 지원하는 방식이다. 취업 애로 청년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만 15∼34세다. 올해에는 보호 연장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년과 북한 이탈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법령상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다. 지원 규모는 취업 애로 청년 9만명분이다. 기업당 최대 지원 한도는 30명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올해 일자리 여건이 작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장기 취업 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 등의 취업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1월 1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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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대포통장' 10년간 2조여원 피해
    발·지급 정지 38만8천여건 피해 환급 30% 불과 금융사기나 보이스피싱, 인터넷 거래 사기 등에 이용되는 일명 은행의 '대포통장' 때문에 지난 10년간 고객이 입은 피해가 2조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포통장의 피해 환급액은 전체의 30%에 불과했고 검거된 사기범이 3만명을 넘었지만 구속은 400명 수준에 그쳤다. 대포통장이란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불법 통장으로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통장 발급 절차가 강화되고 있으나 대포통장의 유통은 여전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등 25개 금융사가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급 정지한 대포통장은 38만8천501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24만2천330건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했다. 특수은행인 IBK기업은행이 4만2천203건으로 시중은행 수준에 달했으며, 우체국과 새마을금고도 각각 2만7천116건과 3만8천504건으로 대포통장 지급 정지 건수가 비교적 많았다. 개별 은행 중 지난 10년간 대포통장 지급정지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국민은행으로 7만3천813건에 달했고 신한은행(5만5천574건), 우리은행(4만8천940건) 순이었다. 이 기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6만7천151건이었다. 지난 10년간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액은 2조985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5대 시중은행의 이용자 피해액이 1조3천266억원으로 전체의 63.2%를 차지했다. 국민은행 이용자의 피해액이 3천75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3천577억원), 우리은행(3천36억원) 순이었다. 새마을금고(2천703억원)와 기업은행(2천078억원)의 이용자 피해액도 2천억원을 넘었다. 이밖에 하나은행 이용자의 피해액이 1천468억원, 농협은행이 1천424억원, 우체국이 1천259억원이었다. 하지만 피해 환급액은 5천856억원으로 환급률이 전체의 30.31% 수준이었다. 5대 시중은행의 평균 환급률은 31.66%이었으며, 우리은행이 28.61%로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저조했다. 반면, 2020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대포통장 검거 현황을 보면 검거 건수는 2만7천328건, 검거 인원은 3만1천429명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구속은 전체의 1.3%인 408명에 그쳤다. 양 의원은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사의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와 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법률과 제도를 손질해 대포통장 개설을 억제하고 피해 구제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년 1월 2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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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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