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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약자 자살 잇달아…‘복지사각’ 챙겨야
    제도 보완에도 신청 문턱 높아 인력 부족 고질적 문제 지적 최근 수원 세모녀에 이어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을 앞둔 청년의 자살, 발달장애인 부모의 극단적 선택 등 사회적 약자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예산을 늘리고 각종 법·제도를 개선해 왔지만 사각지대를 보완하기에는 미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고위험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단수 등 34개 정보를 토대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가동,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458만3673명을 발굴했다. 이렇게 발굴된 고위험가구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조사를 거쳐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구조다. 하지만 실제 지자체의 실제 조사로 지원을 받은 사람은 188만863명으로 41%에 그친다. 특히 지난 수원 세모녀 사건에서 보듯 소재불명·연락두절인 이들은 고위험군에 들었더라도 공적 감시망으로 찾아내기가 어렵다.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세상을 등진 수원 세모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서 포착되지 못한 것이다. 최근 잇다른 사회적 약자의 자살 사건을 두고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수년간 외형적으로 개선을 이뤄온 복지 체계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한다. 복지 혜택을 당사자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는 복지 혜택의 문턱을 턱없이 높이는 한 원인이다. 보통 복지혜택 수혜자는 학력이 낮거나 서류 등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또한 주변의 눈초리 등을 의식해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세정·김기태 부연구위원은 ‘사회배제를 보는 또 다른 시각’ 보고서에 의하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받길 원하지 않는 이들이 성인 중 20% 정도에 달한다. 이처럼 도움을 받지 않는 이들은 고독사, 은둔, 가족 살해 후 자살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코로나19 유행이 고립을 더욱 심화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에 더해 고질적인 인력난이 사각지대를 키웠고, 코로나19가 이런 문제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다. 지난 2020년 기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4만2932명으로, 위기 징후가 포착된 이들을 모두 조사·확인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방문, 시설 운영 등 대면 활동에 제한이 생기고 복지 담당 인력들이 코로나19 관련 업무까지 맡기도 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만으로 사각지대를 다 찾아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빈곤한 이들이 빈곤을 탈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하는 급여 수준을 충분히 높여야 하는데 급여 확대보다 대상 발굴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왔고 기준도 높게 설정돼 있어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전문가들은 최근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복지 정책이 새로운 방식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복지 외형 확대에 걸맞은 질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 분야의 역할을 재설정하고 공공·민간 전문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그리고 현장에 밀착해 촘촘하게 발굴하는 체계를 위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도 중요한데, 전문인력의 책임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2년 9월 6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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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6
  • 韓 합계출산율 OECD국가 중 최하위
    지난해 합계출산율 0.81명 평균 출산연령 33.4세 지난해 출산율이 또다시 역대 최저 수준으로 주저앉으면서 합계출산율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21년 출생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6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1800명(-4.3%) 감소했다. 연간 출생아 수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까지만 해도 100만 명 대였으나 2020년부터는 20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올 상반기(1~6월) 누적 출생아는 12만81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감소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총 26만600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 한 해 태어나는 아이는 25만 명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지난해 통계에서는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조출생률)도 5.1명에 그치며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최저치를 매년 갈아치우고 있다. 전년도인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이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인 1.59명의 절반 수준에 절반에 머문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일본의 합계출산율도 1.33명으로 한국보다 높다. 출산연령도 고령화되는 추세다.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2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27.5명)이 3.1명 감소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전체 연령 가운데 출산율이 가장 높은 30대 초반 여성(76.1명)도 1년 새 출산율이 2.9명 감소했다.  이는 젊은이가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올 2분기 혼인 건수는 전년동기대비 1.1% 감소한 4만7734건에 불과했다. 분기별 혼인은 14개 분기 연속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다. 혼인 건수는 출산의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 혼인이 줄면 2~3년 뒤 출생아도 감소하는 구조다. 출생아의 97.1%가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부부가 첫째 아이를 낳기까지 평균 결혼 생활 기간은 지난해 기준 2.5년으로 전년 대비 0.1년 늘었다. 지난해 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4세로 전년보다 0.2세 상승했다. 이처럼 출산이 늦어진다는 것은 둘째, 셋째 아이 이상 낳을 기회도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생아는 줄어드는데 인구 고령화 등으로 사망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상태가 계속되며 올 상반기에만 6만5631명의 인구가 자연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년간의 자연감소(-5만7211명)를 넘어선 수치다.    /2022년 9월 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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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6
  • 직장인, 코로나 감염에도 못 쉬어
    직장인 10명중 3명 재택근무…출근 4.8%달해 코로나19에 확진된 직장인 3명 중 1명은 양성 판정에도 출근해 일하거나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행한 정책보고서 ‘정규직은 아파도 출근했고 비정규직은 아파서 가난해졌다’에 담긴 조사결과다. 조사는 지난 6월 10∼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29.5%가 코로나19 양성 판정 직후 격리 기간 근무한 재택 근무를 했다고 답했다. “직장에 출근해 일한 적 있다”고 답한 경우도 4.8%에 달했다. 확진 후 근무한 이유로는 ‘대신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56.2%),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서’(29.8%), ‘복귀 후 업무에 부담이 돼서’(21.5%) 등이었다.  ‘일을 멈추면 소득이 줄어서’, ‘인사상 불이익이 걱정돼서’이라고 답한 응답률을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규직의 경우 각각 6.0%, 2.4%가 이같이 응답한 반면, 비정규직은 18.4%, 15.8%가 답했다. 코로나19 이후 이직이나 소득 감소 등을 경험한 비율도 비정규직에 집중됐다. 지난 2020년 1월 이후 이직 경험이 있는 비정규직은 48.0%에 달했다. 정규직 16.2%의 3배 수준이다. 두 번 이상 이직한 적 있다고 답한 비율은 비정규직이 16.6%로 정규직(3.6%)의 약 5배 가까이 높았다.  이직 후 급여가 줄어든 경우도 정규직(35.1%)보다 비정규직(49.5%)이 더 많았다. 또한 정규직 이직자는 71.1%가 같은 업종에서 회사를 옮겼지만 비정규직은 48.4%만이 동종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 국면에서 노동자들이 겪은 불이익 양상은 고용형태별로 매우 달랐다”며 “비정규 노동자는 휴가 사용, 퇴사 및 무급휴가 강요, 질 낮은 일자리로의 이동 때문에 소득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2022년 9월 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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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6
  • 은행 이익증가에도 점포 감소
    7월에만 55개 지점 문 닫아…노년층 금융 소외 시중은행들이 영업이익 증가속에서도 직원과 점포 수, 자동화기기(ATM) 수를 줄이며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최근 4년간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대폭 증가했지만 직원과 점포 수, 자동화기기(ATM) 수 등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7년 7조9737억 원이던 영업이익은 작년 13조5918억 원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상황도 다르지 않다. 올 상반기에도 영업익이 6조 원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최근 금리상승에 따라 예대(예금-대출)금리차가 벌어지면서 순이자마진이 껑충 뛴 것이 실적 개선의 주요 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직원 수와 점포는 매년 감소세다. 은행 정규직 직원 수는 2017년 6만540명에서 2021년 5만7727명으로 4.6% 감소했다. 직원 수 감소와 함께 지점 수도 감소하고 있다. 2017년 3598개에서 2021년 3106개로 13.7% 감소했다. 자동화기기(ATM) 역시 2017년 2만4253대에서 2021년 1만9006대로 21.6% 감소했다. 올해도 이러한 경향은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면 4대 시중은행의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영업점(지점+영업소) 수는 2943개로 작년 말(3079개)보다 136개 줄었다. 신한은행의 감축 규모가 44개로 가장 컸다. 이어 우리은행(40개)과 국민은행(36개), 하나은행(16개) 순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서비스에 취약한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고려하면 연간 100개 이상의 점포를 닫는 은행들의 영업망 구조조정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환경 자체가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서비스 비중이 확대되는 만큼, 이를 강화하기 위한 대면 플랫폼 자체의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성이 강조되는 은행들이 이같은 무리한 구조조정은 납득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예대금리차에 따른 순이자마진이 역대 최고 수준을 거두는 상황에서 은행들의 최근 행보가 공공성을 저버린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9월 6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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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6
  • 14세 미만 소년 범죄율 증가…재범률 높아
    2017년 7897건→ 지난해 1만2502건  재범률 12%…성인 재범률 3배 달해 소년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재범률이 높게 나오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일부 14세 미만 소년은 촉법소년임을 악용, 흉악범죄를 거침없이 저지르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법원통계월보에 의하면 촉법소년 접수 건수는 지난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만2502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상반기만 놓고 보면 지난 2017년 상반기 3315건에서 올 상반기 7096건으로 114%나 증가했다. 여기에 지난해 소년 보호관찰대상 재범률도 12%를 기록해 성인 재범률(4.5%)에 비해 약 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이란 14살 미만 형사미성년자를 일컫는 용어다. 형법 제9조에서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우리나라 소년법은 10살 이상~19살 미만을 ‘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정확히는 10살 이상이되 14세 미만의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촉법소년은 사회봉사명령을 제외하면 범죄 소년(14~19세 미만)과 동일하게 보호관찰 명령이나, 최대 2년의 소년원행 처분 등을 받는다. 이들은 살인,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 10호인 소년원 2년 수용이 최대이며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특히 현재 촉법소년 규정은 1958년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마치 이성의 목욕탕 출입금지 연령이 낮춰진 것 같은 아이들의 성장 과정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저출산 여파로 소년층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촉법소년 접수 건수가 증가한 것은 그만큼 아이들이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초등학생과 중고생도 시·공간 제약 없이 휴대폰으로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도박할 수 있고,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을 입금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아 사기범이 될 수 있다. 보호자의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 번호로 렌터카앱을 통해 차를 빌리면 무면허 운전도 가능하다.  더욱 큰 문제는 청소년 범죄 성향이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성매매 포주역할 등 더욱 흉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촉법소년 연령을 넘어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도 지나친 온정주의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예로 지난해의 경우 10살 초등생 여자아이 2명에게 음란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고등학생이 어리고 초범인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담배피지 말라고 했다고 칼부림한 학생도, 동갑 여학생을 협박해 30차례 성매매 시킨 학생도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촉법소년들이 2년간의 소년원행과 사회봉사명령뿐 아니라 피해자들은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처벌이 충분하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피해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일탈행위와 범죄를 저지르는 대부분 소년들이 결손가정 등으로 형사처벌 회피뿐 아니라 실제적 민사피해 보상을 받을 가능성조차 거의 없다.  결국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통해 그간 형사처벌을 하지 못했던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일부 소년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피해자 회복에 대한 합의 제도 등 전반적인 법제의 현실화가 이뤄져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2년 8월 2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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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2
  • 디지털 소외 고령층…할인 혜택 ‘무용지물’
    농산물 쿠폰 전년대비 1.8배  전통시장, 혜택받기 어려워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추석 성수품 공급과 농산물 할인쿠폰을 확대해 물가를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전통시장을 찾는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는 정부의 할인쿠폰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20대 성수품을 중심으로 할인쿠폰을 총 650억원 어치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 공급량 대비 1.8배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금까지는 한 달에 수십억원 규모로 할인쿠폰을 발행해왔지만 이달 15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2일까지 발행된다. 쿠폰의 할인율은 20~30%로 1인당 사용 한도는 기존 1만원(전통시장·직매장 2만원)에서 2만~4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의 할인쿠폰에 대형마트 자체 할인까지 더해지면 소비자 물가는 더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정부의 할인쿠폰 정책은 방식이 까다로워 고령층이 주로 찾는 전통시장에서 할인쿠폰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반면, 대형마트에서 할인쿠폰을 활용하기가 쉬워 유통대기업 위주의 할인정책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대형마트에서 농축산물을 사고 계산대에서 계산할 때 할인쿠폰이 자동으로 적용돼 할인된다. 이커머스 쇼핑몰에서 농축산물을 살 때 홈페이지에서 할인쿠폰이 발급돼 결제할 때 이를 곧바로 적용하면 된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할인받기 위해서는 ‘온누리 전통시장’과 ‘온누리 굿데이’ 등 전통시장 온라인몰 3곳과 전통시장 배달앱 ‘놀러와요시장’에서 온라인 구매할 경우, 1인당 3만 원 한도로 30% 할인을 지원한다.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령층이 방문하기 어려운 홈페이지나 앱에서 할인쿠폰을 발급받아야 하고 품목도 한정돼 있다. 또한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는 소비자도 제로페이 앱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먼저 선구매한 뒤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수산·농축산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한다. 역시 디지털기기 사용이 익숙지 않은 고령층에게는 이러한 할인혜택은 ‘있으나 마나’한 정책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 정책에 맞춰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할인쿠폰, 대형마트·농협 자체 할인 등을 통해 배추·무·양파·마늘·감자 등 채소류는 30~40%, 한우·한돈은 20~30%, 명태·고등어·오징어 및 포장회(광어·우럭)는 최대 50% 할인한다. 이러한 정책은 결국 디지털에 익숙하지 못한 노년층이 전통시장 대신 대형마트를 찾아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전통시장의 소매상인들은 대형마트에 주고객인 고령층 빼앗길 여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은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층인데 할인쿠폰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고령의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8월 2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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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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