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5-1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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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공공자전거 5.5만대…시민 만족도 ‘1위’
    ‘따릉이’ 이용 1억 건 돌파 적자폭 해마다 늘어 운영부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자전거가 지난해 기준 누적 5만500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또한 공유정책 가운데 공공자전거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시민 만족도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공자전거는 이용료가 1시간에 500∼1000원 정도로 저렴하고, 자전거 사용이 끝난 후 대여한 장소로 돌아가 자전거를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등 편의성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전국 공공자전거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서울시 ‘따릉이’의 경우 누적 이용건수가 지난달 25일 1억 건을 돌파하기도 했다. ‘따릉이’는 서울 시내 곳곳에 주차된 자전거를 휴대전화 앱을 통해 인증과 결제를 거치면 바로 빌려 쓸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 ‘공유 자전거’ 서비스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공유 자전거 시범 사업을 시작했으며, 2015년 10월부터 여기에 ‘따릉이’라는 이름을 붙여 정식 사업으로 운영해 왔다. 따릉이 이용료는 1시간 기준으로 1일 1000원, 7일 3000원, 1년 3만원이다. 따릉이는 지난해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 96.9%를 기록해 공유정책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또한 매년 이용자수는 증가추세로 코로나로 인한 대중교통기피현상까지 겹치며 지난 2020년 2371만 건, 지난해 3205만 건, 올해 1분기에만 519만 건으로 매년 확산세다.  다만, 이처럼 급격한 이용 건수 증가는 지자체의 운영부담을 늘리는 원인이기도 하다. 일부 이용자는 도로, 자전거 주차장, 공공장소에 공공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위반하고 있다. 또한 안산시 ‘페달로’의 경우 열악한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느껴 운영을 올해부터 폐지했으며, 고양시는 사업권을 민간으로 넘겨 시의 직접 예산 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보급이 늘면서 공공자전거 이용자수가 감소하는 지자체도 있다.  이와 관련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따릉이는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으로 확장한 사례로 이용 규모를 고려하면 건당 400원 정도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된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공공자전거를 중앙 정부 차원에서 보다 일관성 있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자전거 문화는 취미·레저 활동에 머물러 탄소중립에 효과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인식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적자예산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전거 수송분담률 2.26%’이라는 낮은 수치가 이를 뒷받침한다.  만일 자전거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지자체의 적자 문제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서울시 따릉이 사업 적자는 정식도입 다음 해인 2016년 25억 원을 기록한 뒤 2017년 42억 원, 2018년 67억 원, 2019년 89억 원, 2020년 99억 원, 2021년 103억 등 매년 증가세다. 하지만 100억 원대 적자는 서울시의 전체 시내버스 지난해 적자 보존금액 4561억 원과 비교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2022년 5월 1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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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8
  • 노동인구 감소인한 정년 연장에 부작용 우려
    새정부 정년 65세 연장 검토 60세 연장에도 조기퇴직 증가 지난 10일 새정부 출범이후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별다른 해법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층 반발과 실제 정년연장이 이뤄진 후 조기퇴직이 급증하는 등의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이달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구와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는 정년 연장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현재 60세인 정년을 늘리지 않으면 2030년대 이후엔 극심한 인력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현행 60세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이번 정부에서 공론화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통계청에 의하면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25~59세 핵심 노동인구는 2020년 2765만 명에서 지난해 2734만 명으로 31만 명 줄었다. 핵심 노동인구 감소 속도는 향후 급격히 빨라져 2035년엔 2302만 명으로 2020년 대비 463만 명(16.7%)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40년이 되면 2162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60대 초반 근로자들이 노동인구에서 대거 이탈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년 연장은 연금 수급자의 은퇴시기를 늦춰 국민연금 고갈을 지연시키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년 연장 방침은 청년층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고령층의 은퇴 시기가 늦춰질수록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기업 입장에서는 청년층 신규 채용을 꺼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취업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시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또한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노동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도 필요해 단기간에 도입되기는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뿐만 아니라 정연연장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지난달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4월호’에 실린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자 고용정책 과제’ 보고서에 의하면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근로자들의 직장에서 더 빠르게 이탈했다. 정년퇴직자는 2013년 28만5000명에서 2021년 39만4000명으로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으로 인한 조기 퇴직자는 같은 기간 32만3000명에서 63만9000명으로 급증했다. 정년 연장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셈이다. 고용시장이 애초 취지와 다르게 움직인 이유는 근속연수와 임금이 비례하는 연공형 급여체계로 인해 부담 증가가 예상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한 탓이 적지 않다.  따라서 노동연은 억지스러운 정년 연장보다는 점진적인 고용 연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 근로시간 단축 포함 유연근로제 확대, 고령자 직무능력·생산성 향상, 고령일자리 질 보장,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고령자 활용 인식 제고 등을 정년연장 실행을 위한 과제로 제시했다.  /2022년 5월 1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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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8
  • 장애인 의무고용률 증가세
    지난해 의무고용률 3.1%…기업·공무원 부문만 하락 전체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의 경우 민간 및 국가·지자체 장애인 고용률이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지난해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전체 사업체 3만478곳의 장애인 고용률은 3.1%였다. 이는 전년(3.08%)대비 0.02%포인트(p) 증가한 것이다.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 2020년 처음으로 3%를 넘어선 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지자체의 장애인 고용은 공무원과 근로자로 나뉘는데, 근로자 부문이 5.83%로 전년보다 0.29%p 상승했다. 이는 의무 고용률(3.4%)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머지 부문 가운데 가장 높았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고용률도 전년대비 0.26%p 상승한 3.78%로 의무 고용률을 넘어섰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보다 0.02%p 하락한 2.89%로 의무 고용률(3.1%)에 못 미쳤다.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의 고용률도 2.73%에 불과했다.  그리고 공공부문 중에서도 정부·지자체의 공무원 부문은 전년 대비 0.03%p 하락한 2.97%에 그쳤다. 특히 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1.94%로 가장 낮았다. 장애인을 교원으로 채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해명이다. 교육청 뿐 아니라 건설업종 등 민간기업도 애로사항을 호소한다. 직무 부문에서 적합한 분들을 채용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부담금 한 번 내면 된다”는 인식이 여전하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1인당 월 109만4000원~182만2000원 사이였는데, 장애인을 직접 고용할 경우 고용 부담금 보다 더 큰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들 일부 기업의 인식이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 공표제’를 도입 발표하고 있다. 지난 2020년의 경우 총 515곳이 공표됐는데, 지자체 중에서는 울릉군과 증평군이 명단에 올랐다. 공공기관은 대한석탄공사 등 28곳으로, 이 중 국방기술품질원과 한국전기연구원의 경우 7년 연속 불명예를 안았다.  /2022년 5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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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8
  • 韓 아동·청소년 권리보장 미흡
    아동 삶의 질 OECD 최하위권…아동학대 사망 증가세 올해로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맞은 가운데,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시행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2018년)에서 우리나라의 9∼17세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57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다. 그리고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지난 2019년 35개국 만 10세 아동의 행복도를 비교한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에서도 한국(10점 만점에 8.41점)은 31위에 그쳤다. 특히 아동학대 문제는 여전한 숙제로 남아있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의하면 아동학대 사례는 3만905건이다. 같은 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3명이다. 2018년 28명, 2019년 42명에서 더욱 증가했다. 아동에 대한 관심과 입법사항 역시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올해 1월 발표한 아동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서에 의하면 21대 국회 첫 1년간 발의된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은 533건(아동 405건, 청소년 128건)으로 전체 발의 법안(9882건)의 5.4%에 불과했다. 발의된 법안 가운데 가결된 건은 더욱 적어 4.9%(26건)였다. 이는 전체 발의 법안의 가결률(7.5%)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새 정부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신속한 사법처리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윤석렬 대통령은 후보시절 사법공약 1호로 아동·소년·가정문제의 형사사건까지 처리하는 통합가정법원 설치를 내걸은 바 있다. 현재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정법원이 아닌 형사법원에서 이뤄져야 해 처리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를 통합가정법원 설치로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스포츠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아동의 놀 권리 보장도 기대되고 있다.  /2022년 5월 18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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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8
  • 중국산 조화 급증…화훼농가 망연자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한송이 비누꽃 카네이션’. 원산지가 중국으로 표기되어 있고, 판매원이 한국화훼농협으로 표기되어 있다.   화훼농협, 편의점에 수입 비누꽃 유통 국산 카네이션 판매 홍보수단 해명에 ‘분통’   최근 거리두기 해제와 어버이날, 스승의 날 대목에 웃어야할 국내 농가들이 수입산 카네이션과 조화에 밀려 울상 짓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의하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화훼유통정보에 의하면 aT화훼공판장 기준 지난 1일부터 8일 현재 카네이션 1단 평균 금액은 8352원으로, 전년동기(6316원)대비 32.2% 증가했다. 이처럼 카네이션 가격이 크게 뛰었지만 국내 재배 농가는 웃지 못하고 있다. 단가가 오르자 전체 거래량이 줄어들었고, 수입산 카네이션과 플라스틱 꽃, 비누꽃 등 조화(인조꽃)가 크게 늘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같은 기간 카네이션 거래량은 올해 같은 기간 7만2607단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9.1% 감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에 의하면 중국에서 매년 2000톤 이상의 조화가 수입되고 있으며, 생화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한국화훼농협 명의로 수입된 중국산 조화(비누꽃)가 편의점에서 버젓이 판매되면서 일각의 반발을 샀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눈만 뜨면 상생협력을 외치는 소매유통업의 강자인 국내3대 편의점들이 화훼농협을 앞장세워 중국산 조화의 수입·유통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소규모 농장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AT센터 역시 방관만 하고 있다. 카네이션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고, 농민을 위한 단체로 국가보조금까지 지원받는 화훼농협이 조화수입에만 열을 올리는 상황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본지가 사실 확인을 위해 한국화훼농협에 문의한 결과, 국산 카네이션 판매를 위한 수단이라는 의외의 답변을 들었다.  공판기획팀 지창문 계장은 “4월은 카네이션 개화시기가 아니다. 다만, 조화 판매보다는 편의점에서도 국산 카네이션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어필하기 위해 중국산 조화를 수입, 보급하고 있다. 현재 편의점에 생화가 70%, 조화가 10~20%에 불과하다”며 국산 생화보급을 위한 프로모션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해명은 화훼농민들의 땀방울을 닦기에는 미흡해 보인다. 수입 조화가 차지하는 10~20%부분을 국내 화훼농민들에게 기회를 준다면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난해 수입된 카네이션이 약 4156만본, 조화는 2000만 톤에 달하며 국내 화훼농민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 화훼농협은 수입산 조화에 팔을 걷어붙일 것이 아니라 화훼 농민들의 곁에서 힘이 돼줘야 할 것이다.   /2022년 5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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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0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고발생 잇따라
    산업현장 안전불감증 여전 처벌보다 안전환경 정착이 중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개월에 달하고 있으나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말 법 시행이후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는 17건에 달하고, 이달 들어서는 충북 진천,  인천 서구, 경기도 평택 등의 제조업 공장에서 근로자가 끼임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7일~23일 현대건설 시공 현장 3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독에서 20개소에서 총 254건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사항이 적발되기도 했다. 앞서 현대건설 현장에서는 지난해 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지는 등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적발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 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례가 59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붕괴사고를 막는 거푸집이나 동바리(임시 지지대) 시공 등 조치가 미흡한 사례가 6건으로 나타났다. 대형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례도 12건 적발됐다. 이달 들어 발생한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들은 후진국형 사망사고로, 대부분이 방호장치가 꺼져있거나 고장난 채 방치, 운영하다가 난 사고들이다. 단지 생산성을 위해 인명을 소홀히한 기업문화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 평택의 공장의 경우 사고를 당한 최 씨는 컨베이어벨트에 상자가 들어오지 않자 확인하러 기계에 다가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정규직으로 일해 온 최 씨의 업무는, 고장이 난 기계와는 관계없는 포장 업무였다. 하지만 공장은 평소 기계가 고장 날 때마다 다른 업무를 하는 직원이 점검해왔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안전불감증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고장난 기계 근처에는 위급 상황을 알릴 비상 버튼이 없었고, 기계가 오작동했을 때 긴급하게 멈출 수 있는 정지 버튼도 자물쇠로 채워져 있는 등 불의의 사고에 무방비한 상태였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사고후 현장책임자나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는 ‘사후 처벌법’이다. 물론,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일벌백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환경 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예컨대 산업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 기업체 규모가 적을수록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원청에서 1차, 2차 하도급 등 하청에 재하청이 이뤄질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인력이 축소되고, 사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모는 기업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원청업자가 대금을 깎고 지불을 미루면서 하청업체의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인력이 부족해 사고가 나는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5월 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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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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