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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에너지 빈곤 심화
    겨울나기에 연탄 250만장 필요…기부감소 해 ‘우려’ 저소득층의 에너지 빈곤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지난 4월~9월 전국 31개 연탄은행과 배달업소 등을 통해 수요를 조사한 결과, 올 겨울 연탄이 필요한 가정은 8만1721가구로 집계됐다. 경북이 2만7,894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강원(1만9,124가구)과 충북(5,893가구) 순이었다. 서울에도 연탄을 때는 가정이 1773가구에 달했다.  연탄은행은 이들 가구가 겨울을 보내는데 최소 250장 이상의 연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숫자상으론 올해 전국 연탄 수요자는 2019년과 비교해 18.6% 줄었다. 그러나 이는 저소득층이 줄었다기보다 도시재개발로 보금자리를 잃고 셋방살이를 시작했거나, 노인의 경우 건강악화로 인한 입원 및 주거능력 상실에 따른 것이란 게 연탄은행의 설명이다. 연탄은행 관계자는 “연탄이 꼭 필요한 가정 가운데 여전히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84%에 달했다”며 “80세가 넘은 어르신들은 월 30만 원의 정부지원금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어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기부와 자원봉사는 2019년 대비 최대 70% 이상 줄어들었다는 것이 연탄응행측 설명이다. 경기 악화와 더불어 일부 사회복지재단의 기부금 유용사례가 들어나면서 기부에 불신이 커진 것이 한 원인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 자원봉사자도 줄어든 상태다.   연탄은행에 의하면 최근 들어 일부 연탄은행의 경우 갑작스런 한파 엄습에 외상으로 연탄을 확보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9월말까지 후원된 연탄이 약 7만장 수준에 그친 것이 원인이다. 이처럼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연탄후원은 42%, 자원봉사자는 73.2% 급감하면서 저소득층의 에너지 빈곤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올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가스·전기 난방비 부담도 올라간 상황이어서 연탄 미사용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별도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2021년 11월 3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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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대형 물류창고·건축물 소방안전체계 ‘부실’
    화재신호 오작동 잦아 오작동 방지 대책 절실 대형 물류창고와 초대형 건축물에 설치된 화재경보기 신호 오작동이 잦은 등 소방안전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오 의원은 연면적 10만㎡이상 물류창고 5개와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35개소의 지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화재수신기 로그 기록을 분석한 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30개소에서 570회의 화재 신호 오작동이 발생해 소방시설 차단·복구가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흘 간 20회 이상 비화재 경보 오작동이 일어난 곳은 서울 소재 물류단지(320회), 경기북부 물류센터(28회), 서울 소재 아파트 B동(22회), 영등포 소재 빌딩(20회) 순이다. 특히, 서울 소재 물류단지는 열흘 동안 320회의 비화재 경보 오작동으로 83회나 소방시설을 차단과 복구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총면적 10만㎡이상 물류창고와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서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소방차가 69회 출동해 불필요한 소방력과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잦은 비화재 경보와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현장에서는 아예 소방시설을 차단해 화재 초기 진화 실패에 따른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 6월 경기 이천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와 8월 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가 소방 시설을 차단해 초기 진화를 놓쳐 대형 피해가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와 관련 소방청은 최근 화재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분석하는 화재안전영향평가 제도 도입과 요양원이나 대형물류창고 등 화재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키로 한 상태다. 소방청은 향후 5년간 국가 화재 안전 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점과제를 담은 ‘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2022∼2026)’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소방청에 의하면 1차 계획기간 화재건수는 2016년 4만3413건에서 지난해 3만8659건으로 10%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부상+사망)는 2016년 2024명에서 지난해 2282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같은 기간 재산피해도 4206억 원에서 6004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소방청은 2차 기본계획은 화재 발생건수 대신 화재사고 사망자를 10%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우선 지나치게 광범위한 현행 ‘화재예방·소방시설법’을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화재예방법은 화재예방계획, 화재안전조사, 안전영향평가 등 화재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소방시설법은 건축물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기준과 관리 사항을 정하는 기준법으로 전문화해 보다 체계적인 화재안전정책의 틀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이 중 소방청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경우 앞으로 설치 높이(층)를 제한해 화재사고 시 대피 등이 용이하게 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리고 대형물류창고 분야의 경우 특수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를 연면적 20만㎡이상에서 10만㎡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재난관리 대책도 수립하기로 했다.  /2021년 10월 2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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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국고지원 지역화폐 지속시 민간경제 ‘우려’
    지역화폐 소비진작 효과 VS 혜택 한정·지역 격차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두고 “앞으로 국고 지원으로 발행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판단해 도움이 되면 발행하는 식의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 지역화폐 발행 재원이 도마에 올랐다. 앞서 지역화폐 발행은 연구기관간 상이한 연구결과를 내놓으면서 논쟁이 지속돼 왔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자체가 발행하는 상품권 개념이다. 지역화폐 발행시 할인율을 국고보조 혹은 지자체 예산을 통해 지원, 발행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할인혜택이 돌아가 소비를 촉진 시키는 효과가 있다.   경기도 산하 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을 비롯, 각 지자체 산하 지역연구원들은 이러한 장점을 부각시키는 보고서를 잇달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지역화폐의 부작용 우려가 없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보면 보조금에서 소비자 이익으로 이전되지 못한 경제적 순손실 460억 원, 지역화폐 발행 시 인쇄나 금융수수료 등 부대비용 1800억 원을 합해 2269억 원이 낭비된다고 분석됐다.  이에 더해 지역화폐 사용이 특정 업종에 집중되면서 물가 인상으로 구매력이 하락하거나 일명 ‘현금깡’ 단속에 행정력과 비용이 투입되는 등의 부작용을 짚었다. 그밖에 지역화폐의 특수성이 국가 전체 경기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됐다. 소비의 지역 외 유출을 막아 인접 지자체 경제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지역화폐의 수혜계층이 한정된다는 점과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른 양극화도 지역화폐의 부작용이다. 올들어 예산이 부족해 1인당 사용 한도를 점차 축소하는 지역이 속출하는 반면, 경기도는 예산 소진 시까지 20만 원만 충전하면 추가로 5만 원을 더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했다. 통상 10% 할인율 가운데 중앙정부가 지역에 따라 8% 또는 6%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지자체 곳간 사정에 따라 판매액도 차이가 크다.  재정이 여유가 있는 경기도는 국비 지원과 자체 발행을 합한 지난해 판매액이 2조5100억 원에 달한 반면 울산광역시는 거의 국비에만 의존해 3153억 원에 그쳤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43.58%로 매년 떨어지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지역화폐 발생 시 지역간 격차를 부를 수 있다. 또한 지역화폐 운영사에 대한 특혜논란, 일부 운영사의 ‘깜깜이 운영’ 방식, 지자체의 시장 직접참여에 따른 독과점 권력 형성 등도 폐해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공배달 앱에 지역화폐 사용을 의무화할 경우 지역화폐에 더한 추가 할인율을 적용하면 기존 민간 배달 앱들은 경쟁이 되지 않는다. 민간 영역을 지자체가 세금 권력을 이용해 빼앗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이러한 폐해를 무시한 채 지역화폐에 국고지원이 지속될 경우 민간경제 파탄이 심화될 수 있다.  /2021년 10월 2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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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규제 피하려 사업장 쪼개기 ‘꼼수’ 성행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임시공휴일·중대재해법 등 사각 영세 사업자를 배려해 5인 미만 사업장을 정부의 노동법 관련 규제에서 제외시키면서 이를 악용하려는 사업장 쪼개기 ‘꼼수’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근로기준법 11조에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어있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근간으로 삼는 대체공휴일법, 중대재해처벌법, 직장내괴롭힘금지 조항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을 예외로 두고 있다. 통계청 조사 등에 의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최소 455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대다수는 주52시간근로제, 야간·휴일 등 시간외 근무수당, 퇴직금 불이익, 연차·생리 휴가, 부당해고 등으로 부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현행 노동법은 대규모 사업장 근로자 위주의 법 설계와 집행으로 급여나 복지·작업 환경 등이 열악한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리찾기유니온 등에 의하면 ‘사업장 쪼개기’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서류상으로만 업체를 쪼개는 ‘사업장 분리형’이 대표적이다. 직원이 20명인 경우 ‘가짜 대표’ 5명을 두고 ‘4인 사업장’ 5개를 만드는 식이다. 두 번째 유형은 근로계약까지 마친 노동자를 프리랜서나 사업자로 둔갑시키기는 ‘직원 미등록형’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분리형’과 ‘직원 미등록형’을 합친 방식(혼합형)으로 쪼개진 사업장마다 ‘무늬만 프리랜서’를 만드는 형식으로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형태다.  더 큰 문제는 현행법으로 ‘사업장 쪼개기’ 자체만으로는 처벌조항이 없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5인 이상 사업장인 것이 확인됐는데, 연차 미지급,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이 확인됐다면 이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다. 이 경우 회사가 ‘실제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한다. 또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임을 근로자가 어렵게 입증했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어 근로자가 제소한 부문만 시정이 요구된다. 그밖에도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두루누리 지원제도와 일자리안정자금 등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부 악덕 사업주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2021년 10월 2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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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공기업, 퇴직금·성과급 잔치 ‘눈살’
    경영악화 불구 성과급↑…퇴직급여 산정 시 성과급 반영 주요 36개 공기업들은 최근 5년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성과급과 퇴직금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예산정책처에 분석 의뢰한 ‘공기업 경영현황 및 성과급 지급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보고서에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주요 공기업 36개의 당기순손익은 지난 2016년 10.8조 원에서 2020년 1758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총 36개 공기업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18개의 공기업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22개의 공기업은 2019년 대비 2020년 부채총액이 총 13조 6968억 원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기관장 성과급은 27.6억 원에서 28.1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상임기관장 성과급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기관은 8곳(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조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직원들의 성과급도 2016년 1조9253억 원에서 2020년 2조1359억 원으로 2106억 원 증가했다. 특히 최근 한전을 비롯한 발전자회사들의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1억 원대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36개 공기업 중 한국동서발전, 강원랜드를 제외한 34개 공기업은 퇴직급여 산정 시에도 성과급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대법원은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에 포함이 안 된다’고 판결하는 등 취업규칙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요 공기업의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증가한 이유로는 적자운영을 하더라도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예산 절감, 부채감축 노력, 부채 비율 관리 등 재무관리의 비중이 적고 신규인력 채용 등의 평가 배점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2021년 10월 20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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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국고지원 지역화폐 지속시 민간경제 ‘우려’
    지역화폐 소비진작 효과 VS 혜택 한정·지역 격차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두고 “앞으로 국고 지원으로 발행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판단해 도움이 되면 발행하는 식의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 지역화폐 발행 재원이 도마에 올랐다. 앞서 지역화폐 발행은 연구기관간 상이한 연구결과를 내놓으면서 논쟁이 지속돼 왔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자체가 발행하는 상품권 개념이다. 지역화폐 발행시 할인율을 국고보조 혹은 지자체 예산을 통해 지원, 발행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할인혜택이 돌아가 소비를 촉진 시키는 효과가 있다.   경기도 산하 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을 비롯, 각 지자체 산하 지역연구원들은 이러한 장점을 부각시키는 보고서를 잇달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지역화폐의 부작용 우려가 없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보면 보조금에서 소비자 이익으로 이전되지 못한 경제적 순손실 460억 원, 지역화폐 발행 시 인쇄나 금융수수료 등 부대비용 1800억 원을 합해 2269억 원이 낭비된다고 분석됐다.  이에 더해 지역화폐 사용이 특정 업종에 집중되면서 물가 인상으로 구매력이 하락하거나 일명 ‘현금깡’ 단속에 행정력과 비용이 투입되는 등의 부작용을 짚었다. 그밖에 지역화폐의 특수성이 국가 전체 경기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됐다. 소비의 지역 외 유출을 막아 인접 지자체 경제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지역화폐의 수혜계층이 한정된다는 점과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른 양극화도 지역화폐의 부작용이다. 올들어 예산이 부족해 1인당 사용 한도를 점차 축소하는 지역이 속출하는 반면, 경기도는 예산 소진 시까지 20만 원만 충전하면 추가로 5만 원을 더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했다. 통상 10% 할인율 가운데 중앙정부가 지역에 따라 8% 또는 6%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지자체 곳간 사정에 따라 판매액도 차이가 크다.  재정이 여유가 있는 경기도는 국비 지원과 자체 발행을 합한 지난해 판매액이 2조5100억 원에 달한 반면 울산광역시는 거의 국비에만 의존해 3153억 원에 그쳤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43.58%로 매년 떨어지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지역화폐 발생 시 지역간 격차를 부를 수 있다. 또한 지역화폐 운영사에 대한 특혜논란, 일부 운영사의 ‘깜깜이 운영’ 방식, 지자체의 시장 직접참여에 따른 독과점 권력 형성 등도 폐해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공배달 앱에 지역화폐 사용을 의무화할 경우 지역화폐에 더한 추가 할인율을 적용하면 기존 민간 배달 앱들은 경쟁이 되지 않는다. 민간 영역을 지자체가 세금 권력을 이용해 빼앗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이러한 폐해를 무시한 채 지역화폐에 국고지원이 지속될 경우 민간경제 파탄이 심화될 수 있다.    /2021년 10월 19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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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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