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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킥보드, 교통수단으로 주목…이용자 증가세
    공유 전동킥보드 10만대 이상 보행자 안전위협…속도규제해야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가까운 거리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최신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추세다. 여러 스타트업들이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이 뛰어들면서 보급속도는 더욱 빨라지는 추세다.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은 지난 2018년 9월 ‘킥고잉’ 서비스가 처음 개시된 이후 매년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 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에 의하면 지난해 3월 기준 13개 회원사의 전동킥보드 운영 대수는 9만1028대로 2019년 1만7130대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는 공유 전동킥보드는 10만대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최근에는 보도와 차도 사이를 아슬아슬 주행하는 전동킥보드가 늘어나며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전동킥보드 사고 실태 및 최고 속도 하향 필요성’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2177건이었다. 이는 전년도(1447건)의 1.5배, 2019년(878건)과 비교해서는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점유율(약 30%)을 고려하면 지난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7200여건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특히 2018년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도입과 함께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8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258건이었으나 이듬해 3.4배로 증가했고 3년 만에 8.4배로 뛰었다. 전동킥보드는 현재 보도로는 다닐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전동킥보드를 타고 보도로 달리는 이용자들이 많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5월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전동킥보드 주행 안전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이용자의 69%가 이용이 금지된 보도에서 주행 한다고 답했다. 이유는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도로와 차로 최우측, 이면도로에서 통행이 가능토록 되어 있는데, 길이 고르지 못하거나 주·정차 차량이 많아 시야가림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헬멧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아직까지는 이를 지키는 이가 드문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공유 전동킥보드의 경우 횡단보도 앞이나 도로 갓길 등 아무데나 방치해 놓고 이용자가 떠나 통행불편과 교통사고 유발 위험까지 높이고 있다.   특히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의 운행 가능 최고 속도는 시속 25㎞로에 달하는 데 이는 보행 평균 속도(시속 4~5㎞), 자전거 평균 속도(시속 15㎞)를 뛰어넘는 속도다. 그만큼 보행자나 차량 등과 충돌시 인명사고 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최고 속도를 제한하는 등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5월 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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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 빈곤탈출, 현금 지원만으론 ‘역부족’
    KDI, 실업부조·근로장려금 강화 등 필요  현금성 빈곤계층 지원으로는 사회안전망의 허점이 들어난다는 지적이 국책연구원에서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이후의 소득보장체계 구축방향’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위기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임시·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현 사회안전망이 포괄성·위기 대응성 등 측면에서 한계를 노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현 소득보장체계에서 고령 빈곤가구의 경우 기초연금 포괄 범위가 넓어 주요 소득지원제도 중 아무것도 수급하지 않는 사각지대 비중은 2.9%에 불과했다. 하지만 근로연령 빈곤가구의 사각지대 비중은 29.86%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영욱 연구위원은 고령 빈곤층이 받는 기초연금에 대해 “수급대상이 넓어 소득 지원의 포괄성이 높지만, 소득지원 이전 빈곤 정도가 심각해 기초연금 위주로 수급할 경우 소득지원 이후에도 빈곤 정도가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지만 지원을 받아도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거듭 그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시장소득 감소는 저소득가구에서 가장 크게, 장기간 관찰됐다”며 “다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에서는 현금 지원의 빈곤 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 가구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임시근로자 가구는 별도의 지원 없이 기존 복지 혜택만 받다 보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어려움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2020년 2/4분기 균등화 시장소득은 소득 하위 계층일수록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고령 빈곤 가구에 대해선 소득 지원을, 근로 연령층에는 실업부조와 근로장려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를 통해 제안했다.  /2022년 5월 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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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 국민 71%, 韓 젠더갈등 심각
    20대 여성 85%, 새정부 양성평등정책 부정 국민 10명 중 7명은 우리사회의 젠더갈등이 심각하다는 인식인 가운데, 새정부의 양성평등정책에도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2월 진행한 만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우리 사회 젠더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자 비율은 71%에 달했다. 이는 전년동월 조사 때보다 8%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 전망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52%가 젠더갈등이 앞으로도 지금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답했고, 27%는 지금보다 심각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연령별로 20대(만 18∼29세)의 90%가 심각하다고 답했는데, 전년조사보다 15%가 상승한 수치다. 향후전망에 대해서도 20대 여성의 62%는 향후 젠더갈등이 지금보다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고, 20대 남성도 43%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사회가 어떤 성별이 살기 좋은지에 대해서는, ‘남성이 살기 좋은 환경’이라는 응답자 비율이 39%로, ‘여성이 살기 좋은 환경’이라는 응답자 비율보다는 10%p 높았다. 다만, 성별 간 인식차는 존재했다. 남성은 40%가 ‘여성이 살기 좋은 환경’이라고 답했고, 여성은 52%가 ‘남성이 살기 좋은 환경’이라고 답했다.  조직 내 성차별 인식과 경험을 묻자 응답자의 60%는 직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직장 내 남성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는 응답자는 32%였다. 최근 1년 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차별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32%에 달했다. 이중 ‘직장 내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에서 그런 경험을 했다는 응답자 비율이 60%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가족이나 친지와의 관계’(42%), ‘이웃, 친구들과의 관계’(33%), ‘학교나 학원 내 교사와의 관계’(15%) 등 순이었다. 최근 1년 새 성차별적 콘텐츠를 접한 적이 있는지 묻는 항목에 42%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6%p 증가한 수준으로 유형별로는 ‘인터넷 기사 및 댓글’(62%), ‘유튜브, 아프리카 TV, 틱톡 등 동영상 콘텐츠’(60%),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51%)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5월 4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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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 여가부 폐지 놓고 찬반 여론 ‘팽팽’
    ‘이르다-시의적절’ 심도 있게 검토   인수위, 폐지 시급성 낮아…장관 내정키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놓고 시기가 ‘이르다’와 ‘시의 적절’하다는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현 정부의 조직체계에 기반해 새정부의 조각 인선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은 여가부 장관 후보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왔다”며 “최근 국내외 경제문제, 외교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했다. 정부조직 개편 문제와 관련해선 야당은 물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 추진하기보다는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은 새 정부에서 임명될 여가부 장관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임명된 여가부 장관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조직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와, 국민을 위해 좀 더 나은 개편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임무를 띤다”며 여가부 장관이 그 역할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여가부의 존속 문제는 새정부 출범 이후 여론의 동향과 차기 정부에서의 여가부의 행보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불과 수주전만 해도 당선인과 인수위는 여가부 폐지를 사실상 확정하는 분위기였다. 윤 당선인은 선거 승리 이후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공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재확인해왔다. 물론 여가부를 폐지한다고 해서 여가부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여성관련 업무만 따로 떼어 타부처로 이관될 처지였다. 하지만, 해외 여성단체와 연대한 국내 여성단체들의 반발과 국회에서 180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정부조직 개편 차질이 예상되면서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다.  하지만, 여가부 폐지 여론이 선거전에만 들끓었던 이슈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간 여성가족부가 자초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다. 최근 국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그 대안은’이란 주제로 개최된 전문가토론회에서는 여가부 산하 이익집단이 640개가 넘어 국고보조사업에서 횡령·유용 사태가 발생해도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런데 이와 관련 주목되는 법안이 있다. 올해 폐지된 강제적 게임셧다운제(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그 것이다. 지난 2011년 개정안 입법 당시부터 여가부는 게임 업체들의 연간 매출액 중 1%를 징수해 인터넷 중독 예방 기금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용한다‘는 법안’에 대한 청부입법을 추진해왔고 최근까지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 바 있다.   그런데 게임셧다운제는 그간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다. 게임국제대회에서 15세 한국 참가선수가 자정이후 대회가 진행돼 대회를 포기 사례가 나왔다.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유독 한국에서만 19세 이상만 ‘자바 에디션’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국제적 망신을 불러오며 청소년 인권 외면에 대한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또한 여가부는 여성단체들로부터도 비판을 받아왔다.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2차 가해에 나선 전 여가부장관 출신 국회의원 등 일부세력에 대해 여가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권력형 성범죄로 자리가 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는 여가부 장관이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집단 학습할 수 있는 기회’라는 망언을 내뱉기도 했다.  /2022년 4월 1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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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5
  • 택배 노조 파업 종료에도 불씨 ‘곳곳’
    일부조합원 태업 강행 일부지역 소비자 불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이하 택배 노조)의 총파업이 종료된 종료된지 한 달이 넘게 지났으나 아직도 택배 현장에서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현장에 복귀한 일부 조합원은 근무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태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일부 대리점은 조합원을 계약 해지시키고 있다. 노조의 강경 파업에 반대하는 택배기사 모임인 ‘전국 비노조 택배기사 연합회’는 규모를 날로 키우고 있다. 한편에서는 일부 민주노총 조합원이 지속되는 파업·태업에 생계가 어려워져 노조를 이탈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현장에서는 ‘대리점-노조원-비노조원’ 간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일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파업사태를 해결을 위해 공동합의문을 작성했다. 합의문에는 모든 조합원은 현장에 즉시 복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대리점과 택배기사간의 계약관계 유지 및 개별대리점이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집화제한과 계약해지 강행으로 서비스 정상화가 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에 의하면 노사가 공동합의문에 따라 대부분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있지만, 표준계약서를 쓰지 못하고 있는 택배노동자가 250여명,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노동자는 120여명이나 된다. 이중 집화제한으로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20여명이다.  문제는 노사의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으면서 택배서비스가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일부지역은 CJ대한통운 택배서비스가 중단돼 우체국택배 등으로 대체해 인터넷 구매 서적 등을 받는데 일주일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이전에는 당일배송, 늦어도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배송을 받을 수 있던 지역이다.  대리점연합에 의하면 조합원들의 태업은 오전 배송 출발 후 도착 상품은 다음날 배송하는 도착상품 지연인수, 임의로 정한 일부 상품 배송거부(미배송 상품은 대리점장 등이 직접배송), 토요일 배송 상품을 월요일에 배송하는 토요 배송 거부 등이다.  이와 관련 대리점연합측은 “합의문 협상 때 그렇게 적극적이던 지도부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의문”이라며 “논의할 땐 별말 없다가 나중에 딴소리를 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국토부-대리점연합-노조간 부속합의서 협의 당시와 똑같다”고 비판했다. 반면, 택배노조 측 관계자는 “태업 지침을 내린 바 없다. 오히려 대리점연합회가 부속합의서를 표준계약서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합의문에 없는 쟁의 행위 중단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합의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비노조원은 비노조원대로 택배노조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현장에 복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생수나 무거운 짐은 모두 배송을 거부하고, 단독주택 3층 이상이나 시내에서 떨어진 외진 곳에도 배송하지 않겠다며 태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022년 4월 1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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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5
  • 韓, 노인빈곤 위험도 OECD 1위 ‘불명예’
    66세이상 상대적 빈곤율 40.4%…노인 저소득 문제 여전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 위험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이달 발표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보고서 2022’에 의하면 우리나라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인구의 비율)은 40.4%로 집계됐다. 이는 18∼65세 빈곤율(10.6%)의 4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18∼65세 빈곤율 대비 66세 이상 빈곤율로 측정한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 위험도는 367.8%(2018년 기준)로, OECD 국가 가운데 1위였다. 상대적 빈곤 위험도 상위 국가인 스위스(250.0%), 호주(246.9%), 일본(153.8%) 등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빈곤 위험도는 월등히 높았다. 다만, 66∼75세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 43.5%에서 2020년 31.4%로 12.1%포인트(p) 감소했다. 76세 이상은 2011년 55.3%에서 2020년 52%로 변화폭은 크지 않았다.  그나마 노인 빈곤율이 최근 들어 하락한 것은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의 효과로 분석된다. 2016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 시 노인 상대 빈곤율이 5.6%p 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이번 복지부 발표에서는 노인 저소득 문제도 여전했다.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66세 이상 인구의 균등화 중위소득(처분가능소득 기준)은 1809만 원으로, 18∼65세 인구(3240만 원)의 55.8%에 그쳤다. 한편, 빈곤 노인 사례로 자주 등장하는 폐지줍는 노인의 경우 정부는 통계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KBS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관련 기초 자료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는데,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인구는 약 15만 명 수준이었다.  한편, 이들이 폐지를 줍는 이유는 대부분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했기 때문으로 보여 제도보완이 요구된다.  /2022년 4월 1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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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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