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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택배노조 파업 피해 ‘눈덩이’
    소비자원, 택배지연 상담건수 1달간 175건 달해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총파업이 한 달을 넘어서면서 택배 이용자, 소비자, 비노조원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 배송을 CJ대한통운 택배에 맡겼던 A씨는 택배노조 파업으로 상품이 한 달 가까이 물류 터미널에 머물러 피해를 봤다. 배송지 택배 기사들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배송은 물론, 반송되지도 못한 채 상품이 터미널에 묶여 버린 탓이다.  지난해 12월 말 시작한 CJ대한통운 소속 택배노조 파업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파업 참가 인원은 1700여 명으로 전체 택배 기사의 3% 정도에 불과하지만,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의 파업이 장기화하며 피해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물품을 제 때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원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의하면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해 12월 28일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한 달 간 ‘택배 지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75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한 수준이다.    택배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CJ대한통운 택배를 이용하던 거래처들은 우체국 택배 등 타 택배사를 이용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택배비가 오르고 택배노조 파업지역의 경우 택배가 일정기간 지연되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해진다. 택배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CJ대한통운 비노조원들의 피해도 확인되고 있다. 전국 비노조 택배기사연합회 조사에 의하면 일부 비노조원의 집하 물량은 지난해 12월 대비 올해 1월 많게는 79% 줄었다. 그런데 택배사업자 입장에서 거래처 감소는 생계와 직결된다. 택배기사 수입의 30~40%는 거래처 물량(집하)에서 충당될 정도로 적잖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가운데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의 갈등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택배 노조가 파업을 벌이는 지역은 전국 50여 개 시군구 지역으로, 일부를 제외하면 전체적인 ‘물류 대란’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하지만, 소비자 불편, 비노조원의 피해 등을 고려하면 파업 장기화에도 주무부처가 손 놓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다.   /2022년 2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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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오미크론 확산 전면등교 ‘비상’
    교육부, 전교생 3% 확진 전까지 전면등교 방침  교육부가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전면등교 방침을 밝히면서 각 학교별로 비상이 걸렸다. 오미크론 확진자는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하면서 방역당국은 이달말 확진자수가 13만~1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부는 신규 확진자가 전교생의 3%가 되지 않거나,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등교가 중지된 학생이 15%를 넘지 않는 한  ‘전면 등교’의 원칙을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특수학교·대학의 방역·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서 학사 운영 유형을 정상교육활동, 전체 등교 및 교과-비교과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 등교 및 일부 원격수업, 전면 원격 수업 등 4가지로 나눴다. 지역과 학교에서는 현장 상황에 맞춰 4가지 학사 운영 가운데 하나를 정하라는 것이 이번 발표의 요지다.  그런데 이렇게 등교 유형을 정하는 기준으로는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확진·격리에 따른 등교 중지 비율 15%’라는 지표를 제시했다. 사실상 학생 중 일정수준의 확진자가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전면등교를 원칙으로 제시한 셈이다. 이번 발표에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엇갈리고 있다. 예컨대 맞벌이 학부모의 경우 학교 전면 등교에 찬성하는 입장이 많다. 돌봄 공백이나 학습 결손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반면, 고령의 부모와 동거하거나 자녀의 코로나 감염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은 전면 비대면 수업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갈리는 만큼 앞으로 이를 수렴해 학사 운영 방식을 정해야 하는 학교 현장의 혼선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 2월 18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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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여가부 폐지론 두고 여론 ‘찬·반’
    권력형 범죄 침묵·남성 역차별  현행유지 여론 20%미만 불과 야권 대선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두고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여가부 폐지론은 이번 뿐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소재로 차기정권에서는 현행 여가부 유지가 어려울 것이 분명해 보인다.  김대중 정부 공약으로 지난 2001년 ‘여성부’로 출발 한 여가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가족 정책까지 업무를 확대하며 지금의 골격을 갖추게 됐다. 여가부는 현재 성평등 사회 구현,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다양한 가족 포용 및 돌봄 지원, 청소년 안전망 구축 등 4대 정책 목표를 수행 중이다. 여가부의 대표 성과로는 ‘호주제 폐지’나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등이 꼽히고 있으나 이외의 정책 실행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국민들이 많다. 여성·성소수자 문제를 제외하면 이주여성노동자 문제 등은 법무부, 행정안전부, 청소년 정책 등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타부처 업무와 중첩되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    최근의 여가부 폐지론은 여가부 전현직 장관 행보가 자초한 면이 크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권력형 성범죄를 두고 전직 여가부 장관은 당시 국회 청무회에서 “국민 전체가 성 인지 감수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본다”고 답해 구설수에 올랐다. 여권 일부 정치가들이 여성 성범죄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는 신조어로 우롱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함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최근에는 여권 후보의 대통령 공약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는 등 정치색을 보인 점도 민심이반을 낳았다. 그밖에도 여가부가 남성 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와 부적절한 홍보물, 교육지도서 등을 만들어 ‘젠더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여가부의 존폐논란에 한 몫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청년 남성층 일부에서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전연령 게임 ‘마인크레프트’를 한국에서 19세 이상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정책을 내놓도록 한 한국만의 갈라파고스식 게임규제(청소년 행복추구권·자기결정권 침해)도 세계적 망신사례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가부가 설득과 소통 없이 남성을 배척하고 이견을 말하는 일부 페미니스트의 옹호와 이들의 정치 진출창구라는 주장도 서슴지 않고 있다. OECD 1위인 성별 임금 격차와 독박 육아, 하루가 멀다 하고 여성들이 폭행당하고 살해되는 나라에서 여성이 권력과 동일시돼 비난받는 상황은 여가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결국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성별, 지지정당에 관계없이 현행 여가부를 존속시키는데 찬성하는 비율은 20%미만에 불과하다. 여가부를 폐지하거나 기능을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이 80%이상이라는 의미다.  여가부의 존속과 관련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UN여성기구에 여성·성평등 업무담당기관을 등록한 194개 국가 중에서 성(Gender)·여성(Women)·평등(Equality)이 조직명에 들어가는 부(Ministry) 및 부처의 장이 장관급(Minister)인 경우는 97개국으로 적지않다. 이들 조직의 목표는 양성평등이지 결코 남성 역차별이나 정치권의 얼굴마담 역할은 아니다.  김대중 정부 시대와 달라진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고려할 문제다. 남아선호 사상이 팽배하던 시절과 성별 관계없이 아기울음 소리 자체가 귀해진 현 시대흐름에서 여가부가 양성평등이 아닌 과거정책에 머물러 있다면 여가부 폐지 논란은 차기정부에서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22년 2월 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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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탈석탄에 발전근로자 고용불안 ‘일자리 위협’
    오는 2034년 석탄화력 최대 50기 폐쇄 보령1,2호기 폐쇄…200명 중 16명 실직 정부가 탈석탄을 강행하는 가운데 기존 발전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부는 오는 2034년까지 총 30기의 석탄화력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작년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30년 한국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상향했다고 전세계에 공표했다.  그런데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오는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30기 폐지할 계획이었던 기존보다 15기~21기 추가로 폐쇄해야 한다. 이는 2034년까지 최대 50기 가량의 석탄 화력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석탄화력발전 업계에 종사하는 발전근로자들은 일자리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계획된 탈석탄 정책만으로도 발전소 일자리의 43%가 2034년을 기점으로 사라질 것으로 발전5사 및 한전산업개발 노동조합은 추산하고 있다. 40% NDC를 따르게 되면 이 수치는 현저히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정부는 ‘탈(脫)석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8월 국정과제로 제시한 ‘노후 석탄발전 10기 폐지’가 지난달 말 완료됐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31일 자정을 기해 발전이 중단된 호남화력발전소 인력 320명 중 290명은 다른 석탄발전 및 LNG발전 등으로 재배치된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들의 일자리 불안감은 여전하다.  정부에 의하면 현재 석탄발전소 발전사 및 협력사 인력은 약 1만5000명으로 추정된다. 기존 폐지된 석탄발전 8기 인력 1268명 중 95%인 1207명이 타 석탄발전소, LNG복합발전소, 원전 등으로 재배치되긴 했지만, 정부가 석탄·LNG발전과 원전을 모두 감축할 예정이라 이들의 일자리도 지속 보장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례로 작년 1월 30년 연한을 넘어서 폐지된 보령화력 1·2호기와 관련 발전소 직원 2백여 명 가운데 협력사 직원 16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다음 순서는 보령 5·6호기로 늦어도 3년 안에 폐쇄 예정이다. 정규직 직원이야 일자리가 보장되겠지만 협력사 직원이나 비정규직원들은 해고 1순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전언이다.  현재 가동 중인 전국의 석탄화력은 58곳으로 이 중 28곳이 2034년까지 폐쇄된다. 노후 발전소의 폐쇄가 가속화되고 신규 건설마저 완전히 중단되면 정규직을 포함해 최소 만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추정이다. 수십년간 일하던 업무에서 손을 놓았음에도 정부의 지원이란 취업 재교육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이들이 자신의 분야와 다른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2022년 2월 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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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안전보건공단, 위험공정 개선 지원
    50인미만 사업장, 노후기계교체·공정개선 비용 지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중소사업장이 노후 기계 교체와 위험 제조공정 개선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안전보건공단은 산재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전투자 혁신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동 사업은 이동식크레인이나 30년 이상 노후 안전검사 대상기계 등을 교체하려는 경우나 위험한 제조공정을 개선하려는 경우 각각 7000만 원과 1억 원 한도에서 총비용의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안전투자 혁신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3200억 원 규모로 위험기계기구 4300여대 교체와 1500여개 사업장 위험·노후공정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2009년 이전 생산된 이동식 크레인,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 권동식 리프트 등 3종이었던 지원 대상에 30년 이상 노후화된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타워크레인 제외),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롤러기를 추가해 총 9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기존 지원대상인 리프트의 경우 기존 권동식 리프트에서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유압식·윈치식 리프트까지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다만 다양한 위험 기계·기구 교체지원 대상의 확대를 위해 작년도 평균 지원 수준을 고려해 최대 지원 한도를 종전 1억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하향조정했다는 설명이다. 노후 위험공정 개선지원 대상에는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 3대 뿌리 공정에 더해 제조업 끼임·추락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위험 3대 업종까지 확대했다. 위험공정 개선 지원한도는 자동화 등 공정개선 난이도 등을 고려해 종전과 같이 소요비용의 50%인 최대 1억 원 수준이 유지됐다. 아울러, 위험공정 개선의 경우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금리:1.5%, 3년 거치 7년 상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신청은 안전투자 혁신사업 누리집(anto.kosha.or.kr)에서 4월 말까지 하면 된다. 다만, 예산소진이 빨라질 수 있어 우선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2022년 2월 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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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올해부터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대상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제와 대체공휴일이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간 최소 15일의 유급휴일이 늘어날 것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법정 공휴일이 소정 근로일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100%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법정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기업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 때 8시간 이하 근로 시엔 1.5배의 임금을, 8시간 초과 근로 시 2배의 임금을 가산해 지급해야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아울러, 시간당 최저임금이 9160원이 됐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월 209시간을 근무하면 191만4440원을 지급해야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올해는 월 최저임금의 100분의 10이 제외되며, 식대 및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월 최저임금의 100분의 2가 제외돼서다.  예컨대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기본급 170만원, 식비 10만원, 교통비 10만원, 상여금 20만원(매월 지급) 총 210만 원을 월급으로 지급받는다면, 이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170만원, 식비 6만1712원, 교통비 6만1712원, 상여금 8556원으로 총 183만1980원이 된다. 따라서 올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인 191만4440원보다 적어 최저임금에 위반된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전체 월급은 많아도 최저임금에 포함된 임금이 적어질 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해마다 늘어나서 오는 2024년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단 임금의 전액이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일부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당연히 본인의 임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이나 식비, 교통비 등이 늘어나서 실제 본인이 가져가는 임금은 증가하지 않을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2년 2월 3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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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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