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2-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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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 세계 일류 기술력 ‘미흡’
    R&D투자에도 세계 최고 기술 보유 5.8% 불과   국내 중견기업들이 R&D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세계 최고 기술 보유는 20곳 중 1곳에 불과한 등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2019년 중견기업 실태조사(2018년말 기준)’결과에 의하면 세계 최고수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중견기업은 5.8%에 불과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견기업은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투자와 신사업 추진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었다. 중견기업의 2018년도 투자금액은 전년대비 3조2000억원(10.8%) 증가한 32조2000억원에 달했다. R&D투자는 8조원으로 전년대비 8000억원 늘었고, 설비 투자도 24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4000억원 증가했다.  또한 중견기업 중 17.4%는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제조업(11.5%)보다 제조업(26.6%), 내수기업(10.6%)보다 수출기업(29.4%)이 신사업 추진에 적극적이었다.   제조 중견기업 중 지난해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비율은 68.8%였다. 이는 전년대비 3.7%포인트(p) 증가한 것이다. 비제조업을 포함한 전체 중견기업 중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비율은 36.2%로 전년대비 3.6%p 증가했다.   중견기업은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올해 ‘코로나 19’ 사태에 의한 수출 차질이 예상된다. 2018년 중견기업 수출 국가는 중국(56.5%), 미국(39.2%), 일본(33.1%), 베트남(24.0%), 인도(12.9%)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신규로 수출을 시작했다고 응답한 국가도 중국(13.0%)이 1위를 차지했다.   2018년 중견기업 채용인원은 18만392명으로 이중 청년 채용인원(만 15~34세)은 11만2000명(62.5%)이었다. 당해년도 대졸 신입사원 연봉은 전년대비 135만원 증가한 3282만원을 기록했다.   산업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분기 안에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0년 2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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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8
  • 모태펀드 출자로 벤처 붐 확산
    10개부처 1조1065억 출자2조5000억 벤처펀드 조성   정부가 올해 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벤처펀드 조성으로 벤처 붐 확산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하면 올해 10개 부처가 역대 최대 예산인 1조1065억원과 회수재원 1910억원을 포함한 총 1조2975억원을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벤처펀드에 출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조5000억원이상의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역대 최대 기록(4조3000억원)을 갱신, 벤처투자 열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기부는 역대 최고의 본예산 8000억원과 회수재원 1000억원으로 구성된 9000억원을 모태펀드에 출자해 1조87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혁신기업의 창업단계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펀드에 5200억원을 출자해 92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창업 이후 후속성장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영역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기업의 도약 단계를 지원하는 점프업 펀드에 3800억원을 출자, 95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스타트업 펀드에 출자되는 5200억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창업초기로 2500억원이 출자되어 4800억원의 펀드를 결성한다.   청년창업에는 600억원을 출자, 11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된다. 상대적으로 투자 리스크가 큰 창업초기 기업 등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 후원자 역할을 하여, 투자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재부품장비 펀드가 1100억원 규모로 최초 조성된다. 이중 600억원은 벤처캐피탈이 투자대상을 사전에 확보하고 펀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 펀드로 조성된다. 수입 대체효과가 입증되거나 수출 등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우수기업 등을 벤처캐피탈이 사전에 발굴하고 펀드를 조성할 때, 모태펀드가 1:1로 매칭한다.   나머지 500억원은 일반적인 형태의 펀드(선 펀드조성, 후 투자대상 지정)로 조성한다. 특히 이번에 조성되는 펀드는 소부장 강소기업 100, 소부장 스타트업 100 등 정부가 선정한 유망기업에 집중 투자되도록 의무심사조건(해당 기업이 신청하면 최우선적으로 심사 의무)이 설정된다.   또 규제 샌드박스 펀드도 500억원 규모로 신규 도입한다. 해당 펀드는 규제 샌드박스 4법을 통해 규제특례를 받은 기업에 집중 투자하며 규제자유특구 지정 구역에서 지정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들도 투자 대상에 포함된다.   R&D 매칭펀드가 500억원 규모로 최초 도입되며, 여성(200억원), 지방(350억원), 소셜임팩트(350억원), 기술지주(300억원) 등 펀드 조성을 통해 투자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 2월 1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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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8
  • 지난해 창업 사상최대…질 악화 ‘우려’
    10만8874개…전년대비 6.7%↑  도소매·제조·부동산업 순 신설 지난해 신설법인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내수불황과 고용악화, 수출감소의 3중고를 겪으면서도 창업이 증가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달 발표한 ‘2019년 연간 및 12월 신설법인 동향’에 의하면 지난해 신설법인은 전년대비 6.7%(6832개) 증가한 10만8874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설법인은 지난 2009년 이후 11년 연속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2만3125개, 21.2%), 제조업(1만9547개, 18.0%), 부동산업(1만4473개, 13.3%), 건설업(1만619개, 9.8%) 순으로 신설됐다. 특히 이번조사에서는 2015년 이후 4년만에 제조업과 서비스업(7만3884개, 전년대비 11.8%증가)이 전년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3만7164개, 34.1%), 50대(2만8560개, 26.2%), 30대(2만2929개, 21.1%) 순으로 법인을 새로 설립했으며, 청년층(6.9%↑)과 60세 이상(13.8%↑)을 비롯한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다. 정부는 “신설법인 수와 신규 벤처 투자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 전반에 창업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며 혁신성장의 성과라고 밝히고 있지만, 창업 증가의 그림자 속에 가려진 ‘질’의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우선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신설법인이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 40대는 제조업 경기 악화로 일자리 전선에서 밀려나고 있는 세대다. 조선업·자동차 등 산업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아 재취업을 희망하지만, 최악의 민간 일자리 대란속 재취업이 어렵자 위험을 무릅쓰고 창업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50대 신설법인 증가가 뒤를 이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 2019년 연령별 신설법인 >                                                                                                         (단위: 개, %)   구 분 청년층(39세 이하) 40대 50대 60세 이상 30세 미만 30대 소계 신설 법인 2018년 6,837 21,605 28,442 35,342 27,052 10,962 2019년 7,480 22,929 30,409 37,164 28,560 12,471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 643 1,324 1,967 1,822 1,508 1,509 (9.4) (6.1) (6.9) (5.2) (5.6) (13.8)   또한 업종별로 볼 때 부동산업 창업이 늘어난 것이 눈에 띄는데, 이는 부동산업 호황에 따른 창업도 있으나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에 따라 세금경감 목적으로 지난해 법인설립이 크게 증가한 탓도 적지 않다.  창업의 질 악화를 뒷받침하는 지표도 있다. 지난해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앞으로 1년 안에 취업·창업 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는 20.9%로 전년대비 4.2%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 차라리 창업에 나서려 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최근 통계를 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크게 줄고, 1인 창업과 가족 등 무급종사자를 낀 창업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음식 숙박업, 특히 주점업(커피숍 포함)과 음식점의 증가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한 수요 증가도 한 몫했겠으나, 특별한 기술 없이 창업이 가능해 진입장벽이 낮은 분야다. 그만큼 경쟁이 심하고 실패 확률이 높다.  한편, 지난해 성별로는 여성 신설법인이 2만9225개로 전년대비 3326개(12.8%) 증가해, 남성 신설법인의 3506개 증가(4.6%) 숫자와 비슷한 증가를 보였다. 비율로 따지면 오히려 높다. 그런데 이는 스타트업 등 실제 여성창업 증가도 있으나, 일부는 여성기업인증을 통해 세제 및 우대지원(자금 및 공공조달 인센티브) 혜택을 얻기 위해 여성가족을 대표로 내세운 바지사장 성격의 등록도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20년 2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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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8
  • 지난해 창업 사상최대…질 악화 ‘우려’
    10만8874개…전년대비 6.7%↑ 도소매·제조·부동산업 순 신설   지난해 신설법인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내수불황과 고용악화, 수출감소의 3중고를 겪으면서도 창업이 증가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달 발표한 ‘2019년 연간 및 12월 신설법인 동향’에 의하면 지난해 신설법인은 전년대비 6.7%(6832개) 증가한 10만8874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설법인은 지난 2009년 이후 11년 연속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2만3125개, 21.2%), 제조업(1만9547개, 18.0%), 부동산업(1만4473개, 13.3%), 건설업(1만619개, 9.8%) 순으로 신설됐다. 특히 이번조사에서는 2015년 이후 4년만에 제조업과 서비스업(7만3884개, 전년대비 11.8%증가)이 전년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3만7164개, 34.1%), 50대(2만8560개, 26.2%), 30대(2만2929개, 21.1%) 순으로 법인을 새로 설립했으며, 청년층(6.9%↑)과 60세 이상(13.8%↑)을 비롯한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다.   정부는 “신설법인 수와 신규 벤처 투자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 전반에 창업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며 혁신성장의 성과라고 밝히고 있지만, 창업 증가의 그림자 속에 가려진 ‘질’의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우선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신설법인이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 40대는 제조업 경기 악화로 일자리 전선에서 밀려나고 있는 세대다. 조선업·자동차 등 산업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아 재취업을 희망하지만, 최악의 민간 일자리 대란속 재취업이 어렵자 위험을 무릅쓰고 창업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50대 신설법인 증가가 뒤를 이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또한 업종별로 볼 때 부동산업 창업이 늘어난 것이 눈에 띄는데, 이는 부동산업 호황에 따른 창업도 있으나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에 따라 세금경감 목적으로 지난해 법인설립이 크게 증가한 탓도 적지 않다.   창업의 질 악화를 뒷받침하는 지표도 있다. 지난해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앞으로 1년 안에 취업·창업 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는 20.9%로 전년대비 4.2%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 차라리 창업에 나서려 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최근 통계를 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크게 줄고, 1인 창업과 가족 등 무급종사자를 낀 창업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음식 숙박업, 특히 주점업(커피숍 포함)과 음식점의 증가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한 수요 증가도 한 몫했겠으나, 특별한 기술 없이 창업이 가능해 진입장벽이 낮은 분야다. 그만큼 경쟁이 심하고 실패 확률이 높다.   한편, 지난해 성별로는 여성 신설법인이 2만9225개로 전년대비 3326개(12.8%) 증가해, 남성 신설법인의 3506개 증가(4.6%) 숫자와 비슷한 증가를 보였다. 비율로 따지면 오히려 높다. 그런데 이는 스타트업 등 실제 여성창업 증가도 있으나, 일부는 여성기업인증을 통해 세제 및 우대지원(자금 및 공공조달 인센티브) 혜택을 얻기 위해 여성가족을 대표로 내세운 바지사장 성격의 등록도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20년 2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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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8
  • 벤처투자 일원화 추진
    VC·엔젤 등 민간중심 벤처 생태계 조성촉진법 7월 시행…분산·중복투자 방지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법에 분산됐던 벤처투자 제도를 일원화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벤처투자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 이후 첫 발의한 제정 법안이다. 이 법안의 골자는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자를 벤처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주체로 인정하는 데 있다.   동 법안은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제도를 최초로 법에 명시했다. 이 제도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 창업기업 투자에 활용되는 방식이다. 투자자가 기업가치가 정해지지 않은 초기 창업 기업에 투자할 때 장래에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는 초기 투자자가 어떤 창업 기업에 투자했을 때가 아니라 후속 투자를 받았을 때의 기업가치에 따라 최종 지분율이 정해지므로, 벤처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신생 기업에 투자할 여지가 생긴다. 창업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를 받기 위해 기업가치를 산정해야 하는 부담이 덜하고 첫 투자를 받았을 때 지분이 과도하게 희석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벤처투자조합 결성 주체도 확대된다. 액셀러레이터(창업 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허용되고, 증권사도 벤처펀드 공동 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비율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그동안은 자본금과 개별 펀드별로 각각 40%를 의무적으로 창업·벤처 기업에 투자해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운용 중인 총자산(자본금+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의 합) 기준으로 40%를 투자하면 된다.   중기부는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바꾸는 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도 공포했다. 개정법에는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이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해 벤치기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민간 중심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심의를 맡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0년 2월 17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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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 코로나 피해 中企에 안정자금 지원
    中企 3곳 중 1곳 피해…원자재·부품 수급 차질 꼽아   중소기업 3곳 중 1곳 꼴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로 인해 경영에 타격을 받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250개사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피해현황 및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34.4%가 ‘신종 코로나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라는 응답을 내놨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31.0%, 서비스업 37.9%가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해 서비스업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다. 제조 중소기업의 경우 피해 사례로 원자재수급 차질(56.4%), 부품수급 차질 (43.6%)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서비스업의 경우 76.6%가 ‘내방객 감소로 인한 매출축소’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히 조사대상 중 43.2%는 신종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해 체감경기가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제조업(30.2%)보다 서비스업(56.5%)에서 체감경기가 나빠졌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책과 관련해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신속한 대책마련’(61.2%)이 가장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피해기업에 대한 관세 등 납세 유예 등 경영활동 지원(50.0%), 내수활성화를 위한 정부재정 조기집행(34.8%),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34.0%) 등 순이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 급감 등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을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기보)의 특례보증 105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기존 금리(2.65%)보다 0.5%포인트(p) 인하된 2.15%의 저리로 지원한다. 보증 1050억원도 보증비율을 높이고(85%→95%), 보증료율은 낮춰(1.3%→1%) 신규 공급키로 했다. 그밖에 기존 대출은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하기로 했다.   /2020년 2월 1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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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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