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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 제조업 인력 쇼크…외국인 ‘귀한 몸’
    불황 때 배달·택배로 숙련공 이탈 뿌리기업, 전체근로자 중 10% 외국인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 인력난이 ‘쇼크’ 상태까지 번지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좀 더 편한 직장, 임금이 높은 직장으로 이탈하면서 중소기업들은 납기일을 맞추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최근 3년 새 6만 명가량 급감했다. 대부분이 제조업체 근로자다.  특히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금형 표면처리 단조 등 뿌리기업은 전체 근로자 55만 명 중 약 10%인 5만3000명이 외국인 근로자로 이들이 없으면 공장 기계가 돌아가지 못할 정도다. 중소 제조업 중 인력난이 가장 심각한 분야로는 조선업이 꼽히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는 작년부터 이어진 수주 랠리로 3년치에 달하는 일감을 확보했다. 이 물량은 당장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선박 건조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제는 선박 건조에 필요한 용접과 도장 등을 맡을 협력업체 근로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국내 숙련공들은 조선업 불황 시기에 대부분 현장을 떠났다.  조선업체 관계자는 “택배, 배달 같은 새 일자리가 많이 생긴 데다 상당수 숙련공이 삼성 반도체공장 등 육상부문으로 대거 빠져나갔다”고 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이어진 ‘수주절벽’으로 조선업 평균 급여가 다른 업종에 비해 대폭 낮아져 현장을 떠난 인력이 복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설명이다. 유일한 대안은 외국인 근로자로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조선업 관련 용접공·도장공·전기공학·플랜트공학기술자 등 4개 직종에 대한 전문취업(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했다.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국내 7개 조선사의 335개 사내협력업체 기준 내국인 근로자 총원의 20%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한다 하더라도 바로 현장에 투입되기는 어렵다. 교육을 통해 현장에 투입되기까지 최소 몇 달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특히 용접 등 전문직일 경우 교육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가 귀한 몸이 되다보니 몸값은 계속 치솟고 있다. 경남 창원에서 선박 기자재를 생산하는 D사 사장은 “경력이 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미 귀한 몸이 돼 월 300만원을 준다고 해도 안 온다”고 토로했다.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도맡았던 금속가공, 재활용 처리 등 일명 ‘3D 직종’에도 비상이 걸렸다. 몸값 인상 흐름 속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창고 정리 등 비교적 수월한 직종으로 연쇄 이동하면서 인력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같이 입국한 동료들이 다른 회사에서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으니, 자신들 월급도 올려달라고 요구하며 태업하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공단내에서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공장을 돌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중소제조기업 사장들은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늘리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2022년 6월 2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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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0
  • 中企, 산업기술유출 피해 매년 증가
    기술유출, 외부인보다 내부인 대다수 경찰청 특별단속 검거↑…처벌 ‘솜방망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올해 2월~5월 100일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산업기술유출 피해의 78%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특별단속에서 검거된 인원은 9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된 인원보다 167% 증가한 규모다. 경찰에 의하면 범죄 유형별로는 영업비밀 유출이 16건(69.5%)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기술 유출(4건·17.4%), 업무상배임(3건·13%) 등이 뒤를 이었다. 군사 장비 부품 도면 등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된 사례도 3건 적발됐다. 중소기업 피해가 18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해 대기업(5건·22%)보다 많았으며, 외부인에 의한 유출(2건)보다는 내부인에 의한 유출(21건)이 많았다. 또 국내 기업 간 기술 유출(19건)이 국외 기술 유출(4건)보다 많았다. 핵심 산업기술의 유출 사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고 있음에도 기술유출 사건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1년 8월) 총 112건의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국가 핵심기술만 35건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전기전자 분야가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기술 유출을 기업별로 보면 중소기업에서 절반이 넘게(67건) 발생했고, 대기업(36건), 대학·연구소(9건)가 뒤를 이었다. 최근의 핵심산업기술 유출 방식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그런데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한 예로 환경플랜트 기업 A 사 연구원은 지난 2018년 퇴직하면서 A 사뿐만 아니라 A 사 협력 업체의 ‘대기오염 방지 설비 자료’ 기술 및 영업 자료를 USB로 무단 반출해 중국 업체에 판매하려 했다. 이 기술이 중국에 유출됐다면 국내 상당수 중소기업들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시 법원에서 이 연구원에 대한 판결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에 그쳤다.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천문학적이다.?특허청은 지난해 국내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피해 규모가 연간 최대 58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피해 규모가 GDP의 1~3%를 차지한다는 점을 토대로 추산한 결과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보호해야 할?산업기술을 해외에 유출할 경우?징역 15년 이하 또는 벌금 15억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국가 핵심 기술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함께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 조항은 재판과정에서 무력화되고 있다. 지난해 발간한 사법연감에 의하면 2020년 산업기술보호법에 저촉돼 1심 법원에서 처리된 사건은 총 14건이었다. 그 중 집행유예가 10건, 벌금형 1건, 무죄 3건으로?실형을 받은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다.  /2022년 6월 2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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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0
  • 식품제조 中企, 곡물가 상승에 ‘울상’
    10곳 중 8곳 경영환경악화…영업이익 감소 73.7%  식품제조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최근 국제 곡물가 급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됐다고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2~23일 213개 식품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곡물가 급등으로 경영이 악화됐다고 응답한 82.4% 가운데 73.7%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4곳 중 1곳(26.3%)은 영업이익이 20%이상 감소할 것이라 응답했다. 원재료가격 상승 전망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10%이상 20%미만’ 증가할 것이란 응답이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4곳 중 1곳 이상이 3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제품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원가증가분보다 적게 인상하거나 계획이 없는 기업이 73.2%에 달했다. 인상 계획이 없는 이유는 타사 대비 경쟁력 하락 우려(58.6%), 납품처와의 관계 악화 우려(24.1%), 경영여건 상 감내 가능(17.2%) 순이었다. 올해 수입 곡물 수급 전망에 대해선 71.4%가 원활하지 않다고 답했으나 국산으로 교체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13.6%에 불과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국산 원재료의 가격이 높은 점(58.7%)이 꼽혔다. 이외 ‘대량납품 불가 등 수급문제(22.8%)’, ‘원료 원산지·배합 변경 시 품질유지 어려움(10.9%)’ 순으로 조사됐다. 현재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복수응답)으로는 전체의 49.8%가 식품원료구매자금 지원확대를 꼽았다. 이어 조기공매 등 비축물량 방출 통한 시장안정(47.9%)이 꼽혔다. 그 외에도 TRQ(일정 수량까지는 저율 관세율을 부과하고 그 수량을 초과하면 고율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물량 확대 등 고정운용 및 비축량 확대(40.4%),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필요(16.9%) 순으로 응답했다.  /2022년 6월 2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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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0
  • 수출 중기, 물류차질 ‘한숨만’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피해 증가 불가피 수출 중소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차질까지 겹치면서 한숨짓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월 24일부터 이달까지 100일간 '우크라이나 사태 긴급 대책반'을 운영한 결과, 574곳의 기업에서 689건의 애로사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협회에 의하면 대금결제 관련이 346건(50.2%)으로 절반이 넘었고 이어 물류·공급망 223건(32.4%), 정보 부족 56건(8.1%) 순으로 접수됐다. 예를 들어 벨라루스 국영회사에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한 업체는 잔금 지급이 중단됐고 공급 차질 시 추가 입찰이 배제될 것이라고 통보받았다. 이에 무협은 제재 대상이 아닌 은행으로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 러시아에서 목재를 수입하는 한 기업은 러시아 정부 수출 통제 발표에 따라 자사의 관세품목분류체계 코드가 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해 무협은 확인 후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또한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8일 오후까지 112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수입 44건, 수출 68건이다. 수입 부문은 원자재 조달 차질 19건, 생산 중단 12건, 물류비 증가 13건 등이었고, 수출 부문은 납품 지연 25건, 위약금 발생 29건, 선박 선적 차질 14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지난 7일 단행한 무기한 집단운송거부 선언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상하이 봉쇄조치 등으로 글로벌 수송난 및 물류적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화물연대의 육상운송거부는 우리 기업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준다는 지적이다.  /2022년 6월 20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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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0
  • 중기부, 中企 유사·중복 지원사업 손본다
    지난 3월 사전협의체 개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유사·중복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이를 통해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지원사업을 효율화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1일 개최된 ‘중소기업 정책심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계획을 확정했다. 중기부는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 관련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자동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부처별 데이터 수집 항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 유사·중복 사업을 최대한 걸러내는 등 지원사업의 효율화를 꾀한다.    중기부는 이날 심의회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평가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중기부는 평가 대상을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평가지표도 기업 특성에 맞게 개편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중기부는 이날 각 부처가 추진하려는 중소기업 관련 지원사업 134개에 대해 검토한 결과, 유사·중복성이 있는 연구장비 바우처사업(중기부·과기부), 기술보호사업(특허청·중기부) 등 37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토 및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중복성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타 사업으로 연계지원하도록 조정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지난 3월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제’ 개편을 밝히기도 했다.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제는 신설·변경되는 중소기업지원사업에 대해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사업 적합성,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전 조정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2019년 시범 평가를 거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전협의제를 운영 중이다. 사전협의체는 지금까지 3년간 총 592개 지원사업을 사전협의해 305건(중앙부처 161, 지자체 144)에 대해 중복 수혜 방지, 연관사업간 협업, 사업수행 방식 개선 등의 사업내용을 조정한 바 있다. 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제도를 보다 내실화해 중소기업지원사업 간 유사·중복을 최소화하고, 사업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는 신설·변경 사업만을 대상으로 사전협의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지원사업에 대한 유사·중복 조정 기능은 부재한 상황이다.   향후에는 신설·변경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 중 유사·중복 우려가 제기된 사업도 협의 대상에 포함해 기존 중소기업지원사업 간 유사·중복성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일부 중소기업지원사업은 여전히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신규 예산에 반영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추후 중기부는 사전협의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신규 예산이 반영되도록 관련 부처(기재부·행안부)와 협업을 강화해 이행률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현재 사전협의 권고, 조정 결과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적 불이익이 없어 이행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인데, 향후에는 분기별 점검, 점검결과 공개 등을 통해 권고, 조정 협의 내용이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2022년 6월 1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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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7
  • 창업자, 상권정보시스템 정보 역할 ‘톡톡’
    점포수, 유동인구 변화 등 제공…예비 창업자 쉽게 빅데이터 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쉽게 빅데이터 기반 상권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상권정보시스템’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창업자들은 창업 정보를 얻기 위해 발품을 팔고 컨설팅을 받기에는 시간과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중기부 상권정보시스템은 약 8300만건 이상의 데이터로 상권, 경쟁, 입지, 수익 등을 분석하여 창업 및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 성공 창업을 돕는다. 2006년 이후 누적 이용건수가 1200만 건을 돌파하는 등 창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상권분석시스템 고도화로 매출 예측 업종이 확대되고, 자동 상권 영역 및 요약보고서 서비스 등 분석 기능 강화됐다고 밝혔다. 또한 카카오톡 구독 등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먼저 예상 매출액, 동일업종 점포수, 유동인구 등을 상세하게 분석하는 경영컨설팅 서비스 제공분야를 현 5개 업종에서 15개 업종으로 크게 확대했다.    또한 전국 도로망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보거리 및 업종 현황 등을 분석하여 비정형적 지역·업종별 상권 영역을 자동으로 구현하는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했다. 아울러 관심 지역·업종 및 잠재 고객 현황 정보를 홈페이지 접속 없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매월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권 맞춤형 구독 보고서를 신설했다.    이외에도 지역 및 업종별 통계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소상공인 스마트보드도 신규 구축했다.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정부, 민간 등에 분산된 다양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해서 예비창업자가 창업하는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년 6월 17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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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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