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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공장, 일자리 감소 VS 신규 창출 ‘논쟁’
    단순·반복 노동 일자리 대체 매출 증가에 신규 인력 수요 정부가 중소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스마트공장은 기존 일자리 감소와 신규 일자리 창출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고용창출 효과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CAM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 관계자 A씨는 “스마트공장 도입 확대로 제조업 쪽의 실직률은 더 늘어났다. 우리 업체가 납품하고 있는 대기업이 베트남에 생산라인을 두고 있는데, 7만 명까지 고용했던 공장이 생산라인 자동화가 이뤄지며 2만 명을 해고했다”라며 “스마트 공장화가 되면 생산 현장에 인력 감소는 당연하다. 정부에서 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레퍼토리인 것 같다”라고 스마트공장 도입 속에 감춰진 불편한 사실을 언급했다. 한 센서 관련 업체 관계자 B씨는 “예전에는 한 라인, 한 장비의 관리자가 2~3명이었다면 이제는 디바이스들이 수집한 정보를 소프트웨어로 뭉쳐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한 사람이 한 곳에서 전문적으로 볼 수 있어 현장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해외 무역업체에 근무하는 C씨도 “해외 본사 공장을 가 봐도 사람이 거의 없다. 제품을 만드는 건 거의 자동화로 이뤄지고 있다. 제품의 최종 검사 혹은 그립테스트 등의 부분에서만 인력이 쓰인다”며 인력감소는 당연한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스마트공장’으로 고도화가 진행될수록 고용이 불안정해진다는 것은 기업 내부에서도 인지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CEO가 스마트공장을 추진할 경우 내부 직원들의 동요에 맞닥트릴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직원들의 배치를 타직무로 돌리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으로 매출이 늘면 신규 인력 채용도 가능해 진다.   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전문 기업의 관계자는 “공장 현장은 기존의 작업자들이 제일 잘 안다. 현장의 지식 보존을 위해 현장직들을 사무실로 끌어올려 관제와 분석이 가능하도록 지식기반의 직무전환을 하고 있다. 덕분에 사람을 해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또한 공장 제조관리 인력이 줄어드는 반면 매출증가에 따른 영업·판매부서 인력 충원이 요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 의하면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에 약 2만여 개 스마트공장이 보급됐으며, 정부는 중소기업 제조강국 실현을 위해 2022년까지 3만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기초 단계의 스마트공장, 즉 자동화공장 구축 단계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통계에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평균적으로 고용은 3% 증가, 매출액은 7.7% 증가했으며, 산업재해는 18.3% 감소하는 경영개선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성 30% 증가, 품질 43.5% 향상, 납기준수는 15.5% 증가한 반면, 원가는 15.9% 감소하는 공정개선의 성과도 창출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스마트공장 구축 실패 사례는 제외한 성공사례만을 가지고 본 통계이며, 고용증가에 이전 사원들의 근속여부는 포함시키지 않는 등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부실 통계는 결국 스마트 공장 구축 실패나 보조금 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2021년 9월2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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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中企, 청년 고용시 정부지원 ‘풍성’
    청년일자리도약자금 신설 재직자내일채움공제 연장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 도입하면서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혜택도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 장려금은 재직자 5인 이상의 미래유망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월 80만원씩 최대 1년간 96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5000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14만 명분이 지원된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경우 주 근로시간 단축제를 운영하며 실업자를 고용해 근로자 수를 늘린 기업에게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을 4년간 지원한다. 주 평균 초과노동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한 기업, 일자리 순환제를 실시한 후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고용한 기업, 교대제 신규 실시 혹은 조를 늘려 실시하고 실업자를 고용한 기업 등도 이에 해당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의 경우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5인 이상의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5인 미만의 성장 유망업종, 벤처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등 기타 법에서 정한 업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및 고용센터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년간 180만원~7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섬 지역 거주자,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중증 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을 가진 여성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에도 해당한다. 기업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정규직전환지원’제도도 중소기업 청년고용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었고 그 기간이 2년을 넘지 않은 사내하도급 근로자, 특수형태업무종사자, 파견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경우가 해당한다. 간접노무비(월 30만원) 및 임금 증가 보전금(월 60만원 한도) 최대 1년 간 지원한다.  그밖에 정부는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대해 청년 교통비 지원(5만 원)도 일몰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단지에 근로하는 청년의 교통비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유지에 도움을 받는 셈이다.  그밖에 중기 취업청년 소득세 90% 감면 연장도 중소기업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으로 실제 지급되는 급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중기 재직청년 전세자금대출(한도 1억원, 연 1.2%)도 중소기업 재직청년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거불안으로 인해 직장을 이직, 또는 퇴사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다. 이외에도 지자체별 청년고용에 대한 지원정책이 다양해 잘 이용하면 고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9월2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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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정부, 中企 기술인력 해소 지원 다양
    연구인력 신규 채용·퇴직기술인력 채용시 인건비 지원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다앙한 지원방안을 실시 중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을 통해 우수 연구 인력 채용과 파견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술혁신 역량을 높여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정부가 연봉의 50%를 3년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더불어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은 중소기업이 기술혁신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인력을 파견해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고 기술개발 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파견 연구인력에 대해 연봉의 50%를 지원하며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은 상시 신청접수가 가능하고 평가, 선정, 협약체결로 이뤄진다.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소재·부품·장비 분야 활성화를 위해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과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에서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우대키로 했다. 또한 중기부는 ‘대·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을 통해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등에서 퇴직한 전문기술 인력을 채용할 때 인건비를 보조해 중소기업의 기술인력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한국판 뉴딜, 3대 신산업(BIG3),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6대 분야 등 국가 주요 정책 관련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고려해 작년보다 지원 기간(4개월→6개월)과 지원금액(1인당 최대 868만원 → 1303만원)을 상향해 탄력적으로 지급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지속 사업으로 중기부는 내년에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021년 9월2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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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중소·벤처 기술개발 지원 ‘투자형’ 확대
    투자형 예산 現 2.8% 수준→ 2025년까지 10% 수준 확대 정부가 출연 중심으로 돼 있는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 방식을 '투자형'으로 확대 개편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하면 현행 중기부 기술개발 지원은 97%가 출연방식이다. 그런데 R&D과제가 단기·소액 과제에 집중돼 과감한 도전을 통한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투자시장과 연계해 벤처캐피탈(VC)이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 매칭 지원하는 투자형 기술개발(R&D)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기부는 오는 2025년까지 투자형 기술개발 방식을 중기부 전체 기술개발 예산의 10% 수준(30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투자형 기술개발 예산의 80% 이상을 상대적으로 소외된 제조·하드웨어 분야 기술유망 중소벤처(테크펌)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투자형 기술개발은 전체 R&D(1조7700억 원)의 2.8% 수준(500억원)이다. 이를 오는 2025년 10%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투자방식R&D은 올해 12%(2221억원)에서 2025년 30%로 늘린다.  이 같은 출연 일변도에서 탈피해 민간의 기업선별, 투자·육성 전문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투자시장과 연계된 기술개발 비중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투자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제조·하드웨어분야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테크펌) 중심으로 투자형 기술개발의 80% 이상(현행 63%)을 중점 지원한다. 정부는 기술개발 성공 시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가 예상되지만 실패 확률이 높은 탄소저감,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미세먼지, 소부장분야 핵심기술 시스템반도체, 기타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 등의 프로젝트를 발굴,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벤처 주도의 혁신·도전 프로젝트를 출제 공모해 정책지정형으로 선정하고 지원한도를 대폭 상향해 새로운 분야 개척 선도자(퍼스트 무버)형 도전도 뒷받침한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팁스(TIPS)방식을 활용해 '스케일업 팁스'(가칭)를 신설해 관련 생태계 활성화도 함께 진행한다.  /2021년 9월28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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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중기 조달 납품단가…상향조정 필요
    경쟁입찰 도입후 최저가 낙찰 관행화 조달체계 개선·조달가 현실반영 시급  정부는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확보와 혁신성장의 마중물을 삼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공공조달 제도는 수차례 바뀌고 보완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의 체감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07년 이전 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는 단체수의계약에 의해 이뤄졌다. 하지만, 단체수의계약의 편파시비와 업체간 나눠먹기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단체수의계약이 전면 폐지됐다. 그리고 도입된 제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과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 등 경쟁입찰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제도다.  이 중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란 공공기관에서 특정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할 경우,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또는 조합)만 입찰에 참여해 경쟁토록 하는 제도다. 그간 중기부는 이 제도 등을 통해 연간 100조원 규모를 상회하는 중소기업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지원, 경영 안정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왔다. 또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해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 독과점 유의품목 지정, 조합 점유율 제한 등 지정요건 강화, 대·중소기업 협업기반 상생협력제도 신설 등 기업판로 촉진 등을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제품의 초기기업 판로 애로가 여전하고 일부 중소기업은 공공 조달시장에 안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과 함께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문제도 거론돼 왔다. 조달연구원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상위 20% 기업이 중기간 경쟁제품 구매액(2019년 20조원) 90%를 차지하는 등 경쟁제도 효과가 특정기업에 편중되거나 일부 제품 소수 기업이 관련 시장을 차지하는 독과점 현상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기 간 경쟁제도가 완제품 기준으로 운영되다보니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리고 하청생산 납품 등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MAS제도 역시 한계를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MAS제도는 3인 이상이 경쟁을 통해 필요한 물자를 납품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정부 조달이 고품질의 제품을 좋은 가격에 구입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오히려 참여 기업들에 최저가 입찰을 유도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4년전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업체 선정 기준을 보면 75%가 가격이 차지해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연간 135조 원 규모인 국내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8%, 약 105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 납품을 통해 보는 적자는 연 평균 9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달청 연구(2017년)에서 나타난 바 있다.  중소기업들은 최저가를 유도하는 조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과 현실을 반영한 조달단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조달단가를 산정할 때 특정업체의 최저가격을 중심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게 아니라 시중의 보편화된 가격에 평균을 해서 조달단가를 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1년 9월 1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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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중기 조달 납품단가…상향조정 필요
    경쟁입찰 도입후 최저가 낙찰 관행화 조달체계 개선·조달가 현실반영 시급  정부는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확보와 혁신성장의 마중물을 삼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공공조달 제도는 수차례 바뀌고 보완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의 체감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07년 이전 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는 단체수의계약에 의해 이뤄졌다. 하지만, 단체수의계약의 편파시비와 업체간 나눠먹기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단체수의계약이 전면 폐지됐다. 그리고 도입된 제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과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 등 경쟁입찰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제도다.  이 중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란 공공기관에서 특정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할 경우,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또는 조합)만 입찰에 참여해 경쟁토록 하는 제도다. 그간 중기부는 이 제도 등을 통해 연간 100조원 규모를 상회하는 중소기업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지원, 경영 안정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왔다. 또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해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 독과점 유의품목 지정, 조합 점유율 제한 등 지정요건 강화, 대·중소기업 협업기반 상생협력제도 신설 등 기업판로 촉진 등을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제품의 초기기업 판로 애로가 여전하고 일부 중소기업은 공공 조달시장에 안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과 함께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문제도 거론돼 왔다. 조달연구원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상위 20% 기업이 중기간 경쟁제품 구매액(2019년 20조원) 90%를 차지하는 등 경쟁제도 효과가 특정기업에 편중되거나 일부 제품 소수 기업이 관련 시장을 차지하는 독과점 현상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기 간 경쟁제도가 완제품 기준으로 운영되다보니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리고 하청생산 납품 등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MAS제도 역시 한계를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MAS제도는 3인 이상이 경쟁을 통해 필요한 물자를 납품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정부 조달이 고품질의 제품을 좋은 가격에 구입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오히려 참여 기업들에 최저가 입찰을 유도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4년전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업체 선정 기준을 보면 75%가 가격이 차지해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연간 135조 원 규모인 국내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8%, 약 105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 납품을 통해 보는 적자는 연 평균 9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달청 연구(2017년)에서 나타난 바 있다.  중소기업들은 최저가를 유도하는 조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과 현실을 반영한 조달단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조달단가를 산정할 때 특정업체의 최저가격을 중심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게 아니라 시중의 보편화된 가격에 평균을 해서 조달단가를 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1년 9월 1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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