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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청년·고령자 일자리 지원금 풍성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최대 960만 원 고령자 고용지원금 분기별 30만 원 지원 정부의 일자리 예산 편성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 등이 신설돼 눈길을 끈다.  우선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기업이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취업애로청년 1명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월 80만원씩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을 일원화하고, 지원대상을 취업애로청년과 중소기업으로 한정한 것이 특징이다. 취업애로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므로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일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고졸이하 학력,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보호 종료 아동 등은 6개월 미만이어도 가능하다. 또한 올해 신규 신설된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00명을 대상으로 54억원 규모로 시행되며,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1인당 분기별 30만원까지 2년간 지원 가능하다.  분기별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을 한도로 지원되며, 지원금 신청요건 기준인 월평균 근로자 수는 고용기간이 1년 이상 초과됐거나 신청 분기에 신규채용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1년을 초과해 계약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그밖에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도 신설됐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신규 고용인원은 최대 2명(5~32명 기업은 1명, 33명~49명 기업은 2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근로자의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규모(경증남성 30만원, 경증여성 45만원, 중증남성 60만원, 중증여성 80만원)가 다르다. 장려금은 3000명을 대상으로 80억원의 예산 규모로 시행되며, 고용유지 6개월 이후인 2022년 7월1일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저임금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이 한시적으로 연장돼 오는 5월 1일 입사자까지 지원된다. 전년도에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라도 올해 새로 신청해야 한다. 전년도 대비 지원대상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상한이 변경돼 상용근로자 기준 월 230만원, 일용근로자 일 10만5600원 미만이어야 한다. 1인당 월 3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아울러,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업·정부 부담금 비율이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세분화될 예정이다. 30인 미만 사업장 기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업 부담 비율이 없지만, 올해 신규 신청자부터 30~49인 사업장은 20%, 50~199인 사업장은 50%, 200인 이상 사업장은 100% 기업이 기업기여금을 부담하도록 변경된다. 이외에도 기존에 시행해 온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내용이 변경됐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임금증가 보전금은 임금상승분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 임금증가 보전금 20만원에 간접노무비 3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금상승분이 월 20만원 미만일 경우 임금증가 보전금 없이 간접노무비 30만원만 지원된다.  /2022년 1월 1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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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대-中企간 임금 격차 더 벌어져
    중소기업 임금 대기업 60% 불과 연공형 임금체계 임금 격차 한 몫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큰 임금 격차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전에는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현상을 타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한일 대졸초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대졸 학력 이상의 정규직 근로자 초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체(대기업) 직원은 기본급, 성과급, 초과급여 등을 포함한 총임금 5084만 원을 받았다. 근로자 숫자가 30인~299인 규모인 중견 사업체는 3329만 원, 5~29인 사업장은 2868만 원, 1~4인 사업체는 2611만 원을 기록했다.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기본급+상여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300인 이상 사업체가 4690만원을 기록했으며 30~299인 사업체는 3188만원, 5~29인 사업체는 2795만 원, 1~4인 사업체는 2599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급, 즉 고정급만 놓고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이 4320만 원이며 300인 미만 사업 장 중 30~299인 사업장이 3109만 원, 5~29인 사업장이 2732만 원, 1~4인 사업장이 2559만 원이다. 이를 보면 규모가 작은 사업체일수록 초과급여가 포함된 임금과 미포함 된 임금 차이가 크지 않다. 초과 급여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이가 큰 것이 확인되는 것이다. 기본급만 따지면 300인 이상 기업 대졸 초임을 100으로 잡았을 때 300인 미만 기업은 65.5 수준이다. 30~299인 사업체가 72, 5~29인 사업체가 63, 1~4인 사업체가 59.2로 나타났다. 여기에 변동 상여와 초과 급여를 포함하면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300인 미만 기업은 61.8이며, 30~299인 사업체가 68, 5~29인 사업체가 59.6, 1~4인 사업체가 55.4로 나타났다. 통상 1~29인 사업체 직원들은 대기업 대비 60%에 못 미치는 수준의 임금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경총은 “대기업 중심의 노동운동으로 임금이나 근로조건 개선 같은 혜택이 대기업 근로자에게만 집중됐고, 결국 중소기업과 격차는 확대됐다”며 “연공형 임금체계까지 겹치면서 대기업의 전반적인 고임금 현상과 임금 격차 확대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경총은 대기업이 유능한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대졸취업자에 고임금을 주는 것을 지양하고, 대기업이 연공형 임금체계를 타파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대기업 입장만 반영한 것이다.  오히려 중소기업계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과거 대기업 중심의 산업육성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 하청구조로 전락한 가운데, 인건비나 원자재 가격 인상 등 납품단가 인상요인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영업이익 대부분이 대기업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통계청에 의하면 ‘2019년 영리법인 통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중소·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99.7%를 차지하고 있고, 종사자는 전체의 80%에 달한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전체의 57.2%가 대기업에서 나오고 있었다.  /2022년 1월 19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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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헌재, 외국인사업장 변경 제한 ‘합헌’
    외국인고용법 25조·노용노동부고시 4조 등 합헌 결정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는 외국인고용법 조항과 그 사유를 구체화한 고용노동부고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등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이주노동자들과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 연장노동수당 미지급,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 강요, 협박, 보호장구 미지급 등 자주 벌어지는 노동법 위반과 근로계약 불이행 위약금을 미리 계약에 집어넣는 등 업주의 각종 행태에도 직장을 바꿀 수 없게 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이주노동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고 자유롭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용자로서는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원활한 사업장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최근 불법체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도 사업장의 잦은 변경을 억제하고 취업활동 기간 내에서는 장기 근무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어 “외국인고용법이 채택한 ‘고용허가제’는 사용자의 규율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다. 이주노동자가 입국할 때 완화된 통제를 받는 것은 체류와 출국에서 강화된 규제로 만회할 필요성을 가진다. 이주노동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때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 신청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사업장 변경 사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고용허가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협할 수 있다”며 “외국인고용법은 이주노동자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인정해도 사업장 변경의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2022년 1월 19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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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청년내일채움공제, 7만 명 신규 지원
    中企 취업해 2년 근속시 1200만 원 적립 고용노동부가 올해 1조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인원 7만 명을 신규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게 돕고 반대로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규 취업 청년과 5인 이상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신규 취업 청년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된다. 또한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벤처기업 등은 예외적으로 5인 미만(1~5인) 가입이 허용된다. 청년이 3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지원금 600만원을 각각 부담해 2년간 1200만 원의 적립금을 조성한다.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기업의 자부담 비율이 다르다. 30인 미만 기업은 면제, 30인~49인 기업 20%, 50인~199인 기업 50%, 200인 이상 기업은 100%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처음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5년간 누적 가입 청년과 기업이 각각 50만명, 11만 개소를 넘어섰고, 13만 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하면서 혜택을 본 바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 청년의 근속률이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포인트 높아 장기근속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났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가입 청년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부당대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부당대우가 발생한 경우 피해 받은 청년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청년공제 전담 상담센터’를 설치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상반기 중에 부당대우 집중 지도·점검 기간(1달 내외)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중도해지 된 경우 그간 적립된 금액을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한 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된 경우 재가입 요건도 완화해 퇴사 후 1년 이내 재취업하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2022년 1월 19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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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벤처투자액 역대최대…투자쏠림 현상 심화
    작년 3분기에만 5조 돌파 대다수 스타트업 투자금·인력난 호소 작년에도 제2벤처붐이 이어지면서 벤처투자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벤처투자금이 일부 스타트업에 편중되고, 투자지역도 수도권에 쏠리는 등 현상으로 대다수 스타트업들은 투자자금 부족과 인력난 호소하고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의하면 지난해 3분기까지 신규 벤처투자액은 5조259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상 최대였던 전년도(2020년) 전체 투자금액(4조3045억 원)을 넘는 금액이다. 또한 전년동분기 누적 투자금액(2조8925억 원)과 비교하면 82% 많다.  작년 3분기까지 신규 결성된 벤처펀드의 수도 268개로 2020년(206개) 수준을 넘어섰다. 3분기까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등록된 VC도 184개사로, 24개 사가 새로 추가됐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VC가 새롭게 협회 회원이 된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라는 게 VC업계의 분석이다. 스타트업계에 투자금이 몰리면서 ‘예비 유니콘’도 속출하고 있다. 전자책 플랫폼인 ‘리디북스’ 운영사 리디는 1조 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목표로 프리IPO(상장전 투자유치) 작업을 하고 있다.  또 1000억원 이상의 투자금 모집을 진행 중인 물류 플랫폼 ‘부릉’ 운영사인 메쉬코리아도 유니콘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밖에 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의 ‘예비 유니콘’도 357개사로, 2017년 115개사에서 3배 넘게 증가했다. 하지만 스타트업 지원 기관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오픈서베이가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21’에 의하면 창업자들은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있어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점으로 ‘기반자금 확보/투자 활성화’(38.4%)를 꼽았다. 다음으로 규제 완화(34.8%), 우수인력 확보(33.5%)가 뒤를 이었다. 이를 두고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측은 “벤처투자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투자 유치가 스타트업 생태계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또 대다수 스타트업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설문조사에 의하면 창업자 65.2%는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70.1%는 전년대비 인력난이 심각해졌다고 응답했다. 스타트업 재직자는 54.4%가 인력난을 체감하고 있고, 46.8%가 인력난이 심각해졌다고 답했다. 한편, 벤처투자의 수도권 쏠림현상도 개선돼야할 문제로 지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정부 모태펀드 자펀드의 수도권 투자비중은 총액기준 80%에 달했다. 또 창업초기 벤처의 육성에 직결되는 엔젤투자 역시 최근 5년간 무려 76%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엔젤투자를 이끌어갈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의 85.2%, 엔젤클럽의 69.6%가 수도권에 집중돼 엔젤투자 인프라의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여줬다. 이와 관련 신정훈 의원은 “정부의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 지원 정책이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벤처투자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향후 국가 균형발전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의 벤처생태계를 육성하고, 지역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1월 1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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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中企, 지난해 자금사정 악화
    10곳 중 4곳 전년대비 악화… 원부자재 가격상승 등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지난해 자금사정 전년대비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5일~24일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중소기업 자금사정에 대해 묻는 질문에 ‘악화됐다’는 의견이 44.2%를 차지했다. 비슷하다는 응답이 51.6%였고, 호전됐다는 응답은 4.2%에 그쳤다. 자금사정이 악화된 원인(복수응답)으로는 ‘원부자재 가격상승 때문’이라는 응답이 53.4%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도 동일 조사(29.2%)대비 24.2% 증가한 수치다. 이어 판매부진(52.5%), 인건비 상승(27.1%)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대비 올해 자금 수요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64.0%로 가장 많았다. 증가할 것이라는 답변은 10.0%,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26.0%에 그쳤다. 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 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높은 대출금리’(33.0%),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27.5%), ‘대출한도 부족’(24.2%), ‘매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의 심사’(15.4%) 순으로 응답됐다. 특히 ‘높은 대출금리’ 비율은 전년대비 11.2% 증가해 금리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필요한 금융지원 과제로는 정책자금 지원확대(52.0%), 경기불황시 중기대출 축소관행 개선(49.0%), 담보대출 의존관행 개선(30.8%) 순으로 답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악화됐고 올해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급격한 금리인상 지양, 대출만기 추가연장, 별도의 중소기업 신용평가 기준 마련 등 정부의 선제적인 금융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2년 1월 19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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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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