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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확대키로
    제도 시행 18년만에…올해 11만명으로 늘어 단기간 파견근로 허용, 외국인 가사·아이 돌봄도 추진 정부가 올해부터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와 일하면서 장기간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10년+α'까지 대폭 늘렸다. 또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 제한했던 외국인 근로자 취업 대상 분야를 식육운송업 상하차 직종 등으로 확대하고 3개월 이내의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력 도입 유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6만9천명에서 올해 11만명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방침을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한 제도다. 이에 따라 베트남·필리핀 등 인력송출 업무협약(MOU)을 맺은 국가 출신으로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력 도입 쿼터 범위 내에서 E-9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정부가 고용허가제 큰 틀을 손질하는 것은 제도 시행 이후 18년만으로, 그동안 산업구조 변화로 늘어난 숙련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초저출생·고령화로 부족해진 노동력을 외국인 근로자들로 일부 메운다는 의미가 있다. 현행 제도에서 E-9 비자의 체류 기간은 최대 4년 10개월이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후 다시 고용허가를 받아야 했고, 사업자는 장기간 근무한 숙련 외국인력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노동부는 같은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속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제조업의 경우 한국에 들어온 후 처음 취업한 사업장에서 24개월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을 옮겼을 경우 한 곳에서 30개월 이상 일한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근속자로 인정한다. 제조업 외 업종, 직업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경력 요건이 단축된다. 다만 사업주의 잘못으로 이직한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장기근속 기간을 채워도 된다. 한 사업장에서 장기근속했다고 무조건 특례를 적용받는 건 아니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을 3단계 이상 이수하고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10년 동안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특례 기간은 법무부와 논의를 통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2023년 1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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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지난해 벤처기업 총매출 20조 상회
    4대 그룹 고용인력보다 11만명 많아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3.2%…대기업의 1.9배 지난해 전체 벤처기업의 매출액이 200조원을 훌쩍 넘겨 재계와 비교하면 삼성 다음 가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종사자는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 고용인력보다 11만명 넘게 많았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해 말 기준 벤처기업 3만7천686개의 경영성과 고용, 연구개발(R&D), 해외 진출 현황 등을 분석한 '2022년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전체 벤처기업의 매출액은 223조원으로 전년보다 7.8% 증가했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59억원으로 11.9% 늘었다. 벤처기업 매출액을 대기업과 비교하면 삼성(311조원)에 이어 재계 2위 수준이다. 현대차(204조원), SK(169조원), LG(147조원) 등을 상회했다. 벤처기업 매출액은 2010년부터 삼성에 이어 2위 수준을 유지했다. 벤처기업의 영업이익은 9조9천100억원으로 전년보다 52.1%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6조4천600억원으로 104.1% 증가했다. 기업당 평균 영업이익은 2억6천300만원으로 57.5%, 평균 당기순이익은 1억7천100만원으로 111.1% 각각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벤처기업 종사자 수는 83만4천여 명으로 전년 말보다 2.1% 늘었다. 2002년 말 조사 대상은 벤처기업 3만9천101개였다. 이는 삼성(26만7천명), 현대차(17만5천명), LG(16만명), SK(11만8천명) 등 국내 4대 그룹 전체 고용인력(72만명·상시근로자)보다 11만명 넘게 많은 것이다. 벤처기업은 지난해 1만7천여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기업당 평균 종사자 수는 22.1명으로 5.7% 증가했다.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3.2%로 대기업의 1.9배, 중견기업의 3.2배, 중소기업의 4.6배였다. 벤처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은 17만7천여 건으로 국내 지식재산권(59만2천여 건)의 약 30%를 차지했다. 10대 업종별로 보면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 업종이 20.2%로 가장 많고 이어 기계·자동차·금속(16.6%), 도소매·연구개발·기타서비스(13.7%) 등 순이었다. 평균 업력은 10.6년이며 수도권에 59.9%가 있었다. /2023년 1월 18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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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1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 ‘흐림’
    경기 전망지수 1.5p 하락한 93.4 제조업 악화… 원자재가 상승 중견기업들이 올해 1분기 경기가 지난해 말보다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 620개사를 대상으로 경기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1분기 경기 전반 전망지수는 직전 분기(94.9)보다 1.5포인트 하락한 93.4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지수가 기준점인 100을 넘으면 전분기보다 긍정적으로 전망한 기업이 많다는 것을 뜻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는 작년 4분기보다 2.5포인트 하락한 90.5로,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업종의 전망이 부정적이었다. 자동차(100.7)는 친환경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판매 호조로 0.7포인트 올라 기준선을 웃돌았지만, 전자부품(99.2), 화학(79.6) 등은 모두 100 아래였다. 비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는 96.5로 전분기와 같았다.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부동산(88.6)이 3.9포인트 하락했다. 수출 전망 지수는 96.7로 직전 분기(96.2)와 비슷했다. 중국 제조 공장 폐쇄의 영향으로 화학(85.5) 업종 수출 전망이 12.1포인트 대폭 하락했다. 내수 전망 지수는 전 분기보다 1.7포인트 하락한 94.9였다. 자동차(105.4)는 반도체 수급난 해소의 영향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나타냈지만, 나머지 모든 업종은 100 아래였다. 중견기업의 영업이익(93.0)과 자금사정(93.6) 전망 지수는 각각 1.1포인트와 1.5포인트 하락했다. 생산 전망지수는 97.3으로 6분기만에 100 아래로 떨어졌다. 중견기업의 주요 경영 애로 요인으로 제조업은 원자재가 가격 상승(53.2%)이, 비제조업은 내수 부진(43.8%)이 가장 많이 꼽혔다. /2023년 1월 18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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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첨단전략산업단지 조성 빨라졌다
    인허가 60일 타임아웃 도입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중앙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임시국무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이 주요국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정책에 대응해 정부가 민간 투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관련 인력 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특화단지 조성 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산업부→국토교통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신속한 국내 투자를 촉진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 특례를 마련해 전력 등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허가 신속 처리 요청 시 최대 60일 안에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일정 기간 도래 시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인력 양성 사업 대상을 현행 계약학과를 포함해 이공계학과·직업계고 전반으로 확대해 첨단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인다. 또 산업계의 인력이 대학 교원으로 이동하고 대학 교원은 기업의 임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원의 겸임·겸직, 휴직 허용 특례 등이 신설된다. 정부는 전략산업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정원 조정에 대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하위법령을 제·개정 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23년 1월 1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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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중기중앙회, ‘기업승계 활성화법’ 국회 통과 ‘미소’
    공제한도 600억원으로 소폭 상향 사후관리기간 ‘7년→5년’ 완화 기업승계 활성화 법안(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해 통과했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준이 현행 연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최대 공제한도는 현행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올라간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말 본회의를 열어 가업상속공제 혜택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상임위 논의와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마련한 수정안으로 표결한 결과, 재석 268명 가운데 찬성 214명, 반대 27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당초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기준을 현행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부의 대물림’으로 규정한 야당의 반대로 그 절반 수준인 5000억원에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것이다. 최대 공제한도 역시 정부안은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리려 했으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600억원으로 절충안이 마련됐다. 최대 공제한도는 업력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 역시 기존에 ‘10∼20년 200억’ ‘20∼30년 300억’ ‘30년 이상 500억원’으로 나뉘어 있던 것에서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등으로 구간마다 소폭 상향조정됐다.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 역시 상속공제 한도와 같이 상향 조정됐다. 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또 고용·자산 유지 요건 역시 완화됐다. 지난해 6월 정부가 확정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모두 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원까지 높이고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50%에서 40%로,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했다. 또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확대도 신설됐다. 하지만 국회 예산안 협상과정에서 ‘부자감세’라는 오해로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직접 여야 대표를 만나 설득했고, 각급 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회장)들도 지역 국회의원 설득에 나섰다. 또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및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으로 노력한 끝에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12월 논평을 내고 “가업상속 공제한도·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및 사후관리 합리화는 원활한 기업승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반겼다. 다만, “중소기업의 96%가 계획적 승계를 위한 사전증여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연부연납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아쉽다”며 추가적인 보완을 요청했다. /2023년 1월 18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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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조합·기업 간 협엽거래 확대
    中企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발 공동구매, 정부위탁사업 수행이 가장 많아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원자재값 급등, 고물가, 고금리 등 국내외적 복합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조합원사와 힘을 합쳐 다양한 공동사업을 활발하게 펼쳐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소기업뉴스가 보도한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41건 및 지자체 지원사업 35건 등 총 76건의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공동구매(8개)와 정부위탁사업 수행(8개)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공동판매(6개), 온라인·스마트 판매 지원(4개), 단체표준 제정(3개), 전시회 개최(2개), 조합 간 협업거래(2개), 공동시설 운영·개선(3개), 공동브랜드 개발·운영(1개),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활용(1개), R&D 지원(1개), 교육 및 인재양성(1개), 시험·검사(1개), 적격조합제도 활용(1개), 제품 A/S 지원(1개), 정부입찰 참여(1개) 등이다. 조합원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은 ▲한국제약협동조합(공동시설 운영)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공동브랜드 운영)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원부자재 공동구매 쇼핑몰 운영)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플라스틱시험원 운영)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공동판매) 등이다.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는 별도법인을 설립해 다양한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최근 산업이 융복합·디지털 중심으로 재편 중임을 고려할 때, 향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은 업종별 성격과 상황에 맞게 공동구·판매와 정부위탁사업 수행을 비롯한 R&D 지원, 조합 간 협업거래 등으로 확대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지원사업 유형도 조합별로 다양했다. 총 34개 조합이 지자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사업유형은 공동시설 건립·증축·개선 및 운영 지원(8개)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장비 구매 및 시설 구축 지원(6개), 행사개최 지원(5개), 교육·인재양성 및 일자리창출 지원(3개), 공동브랜드 개발·운영(3개), 전시회 개최·참가 지원(2개), 공동판매(1개), 조합 간 협업거래 지원(1개), 인건비 지원(1개), 컨설팅 지원(1개), PB상품 개발비 지원(1개), 온라인 플랫폼 런칭 지원(1개), 통근버스 운영(1개) 등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지원사업의 특성상 공동시설 건립·증축·개선 및 운영 지원이 8개 조합(23.5%)에 해당돼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무적인 부분은 장비 구매 및 시설 구축 지원도 6개 조합(17.6%)으로 나타나 지자체가 업계의 기술경쟁력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 지원사업을 활용해 업계에 도움을 이끌어낸 조합들로는 ▲부산경남봉제산업협동조합(부산시·질병관리본부에 마스크·방호복 납품) ▲대구경북섬유직물협동조합(대구시 지원받아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운영) ▲경남직물진주실크공업협동조합(진주시 지원받아 우즈베키스탄에 실크원사 생산공장 설립) 등이다. 현재 지자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가 광역지자체 17곳과 기초지자체 80곳에서 제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지난 2021년 4월부터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도 중소기업의 지위를 인정받게 돼 향후 지자체 지원사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1월 18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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