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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성 높은 C.I.W공법 개발 ‘주목’
    기존 C.I.P공법의 기술을 보완·개선한 C.I.W공법. 공기단축·비용절감 30% 효과 기존 C.I.P공법 기술 한단계 UP   기존 C.I.P공법의 기술을 한단계 보완·개선한 신공법이 개발 돼 화제다. (주)노아중기계(대표 박덕임)가 최근 개발한 ‘C.I.W(Cast In place concrete pile Wall)공법’이 화제의 주역이다.   C.I.P공법은 천공 작업 후 관 형상으로 된 다수개의 케이싱(casing)을 지반에 일정깊이로 삽입·배열시키고, 콘크리트 타설해 원형의 주열식 콘크리트 가설벽체를 시공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방식은 수직도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케이싱을 지반에 수직으로 삽입되도록 하기 위해 천공 가이드 구조물이 사용된다. 그런데 종래의 천공 가이드 구조물을 보면 상판면에 돌기나 별도의 부착물이 돌출 형태로 구비되어 있다. 그래서 작업차량(파일드라이버, 포크레인 등) 진입에 장애가 되고 작업자의 보행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   박덕임 대표는 “우리는 케이싱의 삽입을 가이드하기 위한 반원형상의 가이드홈이 가이드본체 일측에 연속으로 형성된 CIP용 오버랩 천공가이드 본체의 상면에 돌출 구조물이 없는 평탄면을 이루도록 개발했다”며 “가이드본체는 코너부를 이루도록 ‘ㄱ’자 형상의 평면 구조를 이루는데, 필요에 따라 가이드본체를 ‘T’자형으로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또한 우리가 개발한 가이드 본체의 양단부에는 연속적인 연결을 위한 연결용 키블럭의 체결을 위한 키홈에 인양용 고리가 달려있다. 이를 통해 천공가이드의 연속적인 연결 작업이 보다 신속하고 용이하게 이뤄진다. 이로써 공사기간과 비용이 20~30%가량 절감된다”고 덧붙였다.   C.I.W공법은 구조 안정성·시공성·경제성을 갖춰 SH공사 수색동 정비공사, 홍익대 등을 적용, 공법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주)노아중기계는 R&D전문 자회사인 (주)창대이엔지를 통해 등록(특허명: CIP용 오버랩 천공가이드)을 마쳤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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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사망사고 증가
    정부 “폭염, 공급망 차질 등이 원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됐으나 사망한 근로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 재발 사례도 늘어나는것으로 나타나면서 중대재해법의 산재 사고 억제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국은 예년보다 빨리 폭염이 찾아온 점, 상반기 공급망 차질로 인한 강화된 노동 강도, 무리한 공기 단축 등이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들어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노동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건(+36.7%)이나 많다.  특히 50인(억) 이상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사망사고는 2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건(+187.5%)이나 증가했다. 이에 전체 사망사고에서 차지하는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비중은 상반기 35% 수준에서 7월엔 56.1%로 급증했다. 또한 7월 50인 이상 사망사고 23건 중 13건(56.5%)이 지난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반복 발생했고, 그중 8건은 올해 상반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쌍용C&E의 4500톤급 선박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석탄회 더미에 깔려 숨졌다. 이 회사에선 지난 2월에도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이달 들어 사망사고 난 업체 가운데 올 해 이미 또 다른 사망사고가 난 곳은 모두 8곳이다. 쌍용C&E를 비롯해 한국철도공사,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등인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일 먼저 입건됐던 삼표산업에서도 다시 사망 사고가 났다.  특히 상반기 중에 반복해서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8건의 경우 건설업에서 4건, 제조업에서 3건이 발생해 건설·제조업의 산업안전 관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업의 경우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기 단축 압박 하에서, 도급인이 관계 수급인 간 작업시기· 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작업시기·내용을 조정해야 하는 혼재 작업 시 안전조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달 들어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던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 가량은 건설기계·장비를 활용한 중량물 인양 과정, 적재물 상하차 과정, 기계· 장비 이동 과정 등에서 발생했다. 이는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수행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은 코로나19 사태가 한풀 꺾이며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가동률이 증가한데다, 휴가철을 앞두고 생산 일정을 촉박하게 잡으면서 사고 위험이 높은 비정형 작업과 운반하역 작업이 늘어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더해 예년보다 18일 빨리 찾아온 폭염으로 노동자들의 옥외 작업 여건이 악화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제도로 정착되지 못한 것도 이유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상반기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와 끼임사고로,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도 2000곳에 육박했다.  특히 사업주의 직접적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3682곳(38.7%)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었으며, 사업장의 평상시 안전보건관리 상태를 나타내는 '안전보건관리 시스템'도 2863곳(30.1%)에서 부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원자재가격 상승 등 공급망 충격의 파급효과는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에서는 무리한 공기 단축, 혼재 작업 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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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나이 기준 임금피크제···임금삭감 ‘부당’
    중소기업 3분의1 임금피크제 시행 300인 이상 대기업은 48.7%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중소기업들의 인력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 등의 정책적 배려와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벤기업연구원(중기연)은 최근 ‘중소기업 임금피크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 중소기업들이 임금피크제에 부담을 느껴 도입을 망설이고 있다”며 “가뜩이나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삭감한 임금을 돌려달라며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 것은 차별’이란 판결을 내린바 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정년연장 또는 정년보장으로 고용안정을 도모하면서 이에 따른 회사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채용을 확대해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노사 간 입장을 적절히 조율하기 위해 도입된 임금제도이다. 보고서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300인 미만)은 전체의 4.58%에 불과하지만, 대기업(300인 이상)은 48.7%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맡은 황경진 중기연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정년제를 운용하지 않거나 정년이 있어도 60세 이상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도입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10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의 3분의1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중 50대 비중이 4분의1을 차지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갈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황 연구위원은 “임금피크제를 도입 또는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절차적 적법성(취업규칙 변경의 유효성)과 대법원이 임금피크제 유효성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실체적 적법성을 충족하는지를 면밀히 따져 점검한 뒤 적정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실체적 적법성 기준은 도입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보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등이다. 황 연구위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날 경우 인력난이 가중될 수 있다"며 “정부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운용 시 '중소기업 지원정책' 또는 ‘임금체계 개편’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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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정부, 소상공인 지원 ‘팔 걷어’
    노란우산공제 250만명 확대 추진 신규 및 대환대출 규모 58조···사회안전망 ‘촘촘’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50만명으로 늘리고 58조원 규모의 신규·대환대출을 공급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에서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및 3고(高) 충격 긴급대응플랜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디지털 기반 소상공인 경영혁신 정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고란 고환율·고물가·고금리를 의미한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종합 패키지'를 마련하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즉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오는 2027년까지 250만명으로 늘려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금리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약 58조원 규모의 신규·대환대출을 공급하고, 소상공인 매출상승으로 연결되도록 전국적인 소비축제를 매년 5회 이상 집중 추진한다. 소비축제는 ▲7일간의 동행축제(9월)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 및 우수시장 박람회(8~9월)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크리스마스 마켓(12월) 등이다.  이밖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의 디지털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스마트시장은 5년간 7만개를 보급하고, 온라인을 적극 활용해 매출을 일으키는 'e커머스 소상공인'도 2027년까지 매년 10만명씩 양성할 계획이다.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해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이후에는 '우리동네 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고용을 늘렸다가 소상공인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해 매출액과 근로자 수에 따라 판단하던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개편한다. 여기에 현장형 창업 교육훈련을 매년 2만명 수준으로 대거 확충하고, 이 중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해 집중 지원한다. 크라우드 펀딩·민간투자 매칭융자 등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모델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소상공인 지역가치 창업가들이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상권에 문화와 이야기를 입히는 '로컬상권 브랜딩'을 지원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생계형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정부는 이를 바꾸고자 한다"며 "우리동네 소상공인이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혁신기업가로 거듭나고, 궁극적으로는 벤처·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씨앗이 되도록 3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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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최저임금 한일 역전됐다
    한국의 처저임금, 일본 추월 한국 최저임금(9620원)이 일본(961엔) 최저임금을 추월했다. 지금처럼 환율이 100엔당 1000원을 밑돌게 되면 한국 편의점에서 일하는 최저시급 청년이 일본에서 같은 조건으로 일하는 청년보다 더 많이 벌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의 최저임금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해는 2021년으로 28엔(3.1%) 인상됐다. 일본 정부는 주요국 최저 수준인 최저임금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이후 매년 3% 이상의 인상률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만 최저임금을 사실상 동결했다. 일본이 올해 최저임금이 30엔 이상 오르면 역대 최대 인상폭을 갈아치우게 된다. 일본 경제계는 최저임금이 30엔 초중반대 오르는 수준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저임금이 40엔 올라 970엔이 돼더라도 환율(100엔 당 975원대)을 적용하면 9499원으로 한국의 내년 최저임금 9620원을 밑돌게 된다. 다만 한국의 최저임금은 일본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쿄도(1041엔) 등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보다는 여전히 낮다. 일본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지역은 고치현과 오키나와현의 820엔이다. 일본 정부는 매년 최저임금을 3% 이상 인상해 2024년 1000엔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1000엔까지 올려도 주요국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독일은 최저임금을 지난 7월 10.45유로(약 1만3932원)로 6.4% 올린데 이어 10월부터는 12유로로 또다시 14.8% 인상한다. 프랑스도 지난 5월부터 최저임금을 10.85유로로 2.6% 올렸다. 지역마다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미국에서는 로스앤젤레스시가 7월부터 최저임금을 16달러(약 2만864원)로 6.9% 올렸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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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中企, 고환율 시대…수출 개척의 기회
    수출중기, 채산성 개선 한 몫 “화장품 등 K-뷰티 시장 확대” 원·달러 환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4개월만에 1346원을 돌파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이 상황을 수출의 기회로 삼아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환율 상승의 중소기업 수출영향과 정책과제' 이슈리포트에서 "과도한 불안은 외환시장 안정에는 물론 환율 급등락에 대응력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지난 상반기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최근 무역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장중 원·달러 환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4개월 만에 1346원을 돌파하는 등 환율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중기중앙회와 중기연은 “일부 제약은 있을 수 있지만 환율 상승은 수출 중소기업의 채산성 개선과 가격 경쟁력 제고에는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 인기 있는 화장품 등 K-뷰티 제품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오히려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만큼 시장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중기중앙회와 중기연구원은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기업과 정부, 여야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해외시장 개척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 특히 통화가치 하락폭이 큰 신흥국보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고급 소비재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가격과 품질은 물론 디자인, 마케팅 등 다각도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자구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기업이 신바람 나게 국내 신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전시회 참가와 물류비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국가들이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수출 기업인들이 마음 편히 해외를 왕래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대응 지원과 강달러 상황이 우리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책 시그널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회는 여야 정치권이 민생1호 법안으로 합의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법제화해 대·중소기업간 수위탁거래에서 제값받기 또는 공정거래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수입 원자재로 중간재를 생산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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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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