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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생산확인제, 복수운영 개편에 조합 ‘반발’
    중기부, 공정성·형평성 관련 추진 조합, 비조합원 차별 말도 안돼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생산 확인제도’에 대한 복수운영 개편에 착수하자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협동조합들이 반발하고 있다. 현행 직접생산확인제도에서는 중기부로부터 수탁받은 중기중앙회가 관련 업무를 도맡고 있다. 중기중앙회 산하 업종별 협동조합 200여 곳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 중으로 이곳에서 고용된 전문인력이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지침에 맞게 인력 운용과 제품 생산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중기중앙회에 보고하면 증명서를 발급한다. 생산 장비, 공정, 원자재 구매, 고용인력 등이 주요 평가 항목이다. 이와 관련 협동조합측에 고용된 전문 조사원만 약 34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6일 중기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및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대표단체 지정 폐지를 통해 협동조합이 운영해오던 직접생산확인 업무를 중기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도 수행할 수 있도록 이관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 중기부가 법 개정을 추진에 나선 동기는 그동안 직접생산 확인 업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 복수운영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차별이 존재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협동조합측은 중기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납품비리나 라벨갈이 등 그동안 국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협동조합측이 관장하는 현장 실태조사가 아닌 발주계약이나 최종 납품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설명이다. 또한 중기부가 지적한 ‘비조합원에 대한 차별’도 작년 이뤄진 실태조사 통계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업계는 중기부가 이번 개편안을 발표하기 직전까지 공청회 등 단 한 차례의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는 등 밀실 개편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 각지의 협동조합 이사장 100여명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여의도에서 궐기대회를 갖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오는 4월부터 직접생산 확인제도가 복수체제로 운영될 경우 중기부 산하기관은 민간전문가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홍보할 수 있는 반면, 협동조합에 소속된 직접생산 확인 전문인력 1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한다. 백화점과 홈쇼핑등을 전문으로 해온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조사인력을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러한 업계의 반발에도 중기부는 지난 3일 직접생산 확인제도 실태조사를 위한 민간 전문가 500여명을 모집한다고 공고하는 등 법 시행을 강행한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난 10일 장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직접생산확인제 관련 기자의 질의에 “직접생산확인제가 구조적인 문제가 많아 이를 개선했다”며 “제도가 바뀌면 불편해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 결론 내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고, 업계를 잘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2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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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2
  • 중기 판로 지원…온라인 마케팅 집중
    민간 전문기업과 협업…자사몰(D2C) 구축·개선·마케팅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2022년도 중소기업 판로(마케팅)지원 사업 시행’통합 공고를 통해 올해 사업은 온라인 판매 강화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 판로지원 사업은 우수·유망 제품의 초기 민간시장진출부터 고객관리인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그간 홈쇼핑과 온라인쇼핑몰 기획전 등을 통해 비대면·온라인 판매를 촉진하고 사후관리 서비스(A/S)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사용법·교환, 수리 등을 지원하는 공동 에이에스(A/S) 상담을 운영해왔다. 또한, 지난해에는 오프라인 판매에 필요한 공간과 판매인원 등을 제공하는 중기제품 전용판매장 3곳을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 개소했다. 이를 통해 국내외 구매자를 대상으로 제품 판매와 홍보, 시장조사를 추진하고, 내수 판로 중심의 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사업의 경우 민간 전문기업과 협업, 지원내용 확대 및 판로정보 제공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매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민간 전문기업과 협업해 자사몰(D2C) 구축, 개선, 마케팅 등을 지원해 기업 스스로 온라인 판매를 실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자사몰은 온라인 구매 수요가 커지면서 수수료 부담 감소, 고객관리와 구매이력·방문경로 등의 정보를 마케팅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온라인 판매 전략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어려움도 있어 민간 전문기업의 사전진단과 교육, 자문 등을 통해 성공적인 자사몰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판로와 관련한 교육, 컨설팅, 마케팅 소요 비용을 일괄 지원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패키지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이를 통해 판매 성과 제고를 위한 동영상 제작, 검색광고 등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마케팅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대내외 산업 동향, 마케팅 트렌드, 시장·채널별 제품 유통방법 등 판로와 관련한 정보를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달 중 아임스타즈 플랫폼(imstars.or.kr) 개편도 추진키로 했다.  /2022년 2월 2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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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2
  • 대출만기연장 앞둔 중기…원금 상환 ‘난감’
    5대은행, 미뤄준 원금·이자 139조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내달 종료  오는 3월말 정부의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조치 종료를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그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매출이 크게 줄어들면서 대출을 받아 근근이 버텨왔는데, 금융지원 조치마저 3월말 종료되면 원금·이자 상환 부담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의하면 5대은행의 지난달 소호(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301조4069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0.61%(28조9232억 원) 늘어났다. 최근 2년간 소호대출 잔액 증가율은 15%에 달한다. 또한 1월 기준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같은기간 11.69% 늘어난 559조7873억 원을 기록했다. 이중 소호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3.85% 수준이다.  5대은행의 소호대출 뿐 아니라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 규모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887조4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82조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자영업이나 중소기업 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5대 은행이 약 2년간 상환 등을 미뤄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대출 원금과 이자만 139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은 2020년 초부터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도 유예했다. 금융지원은 당초 2020년 9월로 시한을 정해 시작됐지만, 이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지원 종료 시점을 6개월씩 3차례나 연장하면서 다음달 말 종료를 앞두게 됐다. 이와 관련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다음달 말 4번째 재연장 가능성에 대해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는 3월 말 종료를 원칙으로 하되 종료 시점까지 코로나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지원 조치의 3월말 종료를 원칙으로 한다는 발언은 금융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잡히지 않는 부실 대출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업계에 의하면 지난 2020년 4월부터 누적된 대출원금상환 만기잔액과 이자상환 규모는 현재 은행 통계에서 연체로 잡히지 않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방역당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 조치는 지난해 11월 시행되다가 한 달 만에 종료됐고, 현재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조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뿐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대출 만기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취임 1주년 간담회를 통해 “확진자 수로만 보면 코로나 상황이 더 심각해졌고 방역 상황도 과거보다 강화된 상황”이라며 “대출 만기 연장은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하고 시중은행들도 그런 측면의 고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최근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권 부담을 고려해 이자상환은 은행 자율에 맡기되 대출원금의 경우 유예조치를 추가로 연장해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자상환유예나 만기연장 조치가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며 이자탕감 및 원금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해 원리금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2022년 2월 2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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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1
  • 비대면 혁신 스타트업 지원
    올 450억 투입…기업당 최대 1.5억 지원 정부가 올해 비대면 유망 분야 스타트업 300개사 육성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12개 정부 부처간 협업을 통해 ‘비대면 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부각된 비대면 산업 분야는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신산업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비대면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전용 지원사업을 신설, 다른 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올해 투입될 사업 예산은 450억 원 규모다. 참여부처는 중기부를 비롯,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특허청 등이다.  중기부는 기업당 최대 1억5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 지원과 협업체계 등 사업운영 총괄한다. 각 부처는 소관 분야별 정책방향을 반영해 스타트업을 평가·선발하고, 분야별 전문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는 특히 포스트 코로나 산업으로 가장 주목받는 메타버스 관련 혁신 스타트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의료 분야의 경우 복지부는 진단키트 등 의료기기 개발부터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의료 교육·수련·임상 플랫폼 운영하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임상·인허가 컨설팅, 분야별 임상 의사와 연결 등을 도울 예정이다. 식약처 선발 대상은 메타버스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비대면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스타트업 등이다.   문체부는 홈트레이닝, 초실감형 스포츠 중계 등 비대면 스포츠 체험·관람 등 메타버스 기술 기업을 우선 선정키로 했다. 과기부는 가상현실,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미디어·콘텐츠 제작 스타트업을 선발해 주요 지역의 스마트미디어센터와 연계한 융합 미디어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허청도 메타버스 등 기반기술 관련 유망 스타트업에 클라우드를 비롯한 컴퓨팅 자원, 학습데이터 등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전 분야에 걸쳐 메타버스 범용기술(XR 디바이스, 메타버스 플렛폼), 원격 클라우드 서비스 등 비대면 신기술 스타트업을 발굴, 지원할 예정이다.  /2022년 2월 2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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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1
  • 재도전창업 지원 제도 확대
    재창업 교육·사업화 자금 등 일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 실패를 겪고도 재도전하는 예비 재창업자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2022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 참여자 모집에 나섰다. ‘재도전성공패키지’는 우수한 예비 재창업자를 발굴해 재창업 교육부터 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폐업 이력이 있는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재창업 교육과 사업화 자금 등을 일괄 지원한다.   중기부는 재도전성공패키지를 통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426명이 재창업에 성공했으며 다수의 기업이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규모는 총 267명 내외로 일반형, 지식재산(IP) 전략형, 팁스알(TIPS-R)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운영한다. 일반형의 경우 청년·중장년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청년 일반형은 만 39세 이하의 예비 또는 7년 이내 재창업자를 모집·선발해 최대 6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교육형 주관기관별 교육·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중장년 일반형은 만 40세 이상의 예비 또는 7년 이내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 중 채무가 남아 신용회복이 필요한 실패 기업인인 경우 신청·접수 단계에서 사업성 평가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을 동시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절차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IP 전략형과 엔젤협회가 주관하는 팁스알은 올해 지원을 각 30명으로 확대한다. IP전략형은 최대 6000만 원의 사업화자금 지원과 IP전략컨설팅(최대 5000만 원, 특허청)이 지원된다. 팁스알의 경우 1000만 원이상 투자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된다.  이 밖에 올해부터는 재창업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교육기관 3곳을 신규 선정해 특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대·중견기업이 제시하는 과제를 재창업자와 함께 해결하는 ‘재도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개최, ‘재도전 창업기업 기업설명회(IR)’ 확대, 재창업자금 전용 트랙 운영 등 재창업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연계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2022년 2월 21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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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1
  • 외국인력 ‘귀한 몸’…무단 결근 잦아
    제조·건설·농촌 등 인력난 고임금 업체로 이직 빈번…임금상승 요인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건설·농촌 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인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외국인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임금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 노동자는 2020년 말 23만60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명이나 줄었다. 방문취업은 15만4000여 명으로 줄어 무려 7만 명 넘게 급감했다. 이 때문에 최근 2년간 일손을 구하지 못해 생산 물량을 맞추지 못한 제조업체나, 인력난으로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하는 현장이 늘고, 농번기에 들어섰지만 제때 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등이 잇따랐다.  전자부품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A 대표는 “코로나19 탓에 함께 일하던 외국인 직원이 12명에서 절반으로 줄었는데,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며 “남아있는 이들조차 더 좋은 근로환경과 임금조건을 찾아 이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에는 이직이 제한돼 있지만, 이직을 해주지 않으면 무단 결근·태업에 나서니 이직신청을 받지 않는 것도 힘들다”고 말했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가 ‘귀한 몸’이 되다보니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상향해 인력 구하기 경쟁에 나서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  외국인 인력을 고용해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의 한 인사관리자는 “요새 외국인 근로자들은 일단 입국만 하자는 생각이다. 근로계약 이후에는 SNS 등을 활용해 사업장 정보를 공유하고 실제로 급여와 숙식 등이 더 좋은 사업장으로 이동한다”며 “인력이 아쉬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숙식비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원하는 것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2년간 급등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앞으로도 내려가기 힘든 상황이다. 국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내국인근로자들의 3D(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기피현상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외국인 인력은 배달업으로 빠져나간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배달업 취업은 불법이지만 배달업의 임금과 처우가 개선되는 가운데 좀 덜 힘들고, 덜 위험하고, 덜 더럽다는 인식이 깔려있다는 이야기다.  전국 최대 규모 인력시장인 서울 남구로역에 있는 인력업체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예년의 70∼80% 수준으로 줄었다. 동시에 이들의 몸값도 20%는 더 뛴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는 국내에 입국할 외국인 인력을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가 각국에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계획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하다. 또한 전세계적인 노동력 부족에 따른 임금상승 현상을 우리나라만 피해가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중소기업계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을 감안해 최저임금 구분적용, 수습기간 및 감액률 조정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을 감안한 최저임금의 구분적용(1년차 70%, 2년차 80%, 3년차 100%), 또는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 연장 및 감액률 확대(현행 3개월, 10%→1년, 20%)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외국인근로자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2년 2월 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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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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