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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글로벌 공급망 변화 ‘무대책’
    中企 79.6%, 공급망 변화에 부정적 영향 우리 중소벤처기업 대다수가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으나, 공급망 변화에 대응을 준비하는 곳은 드물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 동향조사 결과를 담은 이슈포커스를 최근 발간했다.  이번 조사에 의하면 응답기업의 79.6%는 공급망 변화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공급망 변화 대응을 위해 ‘준비가 됐거나 준비 중’이라는 응답은 18%에 불과했고, 10곳 중 7곳(69.0%)은 공급망 대응 관련 준비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생산 활동 단계는 원자재 수급 단계(53.3%)였다. 이어 부품 등 중간재 조달 단계 27.0%, 최종 납품단계 10.9%, 생산단계 8.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들의 공급망 관련 가장 큰 어려움도 원자재 수급 애로(50.0%)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 정책자금(47.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대체처 발굴(15.3%), 원자재 비축(12.7%), 신속 통관 및 물류지원(11.6%), 기술개발 지원(5.7%) 순으로 응답했다. 중진공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으로 정책자금(원부자재 구입, 재고 확보),  공급망 다변화(수입 의존도 높은 품목 대상 국가별 대체 조달처 DB 구축 등),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자립화 핵심기술 분야 인력 지원, 디지털화 지원 등), 공급망 대응 기반 구축(국내 생산기반 마련, 지역·업종 맞춤형 공급망 진출 지원) 등을 제시했다. 중진공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국내 중소기업이 대금결제 지연,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부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중진공은 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소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2년 4월 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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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6
  •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기한 연장
    금융기관에 초저금리 자금 공급…6개월 연장키로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 기한을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 한은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을 대출하고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실적 등을 감안해 한국은행이 은행별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며, 개별 은행은 배정된 한도 내에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로써 개별 은행은 저리로 자금을 조달한 만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기존의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을 받을 뿐 아니라 자금 가용성도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이와 관련 현재 한은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한시적으로 연 0.25% 초저금리로 자금을 은행에 공급하고 있다. 원래 지난달 말까지가 기한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달 금통위에서 6개월을 연장키로 했다. 특히 금통위는 서비스업 소상공인뿐 아니라 제조업 소상공인도 피해가 확인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반면, 법무·회계·세무 등의 서비스업과 보건업은 지원 제외 업종에 추가했다.  아울러 금통위는 중·저신용 차주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신용 차주에 대한 지원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이 아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경우 계속 서비스업으로 지원 대상이 한정됐고, 역시 법무 관련 서비스업과 보건업은 지원 업종에서 제외됐다.  /2022년 4월 6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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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6
  • 스마트공장 솔루션 기업 난립에 품질 ‘우려’
    스마트공장 보급 2016년 이후 3배이상 증가 2019년 국감, 스마트공장 부실 구축 다수 지적 정부가 스마트공장 보급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공정혁신을 위한 솔루션 공급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스마트공장의 품질이 우려되고 있다. 중소기업벤처부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6년 1560개이던 스마트공장 보급은 2017년 2203개, 2018년 2900개, 2019년 4757개, 2020년 7139개, 2021년 5240 등이 보급됐고, 올해의 경우 5000여개 이상을 보급한다는 목표다. 특히 보급이 가장 활발했던 2020년의 경우 대·중소 상생형 등 민간중심의 보급이 2409개로 전년(1937개)대비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스마트화 수준으로 따지면 2020년 말 기준 기초수준이 74.5%, 중간수준이 24.5% 정도로 고도화에는 갈 길이 멀다. 그런데 기초수준에서 요구되는 공정혁신 솔루션은 그리 높은 기술수준이 요구되지 않아 ‘생산정보 디지털화’에 정부 지원금은 5000만 원 수준에 그친다. 중간수준에 해당하는 고도화1단계는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등에 2억 정도가 지원된다. 고도화2단계의 경우 생산공정 실시간제어가 이뤄져 정부지원금은 4억 원까지 껑충 뛰지만 수요 자체가 많지 않다.  이처럼 스마트공장의 두뇌에 해당하는 솔루션 부문에 대해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스마트공장의 대표 솔루션인 생산관리시스템(MES)의 사업환경만 놓고 보면 업계의 열악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업계에 의하면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된 MES 사업건수는 1만여 건에 불과하다. 이 사업에 800개 정도의 MES 솔루션 공급기업이 참여했다. 단순 계산으로 한 기업당 12건 정도 수주를 한 셈으로 매년 업체당 평균 1.7건 정도의 일감이 돌아갔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일감이 공평하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상위 50개 기업이 전체의 37%에 해당하는 3700여건의 사업을 처리했다. 나머지 6300여 건의 사업을 놓고 750개 기업이 경쟁한 셈이다. 더구나 그간 정부사업 참여를 시도 했으나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기업이 무려 233개나 된다. 이들은 조직 내 인원도 별로 없다. 개발자나 엔지니어의 숫자를 합쳐서 5명이 안 되는 기업이 수두룩하다. 2020년 말 기준 290여개 기업이 5명 이하의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체 업계가 800여개 정도임을 감안하면 36%가 영세기업이라는 의미다.  그 중 상당수는 이미 오래 전에 대중화된 기술인 MES를 만들어서 공급하려고 IT기업이라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급된 스마트 공장의 품질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앞서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 스마트공장 보급성과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2017~2019년 구축한 6697개 스마트공장 중 부실구축이 의심되는 271개 사업장의 운영 실태를 점검, 결과를 작년 6월 발표했다. 결과에 의하면 이중 절반에 달하는 136건이 부실구축으로 적발됐으며, 25건은 수사의료, 환수 및 사업참여제한 조치가 111건에 달했다.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의 성과를 확대하고, 실질적 생산능력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후점검과 부실기업 퇴출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SW업계의 전문인력 부족현상의 해소와 더불어 정부 사업에 의존하지 않는 실질적 산업생태계 구축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2022년 4월 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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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중기부, 제3차 중기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발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적 기틀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자양분 확충을 위해 ‘제3차(2022~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서면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의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조합)’은 경제·사회 위기 극복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대안 모델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공급망 재편 등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혁 속에서 개별 중소기업이 높은 파고를 뛰어 넘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데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계획은 ‘중기조합’이 국내외 환경변화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는 ‘협업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제3차 중기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은 경쟁력 강화, 협업 인프라 확충, 신산업 유입 제도 개선, 환경변화 대응력 제고 등 총 4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우선 중기부는 공동사업 신설과 강화를 통해 ‘중기조합’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생산·마케팅·물류·판매 등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 대해 ‘메뉴판식’으로 맞춤형 지원하는 공동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지속 확대한다.  또 올해 70억원 규모의 성과공유형 공동연구개발(R&D)을 도입해 우수 결과물을 혁신조달까지 연계하는 등 전주기적 공동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동구매 시 보증지원을 지속하고 대기업 및 수출 컨소시엄 간 협업을 통한 ‘상생협력형’ 판로 개척도 촉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협업 기반(인프라) 확충을 뒷받침하는 ‘민관협업 재원 마련’과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그리고 신산업 유입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중기조합’ 관련 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그밖에 탄소중립·이에스지(ESG) 등 당면 현안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4월 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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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 中企, 윤 당선인 공약실천 기대 높아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 개선 기대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 정책 공약을 잘 실천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0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새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정 과제로 ‘코로나19 위기 극복’(25.4%)과 ‘일자리 창출’(19.2%)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및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17.0%), ‘성장 잠재력 확충’(13.7%) 등의 순이었다. 윤 대통령 당선인의 중소기업 정책공약 중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로는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규제 개선’이 26.2%로 가장 많이 꼽혔다.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25.8%)가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그밖에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17.5%), ‘기업승계 원활화 지원’(8.2%)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공약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중소기업 정책으로 반드시 채택돼야 할 과제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36.1%), ‘최저가 낙찰제도 개선’(23.0%), ‘과도한 온라인플랫폼 수수료 개선’(16.5%) 등을 꼽았다. 그리고 중소기업 정책 공약 이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중소기업계와의 소통 강화’(43.3%), ‘국정과제 입안 과정에 중소기업계 참여’(19.7%), ‘중소기업 대표·근로자 포상을 통한 사기진작’(19.0%) 등이 꼽혔다. 중소기업중앙회 한 관계자는 “새정부에서는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중소기업을 옥죄는  노동규제 개선과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통해 중소기업이 고용과 성장의 중심이 되는 중소기업 성장시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년 4월 5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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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 새정부, 스케일업·네거티브 규제 전환 탄력
    규제개혁 전담기구 통해 혁신 리딩 중소·벤처→대기업 성장 사다리 복원  오는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중소·벤처 기업 육성 방식에 있어 기업의 스케일업 지원과 포지티브 규제의 네거티브 전환에 탄력을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선거기간 중에도 “경제성장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라며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기업 활동을 제약해 온 80여개 규제를 즉시 폐지하고, 네거티브 규제(법·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규제 영향 분석 전담 기구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는 규제는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요 공약을 보면 중소·벤처기업의 중견·대기업 육성을 위한 ‘성장 사다리’ 복원, 벤처 기업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제) 개선, 금융 지원 강화 등 제시했다.  우선 중소기업 지속 성장을 위해 투자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신사업 진출에 필요한 추가 여신을 지원해 재도약을 뒷받침한다. 중견기업의 경우 유형·업종별 특성에 맞게 단계별 지원과 육성에 나선다. 중소기업형 중견기업은 지원, 대기업형 중견기업은 육성에 중점을 둔다. 또한 벤처기업 스톡옵션제와 관련, 우수 인재가 벤처 기업으로 유입되도록 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한도를 상향(2억 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성장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스케일업(규모 확대) 맞춤형 금융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그밖에 공장 자동화, 이커머스(전자상거래)를 위한 물류 설비 자동화,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등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투자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선진 경영권 방어 수단 일환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글로벌 기업 환경에 맞게 관련법을 정비해 기업 활력과 경쟁력을 강화한단 방침이다. 아울러, 투자가 어려운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과 청년·여성 기업에는 정부 지원을 집중한다. 이와 함께 스케일업에 민간 자본 참여를 유도해 스타트업 창업과 벤처 투자 생태계에서의 민간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미래 신산업에 대한 새 지원책도 나올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신사업 공약으로 ‘유니콘기업’ 50여개를 육성해 ‘세계 3대 유니콘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유니콘기업은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기업으로,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는 쏘카와 당근마켓, 직방 등 총 18개사가 있다. 윤 당선인은 인공지능(AI)과 문화콘텐츠, 헬스케어, 금융 등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 개혁과 재정 지원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또한 새정부에서는 리쇼어링 정책의 일환으로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했다가 국내로 다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해외 사업장 양도·폐쇄 후 2년 안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유턴 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윤 당선인은 이 시한을 3년으로 늘려 세금감면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으면 현재 5년간 100%, 2년간 50%의 세액(소득세·법인세)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더해 보조금 확대와 파격적인 감세 조치 등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2022년 3월 2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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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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