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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올해 대비 5% 인상
    공익위원 주도 9160원 확정 민주노총·사용자위원 ‘불만족’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9160원) 대비 5.0%(460원) 인상된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했다. 인상률은 지난해(5.05%)와 비슷한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이 낸 단일안인 시급 9620원을 표결에 부쳐 재적 27명 가운데 출석 23명, 찬성 12명, 반대1명, 기권10명으로 가결시켰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앞서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심의촉진 구간을 9410~9860원으로 제시하고 이 안에서 추가 수정안을 내달라고 노사에 요청했다. 그러나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한 후에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중재안을 내놨다. 공익위원 측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개 기관의 올해 경제성장률(2.7%)과 물가상승률(4.5%), 취업자증가율(2.2%) 전망치 등을 근거로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사 양측은 중재안에 반발했다. 심의 법정 기한인 자정을 얼마 남기지 않고 최저임금 단일안이 표결 절차에 들어가자 근로자위원 측 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은 이를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2014년 이후 8년 만에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키게 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다. 박준식 위원장은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심의가 국민 경제와 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인 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논의 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다”고 말했다. /2022년 6월 3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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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2-06-30
  • 기대인플레 ‘쑥쑥’…한은에 빅스텝 압력
    기대인플레이션 10년來 최고치 소비자물가 6%대 초읽기 소비자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기대인플레이션도 10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한국은행의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조사’결과에 의하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5월(3.3%)보다 0.6%p 오른 3.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2년 4월(3.9%) 이후 10년 2개월 안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특히 기대인플레이션율의 0.6%p 상승 폭은 2008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최대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란 향후 1년의 예상 물가 상승률을 의미한다. 기대인레이션율이 높아지면 가계·기업 등 경제주체의 물가상승 기대치가 높다는 의미로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다음달 13일 예정된 6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에서는 6%대에 근접하거나 이를 뛰어넘는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음달 6% 이하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더라도 최근 정부의 전기·가스료 인상 방침 발표로 인해 소비자물가 6%대 상승은 시간문제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러한 가운데 한은은 고위 관계자는 “다음달 금통위에서 ‘빅스텝’을 할지 말지 여부는 다음주 발표되는 6월 소비자물가가가 얼마나 나오느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6%대가 나온다면 ‘빅스텝’에 동의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물가상승률이 5.8%~5.9% 수준을 기록하더라도 0.05%p 금리인상 소수의견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금리차가 역전될 가능성이 높은 점도 한은으로서는 큰 부담이다. 한미 금리가 역전되면 국내 증시와 채권 시장 등에서 외국인 자본이 유출될 것이란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연 1.50~1.75%)과 우리나라(연 1.75%)의 기준금리 상단이 같은 수준으로 다음달 우리나라가 빅스텝을 단행해도, 연준이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에서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0.75%p 올리면 한미 금리는 역전된다. 이 때문에 국내외 경제기관들은 한은이 다음달 금통위에서 빅스텝을 밝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앞서 이미 JP모건과 씨티은행은 다음달 '빅스텝'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바 있다. 모건스탠리는 ‘인플레이션이 6%대에 진입할 경우’라는 전제를 달은 후 빅스텝'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2022년 6월 2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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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2-06-29
  • 여름철 앞둔 전기요금인상 서민경제 충격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h당 5원↑ 자영업·취약계층 연료비 부당 증가 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원 올렸다. 이전 정부에서는 1·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하며 전기료 인상을 인위적으로 억제해 왔으나 한국전력의 적자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전은 1분기에만 사상 최대인 7조7869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에 의하면 지난해 10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1㎾h당 SMP는 107.76원으로, 판매가 98.0원을 상회했다. 이때부터 팔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가 본격화한 셈이다. 올해 4월 SMP가 사상 최고점(202.11원)에 달했을 때 전력 판매가는 103.7원으로 ㎾h당 약 98.4원씩 손해를 봤다. 5년 전인 2017년 6월 기준 SMP 82.71원, 소비자에게 전기를 판매하는 가격은 115.4원으로 ㎾h당 약 32.69원씩 수익을 낸 것과 비교하면 경영이 어려울 정도로 재무구조가 심각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연료비는 4조2968억 원(2017년)에서 올해 7조6484억 원까지 약 3조원 이상 치솟았다. 여기에 한전이 지난해 구입한 신재생에너지는 4만1059GWh로 2017년(2만6100GWh) 대비 1.6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한전이 구입한 전력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4.9%에서 7.4%로 2.5%포인트9p) 증가했다. 지난해 한전이 신재생에너지를 구입할 때 지불한 비용은 kwh당 103.72원으로 원전(56.28원)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늘어난 전기사용량도 한전의 적자구조를 악화시켰다. 한전에 의하면 국내 인구 1인당 전기사용량은 같은 기간 9869㎾h에서 1만330㎾h로 4.6%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일반 가계의 전기사용량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닌 철강과 석유화학, 반도체 등 전력 소비가 많은 산업구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국내 주택용과 일반용 전력 소비는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산업용 소비의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또한 산업용 전력 소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56%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문제는 이처럼 외부적 요인과 전력산업 구조에 따른 한전적자 확대를 전기료에 전가시킴으로써 서민층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늘린다는 데 있다. 특히 여름철 냉방전력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인 3분기부터 인상된 전력요금이 부과된다는 점은 이번 결정을 내린 정부에서도 부담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전 적자를 두고 보기에는 자구노력만으로는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채가 급증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전 일각에서는 (이전)정부의 정책에 따르다가 적자가 확대됐는데, 정부가 한전 방만경영으로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공공요금 인상의 물꼬를 튼 셈이고, 이는 이미 5%를 넘어서고 있는 소비자물가를 자극하게 되므로 우리 경제 전반에 충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그리고 뿌리산업을 비롯한 중소제조업 등의 전기료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한 보완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6월 2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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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2-06-28
  • 美 연준, 고물가에 자이언트 스탭 ‘초강수’
    내달에도 0.75%p인상 시사 韓 금융·수출 이중 타격 우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탭 초강수를 두면서 국내 금융시장과 수출에 타격이 우려된다.  미 연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종전 0.75∼1.00% 수준에서 1.50∼1.75% 수준으로 올리는 결정을 내렸다. 연준이 한 번에 0.75%p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은 지난 1994년 이후 28년 만이다. 앞서 미 연준은 지난달 22년 만에 빅 스텝(0.5% 금리인상)을 밟으며, 6~7월 중 또다시 0.5%p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에 신호를 줬다. 하지만 지난 10일 발표된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동월대비 8.6% 오르며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지났을 것이라는 기대를 무색하게 했다. 5월 CPI 상승률은 1981년 12월 이후 40년 5개월 만에 가장 가파른 수치다.  파월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물가상승률이 너무 높았다. 계속되는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음 FOMC회의(7월)에서 50bp(0.5%p) 또는 75bp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다”며 연준이 연이은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dot plot) 역시 올해 금리수준을 지난 3월보다 1.5% 오른 3.4%로 전망하며 종전 전망보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점도표상 내년 말 금리 전망치도 3.8%로 종전보다 1.0%p 상향됐다. 미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금리인상 속도는 당장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이달 들어 7거래일간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10조 원에 육박하는 투자자금을 회수 본국으로 이전했다. 지난 14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순매도한 규모는 3조4000억 원에 달하며, 채권시장에서도 전날까지 만기 도래 채권 9조4058억 원어치를 대거 상환했다. 같은 기간 장외시장에서 매수한 금액 2조9762억 원어치를 빼면 6조4296억 원 규모의 채권 자금 순회수가 이뤄진 것이다.  외국인의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대규모 자금회수는 환율과 시중금리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이다. 같은날 원·달러 환율은 장중 1292.5원까지 뛰어 2020년 3월 19일(고가 기준 1296.0원) 이후 약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화 종가는 전날보다 2.4원 오른 달러당 1,286.4원에 마쳤는데 최근 우리 금융당국이 환율 안정조치(달러 매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외화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1859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국내 기업들의 자금 압박 등을 고려하면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은 자칫 경기 후퇴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  이에 더해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미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금리인상 결정이 너무 늦어 급격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그러면서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이 경기후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를 지속 보내왔다. 그런데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탭이 현실화되면서 세계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수출 둔화가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국내 금융수장들의 경제복합위기 경고가 현실화되면서 대통령실은 지난 15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3고(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2022년 6월 2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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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
    2022-06-28
  • 中 경제 경착륙이 韓 경제에 악영향
    피치, 中 성장률 3.7%로 하향 韓 성장률도 2.4%로 낮춰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조치 등으로 올해 경제의 경착륙이 전망되면서 대중국 교역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피치가 최근 발간한 글로벌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성장 전망치를 종전 2.7%에서 2.4%로 0.3%포인트(p) 낮춰 잡았다.  피치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통화긴축 정책 여파, 중국에서의 추가적인 코로나 봉쇄조치 가능성 등을 감안했다”며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피치는 올해 전 세계 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 전망치보다 0.6%p 낮은 2.9%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월의 4.8%에서 3.7%로 하향 조정했다.  피치는 “상하이 등에서의 봉쇄조치로 인해 2분기에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분기별 성장률이 빠르게 반등할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 한국에 대해서는?“글로벌 성장 둔화와 중국 경제성장 둔화는 한국 경제에 외부적 도전이 될 것”이라며 “한국 수출 경기는 중국 경제 상황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5.5%로 제시했으나, 올해 1분기 성장률은 4.8%에 그쳤다. 상하이 봉쇄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2분기 성장률은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피치의 경우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기도 했다. 중국의 주요 거시지표중 하나인 소비 둔화가 우려를 더하고 있다. 5월 수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지난달 소매판매 증가율이 전년대비 7.3% 감소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4월 소매 판매는 전년동월대비 11.1% 하락해 중국이 극도로 혼란에 휩싸인 우한사태 초기인 2020년 3월(-15.8%)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한 바 있다. 중국의 소매판매는 지난해 상반기 크게 성장했지만 하반기부터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고 지난 4월에는 마이너스로 접어들었다. 중국의 소비자신뢰지수도 3월 113.2에서 4월 86.7로 26.5p나 하락했다. 중국 경제에 대한 경착륙 우려가 커지면서 이달 1일부터 상하이 시가 봉쇄를 완화하고 베이징도 차츰 방역의 고삐를 풀고 있다. 하지만, 소비 심리가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미 시민들의 소득이 줄어든 데다 고용 불안감도 커지고 있어서다. 또한 중국내 코로나변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잡히지 않을 경우 간헐적인 봉쇄와 완화정책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22년 6월 2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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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
    2022-06-28
  • 가상자산, IT버블 붕괴 전철 ‘경고’
    시총 1조 달러 붕괴…미 긴축에 추가 하락 전망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인 가상자산 처분에 나서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IT버블 붕괴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국제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의하면 전 세계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이 1조달러(약 1288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약 1년 5개월만이다.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지난 2021년 11월에 2조9000억 달러로 고점을 찍은 후 하락 전환하면서 지난 13일  2021년 1월 이후 처음으로 1조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시가총액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공포가 결합하면서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루노의 비자이 아이야르 부회장은 “2021년 11월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과 물가 관리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심리가 극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이 “금리 인상에서 숨을 돌리지 않는 이상 시세가 바닥을 쳤다고 보기 어려우며 호황이 다시 돌아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위험이 2000년대 초 정보기술(IT)주가 폭락한 닷컴버블 붕괴 때보다 위험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등 모든 자산이 거품 상태여서 2000년 닷컴, 2008년 부동산 거품 붕괴 때와 2020년 코로나19 사태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며 지금까지 보지 못한 폭락을 경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이번 국면에선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가상화폐가 닷컴버블과 똑같다”고 언급하면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현재의 반 토막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추가하락을 경고했다.  /2022년 6월 2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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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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