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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훈풍에도 질적 고용 우려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 최근의 고용 훈풍에도 질적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통계청의 ‘2022년 4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취업자 수는 280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86만5000명(3.2%) 늘어 1년 2개월째 오름세를 유지했다. 동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04만9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특히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2.2%포인트(p) 오른 68.4%로 집계돼 1989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같은 달 기준 가장 높았다. 실업률은 3.0%로 1년 전보다 1.0%p 하락해 1999년 6월 통계 작성 이래 동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하지만, 늘어난 취업자의 절반 가까이는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42만4000명 늘었다. 또한 취업 시간대별로 봤을 때 1~17시간 초단기 근로자가 8만3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4월 고용동향 분석’ 자료에서 고용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직접 일자리 등 공공부문 취업자 영향이 상당했다고 분석하며 질적 악화를 우려했다. 또 대면 서비스업 고용은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에 여전히 못 미친다는 분석도 더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나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 추세라는 상황 인식도 곁들였다. 그 동안 언론에서 지적해 온 직접 일자리 논란, 서비스업 고용 악화, 임시·일용직 증가와 같은 문제점들을 분석에 반영한 것이다. 이는 불과 한 달 전인 3월 분석 자료까지만 해도 보기 힘들었던 분석들이다. 이 때문에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했던 이전 정부 시기 내놓은 분석들이다보니 유리한 수치를 더욱 강조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6월 1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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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2-06-15
  • 식량안보 적신호…유통체계 개선해야
    2020년 곡물 자급률 20.2% 쌀 자급률만 90% 웃돌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發) 식량 공급망 차질에 국내 식량 안보에도 적신호가 걸렸다. 우리나라는 주식인 쌀을 제외하면 타 곡물의 대외의존도가 높아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식량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다.   러시아는 밀 1위, 옥수수 6위, 보리 3위 수출국이고 우크라이나는 밀 5위, 옥수수 3위, 보리 2위, 유채 3위, 해바라기유 1위의 수출국이다. 이들 국가의 전쟁은 곡물 수출량 감소로 이어지며 세계 식량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UN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하면 3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59.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4월에는 158.5로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2014~2016년 평균(100)에 비해 50% 이상이나 오른 수준이다. 식량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식량 가격 상승과 수급 차질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하면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류) 자급률은 2020년 기준 20.2%로 20%도 붕괴될 위기다. 사료값이 오르면 돼지, 닭, 소 등을 키우는 농가의 부담이 커지고 가격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사료용을 제외한 식량 자급률도 2020년 기준 45.8%에 그치고 있다. 주식인 쌀의 경우 92.8%로 국내 자급이 가능한 수준이지만 밀은 0.8%, 콩 3.6%에 불과하다. 곡물 중 밀 자급률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두 자릿수대를 기록했지만 농산물 시장 개방 여파로 저렴한 수입산이 비중을 차지하면서 급격히 감소했다.  정부는 애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지난 2008년부터 밀 자급률을 10%까지 확대하겠다며 여러 차례 대책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실제 지난 2012년에는 2017년까지 곡물 자급률을 3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23.4%로 떨어졌고, 2017년에는 다시 2022년에 이를 32%로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2020년에 이미 자급률은 20.2%로 떨어진 바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물가가 5%로 급등하면서 민생안정이 흔들리자 정부는 올해 국산 밀 비축 매입량을 확대하는 등 밀 수급 안정 등 식량안보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경제전문가들은 밀 뿐 아니라 주요 식량 자급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입·유통·판매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내놓고 있다. 특히 공급 부족시 즉시 도입할 수 있는 곡물을 해외에 비축하는 것이 보완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국제 곡물 유통사업을 하면 산지 및 수출 엘리베이터, 산지로부터 수출항까지의 운반선이나 철도, 수출항으로부터 국내 항까지의 선박 등에 상당한 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해외 비축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웃국가인 일본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300만 톤 이상의 곡물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2년 6월 1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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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5
  • ‘대-중’기업 경기 ‘양극화’
    6월 전망 BSI 96.2 VS SBHI 86.1 기업들의 경기전망이 악화되는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전망이 양극화가 지속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 6월 전망치는 96.3(기준선 100)을 기록했다. 경기를 비관하는 기업 수가 낙관하는 기업 수를 넘어섰다는 의미다.  BSI 전망치는 올해 2월 99.7에서 3월 102.1을 기록 기준선을 넘은 바 있으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부담으로 인해 4월에 99.1로 떨어진 뒤 석 달째 부진한 르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6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6월 업황 경기전망지수(SBHI)가 86.1를 기록했다. 이는 5월보다 1.5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 제조업은 87.1로 전월대비 1.7포인트 하락했고, 비제조업은 85.5로 1.4p 떨어졌다.  전경련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BSI와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SBHI는 양쪽 모두 기준선(100)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의 전망BSI는 올들어 기준선 근처에 머물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기체감은 기준선과 상대적으로 큰 갭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기업의 경영상황이 양호한 반면, 내수와 대기업 하청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체감경기가 상대적으로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5월 중소기업이 꼽은 경영상 어려움은 내수 부진(54.0%)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은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체감경기에 약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원재재 가격의 온전한 제품가격 반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더욱 불리한 경영환경에 놓여있다.  /2022년 6월 1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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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5
  • 정부, 공공기관 경영관리 ‘엄격’
    이달 한전·LH·강원랜드 등 27개 기관 재무평가 새정부가 빚더미 공공기관의 집중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재무 상태가 악화한 공공기관은 당장 내달부터 ‘재무위험기관’ 명단에 오른다. 정부는 이달 한국전력공사(한전)·토지주택공사(LH)·강원랜드 등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재무 상태를 평가해 10곳 이상의 재무위험기관을 추리겠다고 밝혔다. 선정 기준은 민간 기업에 적용하는 신용평가 방식을 참고한다. 이로써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보다 정확한 재무관리 계획을 세우게 하고, 기존 간접 관리에서 방침을 바꿔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개최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그간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통해 기관 재무 상태를 관리해 왔으나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구조적으로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유가·금리 상승 등으로 재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도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현행 2단계 체계는 향후 3단계로 개선된다. 기존 시스템 위에 재무위험기관을 10곳 이상 선정, 집중 관리하는 시스템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한 ‘간접관리’,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수립을 통한 ‘자율관리’에 방점을 찍어 왔다. 그런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공공기관 재무 상태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는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2022년 6월 1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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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5
  • 고유가, 자동차 운행 감소
    4월 소비량 전년동월비 18%↓…지난주 리터당 2000원 돌파 정부의 유류세 추가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름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휘발유·경유 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사이트 페트로넷에 의하면 지난 4월 국내 휘발유·경유 합계 소비량은 1735만5000배럴이다 이는 전년동월(2124만7000배럴)보다 18.3% 줄어든 것으로 전월인 3월(1735만5000배럴)과 비교하면 5.8% 감소했다. 4월 휘발유 소비량은 563만9000배럴로 2018년 10월(559만4000배럴) 이후 가장 적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활동이 위축됐던 2020년 3월(575만1000배럴)보다 적은 소비량이다. 4월 경유 소비량도 1171만5000배럴로 2019년 9월(1065만7000배럴) 이후 가장 낮았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유류비 지출이 부담스러워 유류 소비량이 줄어든 것과 5월 예고된 유류세 인하조치 기대감에 따라 일부 소비자가 구매를 미룬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지속 치솟으며 이달들어 2000원 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19.3원 오른 ℓ당 2013.0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평균 가격 역시 전주보다 8.1원 오른 ℓ당 2008.4원을 기록했다. 국내 경유 가격은 지난달 11일 휘발유 가격을 넘어선 데 이어 사상 처음으로 2000원선 위로 뛰어올랐다.  /2022년 6월 15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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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5
  • 통제밖 인플레이션에 고물가 고통 커진다
    美 기대인플레이션 6.6% ‘사상최대’ 대미 수출국·신흥국·개도국에 위험 전가 최근 미국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조치가 한발 늦은 탓에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단의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고물가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5월 소비자 전망’ 설문조사에서 향후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6.6%로 집계되면서 사상최대치를 또다시 찍었다. 이는 4월 6.3%에서 0.3%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지난 2013년 6월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고치였던 3월 수치와 동일한 기록이다. 소비자들은 휘발유 가격이 향후 1년간 5.5% 오를 것으로 내다봤고, 주거 비용 기대 상승률은 4월 5.8%에서 5월 6.0%로 올라갔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최근 미 노동부가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8.6%로 1981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찍은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당초 금융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기대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의 심각한 인플레이션 위협이 미국 경제를 파탄으로 이끌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달러화 기축국으로서 경기침체에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의 이러한 인플레이션 문제가 대미 교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와 신흥국·개도국 등으로 전가될 것이란 점에 있다. 당장 중국에 이어 대미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도 경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 번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정상화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과거 볼커 연준 의장이 주도했던 통화 긴축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잡는 데 1979년부터 1983년까지 4년의 세월이 소요됐다. 그 기간 -2% 내외의 경기침체를 이중으로 겪는 더블 딥을 경험해야 했다. 현재 이미 스리랑카는 디폴트 사태를 겪고 있으며, 레바논,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튀니지, 잠비아, 아르헨티나, 수리남, 가나,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바하마 등 10여 개 신흥국이 달러화 부채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집트, 튀니지, 페루 등의 국가에서는 식품 및 에너지 가격 상승 압력이 심화되며 이미 거품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이는 더 광범위한 부채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의 인플레이션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적 양적완화 정책을 펼쳐냈던 것의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외 교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정부와 한국은행은 경제 연착륙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나가야 피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 6월 1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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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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