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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등 규제로 주택청약 열기 ‘시들’
    주택시장 한파에 청약 포기 속출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 공공 쏠림 주택청약 열기가 한풀 꺾인 가운데 민간아파트 청약이 시들한 반면, 공공분양 아파트에 청약 쏠림현상이 나타나면서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지난 2~3년간 과열 양상을 보였던 아파트 청약시장은 최근 열기가 한풀 꺾였다. 부동산 정보 업체 리얼투데이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29.7: 1로 지난해(124.7: 1)의 1/4 수준으로 떨어졌다. 평균 최저 당첨 가점도 61.1점에서 44.5점으로 27%가량 내렸다.  경기 역시 평균 청약 경쟁률은 1년 전(30: 1)에 비해 68% 줄어든 9.6: 1을 보였고 평균 최저 당첨 가점도 34.2점에서 23.8점으로 약 30%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도 지난해 18.2: 1에서 올해는 14: 1로 낮아졌다.  이처럼 청약 열기가 사그라지면서 미분양은 증가세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올해 5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2만7375가구로 작년 12월 말 1만7710가구 대비 54.6%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상반기 청약 시장에 대해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분양가 상승으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금융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청약 수요자들이 입지와 분양가 등 여건에 따라 선별 청약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분양 아파트엔 수만 명의 청약자가 몰리고 있다. 지난 5월 경기도 시흥에 공급된 ‘e편한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의 1순위 청약엔 67가구 모집에 1만2726명이 신청, 189.9대1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 2월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한 세종시 ‘도램마을 13단지 중흥S클래스 그린카운티’ 일반공급 청약은 3511.4대1의 기록적인 경쟁률로 마감됐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는 민간아파트보다 청약 기준이 엄격해 무주택자에 부동산이나 자동차 보유 등 자산·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로또’ 분양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분양가가 2억~3억 원 정도 저렴하다보니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반면, 수요자들 사이에서 고분양가 지적을 받은 민간 아파트는 저조한 청약 접수에다 계약 포기까지 속출하면서 분양에 애를 먹고 있다. ‘청약 불패’로 통하던 서울에서도 미분양 물량을 없애기 위해 ‘할인 분양’을 내건 단지가 등장했다.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3월 청약 때 전체 가구의 90%가 미분양으로 남았고, 세 차례 무순위 청약에도 물량을 소진하지 못하자 분양가를 15% 할인하기로 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민간분양 아파트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약 수요자의 공공분양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과 민간 분양가상한제 가산비 인정 항목 확대 등으로 민간 청약시장의 양극화는 커지고 인기지역의 고분양가 문제는 여전할 것”이라며 “무주택자라면 공공택지 지구 당첨을 노려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22년 7월 2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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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2-07-20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 증가세
    올 상반기 3407억 달해…지난해 기록 넘어설 듯 올 상반기(1∼6월)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야 하는 전세보증금 액수가 사상 최대를 나타내는 등 최근 수년간 지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3407억 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였다. 사고 건수는 1595건이었다.  지난 2019년 3442억 원이었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금액은 2020년 4682억 원, 지난해 579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상반기 사고금액만 지난해의 58.8%에 달하는 금액으로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등 적용 대상 자체가 크게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증가세가 가파른 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역별로는 서울(1465억 원)과 경기(1037억 원)의 피해액이 총 2502억 원으로 전체의 7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고 건수 역시 두 지역을 합해 1042건으로 전체의 약 65.3%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 피해가 196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909억 원), 오피스텔(413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위변제액은 2019년 2836억 원에서 2020년 4415억 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치인 5040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2946억 원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는 전세 계약이 만료된 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전세보증보험은 1년 미만 전세 계약이나 일정 금액(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이 넘는 고액 전세는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2022년 7월 2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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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2-07-20
  • 지난해 상속·증여세 재산 가액 최고
    상속·증여세 116.5조 원…전년대비 64.1%↑ 지난해 상속·증여세가 100조 원을 넘으면서 사상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부동산 규제와 세금으로 아파트 등을 증여하는 분위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신고된 종합부동산세는 7조3000억 원에 달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2분기 국세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신고된 상속재산과 증여재산 가액은 총 116조5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64.1% 증가했다. 가액과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최고 수준이다. 상속재산 가액은 66조 원으로 같은기간 140.9% 늘었다. 유가증권(30조6000억 원), 건물(15조7000억 원), 토지(7조8000억 원) 순으로 많았다. 증여재산 가액은 같은기간 15.8% 늘어난 50조5000억 원이다. 건물(19조9000억 원), 금융자산(10조3000억 원), 토지(8조9000억 원) 순이었다. 증여세 신고건수는 26만4000건으로 22.8% 증가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올리자 아예 아파트 등 주택을 증여하려는 경향이 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7조3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87.2% 늘었지만 고지세액(8조6000억 원)보다는 줄었다. 종부세 결정인원은 36.7% 늘어난 101만7000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었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결정 인원은 93만1000명으로 2020년(66만5000명)보다 40% 많아졌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많아진 것이다. 지역별로 서울과 경기도가 전체 결정 인원의 76%를 차지했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1년 새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약 27만 명 늘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올해 종부세 과세액과 과세 대상은 큰 폭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가 올해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4억 원 이하로 높이는 등 종부세 부담을 집값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려놓고, 다주택자도 세금을 깎아줄 계획이기 때문이다.  /2022년 7월 20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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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2-07-20
  • LED조명업계, EPR제도 편입 ‘반발’
    환경부, 2023년부터 EPR 대상 편입 계획 환경부가 오는 2023년부터 LED조명 산업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편입을 추진하면서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일 경기 하남시청에서 '정부·지자체·중소기업이 함께하는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공동 논의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이하 전등조합)은 환경부가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 온 폐LED조명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 문제를 놓고 타당성 재검토 및 업계 의견 수렴을 촉구했다. 김복덕 전등조합 이사장은 제도 도입의 명분이 미흡한 데다 업계가 EPR분담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는 주장을 펼쳤다.  업계에 의하면 환경부는 지난 2020년부터 폐LED조명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막상 분담금을 부담해야하는 LED조명업계에는 이 같은 정책 시행에 대해 충분히 고시하지 않는 등 업계와의 소통이 미흡했다고 한다. 김 이사장은 “환경 유해성도 제대로 입증이 안된 상태에서 업계와 공청회 한번 열지도 않고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LED 판매물량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수거하도록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시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듭 “LED조명의 EPR제도 편입을 위해 시행한 시범사업에서는 회수율이 2.5% 밖에 안 됐는데, 제도 시행 이후 업계에는 15.7% 회수율을 요구한다면 kg당 600원(평판조명 기준)씩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160억 원(2020년 기준)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면서 “이 정도 금액이면 업체들이 빚을 내서 분담금을 낼 수밖에 없으며, 영세한 조명업체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한창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시행을 앞둔 EPR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업계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분담금 등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산업계 관계자들과 제도 전반부터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22년 7월 2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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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0
  • 탄소중립 과속이 LNG 의존도 높여
    신재생 간헐성 보완 위해 값비싼 LNG발전 가동 늘려 전 정부의 탄소중립 과속이 값비싼 LNG발전의 가동을 늘려 한전 적자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발전·열생산 부문에서 2억2200만톤이 배출돼 전체의 32.7%를 차지했다. 발전원별로는 원전 발전량이 전년보다 1.4% 감소한 반면 LNG가 15.4% 급증했고 석탄과 신재생에너지는 각각 0.8%, 5.5% 늘었다.  또한 전력거래소에 의하면 지난 3월 기준 LNG 전력거래액은 3조5619억 원으로 전년동기 거래액(1조 4837억 원) 대비 2배 이상 뛰었다. LNG 전력거래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장 큰 이유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글로벌 LNG 가격 급등이 꼽힌다. 실제 지난달 1㎾h당 LNG 발전단가는 218원 30전으로 올 2월(247원 10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전년 동기의 발전단가(99원)와 비교해도 2배 이상이다. 그런데 이처럼 값비싼 LNG발전의 가동이 증가한 이유는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급증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LNG는 가동 후 발전까지 몇 시간이 걸리는 석탄발전과 달리 출력 요청 시 즉각 발전이 가능해 신재생 설비의 보조 전력원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태양광·풍력 등의 간헐성 문제 해결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가 대규모로 구축되지 않는 한 신재생 설비가 늘어날수록 LNG발전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전력 계통망에 연결된 태양광 설비는 지난 3월기준 6117㎿로 1년 전의 4845㎿ 대비 26%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LNG발전량 또한 1년 새 9%가량 증가한 1만6314GWh를 기록했다. 이 같은 LNG발전량은 2021년 1월에 이어 월간 기준 역대 2위 수준이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원전·석탄 발전량을 줄이는 대신 LNG 발전량을 늘린 탓에 전기요금 원가가 상승했을 뿐 아니라 탄소중립 달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에너지 체계 개편은 필연적이나, 지나친 속도전으로 인해 에너지 생태계 위기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22년 7월 20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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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0
  • 글로벌 불확실성이 기업 투자 위축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설 계획 보류 LG엔솔, 美 애리조나 공장 건설 재검토 글로벌 불확실성이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SK하이닉스는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열어 청주공장 증설 안건을 의결하려고 했으나, 논의 끝에 결국 최종 결정을 보류했다. SK하이닉스는 당초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43만3천여㎡ 부지에 약 4조3천억원을 투자해 신규 반도체 공장(M17)을 증설할 계획이었다. 향후 2~3년 내 글로벌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늘 것에 대비해 클린룸을 미리 확보해놓겠다는 것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 초 착공해 2025년 완공돼야 하지만, 이사회의 보류 결정에 따라 착공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SK하이닉스 측은 향후 공장 증설 일정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만 언급했다. 공장 증설이 보류된 데는 최근 세계 경기가 빠르게 얼어붙으면서 반도체 업황 전망이 불투명해진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도 미국에 1조7000억 원을 들여 배터리 단독 공장을 짓기로 한 투자 계획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최근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 환율 상승 여파로 당초 계획한 투자비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3월 미국 애리조나주 퀸크리크(Queen Creek)에 1조7000억원을 투자해 연산 11GWh(기가와트시)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신규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한 전기차 스타트업이 두각을 보이고 무선 전동공구 등 수요도 빠르게 느는 만큼 2024년 하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가겠다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 내부에서는 최근 고물가·고환율 등의 여파로 투자비가 2조 원대 중반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고, 투자 계획은 잠정 보류된 상태다. 이들 두 기업 뿐 아니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하반기 국내 투자계획’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기업들의 하반기 투자 위축이 예상된 바 있다. 동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28%는 올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 투자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투자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16.0%에 불과했다. 하반기 투자 규모를 줄이겠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 국내외 경제 불안정(43.3%), 금융권 자금조달 환경 악화(19.0%), 글로벌 경기침체(9.0%) 등을 꼽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 미래 산업에 대한 경쟁우위 확보, 새 정부의 민간활력 제고 기대감 등으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면서도 “하지만 대외환경이 불투명해 대기업 전반적으로는 투자 축소 전망이 우세했다”고 분석했다. 대기업들은 올해 하반기 투자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대 위험요소로 고물가 지속(30.4%),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자산·실물경기 위축(22.0%),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훼손 심화(23.0%) 등을 꼽았다.  /2022년 7월 1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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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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