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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년층부터 1인가구 행복도 낮아져
    2050년 1인가구 39.6% 달해…비자발적 1인가구 줄여야 최근 1인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30대 이하에서 느끼는 행복감은 높지만 중년층에 들어서는 40대 이후에는 점차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미래연구원 민보경 삶의질그룹장이 '국가미래전략'에 게재한 '1인 가구의 행복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30대 이하 1인 가구의 행복감이 6.60점으로 가장 높고 40~50대는 6.22점, 60대 이상은 5.96으로 행복감이 떨어졌다. 1인 가구는 2000년대 전체 가구의 15.5%에 불과했으나 2010년 23.9%, 2020년 31.7%로 빠르게 늘고 있다. 통계청 가구추계에 따르면 2050년이면 1인 가구가 39.6%로 40%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번 보고서에 의하면 30대 이하 청년 1인 가구는 대학 재학 이상, 비수도권 거주자의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생활수준과 안전,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정비례했다. 40~50대 중년 1인 가구의 경우 생활수준과 일,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행복감에 더 영향을 미쳤다.  민보경 그룹장은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1인 가구의 행복감을 끌어올리기 위해 세심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가족해체로 인한 비자발적 1인 가구 중 경제사회적 약자는 고립 가구의 특성을 가진다”며 “사회적 연결망 구축, 커뮤니티 단위에서의 건강검진, 심리상담 등 1인 가구를 위한 돌봄 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년 8월 8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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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8
  • 올해 물가상승률 5% 돌파 유력 전망
    1~7월 소비자물가 4.9% 상승 올 외환위기 이래 최대폭↑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물가가 4.9% 오르면서 연간 물가상승률은 5%를 넘길 것으로 유력하게 전망되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올해 1∼7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 누계대비 4.9% 올랐다. 전년 누계비 변동률은 올해 1월과 2월 3.6%에서 3월 3.8%, 4월 4.0%, 5월 4.3%, 6월 4.6%로 지속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월대비 상승률로 보면 지난달은 0.5%로 소폭 둔화했지만, 올해 1∼6월에 매달 0.6∼0.7%를 기록했다. 이달 물가가 전월과 같거나 하락하지 않으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를 넘기게 된다. 이러한 상승률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을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과 같은 4.7%로 전망했지만, 전문가들은 5%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우세하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달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6명이 예상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중간값 기준)에 달했다. 에너지·식료품 등 공급측 요인으로 시작됐던 물가 상승세가 서비스 등 전방위로 확산해 고물가 기조는 더욱 강해지는 분위기다. 특히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지난달에 전년동월 대비 4.5% 올라 2009년 3월(4.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요측 물가 압력으로 간주하는 개인 서비스의 전체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여도는 올해 1월 1.20%포인트(p)에서 7월 1.85%p로 커졌다. 다만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가을 즈음 물가상승률이 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6.3%까지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10월 정점을 형성한 후 둔화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배럴당 120달러를 넘나들던 국제유가가 최근 90달러 안팎으로 떨어지는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점은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이 재개되면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전월보다 하락하는 등 곡물 가격 안정도 기대 요인이다. 하지만 근래 불거진 중국·대만과의 공급망 차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하반기 전망에는 불안정한 요소가 산적해 있다. 대내적으로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지난 4.7%로 전월(3.9%)대비 0.8%p 올랐는데, 이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8년 이후 최고치일 뿐만 아니라 전월 대비 상승 폭도 최대다. 이러한 기대인플레이션율의 고공행진은 향후 임금과 서비스 요금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하반기 물가안정 기대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2022년 8월 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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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8
  • 상반기 경상흑자 한은 전망치 상회
    1~6월 247억8000만 달러 흑자 한은 전망치 210억 달러 웃돌아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폭이 당초 한은 예상치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수지 호조 속에 운송수지 큰 폭 늘며 서비스수지가 흑자 전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금일(5일) 발표한 국제수지(잠정)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난달 경상수지는 56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두 달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이는 전월인 5월(38만6000만 달러)에 비해 흑자폭이 17억5000만 달러 증가한 것이다.  이로써 올 상반기 기준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47억8000만 달러를 기록해 한은이 당초 예상한 210억 달러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수출에 비해 수입이 더 큰 폭 증가하며 무역수지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상품수지(운송·보험료 등이 제외된 본선 인도 가격만으로 계산)의 경우 흑자 흐름을 이어가는 점과 운송수지가 반기 기준 역대 1위를 기록해 서비스수지가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한 등의 영향이다. 6월 상품수지는 35억9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입이 18.9% 증가할 동안 수출은 9.1% 증가에 그치면서 전년동월대비 흑자 폭이 39억6000만 달러 줄었다. 상반기 기준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200억1000만 달러로 1년 전 대비 184억2000만 달러나 줄었다.  반기 기준 수출이 반도체, 석유제품 등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내 16% 늘었으나, 석유 등 원자재 수입액이 급증하고 자본재·소비재도 동반 확대되면서 수입이 25.2%나 증가한 영향이다. 이미 지난 상반기 무역수지는 103억5600달러 적자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상품수지는 무역수지에 잡히지 않는 가공무역, 중계무역도 수출에 포함해 무역수지보다 수지가 개선된 것이나 무역 적자가 이어지면서 올해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흑자 규모 축소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서비스수지가 증가하면서 상품수지 흑자 축소 규모를 일부 상쇄하고 있다. 수출화물 운임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6월 운송수지 흑자 폭이 전년 대비 5억3000만달러 증가한 16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6월 서비스수지는 전년동월대비 적자 폭이 5억3000만 달러 줄어든 4억9000만 달러 적자에 그쳤다.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운송수지는 55억8000만 달러 증가한 106억4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내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기준 서비스수지는 1년전 대비 흑자로 전환했다. 본원소득수지는 증권투자 배당수입이 증가해 배당소득수지가 21억1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내면서 6월중 27억7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1년전 대비 2억1000만 달러 증가한 것이다. 다만 상반기 기준으로는 1년 전 일회성 대규모 배당수입 발생에 따른 기저효과로 흑자폭이 41억1000만 달러 줄어든 57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22년 8월 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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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5
  • 지역화폐 축소로 제로페이 활용도 ‘흔들’
    국비 감소에 지역화폐 혜택 ‘뚝’ 제로페이 결제 중 80%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통해 캐시백 할인혜택을 제공해온 지역화폐와 지역화폐를 업고 성장한 제로페이가 세금투입 축소로 흔들리고 있다. 경북 경주시는 지난 달부터 '경주페이' 10% 캐시백 혜택을 잠정 중단했다. 올해 들어 이용자가 4만3000명 늘고 사용액이 급증하면서 상반기에 캐시백 예산을 모두 소진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충북 청주시도 같은 이유로 6월 13일 '청주페이' 충전한도를 월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축소한 데 이어 같은 달 24일부터 10% 캐시백 혜택까지 잠정 중단했다. 또한 광주시는 정부가 ‘광주상생카드’ 발행지원 예산을 전년보다 65% 삭감하면서 지난달 9일부터 충전·할인 구매를 전면 중단했다. 제주도 역시 지난 4월부터 ‘탐나는전’ 인센티브 혜택을 중단했다. 경남도는 도 단위 지역화폐인 ‘경남사랑상품권’을 내년부터 발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 1일부터 '이음카드'의 월 충전 한도를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이고, 캐시백 비율을 10%에서 5%로 축소했다. 경기도 성남시도 지난 5월부터 인센티브 혜택을 기존 10%에서 6%로 낮췄고 수원시 역시 지난달부터 같은 비율로 줄였다. 이어 용인시와 화성시는 이달부터 오산시와 포천시도 조만간 캐시백 비율을 6%로 조정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이번 달부터 ‘온통대전’ 월 충전 한도를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이고, 캐시백 비율을 10%에서 5%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온통대전의 월간 발행 규모를 210억 원가량에서 70억 원으로 축소한다. 강원도는 올해 초부터 ‘강원상품권’의 1인당 월 충전 한도를 30만 원 줄이면서 캐시백 비율을 5%로 낮췄고, 춘천시는 ‘춘천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했다. 전북 지역 14개 시·군은 올해 국비 지원 감소로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지난해보다 16%가량 줄인 1조2400여억 원으로 잡았다. 부산시는 '동백전' 캐시백 예산이 이르면 다음 달 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만간 1인당 월 충전 한도와 캐시백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화폐가 축소되는 가운데 제로페이 역시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 서울시, 경남도 등에 의하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경남 지역 제로페이 누적 결제 금액은 5883억 원으로 이 중 95%가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포함) 결제 금액이다. 지난해까지 지역화폐 사업에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을 활용한 서울시에서도 지역화폐 결제 금액이 전체 제로페이의 80%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축소되거나 인센티브 비율이 줄어들게 되면 제로페이 결제 금액 역시 바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 지역화폐 구매와 사용 시스템을 제로페이에서 자체 ‘서울페이플러스’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등 제로페이와의 결별 수순을 밟고 있다.   한 경제전문가는 “국내 지역화폐와 제로페이는 태생부터 세금 투입과 금융권 희생 없이는 활성화가 어려운 생태계였다”며 “예산 100억 원을 투입한다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수익이 100억원이 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한다”고 말했다.  /2022년 8월 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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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5
  • 외식가격 급등…서민 ‘주춤’
    짜장면 연초대비 8.5% 올라…냉면 1만 원 넘겨 짜장면, 삼겹살 등 8대 외식가격이 연초대비 급등하면서 ‘런치플레이션(런치+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짜장면, 냉면, 칼국수, 김밥, 김치찌개백반, 비빔밥, 삼겹살, 삼계탕 등 매달 조사하는 8대 외식 품목의 가격은 연초 대비 크게 뛰었다. 6월 서울의 짜장면 평균 가격은 6262원으로 올 1월(5769원)에 비해 8.5%나 올랐다. 칼국수는 7769원에서 8269원으로 6.4% 뛰었다. 김밥 1줄도 1월에는 2769원이었는데 6.4% 올라 2946원이 됐다. 그밖에 냉면은 4.7%(9808원→1만269원) 올랐고, 삼겹살(200g)은 4.7%(1만6983원→1만7783원) 올랐다. 이외에 김치찌개백반 4.4%(7077원→7385원), 삼계탕 4.0%(1만4308원→1만4885원), 비빔밥 3.8%(9192원→9538원) 등도 가격이 인상됐다.  이같은 외식가격의 인상은 글로벌 공급난과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곡물, 기름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집의 주요 식재료인 밀가루는 한 포대(20㎏)은 작년 1만5000원에서 올해는 2만5000원으로 만 원 가까이 올랐다. 조리에 쓰이는 업소용 식용유 한 통(18ℓ) 가격은 작년 3만5000원에서 6만5000원으로 급등했다. 이 밖에 음식에 들어가는 각종 채소나, 돼지고기는 물론, 반찬으로 쓰이는 단무지까지 안 오른 것이 없다는 것이 한 중국 음식점 사장의 설명이다.  A 사장은 “식재료비 외에도 임대료·인건비는 물론, 전기·가스 요금도 오르면서 고정 비용이 크게 올라 가격반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장사한 지 11년째인데 올해처럼 모든 게 한꺼번에 오르는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에 의하면 6월 외식물가(33품목) 지수는 110.67로 전년동월(102.50)에 비해 8% 올랐다. 이는 1992년 10월 8.8% 이후 29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연초(106.40)와 비교해도 4%나 올랐다.  /2022년 8월 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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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5
  • 정부, 강력 지출조정 ‘긴축전환’
    국가채무 50% 중반서 관리…공무원 정원·보수 엄격 관리 정부가 강력한 지출조정을 통한 긴축전환을 예고하고 나섰다.  정부는 ‘바로 서는 나라재정!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나라살림(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우리 경제 규모(GDP)의 3% 이내로 통제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이어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철회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말 기준 -5.1%로 예상되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수준을 -3.0% 이내로 감축하기로 했다. 재정수지 적자 수준을 현재(매년 약 100조 원) 대비 약 1/2 수준, 즉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연말 기준 49.7%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대 중반에서 통제하기로 했다.  지난 5년간 국가채무 비율 증가 폭인 14.1%포인트(p)의 약 1/3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재정수지 기준 지표를 통합재정수지보다 더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로 바꾸고 재정적자는 관리재정수지 -3% 이내로 통제하기로 했다. 단 국가채무가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목표는 더 강해진다.  시행령으로 두던 법적 근거는 법률로 격상시키고 시행 시기를 2025년이 아닌 법 개정 후 바로 시행하기로 한 점도 전 정부와 달라진 부분이다. 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내년 예산안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세입에 특이변수가 없는 한 본예산 상 총지출 증가율이 지난 5년 평균인 9.0% 안팎에서 크게 낮아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코로나19 한시지출을 정상화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지출, 계약에 따른 경직성 지출까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공무원 정원·보수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매년 부처별로 국가공무원 정원의 1%, 5년간 총 5%를 감축, 다른 부처로 전출시키는 등 방안이 추진된다.  /2022년 8월 5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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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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