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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관계 ‘흥정의 기술’을 발전시켜야
    “노사관계에 있어서 왕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화문화가 부족해서 비생산적인 노사관계가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는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노사가 모두 한발 양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등 ‘흥정의 기술’을 발전시켜 노사관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신 홍 노사정위원장은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의 관건으로 ‘대화의 기술’을 이같이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그 동안 개별기업 중심의 단선적인 교섭구조로 인해 갈등적인 노사관계가 지속돼 왔다”며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교섭구조를 산업별, 지역별로 중층화 시킬 수 있도록 노사정위의 기능을 확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노사정위는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것 대신에 큰 원칙 중심으로 합의를 도출하되 일정기간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은 정부에 넘겨 논의토록 할 계획”이라며 “노사정위에서 합의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정례적으로 보고하고 국무회의에도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 들어서면서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격상과 기능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예산과 인사권까지 부여해 명실공히 독립 기구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노사정위는 대통령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조직의 성격과 역할 등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고 또 노사정 당사자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례적으로 대통령에게 이행사항을 보고하고 필요시에는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위와 교감이 있었나요. ▲지난 번에 인수위 위원들이 저희 노사정위를 방문했을 때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지난 15일에 개최한 노사정위 토론회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노사정위의 위상에 대해서는 오는 2월 중순께 노사정 당사자가 참석하는 상무위원회와 본 위원회를 개최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또 새 정부와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 같은 건의사항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논의가 불거지면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방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해결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비정규근로자 문제는 고용안정 문제와 차별제한 그리고 실업대책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서 관련 노동법의 개정을 포함하는 대책 안에 대해서는 노사정간의 생각이 서로 다르고 공익위원 간에도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정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마련이 간단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있고 또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의지도 있는 만큼 노사정의 의견 절충을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인수위에서는 산별노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사정위내에 업종별, 지역별 위원회의 설치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계는 물론 정부도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등 쉽사리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개별 기업의 문제가 전국의 노사분규를 촉발시키는 원인이 되는 등 단선적인 기업별 교섭구조로 인해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산별, 업종별, 지역별로 교섭 구조를 중층화해서 교섭을 효율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특위와 금융특위 등을 확대시켜서 공공, 금융, 운수 등 업종별 협의회를 설치해서 산별교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중앙노사정위에만 업무가 과부화됨으로써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단위의 노사정협의회를 만들어서 노사관계 일반 외에도 실업 및 고용정책, 직업훈련, 기업단위 노사협력 프로그램 실시와 같은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업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노동정책과 관련이 있는 경제, 사회정책은 모두 노사정위의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임금과 세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매년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만나서 당시에 처한 상황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합의해서 정부가 그 정책을 채택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영계가 올해에 경제 악화로 경영에 부담이 되면 법인세를 인하해주고 노동계가 힘들면 근로소득세를 인하해달라고 합의해서, 정부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사회경제협의회(SER)가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므로 이를 정부에 권고하면 ‘사회적인 의무’가 되어서 존중하는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인수위에도 이 같은 의견을 건의해 놓았는데 인수위도 동감하고 전향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아 노사정위의 대표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노총을 참여시키기 위한 복안이 있으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는 분들이 많아서 지난 해에 위원장에 취임한 후에 민노총을 방문해서 참여해줄 것을 부탁도 했고 수시로 연락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노총의 참여 문제는 민노총 이외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민노총에서 주장하는 산별 체제의 법제화 등의 요구는 노사정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새 정부와 노사정위는 민주노총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므로 민주노총도 노사정위원회 참여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의 주장만을 고집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신중한 검토를 하여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 인물 초대석
    • 단체장초대석/김영록 전라남도지사
    2003-02-11
  • “기업은 국부창출의 주역”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적극 만들어야 동북아 3국 경제공동체 논의 시급 손병두전경련 부회장은 “차기정부가 각종 규제 철폐 등을 통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 글로벌 무대에서 마음놓고 뛸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손 부회장은 재벌 개혁을 수시로 강조해온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성향을 의식한 탓인지 “국내 기업도 외환위기 이후 경영 투명성 및 기업지배구조가 국제 수준 이상으로 향상됐다”며 “기업을 개혁 대상이 아닌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대표 주자로 생각하고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손부회장은 “김대중 정부 출범 초기에 비해 정부와 재계의 시각차는 크지 않다”며 “노 당선자가 공약대로 7%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를 늘리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정책을 펼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국정 운영에서 중점을 뒀으면 하는 부분은 -노무현 대통령당선자 스스로 치열한 경쟁에 의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 만큼 추진력을 얻게 된 셈이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시장경제의 핵심인 경쟁의 원칙이 지켜지면 우리 경제체질은 강해질 수 있다. 정부가 앞장서 정당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면 된다. 대북 사업이나 핵 파문 등에서도 자유와 민주라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는 선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또 ‘작지만 강한 정부’를 달성, 각종 규제를 줄이고 정치 금융 노동 등 사회 전분야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경제 정책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을 지적한다면 -기업가 정신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최근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줄이는 바람에 성장 잠재력이 후퇴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투자할만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생산성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과도한 인건비 상승률, 경쟁국에 비해 2배나 비싼 물류 비용, 과도한 세금 및 준조세 등의 요인이 크다고 본다. 또 외국인 투자가들은 정책의 일관성 부족, 강성 노조, 열악한 주거 시설 등 경쟁국에 비해 떨어지는 경영 환경 때문에 한국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차기 정부가 국가의 성장, 개인의 부를 창출하는 것은 기업이라는 생각만 하면 경제 성장은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다. △노 당선자는 거듭 재벌 시스템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개별기업의 특수한 경우를 일반화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사외이사제, 감사제 도입, 소액주주 권한 강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는 선진국보다 오히려 앞설 정도로 개선됐다. 그런데도 선진국의 제도만 자꾸 잔뜩 도입해서는 우리 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 이제는 이미 도입한 제도를 관행으로 정착되는 데 힘써야 할 때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도 많이 달라졌다. 경쟁력이 없거나 주주 가치를 무시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됐고, 대마불사 신화도 사라졌다. 이제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업이 시장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할 때 심판자의 역할을 하면 된다고 본다. △노 당선자는 노동시장 유연성도 많이 개선됐다고 말하고 있다 -국제적인 기준에 비해서는 아직 미흡하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투자의 가장 걸림돌로 얘기하는 게 바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다. 특히 합리적인 노사 문화의 정착이 시급하다. 노동자든, 사용자든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임시국회가 열리면 주5일 근무제 실시도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하는 대신 실시 시기는 개별 기업에 맡겨야 한다. 미국에서도 금융기관은 토요일에 문을 열고 있다. 현재 실 근로시간이 53시간인데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면 결국 그것은 고스란히 기업 부담으로 전가된다. 경제는 순리에 의해 흘러가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강제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진다. △지난 대선에서 전경련은 ‘부당한 정치자금은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하는 등 정치권과의 관계에 확실한 선을 그었다. -어떤 분이 ‘정치권에서 돈 달라는 얘기가 없어 서운했다’고 말했을 정도로 지난 선거에서는 정말 금권 관권 선거가 사라졌다.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한다. 돈 문제에서 자유로우면 정치권, 재계 모두가 떳떳할 수 있다. 이제 기업도 자신있게 지원해달라고 말할 수 있고, 정부도 협력 관계에 나서는 데 부담이 없을 것 같다. △동북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가 관심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한·일 재계회의에 참석했을 때 중국 부상에 대해 일본은 위협 요인으로 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라고 본다. 인천의 항공과 해운, 남북간 철도를 이용하면 중국은 물론 유럽과의 연결이 가능해 진다. 과거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협정 체결이 더뎠지만 이제는 중국·일본 등 동북아 3국이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는 게 시급해 졌다. 노 당선자가 이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 반갑게 생각한다. △1월말 전경련 새 회장 선출 건이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 -선진국처럼 한국도 전경련 등 민간 단체의 위상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 전경련 회장은 하고 싶다고 하는 자리도, 싫다고 하지 않는 자리도 아니다. 어떤 정부에서건 민간 경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카운터 파트가 필요한 만큼 새 시대를 이끌고 활력 있는 조직을 만들어낼 새 리더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 인물 초대석
    • 단체장초대석/김영록 전라남도지사
    2003-01-22
  • “주택시장 내년엔 과열없을 것”
    주택행정은 주택가격 적정선 유지에 초점 10년단위 주택종합계획 마련해 시행할 것 올해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가 집값 문제였다. 저금리 등으로 갈 곳 없는 자금들이 몰리면서 아파트로 대표되는 주택가격은 치솟았고 이러한 부동산 열풍은 상가, 토지, 주상복합 등으로 급속히 번져나갔다. 주택행정을 책임지는 건설교통부는 올 한해 내집마련의 꿈을 접어야 했던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정부는 뭐하고 있느냐’는 질타를 들어야 했다.  임인택 건설교통부장관은 “집값은 너무 내려도 문제, 올라도 문제”라며 “주택행정은 이처럼 주택가격이 적정선에서 움직이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임장관은 내년 주택시장은 올해 처럼 과열되는 양상을 빚지 않을 것이라며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등이 실시되며 투기세력 차단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의 연이은 대책과 계절적인 요인이 겹치면서 전반적인 주택시장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는 주상복합아파트 분양현장은 과열양상을 빚고 있는데... -9.4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 강화, 주택담보대출 억제 등 후속조치가 이어지면서 10월중순이후 서울 아파트 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안정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주상복합건축물이 대체상품으로 부각되면서 여유자금이 몰리고 있다. 그러나 주상복합은 아파트보다 투자가치가 낮아 실제 계약율이 80% 정도에 불과하며 미분양도 생겨나고 있다.  업계도 1가구에 1주택만 분양하거나 신청자격을 청약통장 가입자로 제한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크게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정부도 주상복합 청약경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정도로 과열될 경우 보완책을 내놓을 것이다.  △내년 주택경기에 대해 올해보다 더 심한 버블이 나타날 것이라는 경고와 정부의 규제강화로 시장이 급속히 냉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상충하고 있다. -주택시장은 경제성장률, 금리, 증시 등 거시경제 동향과 주택수급상황, 투기심리 등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움직인다.  내년도 시장안정요인과 불안요인이 같이 작용할 것이다. 안정요인으로는 입주물량이 대폭 늘어난다는 점과 양도세 강화, 청약제도 개선 등으로 집값이 최고점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아직도 주택이 부족한 실정이며 강남 재건축 단지에 투기수요가 몰릴 수 도 있다. 정부는 집값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시장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만약 불안조짐을 보인다면 적기에 대책을 마련, 대응할 것이다.  △98년 이후 40여차례나 정부의 주택정책을 변경해 시장의 불안정성과 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키웠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주택정책은 경기여건에 따라 집값이 급격히 변동하지 않도록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다. 우리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5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침체와 활황을 반복했다.  주택정책도 전반적인 경제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다보니 일관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을 확충해 수급불안 요인을 완화하되,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원칙하에 주택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물론 앞으로는 주택부족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되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위해 현재 10년단위의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난개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용인, 고양 등 서울 주변지역의 교통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수도권의 교통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어려운 문제이다. 분당, 용인등에서는 새벽부터 출근길 정체가 시작되고 최근에는 퇴근길 정체까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혼잡의 근본원인은 수도권에 인구 및 자동차의 46%가 집중돼 있고 서울 인근지역에 택지개발이 이뤄지면서 서울 도심인구와 지방인구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수도권 남부지역에 대해선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총 9개구간(94km)의 도로와 3개 노선의 전철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은 오는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완료될 예정이다. 또 단기적으로는 분당~성남 금곡IC간 도로 확장, 경부고속도로 평일 전용차선제 등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북부지역에 대해서도 교통개선대책을 내년상반기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건국이래 최대 역사(役事)로 일컬어지는 경부고속철 개통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추진상황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대구에 신선(新線)을 건설하고 대구~부산 구간의 기존 경부선을 전철화하는 1단계사업은 지난 10월말 현재 89.7%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오는 2004년 4월에 서울~부산까지 고속철을 운행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  2단계 사업인 대구~경주~부산 구간의 신선건설은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지난 6월에 착수했고 올 연말까지 8개 공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호남선 전철화 사업이 내년말이면 마무리되기 때문에 경부고속철 1단계 개통에 맞춰 서울~목포 구간에도 고속열차를 운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인물 초대석
    • 단체장초대석/김영록 전라남도지사
    200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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