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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단체장초대석/김관영 전라북도 지사 기사

  • 폐기물 다중처리안전 ‘이상없다’
    2008년 임시저장시설 포화 시설유치지역 ‘전폭적 지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www.okaea.or.kr 이사장 이태섭)이 원자력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를 위한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단 이태섭 이사장은 “1년에 걸쳐 세부 지질조사 및 환경성 검토를 통해 부지적합성을 검증하고 동시에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다각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의 새만금 사태만 보더라도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한 투명한 정책입안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하고 “전 세계 31개 원자력 발전국가 중에 처분시설 부지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대만·벨기에 등 5개국에 불과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부지가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원자력의 효용성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면. ▶우리나라는 사용 에너지의 97% 이상을 해외에서 의존하고 있으며, 지난 한해만도 316억불 상당의 에너지를 수입했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발전원가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1% 정도로 LNG나 석유발전의 60%대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에너지 의존도를 줄일 수 있어 외화절약과 함께 무역수지개선에도 크게 기여한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입지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하루빨리 폐기물관리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데. ▶원자력 발전은 전력생산은 말할 것도 없고 암치료와 건강진단, 농작물 품종개량 등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다. 현재 국내에는 18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는데 이들 원전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연간 2천760드럼(200ℓ기준)이 발생되고 있으며, 현재 6만387드럼(2002년말 기준)이 4개 원전단지 내에 임시로 저장돼 있다. 아울러 전국 1천500여개의 병원,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발생한 1만7천여 드럼도 별도 저장돼 있다. 이런 임시저장시설은 2008년부터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처분장 부지확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인 것이다.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 성공사례를 소개하면. ▶31개 원전 보유국 가운데 처리장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만, 슬로베니아 등 5개국에 불과하다. 특히 원전이 없는 호주, 이스라엘, 이집트 등 10여개 국가에서도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18기의 원전이 가동 중인 세계 6위의 원전국가인 우리나라에 처리장이 없다는건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은 92년부터 아오모리현 로카쇼촌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오모리현은 일본 북쪽 끝에 위치한 전형적인 빈촌으로 1인당 소득이 전국평균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로카쇼촌은 처리장 운영 후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층 비율도 현내 67개 촌중 가장 높다. 또한 소득수준도 현내에서는 상위권에 일본 전체에서도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80년대 초부터 부지확보에 나섰지만 실패만 거듭하고 있다. 원인을 진단하면. ▶가장 큰 이유는 투명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주민 의사에 반해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것이다. 둘째는 대국민 홍보부족으로 인한 원자력에 대한 이해부족을 들 수 있으며, 아울러 시설 주변지역 지원 부족과 사전부지조사 없이 선정한 것을 들 수 있다. -부지선정과 관련해 정부가 갖고 있는 해법은. ▶국민의 신뢰성 확보 및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과 함께 해당 지역에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심리적 불안을 덜어줘야 한다. 정부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원금을 대폭 증액했고, 향후 20년간 입지지역에 총 2조원의 지역개발자금이 투자 될 계획을 갖고 있다. 관리시설을 유치하는 자치단체에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오는 2023년까지 20년간 2조원이 넘는 지역개발자금을 투입한다. 이밖에 테크노파크, 관광레저단지, 산업단지 조성 및 지자체가 스스로 용도를 결정할 수 있는 3천억원의 지원금 등 각종 지역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지난 2월 폐기물관리시설 입지후보 지역을 발표했는데 경과는. ▶동해안 영덕군 남정면, 울진군 근남면 지역과 서해안 영광군 홍농읍, 고창군 해리면 지역을 후보부지로 선정했다. 향후 1년간 지질조사 및 지역협의를 시행하고 정부 학계 연구계 사회단체로 구성되는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부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후보부지 이외의 지역이라도 자율유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부지조사 및 지역협의 착수하게 된다. 지난 4월 전남 장흥군의회가 만장일치 결의로 폐기물 처리장과 양성자 가속기 시설유치를 신청했다. 장흥군 이장들과 주민, 번영회와 새마을지회 회원 등 장흥군민 1천80명이 청원에 서명했다. 군은 그동안 개발 무드에서 소외돼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지역개발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면. ▶여론조사 결과 국민 85%가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동시에 해당 지역민들의 상당수가 폐기물처분장 건립에 반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면 원전을 보유하지 않는 10여개국에서도 이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시설은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이 끝난 후에도 녹지대로 복구돼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또 알아두어야 할 것은 폐기물처분장 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지가 곧 용지선정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같은 오해로 인해 최근 실시한 설명회 자체가 무산되는 일이 발생했다. 부지선정 과정이 원천적으로 봉쇄돼서는 안된다. 또한 해당 자치단체장들도 소신을 갖고 처분장 유치로 인한 반사이익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취임 두돌을 맞은 이태섭 이사장은 원자력문화의 이해와 관련된 대 국민홍보 활동에서 정부와 국민간의 입장을 원만하게 조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원장은 다음달 4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에서 열리는 국제라이온스협회 제86차 세계총회에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협회 회장으로 선출된다. 동양에서는 일본, 태국에 이어 세 번째. 국제라이온스협회는 전 세계 191개국에 137만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세계 최대 비정부기구다. 이 이사장은 “개인적인 영광에 앞서 세계평화와 인류애 구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한국인의 모습을 세계에 알리게 돼 기쁘다”며 “재임 중 북한에 안과전문병원을 설립해 한반도 평화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 정연진 기자 pressj@daenews.co.kr
    • 인물 초대석
    • 단체장초대석/김관영 전라북도 지사
    2003-06-25
  • 이라크전후 복구 사업 진출 ‘초 읽기’
    “현대건설을 사랑해서 돌아왔다. 반드시 건설명가로서의 자존심을 되살리겠다” 3년 6개월만인 지난 3월 친정으로 돌아온 이지송 사장(63)의 `현대건설 사랑’은 남다르다. 지난 1999년 9월 국내영업본부장인 부사장직을 마지막으로 경인운하㈜ 사장에 취임할 때만 해도 현대건설은 업계의 맏형으로서 건설명가의 자존심을 지켜왔다. 그러나 그가 복귀한 현재의 현대건설은 외형적으론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 2001년 유동성 위기 이후 정부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수혈받는 등 상처투성이로 변했다. 이 사장의 마음은 들떠있다. 그러나 서둘지만은 않겠다는 각오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대로 공격적인 경영을 표방하면서도 내실을 다지겠다는 게 그의 경영방침이다. 그가 돌아온 뒤 회사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다. 과거의 명성만을 믿고 권위적이던 임직원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진 것이다. 실제 국내 수주영업을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이 사장의 취임이후 전 직원들이 `한번 해보자’는 각오로 뭉쳤다”며 “새롭게 거듭나는 현대건설을 지켜봐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어려운 상황에서 사령탑을 맡았는데. ▶회사가 어려운 상황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힘의 원천지를 찾았기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바로 회사가 고통을 겪을 때도 꿋꿋하게 버텨준 임직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수십년간 쌓아왔던 기술과 경험이 힘을 주고 있습니다. 회사의 최대 자산은 임직원입니다. 이들과 함께하면 못이룰 게 없습니다.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수주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입니다. 수주를 못하는 건설업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건설산업을 자전거산업이라고도 합니다. 멈추면 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같은 기본적인 건설업의 메커니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취임후 가장 강조해 왔던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물론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경영방침도 최대의 일감확보 방안입니다. 결국 수주 극대화를 통해 충분한 일감을 확보하고 여기에 이익도 극대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활기차고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미수금 확보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공사수주입니다. 결국 수주는 현대건설의 운명과도 같은 것으로,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쟁회사와의 차별화 방안은. ▶취임후 2개월동안 강조해 온 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차별화입니다. 고부가가치 공사수주에 역량을 집중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더 많은 투자를 통해 타사와의 차별화를 진행시키겠다는 복안입니다. 현대건설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우수한 인재가 바탕이 돼 50년 이상 구축해 온 뛰어난 기술격과 풍부한 시공 경험을 들 수 있습니다. 타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강인하고 적극적인 기업문화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 동안 국내 대표적인 공사의 상당수를 시공했을 정도로 탁월한 기술력과 시공능력, 품질을 인정받아왔습니다. 해외에서도 세계유수의 건설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47개국에 진출해 수 많은 역작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더이상 과거의 명성만에 빠지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풍토가 바뀌었듯이 전략에도 변화를 줘야한다는 판단입니다. -이라크전후 복구공사 수주에 거는 기대가 큰데. ▶이라크시장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주도의 대 이라크전쟁이 종전됨에 따라 전후복구사업이 국내·외 관련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건설사 중 최대 수혜업체로 현대건설을 꼽는데 누구도 주저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압니다. 그동안 해외시장에서 규모에 비해 실질적인 재미를 보지 못했던 현대건설로는 좋은 기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1978년 이라크에 첫 진출해 1991년 걸프전 발발전까지 고속도로, 철도, 화력발전소, 상수도 처리시설, 주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6건 41억달러 규모의 풍부한 공사를 수행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시공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라크전후 복구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당장 엄청난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겠지만 꾸준하고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펴나갈 경우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라크전후 복구사업은 절대 놓칠 수 없는 해외시장 중 하나입니다. -최근 주택업체들이 분양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주택건설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분양가격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시각은 사실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분양가에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이해해줘야 합니다. 준농림지 활용불가 조치에 따른 택지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공급 부족도 그중의 한 요소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실시에 따른 아파트건립 인허가 기간의 장기화로 시공사의 금융비와 제반 소요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분양가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같은 공급부족과 함께 시중금리 인하에 따라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이 일부 인기지역 아파트로 집중되면서 아파트값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분양가 책정을 주도하는 시행사나 조합이 이러한 현상에 편승,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것도 문제중 하나입니다. 주택건설업체들이 사치스러운 내장재 등의 사용으로 비용이 올라가는 것은 결국 실수요자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호화판 아파트보다는 실속있고 편안한 아파트를 짓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 인물 초대석
    • 단체장초대석/김관영 전라북도 지사
    2003-06-11
  • “국민연금 高소득자 기여도 높이겠다”
    “국민연금 표준소득 상한(월 360만원)을 올려 고소득자의 기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국민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 근로자와 자영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상한선 수준을 결정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김화중 장관은 “국민연금 표준소득 상한이 전 가입자 평균소득 대비 약 2.7배로 선진국(대부분 2배 이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오랫동안 조정되지 않았고, 하한선을 조정하면 상한도 동시에 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는 최저소득계층인 1∼10등급의 표준소득을 최저생계비(독신가구 기준 월 36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할 방침이다. -국립보건원 확대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 신종 및 재출현 전염병 발생에 대비하고 보다 체계적인 검역·방역활동을 위해 미국 CDC(질병통제센터)와 NIH(국립보건원)를 통합한 질병관리본부로 국립보건원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0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급여율을 낮출 방침입니다. 노동계·경영계에선 가입자·기업의 부담은 늘리면서 국고지원 등 정부 부담을 늘리는 데는 인색하다며 불만입니다. ▶노동계 등에서 요구하는 국고지원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므로 어떤 형식으로든 국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후 관련부처 협의와 더 많은 논의를 통해 정부 방침을 정할 겁니다. 재정안정화를 위해 연금급여율과 보험료율을 수정하더라도 장기적·점진적으로 조정해 충격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암·희귀질환 치료 등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금 상한제(200만∼300만원) 도입을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고액·중증질환 등의 진료비 본인부담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을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도입, 질병위험에 대한 보장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앞으로 건정심 보장성강화소위원회에서 소득계층별 차등방안을 포함, 구체적인 도입방안·시기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외래급여 지출을 줄이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약국, 병·의원 외래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 가입자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만만찮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재원마련을 위해 소액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일부 올리는 데 대해서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5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소위원회를 구성, 구체적인 보장성 강화 및 본인부담금 조정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을 거친 뒤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국산 신약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투자비용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세제감면과 제약·바이오기술(BT) 관련 예산 확대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제약협회 등에서 건의했는데요. ▶최근 LG생명과학의 ‘팩티브’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신약승인을 받은 것을 계기로 신약 개발을 통한 국내 제약산업 발전의 가능성과 적극적인 정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크게 못미치는 신약개발 예산과 제약회사의 연구개발비·연구인력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확대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약 연구개발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주요 약효군별로 ‘신약개발 연구센터’를 지정해 집중 지원하고 선진국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한약 등 전통 생약자원을 이용한 ‘천연물 신약’으로 세계시장의 틈새를 공략할 수 있도록 제약산업을 21세기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세계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높이려면 여성이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시급한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는데 반해 핵가족화 등으로 가정 내에서의 육아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져 출산율 저하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양육에 대한 걱정 없이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보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 국민이 부담하는 보육비용의 평균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다양한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가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해 놓고도 처벌규정이 미비해 환자들의 알 권리가 제한 받고 있습니다. ▶의료법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처방전을 1매도 교부하지 않은 경우만 제재할 수 있게 돼있어 1매만 발행한 경우는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의원들의 처방전 2매 발행률(28%)이 특히 낮은데 국민의 알 권리 측면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행정처분규칙을 조속히 개정해 시행하겠습니다. -한의학, 한약(재)의 과학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립대학교에 한의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대통령께 보고하셨습니다. 언제쯤 구체화되나요. ▶한의학을 과학화·세계화를 위해 한의학육성법을 제정하고 서울대에 세계최고 수준의 국립 한의과대학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대학측과 협의를 추진하고 내년 국립한의과대학설치기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2005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 설치, 한의약종합정보센터 설립 등을 골자로 한 법안도 연내 입법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은영 기자 young@daenews.co.kr
    • 인물 초대석
    • 단체장초대석/김관영 전라북도 지사
    2003-05-28
  • 기업투명성·공정성·경쟁도 평가 지표 만든다
    지배구조 투명해지면 주가 1천포인트 가능 한국 기업 투명하지 못해 주가 안 올라 “앞으로 3년 간에 걸쳐 기업들의 투명성·공정성·경쟁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겠습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많은 선진국 투자자들이 ‘한국엔 기업 가치가 높은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도 투명하지 못해 주가가 안 오른다’고 지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姜위원장은 “어느 기업에 투자했는데 나중에 보니 다른 계열사를 지원한 것을 보고 경악했다는 주주들이 많다”며 “지배구조와 계열사간 거래 등이 투명해지면 주가가 1천 포인트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재벌 지배구조의 대안은 지주회사제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강제할 일은 아니며,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출자총액제도 개편이 관심인데. ▶ 다음달에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 방안을 찾을 것이다.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많이 포함시킬 계획이다. 고칠 것이 있다면 연내 법을 고쳐 시행하겠지만 현행 제도의 큰 틀은 그대로 간다. - 현행 제도에 따르면 재계 1위인 삼성그룹은 부채비율이 낮아 곧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규정을 고쳐서라도 계속 규제할 것인가. ▶ 합리적인 안을 만들 때까지는 현재 규정이 적용된다.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두고 개편안을 서둘러 확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 기업의 지배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 ▶ 투명성·공정성·경쟁도에 관한 지표를 만들 것이다. 투명성은 소유·지배 구조에 관한 것이다. 총수의 의결권 행사가 실제 보유한 지분의 몇배가 되는지 등을 파악할 것이다. 공정성은 부당 내부거래의 비율이나 하도급 거래가 적법하게 이뤄지는지를 본다. 경쟁도는 특정 산업에서 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평가하게 된다. 3년 동안 지표를 만든 뒤 이를 잘 충족한 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우대할 것이다. -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손쉽게 장악할 여지가 있다. ▶ 기간산업을 제외하곤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자본의 국적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금융사 의결권 제한은 기업을 감시하고, 고객 돈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SK㈜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관련 법이 복잡한 게 사실이다.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지주회사제를 강조하는데, 이는 기업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닌가. ▶ 그렇다. 정부가 강제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현행 재벌 체제는 문제가 있다. 한 계열사가 망하면 다른 건전한 계열사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개별적인 독립 기업끼리 경쟁을 하는 것이라 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중간 단계로 지주회사를 강조한 것이다. 지주회사 제도에선 자회사간 출자가 금지되고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수직적인 출자만 남게돼 기업 구조가 단순, 투명해진다. 지주회사 전환이 어려운 것은 모든 계열사를 다 갖고 가려하기 때문이다. 일부 계열사만 묶어 일종의 서브그룹으로 만들거나, 그룹을 2~3개의 지주회사로 나누는 것도 방법이다. 지주회사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SK글로벌에 계열사가 지원하는 게 옳다고 보나, 안하는 게 옳다고 보나. ▶ 전적으로 주주들이 결정할 문제다. 현재의 기업 구조에서 일반 주주들이 그런 결정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배주주도 어쨌든 주주다. 정당한 계열사간 내부 거래는 문제가 없다. - 민영화된 공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점검하기로 했는데. ▶ 민간기업과 똑같이 적용할 것이다. 민영화된 공기업은 지배구조보다 전문경영인이 제대로 경영을 하느냐가 더 문제다. 그런데 전문경영인이 너무 적다. 총수가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전문경영인이 크지 못한다. 좋은 경영자를 찾아 높은 보수를 줘야 한다. - 신문고시 개정은 예정대로 추진하나. ▶ 신문 판매에 관한 규제일 뿐으로 취재 등 언론 자유와는 관계가 없다. 신문사들의 자율적인 해결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 한소영 기자 han@daenews.co.kr
    • 인물 초대석
    • 단체장초대석/김관영 전라북도 지사
    2003-05-14
  • “구조조정 통해 경제체질 강화해야”
    기업 재무건전성 외환보유액 개선…위기 아니다 現 경기부양 큰 효과 없어…경기연착륙 유도 “현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가 연착륙(소프트 랜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금 당장은 경기부양 노력이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경기가 어려운 때일수록 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를 병행하면 경기가 상승국면으로 돌아섰을 때 우리 경제도 새로운 도약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상황이 IMF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위기국면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현재의 경제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우리 경제는 현재 선진국의 경기침체, 이라크전쟁, 북핵문제, 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의 외부요인으로 크게 위축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투자와 소비심리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때와 비교해 볼 때 기업의 재무건전성, 외환보유액, 단기외채비중 등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에 위기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근들어 외국인 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영향도 크지만 우리의 투자환경이 중국 등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세계정세 및 경기불안 영향으로 외국인투자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과거의 물량 중심의 투자유치 정책보다는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공장설립형(Greenfield) 투자를 유치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또 첨단기술을 보유한 세계 일류기업이 투자할 경우 현금보조금(cash grant) 등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새 정부 출범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경제를 육성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기업들은 물류비용 등의 문제로 지방에 공장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꺼립니다. 따라서 이런 균형발전 계획이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도 많은데요. ▶경쟁력이 높은 외국의 기업이나 연구소를 유치하는 관문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제특구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기업이나 연구소를 지방으로 유치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제특구에는 지방에서는 유치하기 어려운 첨단기술 산업을 주로 유치할 것입니다. 지방에 대한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단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등 여러 면에서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이 계속 비대화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산업발전 단계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섬유 등 일부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동남아 등지로 옮기고 있어 산업공동화 우려도 높습니다.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취할 산업과 버릴 산업을 택해야 합니다. 이런 구조조정이 활발히 일어나야 경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산업 또는 기업의 해외이전은 꼭 나쁘고 두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사정에 맞지 않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의 경우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해 나가는 한편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서비스산업의 경제기여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제조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서비스 산업은 어떻게 육성할 계획이신지요. ▶국내 서비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52%를 차지할 정도로 외형은 크게 늘어났지만 낮은 노동생산성 및 부가가치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이 세계 일류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요창출 및 공급기반 확충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컨설팅, 유통촵물류, 디자인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관련 연구개발(R&D) 지원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또 오는 7월까지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차세대 성장유망업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영향으로 한국산D램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상계관세 부과 등 통상마찰이 더욱 불거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없을까요. ▶최근 반도체·자동차·철강·조선 등 우리의 수출주력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등 다양한 형태로 통상압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수출이 늘어난 데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통상문제는 일단 발생하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주요 교역국과의 사전협의, 각종 수입규제에 대한 사전모니터링강화 등을 통해 통상마찰을 예방하는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미 수면위로 떠오른 문제에 대해서는 통상사절단을 파견해 우리 정부 및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불공정한 통상압력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 인물 초대석
    • 단체장초대석/김관영 전라북도 지사
    2003-04-23
  • ‘남녀평등·공존·발전 사회풍토 조성 목적’
    민간여성기금 단체 ‘한국여성재단’ 자발적인 참여 요구…권익 주장은 발전된 면모 국내 최초로 여성을 위한 민간여성기금 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바로 한국여성재단이다. 아직 모금사업 및 기부문화란 말이 낯설기만 한 국내에 한국여성재단은 지난 1999년 발족식을 갖고 다채로운 이벤트와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전개하고 있다. 이에 올해 창립 4년 차에 접어드는 한국여성재단의 박영숙 이사장을 만나 그동안의 사업현황과 함께 한국의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남다른 시도에 대해 들어봤다. ▲올해 창립 4주년에 접어들고 있네요. 한국여성재단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처음 시작은 여성계 원로지도자들이 모여 특별 과제에 대해 논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99년 12월 이희호 여사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대표로 구성된 59명의 공동위원장과 14명의 이사, 124개 여성단체와 13개 지역네트워크, 그리고 13만여명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국 여성부문의 기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민간기금재단을 만들자고 하는 것에 의견이 모아진 거죠. 민간기관으로서는 최초로 행자부에 신청했고 1년 반 후 여성부가 탄생돼 여성부 소속 재단으로 속해있습니다.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여성문제 및 다양한 모금활동을 펼치는가 하면 각종 단체를 지원하는 등 폭넓은 사업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국여성재단의 경영방침 및 진행했던 사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진정한 남녀평등, 남녀가 조화롭게 공존, 발전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난 2000년에는 국민카드 등의 기업공동캠페인 실시를 진행했고 2001년에는 콘서트 개최 및 의료계공동캠페인 진행, 희망의 동전모금함 설치 등을 마련했고 작년 역시 각종 행사를 시행했습니다. 현재 74억원이 모여진 상태로 크게 여성인력개발사업, 여성장애인·빈곤여성가장·외국인 여성노동자, 가정폭력피해여성 및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사업 등을 벌였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의 주요 활동은 모금사업과 배분사업이라 들었습니다.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또 올해 한국여성재단의 계획안은 어떻게 되십니까. -모금, 배분, 기부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투명하고 명예롭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금년에는 그동안의 행사들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내년에 복지문제를 추가해 대폭적인 수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새 정부 장관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여성바람이 불어 정부에 입각한 4명의 여성장관이 있습니다. 참여정부에 바램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역대 장관 임명수보다 올해 최대 여성장관이 임명, 획기적인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언론에서 비춰졌던 부정적인 시작도 없어진 듯 하고, 사회 분위기 역시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여성 문제는 육아문제라 보는데 정부에서 이끌면 산업계, 사회 역시 동조해 변할 것이라 믿습니다. ▲사회적으로 여성의 권의 및 여건이 많이 신장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발전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정치, 사회 등 광범위하게 활동해오셨는데 여성의 사회참여도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예년에 비해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나 선진국과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일부층만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관계로 전체 여성들의 인식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 자신의 권익 주장을 전처럼 낯설게 느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발전된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사건이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에 대한 폭력 역시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단 원칙이 직접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단체를 위주로 다양한 각도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의 궁극적인 목표, 그리고 나아갈 길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한국 유일의 여성을 위한 민간재단으로 믿음직하고 성실한 여성들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조직개편과 조직강화, 한국여성재단의 대중성 확보, 다양한 대중모금 사업의 정착, 재단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투명성과 공정성에 기초한 독창적이고 전문적인 배분사업에 중점을 둬 발전하려 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 인물 초대석
    • 단체장초대석/김관영 전라북도 지사
    200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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