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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순환형임대 주택이란? 서울시가 2010년부터 시행하려했던 제도로 미리 확보한 임대주택을 재개발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저소득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이다. 재개발이 완료 된 후 재입주하면 비어있는 임대주택은 또 다른 개발지구의 세입자가 입주하는 제도이다. 순환형 임대주택은 대도시의 동북, 동남, 서남, 서북권 등 4개 권역에 나눠 지을 수 있다. 서울시가 계획했던 순환형 임대주택은 계획으로 그쳤다. 계획대로 실행되었다면 지금 겪고있는 임대료대란은 없을 것이다.  지도자의 의지에 따라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지나치게 치솟은 아파트 가격과 임대료 급등은 서민들에겐 지옥이고 희망 없는 삶이다. 늦었지만 2010년에 계획했던 순환형 임대주택제도를 2022년부터 부활해야한다. 금년은 대선이 있는 해로 후보자마다 주택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근본적 대책이 나올지는 의문이다. 필자는 오래 전부터 준아파트급 고층연립주택을 주장했고 12년 전에 제안했던 순환형 임대주택이 현실화 될 때까지 제안해 본다. 한강 하구엔 광활한 고수부지가 있다. 파주와 고양시 접경에 방치되고 있는 이 지역을 임대주택 단지로 개발한다면 50만~100만호를 저렴한 비용으로 지을 수 있다. 도심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있을 때마다 해당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2~3년간 임대주택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고가의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으며 입주할 물량도 없는 실정이다. 파주 고양 접경지역의 고수부지를 매립하여 고층(10층 내외)의 조립식 주택을 건설한다면 입주 시기도 크게 단축할 수 있고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있을 때 마다 큰 혼란과 고통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가 될 것이다. 개발 시작 때 임시 입주(2~3년) 한 후 개발이 완료되면 부담 없이 살던 곳으로 들어가고 그 자리에는 다른 개발이 시작될 때 또 다른주민이 들어가는 순환식 주택단지가 되므로 투기도 사라지고 주거안정도 되고 큰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주택의 여유가 생긴다면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자에게도 저리로 임대할 수 있어 주거안정은 물론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투기도 사라질 것이다. /2022년 1월 21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2-01-21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고속도로에 갓길 활용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원래 고속도로에 갓길(노견)을 만든 취지는 고장 났거나 사고난 차량을 정비소로 견인 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차 시키고 장거리 운행시 잠시 휴식을 취하는 등의 용도로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휴일(토,일요일)에 차량증가시 원활한 소통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갈수록 증가하는 차량 수만큼 지속적으로 도로를 확장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존 도로의 효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증가하는 차량을 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독일의 아우토반은 버스, 화물차를 제외한 승용차의 속도 제한이 없다. 우리나라의 도로보다 차선이 많지 않은데도 소통이 대단히 잘 되고 있다. 고속 차선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차선을 버스전용차선으로 활용하고 있어 버스 운송업자와 이용승객에게는 좋은 제도일수 있지만 교통 소통 총 수요로 볼 때 체증의 주범이 되는 것이다. 체증을 유발하는 또 하나의 주범은 요소요소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 일 것이다. 150km 이상으로 씽씽 달리던 차량들이 급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였다가 카메라 위치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또다시 가속 페달을 밟는다. 추돌 사고가 잦은 원인이며 급감속 급가속의 반복으로 인한 유류 낭비도 많다. 그래서 일정구간을 속도제한 구역으로 확장 운영하고 있다. 제한 속도는 도로마다 다르다. 지방 국도의 경우 60km~80km, 고속도로의 경우 100km~110km로 속도 제한을 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속도제한 보다는 안전거리를 꼭 지키도록 해야 한다. 교통 체증의 주범인 속도제한 조치와 단속 카메라만 없어도 교통 체증이 크게 완화될 것이다.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 차량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각종 규제 때문에 허공으로 날려 보내는 유류소비도 증가 일로에 있다.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규제를 어느 규제보다도 먼저 풀어주어야 한다. 대신에 차량과 차량 간의 안전거리를 지키도록 도로교통법을 조정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제한적 갓길 활용을 확대하는 정책은 당국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차제에 갓길 통행을 계속 확대하고 평일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면 교통체증도 줄고 일부구간(단속카메라가 없는)에서 과속으로 발생하는 사고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1월 10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2-01-10
  • [데스크 칼럼]이영조 대기자
      임인년 새날이 밝았다. 예로부터 호랑이 해는 재물 운이 있는 해이나 불화가 생기기 쉬운 해라했다. 국내외 사정도 이와 다를 바 없어 경기회복 기대와 더불어 국내외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 큰 한 해로 예측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이 다시 불거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각국의 통화완화정책 후유증과 코로나 봉쇄로 인한 생산차질·물류난까지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포가 전세계를 뒤 덮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더해 대선을 앞두고 양당이 세 결집을 위해 앞 다퉈 네거티브 선거전에 열을 올리며 국민 분열을 부채질 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대혼란을 피할 수 없는 해가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우려들을 딛고 국민 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어느 해보다 국운이 따라줄 가능성도 높다. 호랑이는 과거 신앙의 대상으로, 현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로서 오랜 시간 우리 민족과 함께하고 있는 동물이다. 특히 호랑이는 용맹할 뿐 아니라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굉장히 잘 아는 슬기로운 동물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을 딛고 6445억4000만 달러의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으며, 올해는 이를 뛰어넘어 700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연말에 들어설수록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을 필두로, 주력산업과 신산업이 고른 성장을 나타내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는 기호지세(騎虎之勢)라는 말처럼 거대한 세계화의 흐름속에서 산업주도권을 잡기위해 기업과 근로자들의 땀방울로 한 해를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선 정치가 제 역할을 해 국민이 나아갈 방향을 올바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경제성장의 동력인 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규제를 개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 성장을 도와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모든 것은 국민 개개인의 힘이 모여 통합이 이뤄져야 가능한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 방역을 위해 의료인과 소상공인에게 희생을 강요하기보다 이들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소통이 필요하다. 소통은 개인의 문제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어느 조직이든 문제가 실타래처럼 얽혀있다. 그렇다고 조급하게 속수무책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소통과 대화로 하나씩 풀어 가면 반드시 묘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곧 화합이고 소통의 힘이 아닐까 생각한다. /2022년 1월 5일 동아경제 이영조 대기자
    • 칼럼·시론
    2022-01-05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헛소리 멀리하고 스스로 헤쳐 나가야
      2021년엔 기업도 근로자도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2022년도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 않다. 그래도 좌절하지 말고 잘 준비하여 안정을 되찾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 수백만 개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체가 도산했다. 24시 편의점을 비롯하여 유통업체들은 알바비도 감당 못해 종업원을 대폭 줄이거나 무인화로 변신했다. 남들 쉴 때 쉬지 않고 일해도 알바 수입보다 적은 수입으로 버텨야 했다. 어려울 때일수록 포기하지 않고 준비 잘하고 도전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2022의 역발상이다. 2022년도 역발상으로 세상을 돌파해야 한다. 포기하지 말고 희망의 끈을 꼭 잡고 버텨야한다. 앞을 내다보는 소기업 경영자나 자영업자들은 이미 회사규모를 줄이고 종업원 수도 대폭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맬대로 졸라매고 있다. 22년엔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맬 수도 없고 종업원을 더 이상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장밋빛 전망보다는 우선 살아남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 고비를 잘 넘긴다면 2022년엔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하고 지긋지긋한 코로나 정국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헛소리하고 허풍 치는 정치인들 말만 믿고 좋은 날 오길 기다려선 안 된다. 스스로 일거리 찾고 제품개발 하며 새해를 맞이해야 한다. 실수가 두려워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에디슨은 실패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다. 수많은 실패를 통해 성공한 대표적 인물이다. 실패를 두려워 말고 시작부터 해보고 현재의 어려운 환경을 탓하지 말고 죽이 되 든 밥이 되 든 끝까지 해봐야 한다. 실패(시행착오)가 무서워서 시작도 못하고 하던 일도 때려치우고 집에 틀어박혀 세상한탄만 한다면 세상도 나를 버릴 것이다. 2022년은 암울한 한해가 아니고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로 생각하자. 「역발상 2022년!」으로 모두 성공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금년은 호랑이 해다. 호랑이처럼 강인한 정신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2022년 1월 5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2-01-05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각종단체와 언론의 자정노력 필요
      시민단체와 언론 각종위원회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비생산적기구이며 각종 이권에 개입하기 쉬운 단체이다. 그 결과 각종단체의 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또하나의 사회 문제가 될 전망이다. 원래 취지대로 돌아 갈수 있도록 자정 노력을 기울이든가 아니면 허가제로 전화해야 할 것이다. 오랜기간의 군사 독재 정권하에서 억압받던 민중이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것은 시민 단체와 언론의 역할이 컷다. 그러나 순기능을 상쇄할 정도로 역기능 또한 과소 평가할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음식물처리장, 쓰레기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필수시설 마저도 지역이기주의와 시민단체가 합세하여 봉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따른 피해는 결국 그 지역 주민에게 돌아 가고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복지 혜택이 줄어들거나 늦어질 수밖에 없다. 어떤 분야든 지나치면 화가 되고, 적당하면 독이 되는 것이 세상사는 이치이다. 스스로 자제해야 하지만 자제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는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한창 진행 중인 대선마저도 정당간, 후보간 대립을 부추기는 언론 때문에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고 후보들도 말꼬리 물고 비리 부풀리는 등 논란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단체의 구성은 자기 직장에 충실하는 구성원으로 이루어 져야 단체의 활동이 건전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 할수 있음에도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직업삼아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 철새들도 너무 많이 몰려다니며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모두 건전한 활동이라기 보다는 개인의 홍보 활동이나 생계수단 또는 이익과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는 행동으로 보인다. 필자도 각종 봉사단체나 시민 단체에서 활동한 일이 있지만 막상 속을 들여다 보면 원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을 느낄때가 많다. 진심으로 정렬적으로 사회와 국가를 위해 봉사정신을 발휘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작금의 행태들은 집단 이기주의에 편승하여 이권 운동이나 압력단체로서 압력을 행사하려는 경향이 있어 지적하고자 할뿐 시민단체나 정치집단 본연의 활동이나 임무를 폄훼할 생각은 없다. 우선 구성원들의 자성과 단체 리더들의 뚜렷한 목적의식과 정화노력이 필요하다. 이들의 노력이 없다면 국가가 나서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21년 12월 31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1-12-31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과거는 지우고 미래를 말하는 선거
      2022년 3월 8일 실시되는 대선이 약3개월 남았다. 여야 후보 간에 사전 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지도가 높은 두 후보의 공약이 매일 발표되지만 머릿속에 쏙 들어오는 공약은 없다. 현재의 문제점과 과거에 대한 비방만 있을 뿐이다.  5년간이지만 나라를 나라답게 더 좋은 삶이나 희망을 주는 공약을 찾아 볼 수 없다. 당장 어렵고 힘든 일들을 처리하는 공약도 필요하지만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는 공약이 필요하다. 역대 대통령들의 많능 공약도 지금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젊은 세대들의 미래와 우리나라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한일합방 당시 우리의 국력은 보잘 것 없었고 일본은 막강했다. 힘 앞에 장사는 없다. 일본에 통치권을 통째로 내줄 수밖에 없었고 일본통치하에서 일부 젊은 여성은 위안부로 끌려갔고 남자들은 일본기업과 탄광에 강제로 끌려가야 했다. 1965년 한일협정도 우리의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지금 와서 개인보상을 해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를 일본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낙후된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일본의 요구대로 조약을 맺고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피눈물 나는 과거를 지금도 생각하며 보상을 요구해봤자 그들은 청구권 보상으로 끝났단 말만 하며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 차라리 과거를 잊고 과거에 당한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보상은 우리 정부가 해주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일 것이다. 주권이 없었을 때 당한 것을 지금 그들에게 요구하기 보다는 우리가 먼저 해결하겠다는 역발상을 발휘한다면 일본의 콧대를 꺾으면서 단숨에 해결하여 아팠던 과거를 지우고 새출발 할 수 있을텐데!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북한과 일본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강하지 않다. 쓰라린 과거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미래지향적일 수 밖에 없다. 과거가 있는 노인일수록 젊은이들처럼 미래지향적으로 바뀌는 연습이 필요하다. 미래는 보이지 않아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지 모른다.  기성세대는 과거와 현재만을 보고 살아왔다. 지금부터 생각을 바꿔야 한다. 미래를 내다보며 살아가야 더 좋은 미래, 더 아름다운 미래, 더 안전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국민의식이 자리 잡을 것이다. 대선후보들은 과거를 들춰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선거방식을 지양하고 후손 대대로 혜택 받는 설계를 내놔야 한다. 미래디자인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 남보다 한발 앞선 미래디자인이 필요하다. 초급 역발상은 남과 반대로 하는 것이고, 중급 역발상은 남보다 먼저 실천하는 것이고, 고급 역발상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것이다. 고급 역발상으로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지도자상을 보여야 한다. 좋았던 과거는 물려받되 불행했던 과거는 지워야 아름다운 미래가 보일 것이다. /2021년 12월 27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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