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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전염병관리는 모두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생각 버려야!
      세계가 하루 생활권에 들어서고 국민개개인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너도나도 해외여행을 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항공 산업의 발달로 가까운 곳은 당일치기도 가능하고 3박5일이면 웬만한 나라는 다 다녀올 수 있다. 국내여행보다 해외여행이 더 저렴한 곳도 있으니 해외여행 못간 국민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다.   각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전염병의 대부분은 여행객들이 퍼트린다. 이번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 이러스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수만 명이 감염되고 수백 명이 사망하는 사태로 번지고 있다. 그 여파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로 전파되어 나라마다 초비상 상태에 들어갔다. 특정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전염력이 강한 질병을 모두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통제한다. 숫자가 많지 않다면 가능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지만 전염 속도가 빠르고 대량의 환자가 발생할 때는 적기에 치료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다. 전염병 발생 초기부터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한다. 초기 발병 시 자가진단 할 수 있는 진단(키트)장비를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진단 장비는 물론 초기 유사치료약품도 가까운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 몸속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전에 예방 또는 병세가 악화되기 전에 증세를 완화시키거나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병증이 심한 환자만 전문 병원에서 치료하고 경중환자나 초기 환자들은 가까운 보건소나 지역병원에서 1차 치료하도록 하는 의료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 마스크를 사려해도 살 수가 업다. 식약처에서 인증한 마스크는 물론 시중에서 값싸게 살 수 있던 일반 마스크까지 품절되어 일반인들은 구할 수가 없다. 의심증상이 있어도 스스로 해결할 방법(길)이 없으니 전적으로 정부(전문의료기관)에 의존하게 되고 정부와 의료진은 전력을 다하여 예방하고 치료에 힘쓰지만 칭찬보다는 그 책임까지 모두 정부가 지게 되는 것이다.   더 투명하게 더 신속하게 더 편리하게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여 확산되기 전에 초기에 잡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지금 온 국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되도록 의료진과 정부 그리고 온 국민이 하나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0년 2월 11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0-02-11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산의 활용을 극대화 해야
      국토의 70%가 산이다. 한 때는 산 대부분이 민둥산으로 이용가치가 전혀 없는 쓸모없는 땅으로 비가 올때마다 토사가 밀려내려와 강을 메꾸고 논을 덮쳐 폐허로 만들때가 많았다. 일제시대엔 입산금지정책으로 산에 들어갈 수 없었다. 해방 후 혼란기에 큰 참나무는 숯으로 일반목재는 땔감용으로 남벌하여 민둥산이 되었다.   지금도 북한 지역은 벌거숭이 산이다. 야산의 7부 능선까지 곡식을 심으려고 개간하면서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가 발생하여 마을이 통째로 없어지는 현상까지 나타난다. 5.16 군사혁명 후 식목행사를 대대적으로 벌렸지만 어린 묘목이 자라기도 전에 벌채하여 땔감으로 썼고 큰 소나무는 송충이가 갉아먹어 학생들은 수업을 단축하고 송충이 잡기에 동원되기도 했다. 산이 푸른 옷을 입기 시작한 것은 한참 후의 일이다.   식목효과도 있었지만 가장 큰 효과는 난방수단의 변화였다.나무와 낙엽에 의존하던 난방이 편리하고 오래 지속되는 연탄으로 바뀌면서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고 산업화와 경제개발의 성공으로 연탄에서 유류난방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유류보다 전기난방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산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진 것이 녹화를 앞당긴 진짜 이유이다. 산림은 점점 우거지고 낙엽이 쌓여 더욱 비옥해졌다. 다만 침엽수(소나무, 잣나무)가 대부분이던 곳에 활엽수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아름답기는 하나 자원으로 쓸 수 없는 나무만 빽빽하게 자라고 있다.   최근 일부 앞을 내다보는 산주들이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수종 개량(편백나무)에 나서고 있어 희망적이다.아름드리나무가 자란다면 맑은 공기를 맘껏 마시며 아름다운 경치도 감상하고 덤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목재를 자급자족 할 수 있어 좋다.   산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자산이고 삶의 터전이다. 그러나 산을 잘 이용하는 정책은 아직 없다. 젊은 등산객의 전유물처럼 느껴질 뿐이다.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개조해야 한다.   임도를 넓히고 포장하여 노약자와 어린이와 장애인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 정상까지 승용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은 높고 험한 산에는 케이블카를 설치해 모든 국민이 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국민 모두는 물론 세계인도 같이 누릴 수 있는 때가 빨리 오도록 해야 한다. 다만 많은 차량이 내뿜는 매연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루 입산할 수 있는 차량수를 조절하고 통행료도 징수하여 자연환경을 훼손 없이 보존하도록 운영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2020년 1월 23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0-01-23
  • [데스크칼럼] 이영조 대기자, 신바람 경제 일으키자
    이영조 대기자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적 위기감이 높았던 2019년이 지나고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지난 해를 돌아보면 미-중 무역분쟁에 수출이 급감하고 내수 역시 활기를 잃었다. 이러한 와중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분야는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였다. 정부가 주도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생활밀착형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놨지만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엔 미흡한 부분이 많다.   한 예로 지난해 고용이 증가했지만 공공근로정책에 60대 이상이 고용을 주도한 반면, 경제 허리격인 40대가 고용한파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경제는 ‘심리’라고 말한다. 올해는 경제심리 반등을 위해 정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으로 무너진 신뢰와 실망을 희망으로 돌려놔야 할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513조원의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고, 2020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경기 활성화를 예고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100조원 투자프로젝트, 방한 관광객 2000만명 시대, 제2벤처붐 확산, 사회안전망의 촘촘한 보강, D.N.A (Data·Network·AI) 육성과 미래대비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 지출은 마중물이 돼야한다. 다만, 정부는 마구잡이식 국민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재정지출 준칙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정투자를 통한 경기활성화는 한계가 있으므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일자리 창출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해집단의 반발과 경직된 노동정책으로 규제개혁이 지연되면 경제활력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강조했듯이 D.N.A 육성과 미래대비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최근 부각되는 4차산업혁명은 대규모 일자리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단순 일자리가 사라지고, 융합신기술에 적응하는 기업과 인력만 살아남는 무한경쟁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과 정부는 미래를 내다보고 규제혁파와 선행 투자를 통해 신산업과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경제활력을 위해 신산업 발굴·육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을 해도 현실성 없는 정책들로는 불황과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기업과 국민들의 체감에 와 닫는 경제정책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국민과의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 올해는 정부가 앞장서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업활력 제고를 통해 우리경제에 신바람을 불러일으키길 기대한다.   /2020년 1월 7일 동아경제 이영조 대기자  
    • 칼럼·시론
    2020-01-16
  • [칼럼] (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2020 역발상
      2019년엔 기업도 근로자도 최악의 경제상황에서도 잘 견뎌냈다. 2020년은 작년보다는 좋은 세상이 올수도 있으니 좌절하지 말고 잘 준비하여 인정받는 튼튼한 기업으로 성장하면 좋겠다.   2019년은 최악의 정치상황에 최악의 경기침체로 국민 모두가 우울한 한 해를 보내야 했다. 어느 분야는 맑고 어느 분야는 흐린 정도가 아니다. 모든 분야가 먹구름에 뒤덮인 채 한해를 보냈다. 사실이다 1년 내내 우리 환경은 우울함 그대로였다.   그렇다고 금년의 우리환경이 밝아질 것은 하나도 없다. 임금인상의 여파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각종 규제는 작년보다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영업은 모두 1인 기업으로 변신했고 100만개 넘는 중소기업이 사라졌다. 24시 편의점을 비롯하여 영세기업, 식당, 유통업체들은 알바비도 감당 못해 종업원을 대폭 줄이거나 모두 내보내고 업주가 직접 운영해도 알바 수입만도 못하다고 한다.   2020년엔 새로운 희망이 생길수도 있을 것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포기하지 않고 준비 잘하고 도전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역발상이다.   2020년도 역발상으로 세상을 돌파해야 한다. 포기하지 말고 희망의 끈을 꼭 잡고 버텨야한다. 앞을 내다보는 소기업 경영자나 자영업자들은 이미 회사규모를 줄이고 종업원 수도 대폭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맬대로 졸라매고 있다. 금년엔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맬 수도 없고 종업원을 더 이상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장밋빛 전망보다는 우선 살아남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 고비를 잘 넘긴다면 2020년 말쯤 되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만들어질 수 도 있을 것이다. 복권 당첨확률이 8억분의 1이라거나 당첨은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다는 등의 이론을 내세우면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실제로는 매주 1명에서 5명이 1등 복권에 당첨된다. 그렇다면 그 확률은 5000만-1000만분의 1이 되는 것이다.   실수가 두려워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에디슨은 실패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다. 수많은 실패를 통해 성공한 대표적 인물이다. 실패를 두려워 말고 시작부터 해보고 현재의 어려운 환경을 탓하지 말고 죽이 되 든 밥이 되 든 끝까지 해봐야 한다. 실패(시행착오)가 무서워서 시작도 못하고 하던 일도 때려치운다면 성공의 기회도 영원히 오지 않는다.2020년은 암울한 한해가 아니고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로 생각하자. ‘역발상 2020년!’으로 모두 성공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금년은 쥐띠 해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 옛말이 있다. 살아가기 가장 힘든 환경에서도 쥐는 살아남는다. 쥐와 같은 생활력을 발휘한다면 2020년 말쯤 되면 경기회복의 징조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2020년 1월 7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0-01-07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아파트는 거주목적으로만 보유하도록!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대도시를 모두 점령하였고 수년 전 부터는 중소도시까지 아파트가 들어섰다. 과거 수천 년 동안 주거 목적이던 주택이 지금은 투자와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돈 많은 사람은 수십 채에서 수백 채씩 보유하면서 부의 편차가 크게 벌어져 가난한 서민은 가난만 대물림받아 고통을 받고 있다.   1,074만 가구 중 집 한 채만 소유한 가구는 350만 가구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다. 나머지는 부자들이 모두 독점하고 신축되는 아파트까지 계속 사들여 서민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 수도권에서 부동산 폭등이 일어나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언론과 전문가들은 투기를 잡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급이 부족하여 값이 오르므로 공급을 계속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부의 편중이 극에 달한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 더 지어도 부자들이 사들여 값이 떨어질 것 같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이다.   필자의 생각도 같다. 필자가「아파트 스톱」을 제안한 것이 2007년의 칼럼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아파트 더 이상 짓지 말고 수십 수백 채씩 독점하면서 서민의 피 빨아먹는 부자들에게 보유세를 대폭 올려 거주 목적 외의 주택을 모두 내다 팔도록 해야 한다. 자고나면 오르기만 하던 아파트가 자고나면 내리기만 하는 현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2채 이상 보유중인 정부와 집권여당의 공직자들에게도 1채만 남기고 팔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은 잘 하는 정책이다. 15억 이상 주택을 매입 시 대출을 중단시킨 것도 일시적 부작용은 있겠지만 잘 한 정책이니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   수도권 주변에 값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조립식 주택을 대량 공급하여 집이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작은 집에 서 3대가 같이 사는 주거문화로 바꿔 나가도록 해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시 외곽에 조립식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일시적으로 이주하도록 하면 전세 폭등현상도 사라질 것이다. 당장 이행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대가족이 같이 사는 가정에 세제혜택 또는 입시특혜 등 특별한 혜택이 가도록 유도하여 더 이상 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아파트가 남아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일본은 이미 주택이 남아돌아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0년 내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건설사들은 해외로 진출하여 한국형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면 그것이 최고의 브랜드이고 대한민국이 세계경제와 주거생활을 바꾸는 첫 사례가 될 것이다.   /2019년 12월 23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19-12-23
  • [기고] 선학균 화백, 미술인의 날을 국민 축제의 날로…
      매년 12월 5일을 미술인의 날로 정한지도 올해로 벌써 13년째를 맞이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미술인의 날이 전문미술인들의 본령(本領)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축제로 승화,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우리 민족은 찬란한 미술문화의 전통을 지닌 자긍심이 있다. 또한 우리민족의 고유한 언어습관과 기후풍토가 어울려져 형성되어온 한국미술은 한민족의 뿌리요, 주체적인 발현(發顯)임을 다시 한 번 파악, 인지하게 된다.   1970년대 미국에서 ‘한국미술 5000년 전’을 순회전시하면서, 우리민족의 고유한‘전통미술의 계승과 새로운 가치설정’을 추구하는 미술인들의 축제로 자연스럽게 연계되어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고도산업사회의 디지털시대의 물결 속에서 매우 숨 가쁘게 살아가고 있다. 그 속에서 ‘미술의 본질‘은 인간이 지닌 착한 인성을 형성시켜주는 인격적인 변화를 추구하는데서 비롯되어짐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미술의 특질은 인자요산(仁者樂山), 지자요수(智者樂水)로서 요약된다. 즉, 우리민족의 특성은 요산요수(樂山樂水)로서 산(山)이 지닌 관용과 물(水)이 지닌 지혜를 받아 자연의 순리를 감각화함에 있다.   더 나아가 우리 한국미술은 시대정신에 주체적 발현으로써 창출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아진다. 따라서 한국미술은 우리민족이 경험해온 발자취의 총체(總體)로서 계승되고,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미술인의 날을 전 국민 축제의 날로서, 민족문화의 뿌리를 전 세계의 선양하는 날로 정해지기를 마음속 깊이 기대하며, 또한 기원하게 된다.   /2019년 12월 9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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