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9-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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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물 관리 잘하는 농어촌공사 하천관리 못하는 지자체
      비가 내리면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실개천으로 흘러들고 실개천이 모여 소하천이 되고 소하천이 모이면 강이 된다. 실개천과 소하천에 물이 마르지 않으면 가뭄에도 주변농토에 물공급을 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태풍 힌남노에 하천이 범람하여 APT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서 아까운 생명 7명이 사망하고 창사 이래 처음 포스코 제철소가 침수되어 아직도 복구 중이다. 주 원인은 인근에 있는 하천의 범람이지만 제대로 진단도 못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물관리 능력은 0점이라 할 수 있다.    치산치수는 지도자의 첫째 임무이다. 농어촌공사는 전국의 논에 물을 댈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모든 곡물을 수입하고 있는데 쌀만은 자급자족 수준을 넘어 쌀이 남아돌아 걱정이다. 농어촌공사처럼 지자체도 물 관리(하천준설)사업에 집중지원 하지 않으면 매년 홍수 피해로 주민 피해와 국고 손실은 계속될 것이다. 지자체는 하천둔치에 휴식시설 (체력단련시설+휴게시설+편의시설) 설치 자제하고 물 흐름을 깊고 넓히는데 집중해야 한다.   전국의 하천이 물이 흐르지 않아 잡초가 한길씩 자라고 큰 비올 때 떠내려 온 쓰레기가 가득하다. 악취마저 진동하는 곳도 있다. 개천에 토사가 쌓여 천정천이 된 곳도 많다. 폭우가 쏟아지면 흙탕물이 순식간에 넘쳐 논, 밭은 물론 도로와 주택가로 몰려든다.   필자는 지방자치 단체가 농한기를 활용하여 개천준설을 요구하는 칼럼을 가장 많이 쓰고 있다. 필자가 20여 년간 가장 많이 쓴 칼럼은 ① 고속도로 갓길 통행 (시행 중) ② 회전교차로(로터리) 효과 (확장 중) ③ 울릉도 비행장 (건설 중) ④ 원격의료 (시범운영 중) ⑤ 소하천 준설 (일부에서 조금씩 진행) 등이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칼럼이 자주 등장하면 어느 순간 국가사업이 될 때가 있듯이 불합리한 것이 자주 노출되면 시정되고 좋은 생각이 자주 노출되면 정책이 되고 문화가 된다. 실개천과 소하천은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자치단체마다 개천을 준설하고 활용방안을 세워야 한다. 개천을 준설하여 수심을 높이면 물고기들이 다시 자라게 될 것이고 폭우가 쏟아져도 홍수걱정 없어진다. /2022년 9월 22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2-09-22
  • [데스크 칼럼]이영조 대기자, 회사에 ‘좀비’직원 적지 않다
      최근 ‘좀비’ 직장인이 늘어나면서 일부 기업은 생산성이 크게 하락,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다. 좀비 직장인이란 임금을 받기위해 수동적으로 직장에 출근하는 인력을 일컫는다. 이들은 일에 대한 의욕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능률이 떨어지고,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후 근로자의 하루 법정 근무시간은 8시간이다. 그럼에도 한국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아직도 세계 수위권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주변 CEO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나라 일부 근로자들이 직장에 출근해 차(커피)로 시작해 담배를 피우고, 스마트폰을 조작거나 멍 때리고, 잡담 등으로 버려지는 시간이 적지 않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30분전부터 퇴근준비를 하는 등 실제 집중해 근무하는 시간은 하루 대여섯 시간에 불과하다고 한다. OECD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으로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약 68달러에 이르지만, 우리나라는 41.7달러로 이들 국가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친다. 특히 사내 조직에 좀비 직장인이 존재할 경우 이 직장인이 목표업무 할당량을 채우지 못 한 만큼 다른 직원들이 떠맡게 된다.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건실한 직장인마저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된다. 그래서 어느 CEO는 회사에 △꼭 필요한 인력 △있어도 없어도 될 인력 △없어져야 될 인력으로 구분, 이중 세 번째 인력의 경우 회사가 어려울 때 퇴출의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또한 일부 회사의 경우는 부도난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을 지닌 직원은 채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회사 부도가 CEO의 부실 경영이나 방만 경영 등이 원인일 수 있으나, 직원 또한 회사 도산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채용의 문은 활짝 열려있으나 경직된 고용법과 제도로 인해 이러한 좀비 직장인을 해고하는 데는 법의 각종 규제가 수반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미국 등 선진국처럼 경영자에게 권한을 부여 불필요한 인력을 퇴출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 /2022년 8월 11일 동아경제 이영조 대기자
    • 칼럼·시론
    2022-09-20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태풍에 빛난 유비무환 현장
      일국의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관리를 위임 받은 통치자이다.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편안히 먹고 살아 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모든 조치를 해야 하는 자리이다. 그렇다고 통치자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태풍이 오고 있는 상황을 직접 지휘하기 위해 집무실을 지키며 수시로 현장상황을 보고 받고 대처방법을 제사하면서 밤샘을 하였다. 그러나 포항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컸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태풍 때보다 피해가 적어 다행이다.    수년 간 피해상황을 분석하고 대처한 곳도 있다. 1Km에 이르는 위험지역에 차벽을 설치하여 피해를 막는데 성공한 창원이 있다. 유비무환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다. 포항에서는 해병 장병들이 장갑차를 출동시켜 수  십 명의 인명을 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곳곳에서 나타났다. 상점 앞에 덤프트럭을 세워 피해를 막은 곳도 여러 곳에 있었다. 수시로 찾아오는 크고 작은 사고와 돌발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유비무환 정신이 필요하다.   “사후 약 방문”이란 말이 있다. ‘죽은 뒤에 처방한다는, 뜻으로 때가 지난 뒤에야 어리석게 애를 쓰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가족이 죽은 뒤에 후회한 들, 통곡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큰 사고를 당하기 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온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    개천은 물이 흐르는 곳이지 놀이를 하거나 휴식과 건강관리 하는 곳이 아니다. 개천 둔치에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을 경쟁적으로 설치하는 사치스런 사업을 자제하고 예기치 않은 큰 비가 와도 물빠짐이 잘 될 수 있도록 준설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2022년 9월 15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2-09-15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위기돌파 역발상대책!
      경제성장이 한창일 때는 기구를 확장하고 인력도 120%까지 확보하는 것이 성장형 모델이다. 과거의 기업경영 성공작전은 공장 크게 짓고 인력 많이 써서 생산량 늘리는 것이었다. 필자의 회사에서도 120%정신으로 필요인력의 20%는 예비인력으로 확보하는 경영을 했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구호는 한창 세계로 뻗어나가던 D그룹의 고 김우중 회장 구호이다. 기업마다 기구 확장하고 인력 늘리고, 지출 늘리며 방만한 경영을 하다가 맞은 IMF는 뼈아픈 경험이었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는 물가폭등이 심해지고 경기가 침체되어 소비절벽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기업마다 적정인력보다 더 많은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 기계화, 자동화, 무인화를 서두르고 있다. 정부도 각종 위원회를 해체하고 고위공직자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10% 감액하는 등 지출 줄이기에 몰두하고 있다.   대통령의 결단은 확고하다. 지금 이 상황을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정부가 결단해야 할 다운사이징 정책 몇 가지만 적어본다면  1: 정부기구를 최소로 축소하고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이는 일이다. 공무원 수가 늘면 늘수록 규제도 늘고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연금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선거공약도 현 상황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폐기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2: 의료체계도 원격 처방하는 시대를 앞당기는 결단이 필요하다. 3: APT 투기는 지나가고 APT폭락시대로 접어들었다. 서민들의 울분이 잦아들고 곧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올 것이다.  4: 기업을 옥죄고 있는 준조세와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해야 남아있는 기업도 활력을 찾고 신규 진출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5: 정부가 방만한 지출을 지속적으로 줄이는데 앞장선다면 국민들도 정부를 믿고 절약에 동참할 것이다. 6: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경쟁을 자제하고 불요불급한 법안만 통과시켜야 한다. 나머지는 일단 폐기하고 과거 잘못된 법령도 폐기 또는 수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정비해야 한다.   위기돌파 역발상대책으로 현 정국을 안정시켜야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지출을 최소로 줄여서 더 큰 위기가 오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2022년 9월 8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2-09-08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공포를 조장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생명이다. 6.25전쟁 때 가족과 이웃들이 죽어가는 전쟁의 참상을 본 80세 이상 된 사람은 전쟁에 대한 공포심이 가장 큰 사람들이다. 그러나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젊은이들에겐 그런 공포심은 전혀 없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 온 국민은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발동동 구르며 수백원이면 살 수 이는 마스크를 수 천 원씩 주면서 쓰고 다니는 일이 벌어졌다. 미세먼지의 주범은 화물자동차라 하며 화물차의 도심 진입을 막기도 했고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홍보되면서 발전을 중단하는 등 과도한 홍보와 정책 때문에 먼지 공포 속 에서 살던 때가 엊그제였지만 지금은 미세먼지에 대해 관심 갖는 사람은 없다. 도리어 코로나 공포 속에서 수년 째 살아가고 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도 많고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은 물론 모임도 갖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의 위험을 과대하게 홍보하고 엄격하게 통제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에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필자는 미세먼지가 한창일 때부터 지금도 간이측정기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현재 0.02~0.1이하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 수치를 확인하며 살고 있다. 코로나 역시 불안 속에 3차 접종까지 했지만 지금은 4차 접종을 할 생각이 없다.  면역력 관리만 잘하고 사람접촉을 많이 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갖는 가장 큰 공포는 북한의 핵개발이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폭탄이 수 십 개로 알려졌다. 최고지도자가 핵을 머리에 이고 살수 없다는 등 정부는 북이 핵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이 핵을 갖고 있다고 우리 국민 모두 죽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핵을 보유한 나라는 10여 개 국이 있다. 그러나 핵을 사용한 나라는 2차대전시 미국이 일본에 사용한 사례뿐이다. 2차 대전 후에도 지금까지 곳곳에서 국지전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우크라이나에서 6개월 째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러시아도 핵무기만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핵을 사용했을 때 보복공격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인도와 파키스탄도 국경분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두 나라 모두 핵을 사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결국 핵은 과시용이거나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거나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것도 그런 차원 이상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공포에 쌓여 있을 필요는 없다. 전쟁이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공포감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 언론과 정책이행자들은 국민이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집중하되 공포감을 갖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2022년 8월 29일 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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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9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억울증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느끼는 병이 있다면 억울증일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더욱 심한 것은 고도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부패, 빈부격차, 불공정성과 수시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 때문일 것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수백만명의 가족들 그들은 대부분 억울증을 해소 못한채 세상을 떠났다. 국민들 모두가 울분을 참을 수 없는 대형참사! 알고 보면 무리한 진행, 서류중심 점검, 허술한 관리감독, 미숙한 운용 등 안전을 무시한 진행과 본인을 비롯한 실무자들의 책임 떠넘기기 직업의식 때문이다. 금년 여름의 물난리는 100년 만에 우리에게 닥친 천재지변과 시설 관리부실의 결과였다. 처참하게 처형된 서해 해수부 직원은 탈북의 프레임(?)을 쓴 채 시신도 찾지 못하고 있다. 음주운전차량에 받쳐 사망했거나 병원에서 치료중인 운전자들 그들은 대부분 안전수칙을 지키며 운전한 모범운전자들이었다. 매일매일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로 병상에서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가족들의 억울증」 예기치 않은 각종 사고를 아주 막을 순 없지만 줄일 순 있는데, 줄지 않는 이유가 곧 안전 불감증이고 관리 부실이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도 매일 일어나는 각종 사망사고가 안전 조치 미흡으로 나타났다. 안전 불감증 뒤엔 늘 억울증이 따른다. 각종 사고가 줄지 않는 것은 근로자 의식에도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작업장의 조직부터 정부의 거대 조직까지 각종 매뉴얼은 잘 짜여 져 있고 처벌하는 강력한(중대재해법 등) 법도 있지만 사고는 지속된다. 현장을 무시하고 책상머리에 앉아 만든 방대한 계획서에 책상머리에서 서류로 기록한 결과처리까지 실제 행하지도 않고, 확인도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완벽한 것으로 기록하고 결재하는 서류제일주의가 지속되는 한 사고는 앞으로도 지속 발생할 것이다. 각종 사고로 다치거나 죽은 자 그로인해 고통 받는 가족들은 억울증에 걸려 평생 고통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거창한 계획보다 실천 가능한 계획이 필요하고 계획에 대한 실천 과정을 꼼꼼히 챙겨보는 95% 확인정신이 절실하다. 모든 분야에서 개혁보다는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관리부실과 도의적책임이 있는 최고책임자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면 억울증 환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법적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자가 먼저 책임지는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공직자들의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직업의식과 국민 모두의 자기관리 수준이 한 단계씩 올라가지 않으면 억울증은 계속 확산될 것이다. /2022년 8월 25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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