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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법으로 사고 못 막아!
      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근로자가 희생되는 일이 수십 년 되풀이 되고 있다. 국회가 중대재해법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국회의원의 주임무는 법률안을 발의하여 확정시키는 일이다. 그 외에도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일 등 다양하지만 법을 제정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모두 알고 있다. 그런데 법을 만들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수시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안을 많이 발의하는 국회의원을 능력 있는 국회의원이라 생각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 삶에 고통을 주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역기능은 생각하지 않는다. 필자는 법률제정, 개정, 폐기 중 폐기발의를 많이 하는 국회의원이 많아야 하고 그 실적이 많을수록 유능한 국회의원이며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돕는 참일꾼이라 생각한다. 새로 생기는 중대재해법이 사고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기업활동을 위촉시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일자리를 없애는 반작용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듯 하다. 법률이 하나 제정되면 그에 따른 시행령 및 조례가 수 십 가지씩 늘어나서 국민들과 기업에 불편을 주고 수 십 가지 시행령과 조례로 제한하고 위반하면 벌과금을 부과하거나 형벌을 받게 하여 결과적으로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기업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지금 자영업과 소기업 수백만 개가 파산하고 남아있는 기업들도 빈사상태다. 모든 분야에 규제가 심해 전문업체에 의뢰해야하므로 비용이 산더미처럼 늘어난다. 세무는 세무사에 노동은 노무사에 안전진단도 산업안전 전문업체가 각종 인증도 정부산하기관이 해주면서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챙겨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규제를 양산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법 제정보다 불합리하고 당리당락에 치우친 법령들을 폐기하는 일에 눈돌릴 때가 되었다. 지속적으로 개정에 개정을 거듭 하여 누더기 법률이 되면 제정자도, 시행자도, 이행자도 잘 모르는 걸레법(누더기법)이 되고 만다.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하지 말고 폐기한 후 현재의 여건에 맞게 새로 제정하면 된다. 경제 상황과 작업환경은 계속 변한다. 법도 경제발전, 사회변화에 맞게 바뀌고 없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제정하면 현실에 맞기 때문에 폐기에 거부감을 갖지도 않을 것이다. 기존 누더기 법률과 그에 따른 시행령, 조례 등을 과감히 폐기하여 보다 자유롭고 부담 없이 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불편 느끼지 않고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공사장이나 공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법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 근로자가 기쁜 마음으로 출근하도록 집에서 돕고 직장에서는 잘 정돈된 장소에서 동료 간 정보교환을 충분히 하면서 무리하지 않게 작업을 진행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법으로 강제하는 것 보다 사고를 줄이는 길임을 알고 실천하여야 한다. /2022년 2월 3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2-02-03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짧고 단순하게
      2022년은 흙범이 내려왔지만 어둡게만 느껴진다. 경제도 먹구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정치권은 진흙탕 싸움으로 짜증스럽다. 뭐하나 희망적인 것이 없어 보이는 해다.  사람들은 연말연시가 되면 희망이 부풀어 오르고 장밋빛 희망으로 가득 차는 시기인데 금년엔 그런 기운이 보이질 않아 답답하다. 그래도 새해는 이미 한 달 가까이 지나가고 있다. 금년도 거창한 목표는 줄이고 짧게 단순하게 잡아 작은 것 하나라도 성취하며 기회를 잡는 지혜가 필요하다. 어린아이에게 장래 희망을 물으면 대통령, 장군이지만 중·고등학생에게 장래희망을 물으면 좋은 대학이 꿈이다. 대학생에게 물으면 취직이고 노인에게 물으면 건강이다. 크고 화려한 꿈에서 점점 현실적이고 단순해진다. 점점 작아지고 좁아져 큰 꿈을 꿀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 욕심만 있어서 버리지 못하고 한해, 한해 보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보통사람들의 삶이다. 삶의 틀을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계획은 작게, 실천은 짧고 단순하게 결과 확인은 즉시 이루어지도록 삶의 틀을 바꾸는 해로 정해보기를 권한다. 건설현장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보통 5년 정도의 공사기간이 있지만 공정관리에 소홀하여 큰 사고로 이어진다. 5년 내내 지나치게 까다로운 감리 때문에 질질 끌다가 준공 임박해서야 부랴부랴 서둘러 마치려고 엄동설한에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빈들빈들 놀다가 시험 임박해서 밤샘하는 학생들도 있다. 일정은 짧게 짧게, 공정을 쪼개서 관리하고 확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필자는 90년대초 초관리 운동을 시작하였다. 삼원정밀이라는 회사와 같은 시기에 시작하였지만 업종이 조경, 건설업종이라서 필자의 회사에서는 빛을 보지 못하고 제조회사 삼원정밀만 빛을 보았고 삼성그룹에서 이를 실천하여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 그래도 30년을 한결같이 실시하고 있다. 개개인의 달성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루하루 목표는 확인 할 수 있다. 2022년엔 전 직원이 시간대 별 목표를 세우고 확인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쉬운일은 아니지만 목표도 모르고 하는 일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022년을 짧고 단순하게 설계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해로 정하여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보도록 권한다. /2022년 1월 27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2-01-27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순환형 임대주택으로 임대료 안정, 투기도 막을 수 있다
      ※순환형임대 주택이란? 서울시가 2010년부터 시행하려했던 제도로 미리 확보한 임대주택을 재개발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저소득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이다. 재개발이 완료 된 후 재입주하면 비어있는 임대주택은 또 다른 개발지구의 세입자가 입주하는 제도이다. 순환형 임대주택은 대도시의 동북, 동남, 서남, 서북권 등 4개 권역에 나눠 지을 수 있다. 서울시가 계획했던 순환형 임대주택은 계획으로 그쳤다. 계획대로 실행되었다면 지금 겪고있는 임대료대란은 없을 것이다.  지도자의 의지에 따라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지나치게 치솟은 아파트 가격과 임대료 급등은 서민들에겐 지옥이고 희망 없는 삶이다. 늦었지만 2010년에 계획했던 순환형 임대주택제도를 2022년부터 부활해야한다. 금년은 대선이 있는 해로 후보자마다 주택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근본적 대책이 나올지는 의문이다. 필자는 오래 전부터 준아파트급 고층연립주택을 주장했고 12년 전에 제안했던 순환형 임대주택이 현실화 될 때까지 제안해 본다. 한강 하구엔 광활한 고수부지가 있다. 파주와 고양시 접경에 방치되고 있는 이 지역을 임대주택 단지로 개발한다면 50만~100만호를 저렴한 비용으로 지을 수 있다. 도심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있을 때마다 해당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2~3년간 임대주택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고가의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으며 입주할 물량도 없는 실정이다. 파주 고양 접경지역의 고수부지를 매립하여 고층(10층 내외)의 조립식 주택을 건설한다면 입주 시기도 크게 단축할 수 있고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있을 때 마다 큰 혼란과 고통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가 될 것이다. 개발 시작 때 임시 입주(2~3년) 한 후 개발이 완료되면 부담 없이 살던 곳으로 들어가고 그 자리에는 다른 개발이 시작될 때 또 다른주민이 들어가는 순환식 주택단지가 되므로 투기도 사라지고 주거안정도 되고 큰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주택의 여유가 생긴다면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자에게도 저리로 임대할 수 있어 주거안정은 물론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투기도 사라질 것이다. /2022년 1월 21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2-01-21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갓길 통행 확 풀면 교통체증도 줄이고 사고도 줄일 수 있다
      고속도로에 갓길 활용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원래 고속도로에 갓길(노견)을 만든 취지는 고장 났거나 사고난 차량을 정비소로 견인 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차 시키고 장거리 운행시 잠시 휴식을 취하는 등의 용도로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휴일(토,일요일)에 차량증가시 원활한 소통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갈수록 증가하는 차량 수만큼 지속적으로 도로를 확장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존 도로의 효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증가하는 차량을 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독일의 아우토반은 버스, 화물차를 제외한 승용차의 속도 제한이 없다. 우리나라의 도로보다 차선이 많지 않은데도 소통이 대단히 잘 되고 있다. 고속 차선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차선을 버스전용차선으로 활용하고 있어 버스 운송업자와 이용승객에게는 좋은 제도일수 있지만 교통 소통 총 수요로 볼 때 체증의 주범이 되는 것이다. 체증을 유발하는 또 하나의 주범은 요소요소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 일 것이다. 150km 이상으로 씽씽 달리던 차량들이 급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였다가 카메라 위치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또다시 가속 페달을 밟는다. 추돌 사고가 잦은 원인이며 급감속 급가속의 반복으로 인한 유류 낭비도 많다. 그래서 일정구간을 속도제한 구역으로 확장 운영하고 있다. 제한 속도는 도로마다 다르다. 지방 국도의 경우 60km~80km, 고속도로의 경우 100km~110km로 속도 제한을 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속도제한 보다는 안전거리를 꼭 지키도록 해야 한다. 교통 체증의 주범인 속도제한 조치와 단속 카메라만 없어도 교통 체증이 크게 완화될 것이다.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 차량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각종 규제 때문에 허공으로 날려 보내는 유류소비도 증가 일로에 있다.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규제를 어느 규제보다도 먼저 풀어주어야 한다. 대신에 차량과 차량 간의 안전거리를 지키도록 도로교통법을 조정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제한적 갓길 활용을 확대하는 정책은 당국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차제에 갓길 통행을 계속 확대하고 평일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면 교통체증도 줄고 일부구간(단속카메라가 없는)에서 과속으로 발생하는 사고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1월 10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2-01-10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헛소리 멀리하고 스스로 헤쳐 나가야
      2021년엔 기업도 근로자도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2022년도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 않다. 그래도 좌절하지 말고 잘 준비하여 안정을 되찾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 수백만 개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체가 도산했다. 24시 편의점을 비롯하여 유통업체들은 알바비도 감당 못해 종업원을 대폭 줄이거나 무인화로 변신했다. 남들 쉴 때 쉬지 않고 일해도 알바 수입보다 적은 수입으로 버텨야 했다. 어려울 때일수록 포기하지 않고 준비 잘하고 도전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2022의 역발상이다. 2022년도 역발상으로 세상을 돌파해야 한다. 포기하지 말고 희망의 끈을 꼭 잡고 버텨야한다. 앞을 내다보는 소기업 경영자나 자영업자들은 이미 회사규모를 줄이고 종업원 수도 대폭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맬대로 졸라매고 있다. 22년엔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맬 수도 없고 종업원을 더 이상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장밋빛 전망보다는 우선 살아남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 고비를 잘 넘긴다면 2022년엔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하고 지긋지긋한 코로나 정국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헛소리하고 허풍 치는 정치인들 말만 믿고 좋은 날 오길 기다려선 안 된다. 스스로 일거리 찾고 제품개발 하며 새해를 맞이해야 한다. 실수가 두려워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에디슨은 실패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다. 수많은 실패를 통해 성공한 대표적 인물이다. 실패를 두려워 말고 시작부터 해보고 현재의 어려운 환경을 탓하지 말고 죽이 되 든 밥이 되 든 끝까지 해봐야 한다. 실패(시행착오)가 무서워서 시작도 못하고 하던 일도 때려치우고 집에 틀어박혀 세상한탄만 한다면 세상도 나를 버릴 것이다. 2022년은 암울한 한해가 아니고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로 생각하자. 「역발상 2022년!」으로 모두 성공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금년은 호랑이 해다. 호랑이처럼 강인한 정신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2022년 1월 5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2-01-05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각종단체와 언론의 자정노력 필요
      시민단체와 언론 각종위원회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비생산적기구이며 각종 이권에 개입하기 쉬운 단체이다. 그 결과 각종단체의 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또하나의 사회 문제가 될 전망이다. 원래 취지대로 돌아 갈수 있도록 자정 노력을 기울이든가 아니면 허가제로 전화해야 할 것이다. 오랜기간의 군사 독재 정권하에서 억압받던 민중이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것은 시민 단체와 언론의 역할이 컷다. 그러나 순기능을 상쇄할 정도로 역기능 또한 과소 평가할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음식물처리장, 쓰레기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필수시설 마저도 지역이기주의와 시민단체가 합세하여 봉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따른 피해는 결국 그 지역 주민에게 돌아 가고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복지 혜택이 줄어들거나 늦어질 수밖에 없다. 어떤 분야든 지나치면 화가 되고, 적당하면 독이 되는 것이 세상사는 이치이다. 스스로 자제해야 하지만 자제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는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한창 진행 중인 대선마저도 정당간, 후보간 대립을 부추기는 언론 때문에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고 후보들도 말꼬리 물고 비리 부풀리는 등 논란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단체의 구성은 자기 직장에 충실하는 구성원으로 이루어 져야 단체의 활동이 건전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 할수 있음에도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직업삼아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 철새들도 너무 많이 몰려다니며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모두 건전한 활동이라기 보다는 개인의 홍보 활동이나 생계수단 또는 이익과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는 행동으로 보인다. 필자도 각종 봉사단체나 시민 단체에서 활동한 일이 있지만 막상 속을 들여다 보면 원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을 느낄때가 많다. 진심으로 정렬적으로 사회와 국가를 위해 봉사정신을 발휘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작금의 행태들은 집단 이기주의에 편승하여 이권 운동이나 압력단체로서 압력을 행사하려는 경향이 있어 지적하고자 할뿐 시민단체나 정치집단 본연의 활동이나 임무를 폄훼할 생각은 없다. 우선 구성원들의 자성과 단체 리더들의 뚜렷한 목적의식과 정화노력이 필요하다. 이들의 노력이 없다면 국가가 나서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21년 12월 31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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