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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큰 증권시대…'투기판 불식' 규제 시급

  국민의힘 류성걸 국회의원(뒷줄 여덟 번째)과 정우택 국회부의장(뒷줄 아홉 번째)이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큰 증권(STO), 미래에 가져올 변화는?' 토론회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금융委 규율체계 정비방안 과세문제·시장육성 등 미진 제도권 안착 위해 규제 필요"   '토큰 증권(STO), 미래에 가져올 변화는?' 토론회가 7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토큰 증권 발행과 유통에 대한 허용 방안이 제대로 기능하고 토큰 증권 시장이 제도권 내에 잘 안착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류성걸 국회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과 가상자산의 활발한 거래에 힘입어 전 세계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모는 1000조 원에 육박했고 토큰 증권 시장도 점점 그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은 토큰 증권에 대한 과세 문제, 시장 육성을 위한 세밀한 방안과 문제점이 미진하다"고 밝혔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사고가 잇따라 벌어져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는데 이에 더해 토큰 증권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 비우량 자산의 토큰 증권화와 투기적 현상으로 더욱 크고 빈번한 시장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거래와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에서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이상근 교수와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문성훈 교수가 각각 'STO가 가져올 미래 금융환경의 변화는?', 'STO과세의 합리적인 방법은?' 을 주제로 발제했다. 서울시립대학교 최원석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법무법인 평안 권형기 변호사,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선임연구위원, 법무법인 지평 신용우 변호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국 이윤수 국장,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본부 천성대 본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토큰 증권(STO), 미래에 가져올 변화는?' 토론회는 국민의힘 류성걸 국회의원(대구 동구갑), 한국조세정책학회가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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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7

• 디지털 금융혁신 성큼

  7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큰 증권(STO), 미래에 가져올 변화는?'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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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7

• 지난달 외국인 국내주식 1조2000억 순매수…5개월째 '바이 코리아'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주식을 약 1조2천억원 순매수하며 5개월 연속 매수세를 이어갔다. 금융감독원이 9일 발표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1천690억원을 순매수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5천350억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6천340억원을 각각 순매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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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9

• 작년 하반기이후 10개사 인적분할 시도…소액주주 지분희석 우려

  올해 말 지주회사 전환 관련 과세 특례 일몰을 앞두고 인적분할 재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의 마법'으로 지배주주 지배력이 높아지는 데 반해 소액주주 지분이 희석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규제가 요구된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이후 유가증권시장에서 인적분할 재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한 회사는 현대백화점[069960], 현대그린푸드[005440], OCI[010060], 대한제강[084010], 동국제강[001230], 조선내화[000480] 등 1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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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9

• ‘동학개미’ 금투세 도입 반발

  유예될 때까지 민주당사 시위 대주주 해당 여부에 상관없이 5천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이 결성한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의결이 이뤄지는 11월 말까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간헐적으로 집회·시위를 개최하겠다는 밝혔다. 앞서 한투연 회원은 민주당사 앞에 모여 ‘금투세 주가폭락’ ‘주식시장 대재앙’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촛불을 들고 금투세 강행을 고수하는 민주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 회원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금투세 유예를 촉구하는 문자를 보내고 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통화에서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2024년 총선에서 낙선 운동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1천400만명 개인투자자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 법안이 부결된다면 주식시장에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민주당사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결사적으로 막겠다”고 말했다. 5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극소수라는 점에서 금투세 유예는 ‘부자 감세’라는 주장도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 자체가 증시에 악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 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낸다는 원칙 자체는 맞는 말이라고 보지만, 주식시장 ‘큰 손’들이 금투세를 피해 해외 증시 등으로 옮겨가면 코스피·코스닥 지수는 단기적으로 폭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세를 유예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지난달 성립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한 청원인은 “금투세는 외국계와 기관 등은 부담하지 않는 개인투자자의 독박과세”라며 “1% 이내의 부자들만 해당하기에 99%의 개인투자자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1%도 안되는 강남신축아파트가 반값으로 폭락하면 99% 아파트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 없는 것처럼 같은 시장 안에서는 무조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청원서 공개 이후 15일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2022년 12월 2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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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증시 거품 빠지나…반대매매↑·신용잔고↓

  빚투 개미 반대매매로 손실 확정 신용융자이자율 상승…빚투 줄어 우리 증시의 거품이 붕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명 빚을 내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대매매가 늘고 신용잔고가 급감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의하면 지난 15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규모는 315억5500만 원으로 지난해 10월 7일(344억2000만원) 이후 8개월여 만에 가장 많았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도 최근 크게 올라 13.1%로 올 들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 증시가 연일 폭락하면서 제때 돈을 갚지 못한 투자자가 늘어나 반대매매를 부르고 반대매매가 다시 주가를 낮는 악순환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반대매매는 40% 이상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주식투자자가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족한 물량만큼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 강제로 신용융자를 상환하는 것으로 의미한다. 반대매매를 당한 투자자들은 평가손실을 실제 손실로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한 금액을 뜻하는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20일 기준 20조300억 원으로 한 달 전 21조6258억 원보다 7.4%(1조5958억 원) 감소했고, 어제는 이 금액이 20조 미만으로 떨어졌다. 신용융자 잔액은 올해 초 23조 원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 1월 증시가 폭락하면서 3월 초 20조80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든 후 잠시 늘어났으나 다시 급감하는 추세다. 최근의 신용융자 감소에는 각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이자율 인상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금융투자는 융자 기간 7일 이내의 이자율을 연 4.50%에서 4.75%로 0.25%포인트(P) 올렸다. 8∼15일(7.00%→7.25%)과 16∼30일(7.40%→7.65%) 이자율도 0.25%P씩 높였다. DB금융투자는 이자율을 전 구간에 걸쳐 0.20%P씩 인상하기로 했다. 융자 기간 91∼350일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현재 9.51%에서 9.71%로 올랐다. 90일 이내 이자율도 5.18∼9.08%에서 5.38∼9.28%로 높아졌다. 메리츠증권 역시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0.10%p 높이기로 해 융자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기존 5.81∼8.80%에서 5.91∼8.90%로 상승하게 됐다. 한국은행이 다음달에도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계획이어서 올해 안에 신용융자 금리가 연 10%를 넘을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주가가 떨어져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자율까지 높아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이 빚투에서 손을 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증권 전문가들은 우리기업의 주가가 저점을 확인하려면, 우선 과도한 신용융자 부담부터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우량기업들의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용융자 부담이 줄어들면 국내기관들이 주가 방어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2022년 6월 2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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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