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경제정책 기사

• 소득 1~3분위 실질소득 줄어…"최저임금 인상해야"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권리 보장 방안 토론회'가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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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임금 삭감없이…단기육아휴직 보장을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넥슨지회 임선영 운영부장이 30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모두에게 임금 삭감 없는 단기간육아휴직보장' 집담회에서 'IT업계에서 육아휴직자의 생존 방법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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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세수 펑크'는 나고…정부, 자동차개소세 인하연장 고심

  정부가 내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고심 중이다. 대규모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하면 인하 조치를 종료해야 하지만, 상반기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한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승용차 등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소세 인하 조치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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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횡재세 선긋는 윤정부…野 "시장만능주의만 외쳐"

  '횡재세와 기본소득' 토론회가 2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횡재세 도입의 의미를 파악하고 초과이윤이 국민의 보편적인 경제기본권을 향상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은 "국회에 발의된 횡재세 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정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선을 긋고 있는데, 특정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시장만능주의만을 외치는 모습은 조선말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가지 못한 쇄국정책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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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주가폭락사태 비상대응 가동"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 등 4개 기관장이 모여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의지를 다졌다. 23일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주가 급락 사태 관련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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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수출中企 정책자금 무제한 푼다

  내년까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이 횟수 제한 없이 지원되는 등 수출 중소기업 우대 조치가 강화된다. 또 수출 지원 다각화를 위해 하반기 수출바우처 65%가 내수기업에 우선 배정되고, 중동시장 개척을 위해 오는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새롭게 설치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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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