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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플랫폼법 추진…"빅테크 기업 혁신환경 조성"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 정책의제 형성 및 담론 환경 톺아보기' 세미나가 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디지털 플랫폼의 국내외 현황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산업의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은 "플랫폼 기업들의 지배력이 사회적인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기존 사업자들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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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소송중인 '망이용료' 빅테크 입김 먹힐까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거대 플랫폼의 시장 독점과 불공정행위, 망사업자(ISP, SK브로드밴드 등)와 콘텐츠 사업자(CP, 넷플릭스 등), 이용자(End User)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의 지배력이 소모적인 싸움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되 기존 사업자들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담론이 힘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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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AI기본법·표준원 설립 추진… 세계 표준 주도"

  'AI 개발 및 활용 윤리와 글로벌 표준제정 한국 내 법제화를 선도하기 위한 포럼'이 31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AI 소울 포럼 창립을 기념해 인공지능의 윤리와 표준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의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소울은 외부로 드러나는 AI의 기술보다 인공지능의 윤리와 표준에 있다"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AI기본법을 추진해서, 기존의 법 제도로는 담지 못하는 인공지능의 속성을 반영해 우리나라가 AI 분야의 표준을 선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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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초거대 AI시대 개인정보 데이터 제도화 시급

  '초거대 AI 시대의 대한민국 그리고 AI 주권' 토론회가 3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초거대 AI 시대를 맞이하며 국내 기업들의 입장을 경청해 대한민국의 AI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은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그동안 발표해 온 신기술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아 제도적인 지원에 여전히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사업자의 입장이 엇박자인 채로 제도 중심의 논의만 하다가는 불필요한 규제 논의로 이어진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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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사이버보안기술 어디까지 왔나

  3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 사이버보안 민·관·학·연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무소속 박완주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사진=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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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AI 주권 확보를

  카카오 김경훈 AI 정책지원 이사가 3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초거대 AI 시대의 대한민국 그리고 AI 주권' 토론회에서 'AI 시대, 대한민국의 AI 주권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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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