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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들 재벌 배불리기 혈안…새 운영법 필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국회 대 토론회'가 23일 오후 1시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자율과 책임경영은 문구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기획재정부와 정부의 통제와 관리 대상이 되고 말았다"면서 "공공기관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기능을 축소하는 것으로부터 민영화를 저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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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들 재벌 배불리기 혈안…새 운영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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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에 민주성 강화
- 23일 오후 1시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 국회 대 토론회' 참석 패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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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공기관장 업무추진비 평균 1285만원 '반등'
- 지난해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1인당 평균 1천285만원 정도로 3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한국환경공단 두 곳은 4천만원이 넘었다.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 및 발전 자회사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은 하위권에 분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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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강릉 산불, 장비·인력 총동원 진화에 최선"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발생한 산불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진화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회의는 이날 오후 1시30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렸으며,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산림청·강릉시 등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았다. 강릉시는 영상을 통해 진화 작업 현황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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