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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요금인가제 29년만에 폐지…신요금제 출시
    요금 인가제→유보 신고제요금 인상 VS 경쟁 활성화  마지막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로 지난 1991년 도입된 인가제는 29년만에 폐지되며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인가제가 폐지된 자리는 유보신고제가 메우게 된다.   이번에 폐지된 ‘통신요금 인가제’는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기존 요금제의 가격을 인상할 경우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과점적 통신시장에서 1위 사업자가 통신요금을 높이면 나머지 사업자들이 이에 맞춰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해 전체 통신요금이 인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 제도가 ‘유보신고제’로 바뀌면서 앞으로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새 요금제를 출시할 때 KT, LG유플러스와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면 된다. 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간 심사를 통해 요금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통신요금 인가제’가 전면 폐지된다기 보다는 ‘유보신고제’로 바뀌는 만큼 급격한 요금인상 우려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오히려 경쟁을 통해 보다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업계가 가입자 유치경쟁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할 경우, 가입자들이 타사나 알뜰폰으로 번호이동이 이뤄져 요금 인상은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논리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인가제가 폐지되지만, 정부는 여전히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급격한 요금인상 등을 반려할 수 있는 제어 수단을 갖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요금 담합인상 우려는 기우라고 일축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시민 단체의 통신비 인상 우려는 통신3사의 담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거 자체가 잘못됐다”며 정부가 추진한 법안인만큼, 사업자들도 경쟁 활성화에 나서 오히려 다양한 요금제 출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최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15일간 심사를 통해 요금 인상 우려가 있으면 반려할 수 있다”며 일부 위원들과 시민단체들의 우려를 일축했다.   반면, 인가제 폐지를 반대해 온 소비자·시민단체는 이통3사가 담합해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7만원이상 5G 고가요금제 출시를 막아 5만원대로 낮출 수 있었던 것이 요금인가제의 덕이라며 “그나마 인가심의자문위원회를 통해 요금의 적정성 등을 심의해왔던 요금인가제도도 한 달 가까운 기간이 소요되면서도 졸속으로 심사되기 일쑤였던 것을 돌이켜보면, ‘유보신고제’ 또한 사실상 실효성 없는 거수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LTE 등 다른 요금제에 있어선 요금 인가제 폐지에 따라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할 순 있겠지만, 5G 요금제의 경우 고가요금제 중심의 재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업계가 5G에 막대한 장비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고가 요금제를 통해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을 끌어올려야 하는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2020년 6월 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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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
    2020-06-04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조기분양’
    건설사, 6~8월 6만7700여가구 일반분양 예정하반기, 분양가 상한제·전매제한 등 규제 예측  오는 7월부터 강화되는 부동산 규제를 앞두고 건설사들의 밀어내기식 아파트 분양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8월부터는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에서의 아파트 분양권 매매 행위가 사실상 금지된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분양권 거래가 22년만에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는 수순으로 보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하면 오는 7월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칠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신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기 가평과 여주 등 일부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과 부산, 대전, 울산 등 전국이 사실상 전매제한 영향권에 들어서게 됐다.   이는 과열된 청약시장을 잠재우고, 투기 세력을 차단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의하면 청약시스템 이관 후 지난 2~3월 진행된 전국 31곳 아파트 청약에서 19곳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이 기간 1순위 청약자수는 총 49만4322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8만7586명) 대비 163%가 증가한 것이다.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 43:1)도 지난해 같은 기간(14:1)보다 3배 넘게 증가했다.   건설사들은 최근의 분양시장 호조에 편승하고 강화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도 신규 분양 물량을 대거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의하면 6~8월 중 전국에서 총 6만7748가구가 일반분양(임대 제외) 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1.6% 증가하는 수준이다.   이 기간 대부분의 지역이 전매제한 지역이 되는 수도권은 3만6665가구가, 모든 지역이 전매제한 지역이 되는 지방 5개광역시에서는 1만8449가구가 분양할 계획이다.   업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물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더해 규제 시행 이전 청약경쟁은 매우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령 개정 시행 이전에 분양을 받아야 준공 전 1회의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하반기 예정된 신규 물량의 조기 공급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오는 7월말 시행이 예고됐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달리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는 예상치 못했던 규제”라며 “이를 보면 하반기 정부의 주택 정책은 예측 불가다. 하반기 예정된 분양 물량을 앞당겨 분양하기 위해 공급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건설사는 개발 호재가 있고, 수요가 많은 주요 인기지역에서는 전매제한 조치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갑작스런 분양권 전매제한 발표 이후에도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는 높은 청약 경쟁율이 확인되고 있다”며 “전매제한 조치를 시행하더라도 수요가 많은 인기지역에서의 청약 열기는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년 6월 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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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코로나 장기화로 해외수주액 급감
    올 1~5월 누적수주액 전년比 67%↑ 1~2월 수주가 절반이상 ‘속빈강정’  올들어 5월까지 해외건설수주액이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무려 67%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 하지만, 건설사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올해 해외건설수주액 증가는 지난해 부진의 기저효과가 큰데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월을 정점으로 수주액이 줄어드는 추세가 역력하기 때문이다.  해외건설협회에 의하면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누적수주액은 약 148억1440달러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약 88억9438만달러)과 비교해 무려 67%(29억2006만달러)나 증가한 금액이다. 하지만 지난해(223억2728만달러)의 경우 2006년(64억달러) 이후 수주 실적이 가장 저조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저효과가 크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수주 흐름도 좋지 않다. 1월 56억4603만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2월 37억2232만달러, 3월 18억2989만달러, 4월 17억9023만달러, 5월 18억2597만달러에 그쳤다. 1~2월 수주액이 전체 수주의 절반을 넘을 뿐더러, 3~5월 수주액은 매월 18억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주감액도 불어나고 있다. 수주감액은 기업이 최초 수주액을 신고한 이후 사업이 진행되면서 인건비·재료비 상승이나 공사지연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감소액이다.  지난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19만달러 규모의 수주 감액이 발생했고 2월엔 쿠웨이트에서 1257만달러 감액이 생겼다. 특히 3월에는 사우디·쿠웨이트 등 중동은 물론 유럽 시장에서 2억1629만달러의 대규모 감액이 발생했다. 최근 들어서는 인도,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 시장에서도 수주 감액이 나타나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이 중동을 넘어 유럽·아시아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코로나19 사태로 업계는 인력 파견 차질, 발주국 행정 조치에 따른 현장 축소 운영, 현장 폐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해외건설협회 집계 결과, 국내 건설사가 시공 중인 해외 건설 공사현장 1800곳 중 최근 70여곳이 코로나19로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건설업계를 더욱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앞으로의 전망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최근 두바이유 가격은 30달러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해외건설협회가 4월말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올해 4분기까지 국제유가가 20달러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015~2016년 국제유가가 20~30달러선에서 움직일 당시 중동국가들이 수주를 줄이자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액은 30% 이상 급감한 경험이 있다.   뿐만아니라, 최근 해외시장에서 우리 건설사들의 수주경쟁력은 예전만 못하다. 대규모 자본으로 무장한 중국 건설사의 약진, 중동국가의 자국 건설사 보호 조치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일각에서는 중동 수주 쏠림현상을 탈피해 수출시장 다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세계 최대 건설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아시아시장에서 우리 건설사들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신흥국 자본이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흥국 시장 위축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해외실적을 견인했던 다수의 신흥국 프로젝트들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 정정 불안, 경제 위기 등으로 금융 주선이 지연되면서 계약이 해지되거나 중단된 상태라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2020년 6월 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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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0-06-03
  • 코로나 장기화로 해외수주액 급감
    올 1~5월 누적수주액 전년比 67%↑1~2월 수주가 절반이상 ‘속빈강정’   올들어 5월까지 해외건설수주액이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무려 67%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 하지만, 건설사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올해 해외건설수주액 증가는 지난해 부진의 기저효과가 큰데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월을 정점으로 수주액이 줄어드는 추세가 역력하기 때문이다.   해외건설협회에 의하면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누적수주액은 약 148억1440달러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약 88억9438만달러)과 비교해 무려 67%(29억2006만달러)나 증가한 금액이다. 하지만 지난해(223억2728만달러)의 경우 2006년(64억달러) 이후 수주 실적이 가장 저조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저효과가 크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수주 흐름도 좋지 않다. 1월 56억4603만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2월 37억2232만달러, 3월 18억2989만달러, 4월 17억9023만달러, 5월 18억2597만달러에 그쳤다. 1~2월 수주액이 전체 수주의 절반을 넘을 뿐더러, 3~5월 수주액은 매월 18억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주감액도 불어나고 있다. 수주감액은 기업이 최초 수주액을 신고한 이후 사업이 진행되면서 인건비·재료비 상승이나 공사지연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감소액이다.   지난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19만달러 규모의 수주 감액이 발생했고 2월엔 쿠웨이트에서 1257만달러 감액이 생겼다. 특히 3월에는 사우디·쿠웨이트 등 중동은 물론 유럽 시장에서 2억1629만달러의 대규모 감액이 발생했다. 최근 들어서는 인도,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 시장에서도 수주 감액이 나타나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이 중동을 넘어 유럽·아시아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코로나19 사태로 업계는 인력 파견 차질, 발주국 행정 조치에 따른 현장 축소 운영, 현장 폐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해외건설협회 집계 결과, 국내 건설사가 시공 중인 해외 건설 공사현장 1800곳 중 최근 70여곳이 코로나19로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건설업계를 더욱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앞으로의 전망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최근 두바이유 가격은 30달러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해외건설협회가 4월말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올해 4분기까지 국제유가가 20달러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015~2016년 국제유가가 20~30달러선에서 움직일 당시 중동국가들이 수주를 줄이자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액은 30% 이상 급감한 경험이 있다.    뿐만아니라, 최근 해외시장에서 우리 건설사들의 수주경쟁력은 예전만 못하다. 대규모 자본으로 무장한 중국 건설사의 약진, 중동국가의 자국 건설사 보호 조치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일각에서는 중동 수주 쏠림현상을 탈피해 수출시장 다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세계 최대 건설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아시아시장에서 우리 건설사들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신흥국 자본이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흥국 시장 위축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해외실적을 견인했던 다수의 신흥국 프로젝트들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 정정 불안, 경제 위기 등으로 금융 주선이 지연되면서 계약이 해지되거나 중단된 상태라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2020년 6월 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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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 소규모 발전사업자 수익성 ‘뚝’
    REC가격 3년간 70%하락수요 비해 과잉공급…보급속도 조절해야   최근 3년간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급락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업계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성은 REC+SMP(계통한계가격)으로 결정된다. SMP는 한전이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매입하는 가격인데,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유가 폭락에 SMP 가격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REC 가격 또한 지난 3년간 70%가량 폭락,  ㎾h당 4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REC가격 하락은 신재생에너지 기술발전에 따른 효율증가와 보급확대의 결과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당장 태양광 등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수익성 저하로 코너로 몰리고 있다. 이에 발전사업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용량 확대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대응이 REC 가격 상승을 이끌어 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섣부른 시장 개입이 한전 및 자회사 등 공기업 발전사업자의 부담을 높여 결국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한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넘쳐나는 공급을 조절해야 하는데,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정책들은 부담을 발전사에 떠넘기는 것으로 결국 소비자 부담”이라며 “효율이 떨어지고 계통접속도 어려운 소규모 업자들을 양산하면서 그 부담을 발전사가 지라고 하는 건 도덕적 해이”라고 언급했다.   에너지전문가들은 정부가 REC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태양광 등 보급속도 조절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현실적 목표설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9차 기본계획)’ 최종안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앞서 총괄분과위원회는 석탄발전 및 원자력발전 축소 및 LNG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하는 9차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안대로라면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LNG가 확대되고, REC 등 보조금 없이는 경제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40%까지 늘어난다. 결국 한전 등 발전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신재생에너지 기상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는 ‘간헐성’도 전체 에너지원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9차 기본계획 초안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지난해 15.8GW에서 2034년 78.1GW로 4배 가까이 늘어난다. 신재생의 간헐성 등을 감안해 최대전력시 공급기여도는 11.2GW만 반영했다고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효율이 좋지 않다는 의미다.   9차 기본계획 초안의 전력 수요 예측을 두고도 우려가 있다. 총괄분과위원회는 2034년까지 목표 수요를 104.2GW로 산정했다. 올해부터 2034년까지 연평균 1.0%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것으로 앞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연평균 1.3% 증가율보다 낮게 책정한 것이다. 이는 한반도 온난화 현상에 따른 여름철 전력수요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부문 전기수요 증가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   /2020년 6월 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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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및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MOU’
    <한국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강원식 회장(사진 左),  본투글로벌센터 김종갑 센터장(중앙),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박종면 회장>   건설교통신기술협회, 본투글로벌센터·G-PASS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박종면)가 2일 판교테크노밸리 내에 위치한 스타트업캠퍼스에서 본투글로벌센터(센터장 김종갑)과 한국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회장 강원식)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ICT 및 건설교통 기업의 스마트 건설교통기술 개발 및 스마트시티 및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공동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3개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은 △스마트솔루션(스마트시티·건설·교통·환경·에너지·정보통신 등) 글로벌 프로젝트 공동 참여,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솔루션 관련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및 입찰 참여 지원, △ICT 스타트업-대중소기업 간 스마트 건설기술 융합 및 기술개발 협력 지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스마트기술 및 해외조달을 위한 전시회, 콘퍼런스, B2B 프로그램, 이벤트 지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박종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패스트팔로우가 아닌 퍼스터무버가 되어 혁신적인 ICT 스타트업 기업과 건설신기술을 융합헤 시장에 진출해야만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스마트 건설기술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제도혁신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거듭 그는 “보수적 성향이 강한 건설업계 특성상 새로운 소재와 기술을 도입하려는 과감함보다는 기존의 소재와 기술을 계속 사용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정책 마련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갑 본투글로벌센터장은 “글로벌 건설 현장에 스마트 안전관리, 가상건설, 장비 자동화 로봇 등 혁신기술기업의 기술력이 접목된다면 재해율 감소는 물론 건설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혁신기술기업의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 확대를 위해 3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전략적 협력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강원식 회장은 “아시아 등 신흥국가의 공공주도 스마트시티 정책에 따라 스마트시티 분야가해외건설의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적극적인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이 필요하다”며, “ICT 스타트업 및 중견·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 실현을 위해 해외조달시장 진출 컨설팅 제공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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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2
  • 스마트공장, 中企 현장 눈높이 맞춰야
    도입기업 다수 부분 ‘자동화’ 스마트 공장 고도화 어려워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정책이 중소기업의 현장 눈높이와 달라 시정이 요구된다.  정부가 발표한 2020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을 보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대·중소 상생형 구축,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스마트화 역량강화, 스마트 마이스터 운영 등으로 나뉜다. 올해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은 특히 고도화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눈에 띤다.   스마트공장의 도입 수준은 레벨 0에서 레벨 5까지 6단계로 이뤄지는데 레벨 3이상을 고도화단계라고 표현하고 있다. 레벨 3이상 수준은 ERP, MES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현장의 설비도 자동화시스템이 갖춰졌을 때 올라오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 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1단계는 부분적 표준화 및 데이터 관리가 되는 단계이고, 2단계는 생산정보의 모니터링이 실시간 가능해지는 단계다. 한국생산성본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관계자에 의하면 스마트공장 도입 10개 기업 중 7~8개 기업은 아직 레벨 1, 2단계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레벨3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 단순히 기존 구축된 공장의 수준 평가에서 레벨2 이상 기업이 레벨3으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 사이에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 현재 도입 공장 대부분은 스마트 솔루션은 도입됐지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이 전무한 경우가 다수다. 설혹 가용 데이터를 수집하더라도 이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다. 중소기업의 특성상 담당 직원의 부재와 전사차원의 지원이 미미하다 보니 디지털 시스템이 도입되더라도 원래의 업무 방식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현장 스마트공장 구축 담당자들의 전언이다.   그리고 중소기업 입장에서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국내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했다는 것은 독일처럼 전체에 스마트·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다기 보다 일부 한 라인에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기업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스마트공장 레벨 3단계부터 본격화된다고 한다. 데이터분석을 통해 불량률을 예측해서 불량률을 줄이고 납기를 단축하게 되는 단계다. 그런데 마지못해서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도입하고 내부의 직원이 적극 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6개월~1년 사이 시스템이 사장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컨설팅 전문가들은 스마트공장 고도화 추진은 하루아침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 설비와 시스템을 운영하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스마트 공장 고도화를 위해서는 이미 구축된 스마트공장의 경우, 잘못된 부분을 전문 인력 투입을 통해 최적화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수평적 확장을 통해 기업의 스마트공장의 일부 라인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으로 확장시키는 단계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2020년 6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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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2
  • 축산분뇨, 악취 규정 등 관련법 정비 시급
    악취방지법·가축분뇨법 이원화 ‘혼선’지자체 법 적용따라 행정처분 달라져   축산분뇨와 관련한 악취 규정 등 관련법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업계에 의하면 현행법에서는 축산냄새(악취) 관련 규제 규정이 ‘악취방지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가축분뇨법)’로 이원화돼 있다. 이 때문에 동일하게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행정처분이 달라지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   경남 하동군은 지난달 13일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양돈농가에 ‘가축분뇨법’을 적용해 1개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농가는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를 이유로 하동군으로부터 축산냄새를 저감하라는 개선명령에 이어 경고까지 받았으나 이를 제때 이행하지 못했다. 가축분뇨법은 축산냄새와 관련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농가에 시설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선 경고 뒤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 김해시도 지난해 8월 지역 내 양돈농가 2곳에 가축분뇨법을 적용해 각각 사용중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다. 하지만, 하동과 김해 이외 대부분의 지자체는 ‘악취방지법’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악취방지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농가들에 악취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농가들에는 악취저감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이를 따르지 않는 농가에는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 등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용중지(조업중지) 처분은 악취관리지역 설정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만일 하동군의 해당 농민이 악취방지법 적용을 받았다면 사용중지 명령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받는 행정처분에 그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관련 양돈농가들은 “동일한 사안임에도 지자체에 따라 행정처분이 달라지는 것은 말도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축산농가의 반발이 이어지자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해당 법의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이러한 상황을 방관하지 말고 관련 규정을 일원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이주원 사무관은 지난 4월 29일 열린 대한한돈협회 축산환경대책위원회의 2020년도 제1차 회의에 참석, “현행 가축분뇨법에는 너무 과거적인 내용이 많다는 게 환경부의 판단”이라며 “축산냄새 관련 법률만 해도 그렇다. 악취방지법과 가축분뇨법 모두 냄새 관련 처벌조항이 명시돼 있을 뿐 만 아니라 각종 상황에 따른 법률 적용도 명확치 못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축분뇨 살포기준 역시 액비에 국한돼 있을 뿐 만 아니라 퇴비의 경우 자원화에 대한 언급 외에 구체적인 추진 방법 등은 명시돼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전방위적으로 가축분뇨법을 정비한다는 방침 아래 곧 연구용역에 착수, 내년초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2020년 6월 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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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1
  • 예비창업자, 프랜차이즈 선택 트렌드 읽어야
    프랜차이즈 난립에 공급과잉…지역상권 조사해야상위 3대업종, 편의점·한식·치킨 순…45.9% 차지   창업을 앞둔 예비창업자라면 프랜차이즈 가맹창업 형태로 창업에 한번쯤 눈을 돌리기 마련이다. 프랜차이즈 선택시 사전에 정확한 정보 입수와 더불어 트렌드를 읽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창업 컨설팅 업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과포화 상태다. 자영업에 뛰어드는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년이 짧아지면서 40대 창업자가 늘고 있다. 20~30세대 역시 취업보다 창업에 눈을 돌리는 분위기여서 준비 안 된 창업은 실패 확률이 높다.   프랜차이즈 가맹창업의 장점은 창업 업종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가 없어도 곧바로 창업이 가능하고, 해당 브랜드의 브랜드파워·경쟁력에 따라 매출에 도움을 받는다는 점이다. 반면  프랜차이즈 창업 대부분은 가맹비 등 독립창업보다 많은 창업비용을 필요로 하고, 본사의 재정 상태나 경영전략 방향이 부실하거나,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일어날 것이 가맹점의 매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단점이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과거와 같이 프랜차이즈 가맹이 성공을 보장하는 시대는 지났다. 지난 2003년을 기점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이 과당 경쟁에 돌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조사해 올 초 국가통계포털(KOSIS)에 수록한 프랜차이즈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 프랜차이즈 가맹점수는 20만9000개, 종사자수는 80만6000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1.0%(2000개), 5.6%(4만3000명)이 증가했다. 그만큼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창업자는 데이터에 기반한 사고 및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대로 돌입했다. 트렌드 분석과 지역상권 조사 등 기본적 분석에 더해 업종 별 월평균 매출, 점포수, 연령비중, 창업자의 성별, 시간대비중, 객단가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선택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다수 창업 컨설팅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프랜차이즈 상위 3대 업종은 편의점, 한식, 치킨이며 전체의 45.9%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 수로는 편의점, 한식, 커피·비알코올음료이며 전체의 47.1% 차지해 상위 3대 업종으로 꼽혔다. 전체 가맹점 매출액은 67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9%(3조7000억원)이 증가했는데, 매출액 상위 3대 업종은 편의점, 한식, 치킨 등으로 전체의 50.7% 차지했다. 가맹점 당 매출액의 경우 의약품이 10억4520만원으로 월등히 높았고, 편의점(5억1010만원), 제과점(4억178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우선 브랜드 본사의 재무적 건전성과 더불어 본사 대표나 회사 직원들의 마인드가 꼽힌다. 최근 수년간은 프랜차이즈 본사 오너의 갑질이 언론을 통해 전파되면서 가맹점 매출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수두룩했다. 또한 기존 가맹점의 매출과 수익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때로는 해당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타당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는 절차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예비창업자가 고려해야 할 것 중 하나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계약종료와 계약해지 건수가 꼽힌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계약종료, 계약 폐지 횟수가 낮을수록 브랜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 창업 컨설팅 전문업체 관계자는 “최근에는 소규모 및 소자본 창업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언택트(비대면)가 가속화되면서 배달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외식업에서 홀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홀매출과 배달매출을 동시에 잡는 매장구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0년 6월 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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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1
  • 韓,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저출산 원인
    작년 합계출산율 0.92 ‘뚝’ 일자리 질 저하 결혼 기피   정부가 지난 10년간 100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붓고 있지만, 출산율 감소를 막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합계출산율이 급기야 0.92명까지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출산율 감소를 막기위한 근본대책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통계청의 ‘2019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92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8년 합계출산율 0.98명으로 1명 이하로 떨어진 것 보다 더 낮아진 수치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간(15~49세)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30만3100명으로 전년대비 2만3700명(-7.3%) 줄었다. 여기에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어 추가적인 합계 출산율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인구 전문가들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출산한 부부 위주의 지원정책을 탈피해 청년들이 혼인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2019년 혼인·이혼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결혼건수는 23만9200건을 기록했고,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인 조혼인율은 4.7건으로, 두 수치 모두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주요 결혼 연령대인 20대 후반~30대 초반 인구가 줄어든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청년들이 늘어난 현실이 반영된 탓이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초반 남성의 혼인 건수가 전년보다 10.4%, 20대 후반 여성은 9.7%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4세, 여성 30.6세로 10년 전과 비교해 남성은 1.8세, 여성은 1.9세 상승했다. 이처럼 평균 초혼 연령이 높아지는 이유는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해 좋은 일자리를 찾아 기반을 갖추는데 과거보다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지금 청년들은 연애·결혼·출산을 비롯해 내집마련 등 여러가지를 포기한 ‘N포 세대’라고 자조하고 있다. 이러한 자조의 근원에는 극심한 취업난, 높은 결혼 및 주거비용,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 등 경제적 사유가 깔려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 사유를 강화시키는 지점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다. 지난 1998년 IMF외환위기 이래 정년퇴직까지 안정적 일자리를 보장받는 직업인 공무원이 청년들의 최선호 직업으로 올라선지 오래다.   특히 ‘대기업·정규직·유노조’ 부문과 ‘중소기업·비정규직·무노조’ 부문으로 양극화된 민간 일자리 부문에서는 청년들이 더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한 경쟁이 심하다. 이와과련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월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의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대기업·정규직·유노조 부문의 근속연수는 13.7년으로 중소기업·비정규직·무노조 부문(2.3년)에 비해 6배 가까이 길다. 월평균 임금은 각각 424만원과 152만원으로 2.8배 차이가 나는 등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연공성 임금체계 관행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핵심인 임금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청년들이 첫 직장을 공무원, 혹은 대기업에 입사할 경우와 중소기업, 혹은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5~10년이 지나게 되면 복지수준과 임금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지게 된다. 이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소가 출산율 증가의 하나의 해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20년 5월 2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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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8

인물 초대석 검색결과

  • 비대면 활동 급증에 화상시스템 부상
      (주)포앤비, 화상시스템 20년 외길 ‘전문성’…기술력·서비스 ‘VideoOffice’ 주목청와대·삼성·대법원 등 5800개 고객사…국산 시스템 외면·수출 규제 ‘걸림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언택트(비대면) 사회로의 대응체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포스트코로나 시대 주목받는 기술로 단연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이 꼽히고 있다.   (주)포앤비(대표 김제성, 사진)는 ‘VideoOffice’라는 화상회의 솔루션 20년 외길을 걷고 있는 선두주자로 찾아가 보았다. 김제성 대표는 “국내 코로나 31번 확진자 발생이후 문의가 급증, 3월에는 244건에 달해 기존의 10배에 달했다. 다만, 확진자가 줄어도 관심이 지속될 지는 두고 봐야 한다. 지금 문의하는 분들은 사태의 장기화를 대비하는 분들로 솔루션 구매·구축이나 6개월~1년이상 장기 임대를 원하는 고객들”이라고 말했다.   이달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주)포앤비의 주력 제품으로는 화상회의 솔루션, 화상교육, 전자창문, 챗봇(상담봇), 화면공유시스템 등이 있다.   이 회사는 자사 멀티미디어 통신기술 연구소에서 20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 사용패턴을 분석해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동사의 ‘VideoOffice’ 화상회의 시스템은 국내 SW기반 화상회의 전문기업 중 최다인 26개 비디오모드의 가상회의실에서 최대 64개 회의인원의 화면을 지원한다. 또한 동사는 면접, 회의, 교육, 프레젠테이션 등 다양한 목적의 온라인 미팅에 특화된 간편하고 실용적인 원격 협업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김제성 대표는 “코로나 이전에 국내 화상회의 솔루션 전문기업은 4사에 불과했으나, 최근에 10~15개사가 우후죽순격으로 출현했다. 신규사들의 경우 화상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장애 발생시 안정적 기술지원 서비스가 어렵다. 반면, 우리는 문의시 신속한 응대 등 차별화 서비스로 80~90%가 재구매 고객”이라고 말했다.   (주)포앤비의 화상회의 솔루션은 고객사 요구에 맞춰 커스터마이징을 필요로 하는 구축형과 임대형, 투트랙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에 청와대를 비롯, 대한민국 육군, 대법원, 법원, 관광부, 교육부, 국토부 등 관공서를 비롯, 삼성·LG·현대 등 5800개 이상의 고객이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외 500개이상 기업에 임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동사는 네트워크 영상 프레임 자동조절 기술 등 특허 3건을 보유, 솔루션이 KOTRA에 공급되어 아시아·동유럽과 같이 인터넷 환경이 떨어지는 지역의 화상회의에서 활약하고 있다. 또한 인천공항 검역과 군의 경우 전술망에 연결, 실제 야전에서도 쓰이고 있다.   김제성 대표는 “현재 내년 출시를 목표로 우리가 개발한 인공지능 채팅로봇(챗봇)의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다. 챗봇은 상담원 역할을 인공지능이 대행함으로써 휴일없이 24시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원격화상 회의에 우수한 기술을 갖춘 토종기업이 있지만 최근 교육부가 원격교육에 보안문제가 지적된 외산 ‘줌’을 권장하고 국내사는 배려치 않아 아쉽다. 또한 국내 기업은 원격 진료 불허, 전략품목 지정(수출규제) 등 규제가 첩첩산중이다. 국내 화상회의 솔루션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국산 SW에 대한 역차별 해소가 시급해 보인다.    /2020년 5월 2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CEO초대석
    2020-05-28
  • 37년간 후렉시블 닥트 ‘한우물’
    초고온·초고압 산업용 후렉시블 닥트에 대해 설명하는 김재상 대표   불모지 닥트 기계화·국산화…기술력으로 해외 수출시장 개척   국내 후렉시블 닥트(Flexible Duct) 업계의 선두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금정하이플렉스(대표 김재상, 사진)가 그 곳이다.   이 회사는 지난 37년간 공조설비용 후렉시블 닥트 분야에서 개척자의 자세로 한걸음 한걸음 걸어 왔다. 국내 최초의 후렉시블 닥트 기계 생산과 제품 국산화를 통한 해외수출이 이뤄졌다. 또한 업계 최초로 UL, ISO 9001·14001 인증을 획득했다.   김재상 대표는 “성냥공장에서 임원(전무) 퇴직 후 친구의 권유로 열정 하나로 후렉시블 닥트 제조에 뛰어들었다”라며 “빚을 내 학고방 같은 공장에서 홀로 생산에 나섰지만, 재고만 산더미같이 쌓여 앞날이 깜깜했다. 그러던 중 워커힐에서 닥트 30m를 주문 받자 눈물이 절로 흘렀다”고 당시를 회고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조금씩 매출이 증가하며 자동화의 필요성을 절감한 김 대표는 직접 10m 생산을 표준화한 기계를 최초로 고안해 철공소에 주문했다. 이는 국내 후렉시블 닥트업계 자동화 생산의 시발점이 됐다. 낮에는 생산된 샘플을 들고 영업하고, 밤에는 기계를 돌리던 김 대표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왔다. 당시 알미늄자바라(Aluminium Foil Flexible Duct)는 수입에 전량의존 했는데 김 대표가 1986년 전용기계를 개발, 국산화해 동업계 최초로 수출했다.   금정하이플렉스는 1987년 홍콩을 시작으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11개국 수출이 이뤄지며 해외 시장 개척에도 선구자 역할을 했다. 기술을 바탕으로 한 고품질 제품에 대해 자타가 인정하는 기업이 됐다. 그런데 IMF외환위기 이후 건설업체들은 품질보다 저가제품을 찾고 있다. 이에 단가 경쟁이 치열한 건설용은 수출만 하게 됐고, 대신 산업용 후렉시블 닥트에 주력하게 됐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성냥공장 시절부터 품질 경영이 몸에 뱄고, 최고품질이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는 신조다. 그래서 최고·최상의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산업용 후렉시블 닥트 경우 전국 자동차검사장이 사용, 수입대체가 이뤄지고 있다.   김재상 대표는 “건설용이 알루미늄제라면 산업용은 불연성능이 강조되어 실리콘 코팅 화이바그라스로 제작된 고열용 후렉시블 닥트가 공급된다. 2000년경부터 전량 수입되던 산업용 제품을 대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정하이플렉스가 지난 37년 선구자 위치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초고온, 초고압, 내화학 후렉시블 닥트 등 고부가·고기능 제품을 개발, 산업체 고열용, 자동차검사장, 반도체 공장, 시스템에어컨, 렌지 닥트 등 다양한 분야에 공급하고 있다.   김 대표는 “반도체 제조 등 고열이 들어가는 산업현장에는 우리제품을 써야 한다. 현재 기존 제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제품 생산을 위한 기계 제작이 이뤄지고 있다. 이 기계가 완성되면 비숙련자도 기계를 다룰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금정하이플렉스는 직원들이 대부분 창업 맴버와 20년이상 장기근속자들로 구성되어 가족적인 기업문화가 물씬 풍긴다. 이에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직원들 서로와 고객을 대함으로써 떼알조직을 이루고 상호간 신뢰를 쌓고 있다.    /2020년 5월 2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CEO초대석
    2020-05-26
  • 소방산업 대표 보증기관으로 ‘우뚝’
      분리발주·손해배상공제 제도화 후속조치 주력올해 안 250억원 규모 소방산업펀드 조성 추진   “대한민국 최고의 보증금융 기관으로 성장하겠다.”소방산업공제조합 한호연 이사장(사진)의 첫 일성이다.   소방산업공제조합은 지난 2018년 10년간의 적자경영에서 탈피 지난해부터 본격 성장궤도에 올라섰다. 이러한 성장기를 이끄는 것이 2년전 취임한 한호연 이사장이다.   한 이사장은 최근 흑자경영에 대해 운이 좋았다면서도 “조합원의 출자금을 보장하고 은행금리만큼 수익을 내줘야 한다. 그러면 출자금과 보증사업이 확대되는 선순환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비결을 밝혔다.   한호연 이사장은 올해의 주요 업무로 소방산업 펀드 결성과 소방산업진흥법 국회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꼽았다. 조합원수가 늘고 출자금이 늘어나는 만큼 인력 충원 및 서비스 질 향상, 수수료 인하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 이사장은 “올해 안에 소방산업계와 타처자금을 포함 250억원 규모 ‘소방산업 펀드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방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우선 국내 소방제조기반이 강화되어 획기적 아이템으로 국·내외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거듭 그는 “지난 20일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로 분리발주와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공제 가입이 의무화 됐다. 얼마 전까지는 종합건설사가 수주해 하도급공사를 하다보니 업계가 제값을 받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앞으로 분리발주가 시행되면 시설공사업 매출이 기존(9~10조원)의 배로 증가하고 사업자가 늘 것이다. 소방사업자는 우리 조합에 의무 가입해야하므로 조합원수가 늘고 출자금도 2배가량 늘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밖에도 한 이사장은 조합의 역량 강화를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개발을 통해 조합원과 함께 성장하고 ‘윈-윈’하는 방식의 모델을 만들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증제도와 공제수수료·대출금리가 타 공제조합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의 어렵고, 힘들고,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조합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한호연 이사장은 “소방사업의 경우 공사비를 대물로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조합이 이 물건을 담보로 대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지분담보대출 금리(현 2.5%수준)의 조정 등을 통해 조합과 조합원이 함께 성장하는 유기체를 만들어가겠다”며 “우리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대변이 첫 번째고, 나아가 공공적인 산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우리 조합 창립 10주년을 맞아 향후 10년의 비전설계를 위해 외부용역을 맡겼다”며 “앞으로 10년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한 사회적 공헌을 늘려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이사장은 최근 소방관 국가직 전환 기념 타임캡슐에 ‘불앞에서 용맹한 것은 소방의 근본이요, 백성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나라의 근본’이라고 적힌 격려의 문구를 보냈다며 “소방은 국민의 생명과 연관된 산업으로 그 일선에 소방관이 있다. 장비 등 소방산업이 발전해서 소방관들의 생명을 지켜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산업공제조합은 한호연 이사장 취임이후 2018년말 흑자전환 해 지난해 자산규모 1770억원, 보증 잔액 1조8000억원규모로 전년대비 출자금 100억원과 수익이 34억원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직원 19명의 대규모 승진이 이뤄지는 등 복지향상으로 직원들 사기도 크게 올라 업무효율 향상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2020년 5월 2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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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
  •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투자유치·충북형 뉴딜 사업 발굴로 일자리 창출
      방사광가속기 충북 오창 유치…오는 2027년 준공4% 충북경제 달성, 제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총력   충청북도가 최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청주 오창 유치에 성공하면서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이오·반도체·에너지·첨단기계 부품 등 주력 산업의 활용도도 높아 시너지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우리 도는 지난 2008년 한차례 유치 실패 이후, 12년 전부터 오랫동안 방사광가속기 추가 구축을 건의하고 준비해 왔다”라며 “이번 오창 유치는 정계·경제계·학계·시민사회단체·체육계, 그리고 사즉생의 각오로 준비해 준 도·시군 공무원 등 모든 분야에서 힘을 모아 준 결과다. 이번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충북 오창 유치를 뜨겁게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과 감사함을 전한다”고 말했다.   방사광가속기는 쉽게 풀이하면 초정밀 거대현미경으로 전자를 가속시켜 만들어진 빛으로 물질의 구조를 관찰하고 성분을 분석하는 첨단연구시설이다. 산업 파급력이 큰 소재·부품 기술개발과 국산화를 위한 핵심인프라로써 바이오, 반도체, 에너지, 첨단기계·부품산업 등 미래신산업 및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활용된다.   방사광가속기는 바이오헬스 분야 활용을 예를 들면 신종플루 치료제, 돼지 구제역 백신개발 등 신약개발에 도움을 주었고, 현재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충북연구원에 의하면 방사광가속기 도입이 전국적으로 생산유발효과 9조3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조9000억원과 3만8000명의 취업 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중 충북은 생산유발효과 5조3000억(전국의 56.9%), 부가가치 유발 1조8000억(전국의 61.2%), 고용창출 2만1000여명 (전국의 54.3%) 등 수혜가 예상된다.   이 지사는 “방사광가속기 유치로 충북 핵심산업인 반도체·바이오·에너지·자동차 등 분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기초과학 육성은 물론,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보고(寶庫)로 도약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연관산업체·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이 대거 몰려듦으로써 청주가 세계적인 과학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내년까지 예타, 상세설계 등 사전준비를 거쳐 2022년 착공, 2027년 준공, 본격 운영은 2028부터 예정되어 있다. 도에서는 오창 방사광가속기가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청주시와 함께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오창에 건립되는 방사광가속기는 충청권이라는 특정지역만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이 아닌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연구성과(혜택)를 누구나 골고루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창 방사광가속기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및 활용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각오다.   한편,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야기된 경제위기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경제 활력 회복에 단계별 지원책을 마련 추진 중에 있다.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자금 지원과 언텍트 시대에 대응한 온라인 국내·외 판로 확대, 고용안정화 대책 등 피해기업 및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등 특정계층의 추가 지원, 파급력이 큰 충북형 뉴딜정책 발굴 추진 등이 이뤄진다.   이시종 지사는 “그동안 충북은 1·2·3단계에 걸쳐 총 4483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 방역 강화와 코로나19 피해계층 중심으로 긴급생활지원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뉴딜사업 추진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라며 “충북형 뉴딜사업을 통해 마을 고용창출·지역경제 활성화·주민숙원사업 해결·주민자치(민주주의)의 실현 1석 4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거듭 그는 “도내 11개 시군과 함께 충북형 뉴딜사업1호 사업으로 ‘우리마을 뉴딜산업’에 총 706억원을 지원했고, 현재 2호 사업으로 ‘우리 시군 대표사업’ 추진방안을 시군과 협의 중에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뉴딜사업 발굴·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충북도는 또한 코로나19에도 충북 경제 지속발전을 위한 투자유치에 주력하며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20년 투자협약기업 투자 보조금 지원이 확대 됐다. 총예산 1000억원 규모로 수도권 이전 기업 및 지방신·증설 기업의 경우 지원조건 충족 시 최대 150억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그리고 제천시의 경우 조건 충족시 최대 10만㎡ (약 3만평) 부지를 무상제공하는 등 지역별로 특색있는 지원도 이뤄진다.   아울러, 법인세, 취·등록세 감면 등 세제지원과 저금리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도는 원스톱 기업민원처리, 투자기반 인프라 신속지원 등 행정지원 제공으로 기업의 투자 걸림돌을 제거, 투자활성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이시종 지사는 “충북은 국토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난 물류의 요충지로서 전국 1시간대 접근 가능한 사통팔달의 교통망도 갖추고 있다. 부지가격이 저렴하고, 풍부한 용수와 산업전력, 20여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통한 인재유치 등 투자 환경이 우수하다”며 “올해 4% 충북경제 달성, 강호축 본격 시동,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응을 위해 경자대본(經者大本)의 정신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년 5월 2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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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
  • 친환경 차도블록…도로문화가 바뀐다
    국내 최초로 차도블록이 시범시공 된 조치원역 앞 상가 밀집구간(왕복 4차로, 390m)   국토부, 차도블록 도입·검토 용역…이달 계약 체결차도블록, 생명과 직결…인증제 도입 필요   도로의 대부분이 아스팔트(콘크리트)에 뒤덮여 있다. 그런데 최근 도로에 친환경 바람이 불면서 차도블록이 주목받고 있다.유럽 선진국의 경우 도로 포장재료를 목적에 맞춰 다양화하고 있다. 고속도로 등과 같이 고속주행이 필요한 곳은 아스팔트(콘크리트)로, 스쿨존·이면도로 등 저속도로는 블록포장과 같은 SEP(Small Element Pavement)포장이 일반적이다.   특히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갖춘 교통선진국인 네덜란드의 경우 도심지 차도의 55%가 SEP포장이 사용된다. 이는 차도에 아스팔트 대신 차도블록으로 포장할 경우 차량운전자가 블록포장을 인지해 운전자의 주행속도를 약 15~20% 저감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높은 미끄럼 저항성으로 시속 60km 주행시 차량 정지거리가 약 20%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까지도 차량 통행을 우선한 교통체계가 이뤄져왔다. 그렇다보니 OECD 국가 중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 최상위권의 불명예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정부와 각 지자체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속도 5030’의 조기도입과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은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도시지역의 차량 통행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60∼80㎞에서 50㎞이하로, 스쿨존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40㎞에서 30㎞이하로 각각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이러한 저속도로에 적합한 포장으로 부각되는 것이 차도블록 포장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 노영수 주무관은 “선진국의 차도블록(이면도로, 회전교차로 등)의 사례들을 국내 적용에 대해 검토, 연구 중에 있다. 그래서 현재 조달청에 입찰 공고를 했으며, 이달 중 용역계약을 체결, 2년간의 연구기간을 통해 과제를 수행후 설계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차도블록 포장이 운전자의 차량속도 저감 유도뿐 아니라 도시 미관 향상과 친환경 도로 건설에 일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도블록은 표면디자인을 통해 아름다운 도로를 제공하는 한편, 저영향개발(LID)에 활용되어 집중 강우시 도심지 침수 및 도심지 재난·재해예방의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 저탄소 시공이 가능하고, 더운 여름 아스팔트에 비해 표면온도가 7℃ 이상 낮아져 도시열섬 현상 완화에도 공헌한다. 이외에도 재비산먼지(초미세먼지) 저감에도 도움을 줘 친환경적이다.   명지대 김인태 교수(교통공학과)는 “과거 블록은 품질·시공 문제로 차도 포장에 조심스러웠다. 그런데 부천, 조치원, 가락동 등 차도블록을 적용한 여러 현장을 방문해보니 품질·시공 관리가 잘 이뤄졌다”라며 “국내는 아직까지 차도 블록이 초기단계라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다만, 차도블록이 다른 포장재질보다는 경제적·환경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국내 최초로 차도블록이 시범 시공된 조치원역 주변의 경우 성공적인 시공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차도블록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검증기관을 통해 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최초로 차도블록을 개발한 (주)대일텍 백원옥 대표는 “우리 회사가 차도블록을 개발, 도입한 지난 5~6년간 100여군데 이상 포장·시공이 이뤄졌으나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기술과 품질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고객은 외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 철저한 품질·시공관리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2020년 5월 1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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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양승조 충남도지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 대비 ‘총력’
      中企 경영 어려움 해소와 도민 생활안정 위한 지원 강화제3차 비상경제 점검회의 개최로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충청남도 양승조 지사는 도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더불어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동분서주 하며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양 지사는 이와 더불어 지난 7일에는 ‘제3차 비상경제 점검회의 개최’를 통해 코로나 이후(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도 주력하고 있다.   양승조 도지사는 “충남의 코로나19 전파는 줌바 댄스 관련자가 103명, 교회 9명, 같은 회사에서 8명 등이 발생한 바 있다”라며 “그런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신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으로 신규 확진 증가세를 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다행히도 지난 4월 28일 이후로 도내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는 총 14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128명이 완치되어 객리해제 됐다. 그리고 현재 입원 중인 15명의 환자 가운데 중증환자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양승조 도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례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한 전방위적 종합 대책을 마련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보탬이 되고,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의 회복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실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실직 등 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한 일자리사업 시행,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활안정 지원, 청년 고용 촉진 및 안정화 대책 마련 등 다각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또한 도내 기업들에 대한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밖에도 충남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각국의 투자가 급감한 상황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해외기업 투자유치에 성공, 첫 사례를 남기기도 했다. 상대는 노르웨이 엘켐사로 애초 충남도 투자유치팀이 회사를 방문해 2900만 달러 규모 투자 협약을 맺을 계획이었지만, 유럽 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협약식이 계속 연기되자 온라인 방식으로 대체, 지난달 23일 성사시킨 것이다.   양승조 지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뤄진 엘켐사의 투자 결정을 환영한다”며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고 국내 경제 전망도 밝지 않지만, 외자 유치에 집중해 보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도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충남도는 도내 핵심 주력산업과 관광 및 건설업 등 주요 업종의 위축에 대응해 피해현황 조사를 통한 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부품산업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등이 대표적 사례다.  또한 충남도는 도 관광시설 및 여행사 1018개소에 8000여명 대상으로 하는 고용장려금 지원과 2조4455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발주계획을 지역 건설업체와 공유함으로써 입찰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그밖에도 도는 농축수산물, 중소기업 제품 판매 촉진 및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 놓고 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 비상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이후 경제체제 변화에 대한 도 차원의 대응 방향과 분야별 사업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관련 양승조 지사는 “우리 도의 경제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외 경제 전략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도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신산업 등 유망분야 육성에 집중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전례 없이 엄중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거듭 그는 “코로나19 장기 유행을 대비하여, 도민의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경제산업대책본부’를, 문화체육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생활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 생활방역대책본부의 경우, 생활방역의 시작 단계부터 코로나19 감염 위기 상황 종료 시(백신 또는 치료제 상용화)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 도지사는 끝으로 지난 6일부터 생활방역으로 전환했으나 생활방역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종료가 아닌, 일상에서 항상 방역체계를 유지하며 사회·경제적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도민들이 꼭 기억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100여 일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는 전 세계 어디서도 보기 힘든 뛰어난 시민의식을 보여주셨다. 국민 덕분에, 그리고 의료진 덕분에, 다른 어느 국가보다 대한민국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가정의 달을 맞아 불편하시고, 답답하시겠지만 각 가정에서도 생활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을 마쳤다.     /2020년  5월  1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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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장초대석
    2020-05-12

기획특집 검색결과

  • [지하공동 탐사특집]서울시청,최연우 도로관리 팀장, "도로함몰,사전예방이'으뜸'이죠"
      Q 서울시에서 파악한 도로함몰 상황은? 지난 2015년 56건에서 2016년 85건으로 급증했는데, 이는 2015년 도로함몰의 개념이 안 잡혀 통계가 부실했기 때문이다. 2016년부터 정확한 통계가 이뤄졌다. 2016년을 기점으로 2017년 28건, 2018년 24건, 2019년 19건등 지반함몰 발생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     Q 도로함몰 발생건수가 매년 줄어드는 이유는? 붕괴가 가능한 지하공동(동공)들을 GPR탐사를 통해 미리 찾아 복구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2016년도 발생 수준 대비 78%정도 감소했다.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없는 동공은 바로 채움을 하고 원인 파악이 필요한 동공은 자세한 원인분석에 들어간다. 도로함몰 사고를 줄이는 과정에서 GPR탐사 전문업체들의 역할이 80%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Q 도로함몰의 원인은? 발생원인은 하수도관 누수에 따른 발생률이 50%로 가장 높다. 지하에 동공이 발생하면 아스팔트 포장이 하중을 못 이기고 무너진다. 나머지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전선관·통신관 등의 지하매설물의 굴착복구 미흡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GPR탐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해보면 도로 1km당 지하공동의 분포 밀도는 1㎞당 0.3~0.4개 수준이다.   Q GPR탐사 전문업체는 현재 몇 개가 있나? 5개 업체 정도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 들 4개 업체는 R&D투자를 통한 기술 게빌로 현재 선진 일본 탐사업체와 대등한 수준(탐사적중률 90%이상)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시는 이들에게 사업발주와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Q 이면도로와 보도는 아직도 미흡하지 않나? 아스팔트면 쉽다. 하지만 보도는 콘크리트블록 등으로 돼있는데 물성이 복잡하게 나오고 밑에 수많은 관이 있어서 어렵다. 또 이면도로나 보도는 동공이 커봐야 50㎝ 정도다. 안전이 사람한테 위협을 가하지 않는 정도이다 보니 우리가 예산집행부문에서 후순위지만 소홀히 할 수 없다. 앞으로 보도부문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Q 도로함몰 1호 박사학위를 취득하셨는데. 지하철공사(10년)에 이어 서울시 도로과(6년)에서 업무를 하면서 지하동공 문제를 접하게 됐다. 한 분야에서 근무하다보니 경험과 노하우가 점점 쌓이고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했다.   이에 지난 2018년 도심지 도로함몰 관련 SCI급 세계 첫 논문을 써 세종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금도 동공 발생 원인과 도로함몰 이유 등을 정리해 정확하게 규명을 하고 이게 공학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지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있다. 이 자료가 후배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2020년 2월 1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기획특집
    2020-02-12
  • [지하공동 탐사 특집] 도로함몰 안전사고 GPR탐사 확대로 예방해야
    <도로함몰 장면>     서울시, 탐사 정례화로 도로함몰 발생 급감보도(인도) 지반침하 상대적 소외…경각심 가져야   도심에 도로함몰(싱크홀)로 공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정부·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 안전사고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로함몰은 땅 속에 숨어 있는 빈 공간(공동)이 존재하고 그 상부에 있는 포장의 균열이나 패임현상(포트홀)이 가중되어 아스팔트가 차량 통행 등으로 지지력을 잃는 순간에 발생한다. 점착력이 거의 없는 세립분이나 모래질 흙은 물에 잘 쓸려가기 때문에 공동의 확장을 촉진시키며, 이것이 도로함몰의 원인이 된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의하면 지반침하(※2018년 1월1일 지하안전법 시행이후 국토부는 싱크홀, 도로함몰 등 용어대신 지반침하를 공식명칭으로 하고 있다.)는 50%이상이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관의 노후화에 따른 침출수 영향이고, 다음으로는 대형공사·지하매설물 굴착후 다짐불량이 원인이다. 따라서 GPR탐사를 통해 지하공동을 찾아내어 미리 동공을 채우는 것이 도로함몰을 막는 최선의 예방책이 될 수 있다.   국내 GPR탐사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 2014년부터다. 지난 2014년 송파 석촌호수 옆 도로에 가로 1m, 세로 2m, 깊이 5m 크기의 대형 도로함몰이 발생하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당시 주변에서는 국내 최고층인 123층 높이의 롯데월드타워 공사와 지하철 9호선 공사가 진행중이었고, 석촌호수 수위저하 건이 맞물리면서 도로함몰 원인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서울시는 GPR탐사업체에 요청해 방이동, 석촌동, 잠실동 주변을 대상으로 지반침하와 관련하여 탐사를 개시했고, 석촌지하차도에서 지하공동이 발견되는 등 도로 지하에 다수의 공동이 발견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했다. 서울시 도로관리 대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도 이 때였다.   서울시는 ‘도로함몰 특별관리대책’을 수립, GPR 탐사기술을 국내 최초로 도입키로 했다. 이에 2014년말 일본 업체 ‘지오서치’가 서울에서 무상으로 도로 탐사를 시연한 후 서울시는 자체 분석 기술 확보 및 국내 상황에 맞는 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그 결과 광성지엠 등 4개업체가 사업참여 의지를 밝히며, 최신 GPR 장비도입과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초기에는 탐사차량이 GPR장비를 견인하는 모델이 주류를 이뤘으나 최근 일체형으로 바뀌는 추세다. 그리고 분석기술(SW) 역시 국내 IT기술과 맞물려 진보를 이루고 있다. 또한 지하공동 채움을 위한 장비 역시 자체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들 업체들에게 사업발주와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며 국내기업들의 기술개발을 견인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서울시에 의하면 지난 2015년 처음 노면하층 지하공동 탐사 사업발주 용역에 나서며 총 도로연장 614㎞를 조사했다. 201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례조사가 실시되면서 매년 2000㎞가 넘는 도로연장에 구역을 나눠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연장 9385㎞의 조사를 통해 3993개의 지하공동을 발견해 조처를 취했다. 이처럼 서울시의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지면서 이 기간 도로함몰 발생은 총 212건으로 2017년을 기점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청 최연우 도로관리 팀장은 “서울시의 탐사 및 복구 조치(동공채움)가 본격화되면서 지반함몰 발생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는 붕괴가 가능한 동공들을 GPR탐사를 통해 미리 찾아 복구에 나섰기 때문에 도로함몰 사건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지난해에는 2016년도 발생 수준 대비 78%정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GPR을 통한 동공탐사가 성과를 내고 있는 이유는 서울시 용역 사업을 수행하면서 참여업체들이 GPR탐사 및 분석기술의 노하우를 쌓는 한편,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일본 동공탐사 업체의 적중률(90%이상)과 대응한 수준까지 기술력을 끌어올린 덕분이다.   GPR탐사 업체들 뿐 아니라 서울시 역시 정책 보완이 이뤄지면서 좀 더 세밀하고 진보된 관리체계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함몰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숨은 공동의 위험도 평가(동공관리등급의 긴급복구, 우선복구, 일반복구, 관찰등급 분류)와 ‘도로함몰 예방 시공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전체 도로면적에 대해 5년마다 1회 이상의 GPR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GPR탐사와 연계한 ‘도로함몰 관리시스템’을 구축, 가동함으로써 함몰 가능성을 예측해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오는 2023년까지 2조7000억원을 투입해 지하안전통합체계 구축 등 10개 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 노후 열수송관과 전기·통신·가스관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지점(178개 노선)에 대한 공동조사도 시행할 예정으로, 공동조사를 서울시로 일원화하고 KT,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등 25개 기관에서는 조사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중복탐사를 없애기로 했다.   다만, 서울시의 이러한 도로함몰 대응에도 보도(인도)의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소외가 이뤄지고 있다. 인도는 지하매설물이 많은데다가, 주변 공사현장에 의한 지반침하가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예산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형편이다. 한 예로 지난 2015년에는 용산역 인도에서 지름 1.2m, 깊이 5m의 씽크홀 발생으로 버스에서 내리던 승객 2명이 추락,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토목 전문가는 “보도의 지반침하는 도로함몰에 비해 경각심이 덜하다. 그런데 지반침하가 지층에 누적될 경우 제2의 용산사태가 안 일어난다고 누가 부인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우선 도로의 GPR탐사가 전국 지자체에서 정례화가 되는 것이 시급하고, 또한 건설현장의 경우 주변 이면도로뿐 아니라 보도까지 GPR탐사를 실시토록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20년 2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김상용 기자    
    • 기획특집
    2020-02-11
  • [지하공동 탐사 특집] 멀티 GPR장비로 탐사·채움 ‘원스톱’
      광성지엠(주), 차량형 공동복구 시스템 개발 적용   독자 기술개발로 GPR탐사부터 긴급복구까지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이 있다. 그 주인공은 광성지엠(주)(대표 한광수, 사진)이다.   동사는 서울시에서 발주한 지난 2017년 노면하부 동공탐사(3단계)과 지난해 공동조사(1단계)을 수행해 기술력을 입증받고 있다.   한광수 대표는 “GPR탐사는 정확한 공동위치를 파악하는 탐사정확도가 생명이다. 우리는 그간의 탐사경험의 축적과 분석능력 향상을 통해 타사보다 주변 영상과 노면 영상카메라, 고정밀 거리측정기(DMI), GPS를 연동해 정확한 공동위치를 파악하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성지엠(주)는 지난 2015년 3D-GPR 탐사 분야에 진출한 이래, 독자 기술개발을 위해 13명의 전문연구원을 확보해 기술연구소에서 자체분석기술 확보 및 장비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기본 분석인자 외 자체분석 파라미터를 적용, 동공 적중률을 90%이상으로 끌어올렸다. 특히 동사는 스웨덴 3D GPR탐사장비를 수입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내 실정에 맞춰 개조했다. 교통상황에 따라 주행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안테나 Up-Down시스템도 그 일환이다.   한 대표는 “GPR탐사장비는 가변형과 임펄스 방식이 있는데, 모두 장단점이 있다. 다만, 특정 목적을 위해 집중적으로 살피는 데는 임펄스 방식이 효과적이다. 동공이 많은 일본도 임펄스 방식을 쓴다”라며 “우리는 200㎒와 400㎒ 주파수가 있는데, 경험상 400㎒가 국내 실정에 가장 적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일부 지자체가 지역제한을 둬 장비와 탐색 능력이 부족한 기업이 입찰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자체는 실적과 기술이 입증된 업체를 선정해야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광성지엠(주)는 지난해 차량형 공동복구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GPR탐사결과 상·하수관과 영향이 없는 지하동공으로 확인되면, 즉시 복구차량이 투입되어 채움재를 주입해 원상복구 시킨다. 이 시스템은 무선제어 시스템을 갖춰 전 작업과정이 원터치 자동화되어 있으며, 채움 과정에서도 도로오염을 최소화토록 개발 됐다.   한광수 대표는 “올해는 서울시뿐 아니라 부산시에도 공동복구 시스템이 적용될 것이다. 다만, 동공 채움까지 하려면 스캔·천공·주입 차량 3대가 함께 다녀야 한다. 그러다보니 서울시 관내 각 지자체마다 구청과 경찰서에서 허가를 따로 받아야하고, 또한 새벽과 심야에만 허가가 나다보니 직원들 피로와 경비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0년 2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기획특집
    2020-02-11
  • [건설신기술 특집] 건설업 혁신, 건설신기술 활용 증대가 관건
    지난해 건설신기술 활용금액 4535억원…전년比 6.31% 감소 발주처 외면에 개발 의욕 상실…PQ가점 강화 등 제도보완 시급 국내 건설기술은 선진국 대비 기술력은 70~80%, 생산성은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R&D투자 비중은 0.2%에 불과해 전산업 R&D투자비중 1.3%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여기에 건설자동화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R&D투자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 건설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건설업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고, 그 근간에는 건설신기술 개발 촉진이 필요하다는데 정부와 업계 모두 이견이 없다. 하지만, 건설신기술에 대한 대우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지난해 건설신기술 활용금액(총공사비 실적)이 3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의 ‘2017년도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통계에 의하면 대상 신기술 255개(신규지정 25건, 만료 22건 등 47건은 활용실적이 사실상 어려움) 중 68.24%인 174개 기술이 2182개(건) 현장에 적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2110건) 대비 3.41% 증가한 수치로 건설신기술 활용건수는 그간 제도 개선 노력 등에 힘입어 2012년 바닥을 찍은 후 해마다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활용금액은 4535억원으로 전년(4840억원)에 비해 6.31% 줄어들었다. 2014년 이후 2년 연속 증가했지만 이번에 다시 후퇴한 것이다.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감축 기조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이 전체적인 활용금액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2009년~2010년 건설신기술 활용건수 및 금액과 비교하면 건설신기술이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지난 2009년의 건설신기술 활용건수는 2693건, 활용금액은 6450억원에 달했고, 2010년에도 2488건, 6543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특히 신기술 신청건수가 2011~2014년 70~80여건에 달했던 것과 비교할 때 지난해 51건에 머물고, 올해도 1분기 13건에 머무는 등 업체들의 신기술 개발 의욕은 예전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건설신기술은 특허와 달리 진보성, 경제성, 안전성 등이 모두 충족돼야 지정 받을 수 있어 요건이 까다롭다. 그래서 건설분야 특허는 연간 5000여개가 쏟아져 나오는 반면, 건설신기술지정은 30여건에 그친다. 한 기업이 건설 신기술을 개발하려면 3~5년이 걸리고 5~6억원이상의 비용이 투자된다. 이처럼 막대한 비용과 철저한 심의·검증을 거쳐 신기술을 받아도 정작 공공분야 발주기관은 예산절감 명목이나 특혜시비를 피하기 위해 신기술활용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지난해 발주기관별 활용실적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지자체(940억원→947억원)만 소폭 늘어났을 뿐, 중앙정부(599억원→358 억원), 정부투자기관(1731억원→1528 억원), 교육기관(134억원→113억원) 등 나머지는 현저히 감소했다. 민간(1420억원→1586억원)이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공공 분야의 투자가 인색했던 셈이다. 지역별로는 건설신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경기도가 활용건수(578건·26.49%), 활용금액(1161억원·25.60%)에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서울(316건, 544억원)이 자리했다. 경기와 서울을 합한 활용건수는 전체의 40.97%, 활용금액은 37.62%에 달했다. 지난해 건설신기술 활용금액이 줄어든 것은 정부의 SOC투자가 줄어든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공사 규모가 큰 교량 부문에서 2016년 1749억원에 달했던 활용금액은 지난해 1257억원으로 무려 28.12%가 감소했다. 활용건수 역시 2016년 364건에서 지난해 276건으로 24.17% 줄어들었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윤학수 협회장은 “지난해 활용 건수는 전년과 비슷한데 금액이 크게 줄었다. SOC투자가 줄면서 대형공사 발주가 뜸하고, 대부분 유지·보수로 돌아서고 있다. 입찰을 위해 가격 경쟁도 이뤄지다보니 실적이 하향평준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측에 의하면 신기술의 특성상 주로 적용되는 5억원미만의 소규모 공사 발주가 늘어나면서 활용건수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활용금액은 전체적인 공공공사 수주가 감소한 영향이 컸다. 지난해 공공공사의 수주는 44조7000억원으로 전년(47억4000억원)에 비해 약 2조7000억원가량 감소했다. 건설신기술은 지난 5월말 기준 840건의 등록이 이뤄졌고, 유효한 신기술은 230여건이다.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이 최장 15년(최초 8년+연장 7년)까지 늘어났지만, 정작 공공부문에서 신기술 사용이 외면되다보니 사장되는 신기술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건설신기술 지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정비용 경감 및 우수 신기술 연계 발주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공공발주기관에서 신기술 시험시공 장소를 제공하여 기술개발 비용을 경감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신기술 활용이 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서는 발주기관 또는 담당자 평가 시 신기술 활용실적을 반영하는 인센티브제 도입을 기관 및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고, 정부계약법상의 신기술 발주기준의 별도 분리와 용역 및 시공 적격심사 시 신기술 비중 확대(PQ가점 강화) 등 추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2018년 7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김상용 기자
    • 기획특집
    2018-07-12
  • [건설신기술 특집] 노후상수관, 교체보다 갱생 비중 높여야
    ‘S.L.W공법’ 품질·공기·안전성 ‘으뜸’…타 공법대비 공정 1/3로 줄여 성림산업(주)(회장 노경운)은 신축 붐이 장착된 원치와 SLW크레아 수지를 이용한 노후 상수도관 갱생공법(이하 S.L.W공법)을 개발, 국토교통부로부터 2014년 건설신기술 제 731호로 지정받았다. 이 회사는 R&D에 매출의 10%를 꾸준히 투자해 20여개 특허를 보유, 기술력을 기반으로 친환경적으로 지하매설물을 매설·유지·관리하는 업체다. 동사는 신기술 지정을 받은 S.L.W공법과 비굴착 관로구축 공법(SS&S공법) 등을 주력으로 전국 6개 협력사를 통해 기술을 보급 중이다. 동사는 하수도 전체보수부터 상수도 갱생, 터널굴착 등 상·하수도, 통신, 가스, 송유관, 열병합 등 지하시설물을 통합관리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다. 노경운 회장은 “7년여 동안 수십억원을 투자해 장비와 수지를 개발해 신기술로 지정받았으나 수주는 미미하다. 어렵게 신기술을 받았으나 특허 등 일반기술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실정에서는 신기술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발주상황도 좋지 않다. 수도요금이 워낙 낮으니까 지자체는 상하수도 공사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는 지자체 자립도가 낮고 누수율이 많은 20군데를 정해서 작년부터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성림산업(주)이 개발한 S.L.W공법은 신축붐이 장착된 원치로 고압살수크래퍼-플랜저-스펀지 등 클리닝용 부속품과 CCTV를 동시에 견인하고 노후세관을 클리닝하고, 속경화성 SLW크레아 수지를 스프레이 노즐로 분사해 경화시키는 비굴착 관로 갱생공법이다. 이 공법은 기존 노후관 양생복구 공법과 비교해 공정이 1/3로 줄어들어 스케일링과 갱신이 4시간만에 이뤄진다. 또한 자동제어 시스템에 의해 분당 유량 및 견인속도가 설정된다. 균일한 스케일링 품질, 신속한 작업, 차량 일체형 유압설비에 의한 안전성 확보 등도 장점이다. 노경운 회장은 “최근 신기술 활용여건이 조금 개선되어 제안서를 만들어 수주에 나섰지만 입찰경쟁에서 떨어졌다”면서 “우리기술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지자체의 지역업체 가점이 너무 높다. 뿐만아니라 관로교체시 70%, 갱생시 30%를 지원토록되어 있는 정부의 예산정책이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거듭 그는 “관로 갱생은 기존관로를 재사용함에 따라 관로교체에 의한 환경훼손을 줄이고 지자체 예산절감, 공기 단축에 의한 민원감소 등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예산배분이 ‘교체 30%, 갱생 70%’로 바뀌어야 한다. 또 지하공간의 중요성을 정부가 인식해 전문 청이 신설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18년 7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기획특집
    2018-07-11
  • [건설신기술 특집] 저형고·장경간 PSC거더 기술 구현
    듀얼-PSC거더, 가압정착시스템 도입…LH 등 3곳 적용키로 (주)비티엠이엔씨(대표 김찬녕)는 ‘가압정착시스템과 PC강봉을 이용한 듀얼-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이하 듀얼-PSC거더) 제작 및 시공방법’을 개발, 지난해 건설신기술 824호로 지정받았다. 김찬녕 대표는 건화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하며 교량의 설계·시공에 대한 노하우를 익혀 지난 2012년 (주)비티엠이엔씨를 설립했다. 동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듀얼-프리스트레싱 기술을 개발, 특허를 다수 보유한 벤처기업이다. 김 대표는 “거더에 인장이 걸리면 하중에 의해 균열이 많이 발생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부분 공법은 거더 하연의 인장부에 압축 프리스트레스(이하PS)를 도입했다. 다만, 이 경우 거더 상연의 과도한 압축응력을 해소하기 위해 강도나 형고를 높여야해 중량이 늘어난다”며 기존 기술의 한계를 설명했다. (주)비티엠이엔씨의 ‘듀얼-PSC거더’ 공법은 이러한 기존 공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SC거더 압축부에 PC강봉이 들어간 가압정착시스템을 설치, 상연에 인장PS를 도입했다. 그리고 거더 하연의 압축부에 압축PS를 도입해 양방향(듀얼)으로 힘을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기존 공법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이 공법은 인장 및 압축 프리스트레스의 조절이 가능함과 동시에 저형고·장경간에 따른 거더 상연의 과도한 압축응력을 상쇄시킬 수 있다. 그리고 하부플랜지폭이 넓은 단면으로써 전도 위험이 적다. 이 기술은 올해 LH 등 3곳의 교량에 실제 적용됐다. 김 대표는 “우리 기술의 핵심은 똑같은 조건에서 거더의 슬림화가 가능하다는데 있다. 기존 기술대비 공사비를 5~15%까지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경간장은 최대 60m까지로, 최대 가설이 된다면 70m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사는 ‘기술이 곧 생존’이라는 인식으로 연구·개발에 전직원이 매달려 교량 신기술을 개발중이며, 내년 하반기에 새로운 신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보수보강분야 신기술 개발도 계획하고 있다. 김찬녕 대표는 “신기술이 특허와 차별성이 필요하다. 한 예로 지자체 입찰에 신기술 협약사(설계사무소)가 신기술개발사와 동등 지위로 신기술이 우선 적용해야 하지만 현재 그렇지 못하다”고 아쉬워했다. 거듭 그는 “다만 신기술 적용 발주기관과 담당자에게 인센티브 등 특혜를 주는 것은 개발사 입장에서는 좋다. 하지만 신기술 적용을 위한 과도한 특혜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8년 7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기획특집
    2018-07-11

칼럼·시론 검색결과

  • [기자의 눈] 한-일 경색, 냉정하게 직시해야
      일본 정부가 이달 초 기습적인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나선 이후, 우경화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일본정부는 지난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의 3대 핵심 소재(불화수소·레지스트·폴리이미드)에 대해 기존의 수출 ‘포괄허가 우대’를 삭제해, 수일째 불화수소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을 안보 우방국리스트인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해 오는 8월 15일부터 수출규제 품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 정부의 위안부 협상파기,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일본이 느끼는 ‘역사피로’에 기인한다는 것이 한-일 관계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식민지 문제가 다 끝났는데, 한국에서 위안부나 강제 징용 문제 등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일본 아베 정부는 이번 조치 이전에도 한-일 초계기 갈등 등 오래전부터 한국 때리기를 준비해왔고, 이를 실천에 옮긴 것에 불과하다. 특히 이번 경제보복과 관련 WTO제소까지 염두에 둔 조치라는 이야기들이 일본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다.   반면, 우리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차례 경고성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예상하지 못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내놓는 대책도 단기적 대책은 없고, 중장기적 시각에서의 재료 국산화 등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조차 국내 소재기업들은 오히려 주52시간제와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물물질 관리법) 등 규제로 인해 기존 화학물 사용도 힘들지만 新화학물질 개발은 엄두도 못 낸다고 호소하고 있다.   결국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우리 정부는 미국 정가에 SOS를 타진하고 있지만, 일본 주도의 동아시아 안보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맨입으로 이번 일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순진한 생각이다.   일본의 이번 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는 명분이 빈약하지만, 당장 우리에게는 비수를 꼽은 셈이다. 정부가 실리 외교 측면에서 과거사 갈등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해법이 절실하다.   /2019년 7월 2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칼럼·시론
    2019-07-23
  • [데스크컬럼] 이영조 대기자, 中企 기술력만으로 해외진출 어렵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국내 기업 환경으로 인해 해외진출에 눈을 돌리는 기업이 늘고 있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개 엇비슷한 처지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는데 생산성이 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보니 이익 내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술력에 자신 있는 기업들은 좁은 국내시장을 탈피해 해외진출로 눈을 돌리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숨어있다. 통계에 의하면 수출기업이 1년이상 살아남는 확률은 절반에 못 미치고, 5년이상 생존율은 10곳 중 2곳이 채 안 된다. 우리 기업은 최근 기술력 면에서 해외 경쟁 업체들과 겨룰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 많은 기술과 품목에서 국산화가 이뤄지고 있고, 일부는 해외에 선보여 호평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브랜드 부분에서 글로벌 경쟁업체에 비해 매우 빈약한 수준이다. 최근에는 한류를 타고 ‘Made in Korea’에 대한 인식개선이 동남아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모두 대기업 위주다. 외국 기업은 브랜드가 생소한 우리 중소기업에 선뜻 손 내밀기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 정부지원 해외전시회에 참가한 기업들은 해외 바이어와 상담이 이뤄져도 실제 수출은 이뤄지지 않거나, 시제품 수출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술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 할지라도 해외에서 신뢰를 쌓고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수출업체들의 경우 특정국가에 수출을 하기위해 2~3년을 준비하고, 계약 체결후 제품 수출까지 1~2년이 추가로 소요된다. 따라서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일부)지원 등으로는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마케팅 능력 배양이 필요하다. 마케팅 전문인력 육성, 자사 영문 홈페이지 및 제품 카탈로그 제작, 해외 전시회의 꾸준한 참여 등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공공기관의 해외수출 지원사업을 통한 해외 판매 온라인몰 입점 등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2018년 9월 27일 동아경제 이영조 대기자
    • 칼럼·시론
    2018-10-01

문화·레저 검색결과

  • 박영대 화백, 독창적 화풍으로 한국 화단의 거목으로 우뚝
        50여년 화업 ‘보리작가’…생명과 애환의 보리로 승화90년대 중반부터 보리 추상화…영국·일본 등 해외 ‘호평’   보리화가로 유명한 송계(松溪) 박영대 화백. 그는 50여년 보리(밭) 소재에 천착해 화업을 일궈왔다. 박영대 화백은 “농촌에서 농사일을 도우며 성장해 농민들의 애환과 보릿고개에 익숙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림으로나마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보리밭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특히 보리는 우리민족의 상징이라 할 수 있어 소재로 삼았다”고 말했다.   박영대 화백은 교사로 재직중에도 붓을 놓지 않을 정도로 그림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다.  국전과 공모전에 꾸준히 도전한 그는 1975년 국전에 첫 입선했고, 1978년 ‘맥파(麥波)’로 백양회 공모전 최고상 수상을 계기로 전업작가의 길에 뛰어들었다.   1980년대 박영대 화백은 맷방석(곡물을 담는 짚으로 만든 방석) 시리즈와 보리 그림을 그리면서 뛰어난 회화성과 고향에 대한 향수로 주목받았다. 다만, 그는 보리화가에서 탈피하기 위해 나무 시리즈를 그리게 되었고, 반추상적 자유분방한 필치가 드러난 것도 이때다. 이는 1991년 일본 동경展 대상으로 이어졌고, 이후 ‘2018 일본미술가 사전’에 실린 유일한 한국(국적)화가가 됐다.   박 화백은 1990년대 수묵의 본질적인 실험과정에 접어들면서 ‘태소(太素)’시리즈가 탄생한다. 소재는 보리로 회귀하되 추상·구상 등 동·서양화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박영대 화백은 “나는 보리를 꽃으로 보고 그리지 않는다. 보리는 우리민족의 애환과 삶이 담겨 있는 상징물이다. 그리고 보리는 불교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저에게 보리는 곧 씨앗이다. 모든 생명은 씨앗이 있고 생명체는 움직이는 것이 철리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박 화백에게 보리는 곧 생명이고, 생명은 움직임의 총체적 표현이다. 그 안에 윤회가 있고 생사의 돌고 도는 태극문양의 기본구도가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그의 작품은 대부분 100호 이상의 대작이며, 아름다운 채색과 질감을 통한 조형적 표현이 돋보인다.   이러한 박영대 화백의 그림은 지난 1996년 런던 로고스갤러리 초대 개인전에서 호평을 받았으며, 영국 런던 브리티시 박물관에 영구 소장·전시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17년 백석대 창조관 13층에 개관한 ‘보리생명미술관’에는 박 화백이 기증한 120점의 작품이 시대별로 전시되고 있다.   박 화백은 “나이가 들수록 그림에 빠져들어 무언의 대화를 그림에 담게 된다. 이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변화를 추구하기보다 농사짓는 농부의 마음으로 그리다 보면 좋은 작품이 나오곤 한다”며 “올해부터는 국내 개인전보다는 국제전에 주력하려 한다. 오는 6월 일본 초대전이 예정되어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2020년 5월 2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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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갤러리
    2020-05-26
  • 구당 여원구 서예가, 서예의 전통성을 지키고 至高의 예술로 승화
        여초 김응현 선생 師事…서예·전각 부문 두각 국내 서예계 세필의 길 열어…내년 11월 구순전   구당 여원구 선생은 서예의 길에 평생을 바치고 있는 최고령 현역 서예 대가다. 지금도 대한민국 서예발전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원구 선생은 “아버지(도산 여운필)가 한학자이셔서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한문을 익히고 붓글씨를 썼다. 이후 서울에 상경해 여초(김응현) 선생을 사사(師事), 서예와 전각을 익혔다”고 말했다.   구당 선생은 주경야독으로 여초 선생의 법첩을 교재로 한 철저한 가르침을 실천의 수행으로 삼아 생활해 왔다. 이처럼 그는 배움에 빠져 밤을 지새우며 오직 글과 마음이 짝을 이루도록 끊임없이 마음 밭을 갈아왔다.  그 결과 1970년이후 동방연서회가 주관하는 행사와 교류전에 작품을 출품하기 시작했고, 76년부터 국전 6회 연속입선과 특선을 거쳐 1983년에 서예부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그는 전각에서도 재능을 발휘해 동아미술제에서 전각부문 국내 최초의 수상 영예를 누렸다. 이에 전각실력을 인정받은 그는 지난 1999년 제3대 국새 제작에 참여하는 등 돌에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는 전각의 명인이다.   이후 여원구 선생은 여초 선생과의 중국 방문에서 세필을 보고 큰 감명을 받고 돌아왔다. 그래서 인사동 덕원미술관에서 국내 최초로 세필로만 전시를 가졌다. 당시 세필 전시는 큰 반향을 일으켜 국내 서예계에 세필의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구당 선생은 “국내 서예가 대부분이 큰 글씨로 전시를 하지 세필을 잘 쓰지 않아 전시장에서는 세필을 보기 어렵다”며 “세필은 글씨의 짜임새와 섬세함이 매력적이고, 세필을 쓸 줄 알아야 큰 글씨를 쓰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구당 여원구 선생은 지난 2012년 인사동 한국미술관(전관)에서 ‘3교 성서전’을 열었다. 이날 불교, 기독교, 유교 등 성서(경전)의 35만자의 전시가 이뤄졌다. 10폭 병풍에 ‘논어’ 전문 1만5937자를 해서로 일필휘지했고, ‘법화경’ 전문을 스승이 광개토대왕 비문을 모태로 개발한 호태왕비체와 해서체로 14만자를 썼다. 밤에는 금강경 전각을 새기고 낮에는 법화경을 붓글씨로 써내려 가는 기나긴 여정이었다. 또한 성경의 ‘산상수훈’ 4445자를 6폭병 세필 해서체로 쓰는 등 모든 작업에 2년의 시간을 들였다.   구당 선생은 양소헌서법연구원에서 후학을 가르치며 단국대·동방문화대학원대 등에서 초청받아 서법 특강을 갖는 등 서예 저변확대와 후학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구당 선생은 “서예를 예술성에 중점을 두면 기술에 불과하니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멀리 갈 수 있고 높이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서예(한자)를 접하면 도덕과 윤리관을 익히고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듭  “우리 서예가들이 중국을 비롯 일본, 싱가폴 등 교류전을 통해 국가간 친교를 다지고, 국위선양과 민간외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예가 학교 교육과 입시 과정에서 배제되어 아쉽다”고 말했다.   내년 구순에 들어서는 여원구 선생은 내년 11월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0년 4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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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1
  • [전시안내] 전은순 제9회 초대展
                                                       작품명: 좋은날 ∥ 116.8×91.0㎝ ∥ Acrylic on canvas 2018   오는 6월5일~19일 서울 종로구 서경갤러리 전시   서양화가 전은순 화백 초대전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내 서경갤러리에서 오는 6월 5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개최된다.   ‘자연과의 공존-상생 & 숲속의 울림’을 테마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자연의 ‘상생-공존’을 조형적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그의 최근 작품경향을 잘 드러내는 전시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화백에게 있어 캔버스는 상상속 낙원을 펼쳐내는 도구다. 그의 작품 속 숲은 의외의 색채와 질료, 그리고 기하학적 구성이 개입하면서 낯선 공간, 초현실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또한 작품속 동·식물들은 동화적인 감성이 입혀져 화려하고 다양한 색채로 앙상블을 연출 한다.   전은순 화백의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로 답답한 일상에 갇힌 몸과 마음에 힐링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2020년 5월 19일 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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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시·공연안내
    2020-05-19
  • 청담 한기옥 도예가, 5대째 전통 도예魂 잇는 분청사기 명인
        국내 최초 박지기법 응용한 실경산수 도자기 제작전통·현대 접목…최근 산수에 비구상 문양 도입 시도   청담 한기옥 도예가는 5대에 걸쳐 분청사기 가업을 이으며 도예혼을 불태우고 있는 도예 명인이다. 그의 고조부 한영석 옹은 왕실 도자기 제작소 일원으로 조선 말기 도예가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 경기도 광주에 자리잡아 현재에 이르고 이다.   한기옥 명인은 어린시절부터 학문보다 공작이 좋아 초등학교 때부터 조각을 하고 도자기에 문양을 새겼다. 그는 분청사기 대가인 아버지(한창문 옹)를 따라 산지에서 흙을 채취해 제토·성형·물레·조각·소성 등 모든 도예 과정을 익히며 자연스레 가업을 잇게 됐다.   흙과 불의 오묘함에 빠져 50여년 분청의 외길을 걷고 있는 한 명인은 “분청은 순수하고 소박하지만, 이면에는 화려함과 강함을 품고 있다. 분청은 청자·백자에서 찾을 수 없는 섬세함과 깊이가 있고, 청자·백자에 못지않은 온화함과 품위가 있다”고 말했다.   한기옥 명인은 전통만을 고수하지 않고 끊임없는 탐구·실험 정신을 통해 전통도자기 기법에 현대적 감각을 가미, 전통과 현대를 융합해 새로운 도자문화를 창출했다.   그 결과 국내 최초로 박지기법을 응용한 실경산수 도자기를 선보였다. 또한 한국 화조화의 부드러움을 각으로 선묘하고 채색한 새로운 느낌의 분청을 제작함으로써 차별화와 독창성을 표출하고 있다.  이에 그의 작품은 故김대중 대통령의 교황청 국빈방문시 교황 바오로 2세에 선물됐고,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 등 각국 귀빈들의 선물로 자주 사용돼 왔다.   한 명인은 감상용 작품뿐 아니라 실생활에 사용 가능한 실용적 도예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그의 후원자인 용인로뎀파크(김운배 대표)의 의뢰로 개발한 친환경 수목장용 황토함을 비롯, 고기굽는 가마를 개발해 특허를 내기도 했다. 또한 최근에는 도자기를 모자이크 식으로 벽화 제작에 응용, 건축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하고 있다.   한기옥 명인은 지난 2013년 대한민국(국보) 도예부문 명인대상, 2019년 제12회 대한민국 문화미술 명인대전 도예부문 명인대상에 이어 지난 4월 아시아 명인 제7호에 선정됐다.   한 명인은 “도예가의 길이 쉽지 않다. 특히 경제적으로 힘들 때 부인과 가족의 힘이 컸다. 고행의 이 길을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딸의 요청에 6대째 가업을 잇고 있다”고 속내를 밝혔다.   /2020년 5월 1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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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장초대석
    2020-05-12
  • 전은순 화백, 자연의 ‘상생-공존’을 조형적 언어로 표현
        꽃과 나무, 동물을 표현한 초현실적 공간   전은순 화백은 남양주 화실에서 사시사철 자연이 생성하고 변화하는 생(生)의 형상을 화폭에 담아내고 있는 서양화가다. 전은순 화백은 “밭에 고구마 꽃과 그 옆에 노란 호랑거미가 거미줄을 치고 먹이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상생’과 ‘공존’을 느껴 테마로 삼았다. 특히 고구마 꽃은 흔한 꽃이 아니며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전 화백은 캔버스를 상상속의 낙원이라고 한다. 낙원에 존재하는 동·식물은 동화적인 감성이 입혀져 화려하고 다양한 색채로 앙상블을 연출했다. 특히 보는 이들과 작가의 감성으로 그려진 자연의 형상에 감정이 이입되는 예술적 공감을 함께 하였다.   전은순 화백은 “제가 위트 있고 아기자기 한 구성을 좋아하는 것 같다. 제 작품에는 고구마 꽃 이외에도 물고기, 말, 토끼, 부엉이 등 다양한 동·식물들이 공존하듯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늘 주변과 대화를 한다”고 말했다. 전 화백은 이러한 자연의 언어를 놓치지 않고 조형적 언어로 표현하며 전달한다.   최근 전 화백은 ‘숲속의 울림’을 테마로 조형적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다. 오랜 세월만큼 앙상함이 드러나고 목피가 뜯겨나간 고목들이 배치된 숲이지만, 푸른 초목과 액운을 물리친다는 속성을 지닌 부엉이 등 생명의 웅성거림이 충만하다.   특히 전화백의 작품 속 숲은 의외의 색채와 질료, 그리고 기하학적 구성이 개입하면서 낯선 공간, 초현실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그러면서도 작품의 근저에는 항상 행복한 분위기를 추구하는 작가의 미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전 화백은 “주위 자연에서 소재를 많이 찾고, 또 여행을 통해 얻은 느낌을 재해석해 캔버스에 옮기고 있다”라며 “최근엔 손주를 보면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초현실적인 꿈, 그리고 풀밭에 아이들이 누워있는 동심의 세계를 화폭에 담아내려 한다”고 말했다.   전은순 화백은 지난해 서울 광진 문화원 갤러리에서 제 8회 초대전을 가졌으며, 경복궁역 근처 서경갤러리에서 오는 6월 초대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2020년 4월 2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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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갤러리
    2020-04-23
  • [전시안내] 임진성 초대展
    작품명: 몽유금강 ∥ 53×108㎝ ∥ 화선지에 수묵채색과 니금, 2019     오는 18일까지 서울 종로구 장은선갤러리 전시   ‘몽유금강산도’, ‘상생’의 작가 임진성 화백 초대전이 장은선갤러리에서 8일 개막, 오는 18일까지 전시된다.   임진성 화백은 한국의 실경산수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작업세계를 발전시켜왔지만, 전통의 도그마에만 갇히지 않았다. 그는 공간, 도상, 그리고 풍경의 의미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통해 작업을 동시대화 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장은선갤러리 초대전에 선보이는 <몽유금강산도>와 <생생>은 임진성 작가의 지속적인 작업의 일부분으로 작가는 현실과 이상, 존재와 비존재, 경계와 비경계의 사이 속에서 자신만의 피안을 찾고자 한다.   /2020년 4월 7일 동아경제  
    • 문화·레저
    • 전시·공연안내
    2020-04-07

소비자 고발 검색결과

  • ‘분단 국가’ 안보현실 직시해야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과도한 해석 사회갈등 ‘우려’ 이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가 종전 판례를 깨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상 현역병 입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관 12명중 8명이 찬성하고 4명만 반대했다. 다수의견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병역의무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기 때문에 불이행에 따른 어떠한 제재라도 감수하고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통하여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했다. ‘양심’에 대한 판단 문제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심사하여야 한다”면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실상 이번 판결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종교 교단의 신도들의 종교적 신념에 대한 판결이다.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의 교리와 어긋날 경우 국가의 강제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교육하는 종교단체로 ‘사람을 죽이거나 죽이기 위해 훈련하는 것’을 종교적 신념으로서 부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현재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K씨(22)의 대법원 상고심도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K씨는 “모병제라는 대안이 있는데도 대체복무제 없이 강제징집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K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처럼 강제징집 제도가 위헌이라는 신념이 깊고, 2016년 입영통지를 받은 후 현재까지 확고하게 입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이라는 위험을 감수한 만큼 ‘진정한 양심’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법조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종교적 양심거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면 K와 같은 ‘일반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도 무죄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K와 같은 ‘일반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도 무죄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면 징병제의 뿌리가 흔들리게 된다는 점이다. 실제 한국기독교연합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안보 현실을 무시한 판결로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 낳을 우리 사회의 혼란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군대 가지 않기 위해 ‘나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줄을 서고,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는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뻔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렇다고 K씨를 유죄 판결할 경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정교에 대한 혜택 판결이라는 비난을 면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 주요 포털을 중심으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에 가입을 문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해진다. /2018년 11월 1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소비자 고발
    2018-11-15
  • 공공기관 현대판 음서제에 미취업 청년 ‘좌절’
    국감서 공공기관 23곳 576명 고용세습 의혹 제기돼 공공기관이 재직자 가족 및 친인척을 편법을 동원해 채용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부방침을 악용해 고용세습이 이용했다는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문제는 지난 2013년 국정감사 때부터 꾸준히 지적돼온 문제지만,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공공 분야 전 영역에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자 가운데 재직자 친인척이 112명 포함된 것을 비롯해 올해 국감에서 드러난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의혹 사례는 총 23개 기관, 576명에 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마사회가 최근 3년간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5519명 가운데 98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 한국농어촌공사는 같은 기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413명 중에 28명이 친인척 관계였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무기계약직 전환자 59명 가운데 1명이 사내에 친인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실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제출받은 직원 친인척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2명이 각각 기존 직원의 처조카와 처남인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밝혀진 각종 공사의 친인척 채용 의혹 관련자 수는 서울교통공사 112명을 비롯해 한국국토정보공사 19명, 한국가스공사 41명 등 총 23개 기관, 576명에 달한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고용세습 지적은 매년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2013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와 환노위 국감에서는 전국의 100곳 가까운 공공기관이 ‘가족 우선채용’ 등 고용세습 조항을 노사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에 명문화한 것이 문제가 됐다. 근로 중 사망 등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단순히 정년퇴임한 직원의 가족을 우대한 곳도 있었다. 같은 해 11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직원의 고용세습 명문화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5년 만에 비슷한 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것이다. 정부가 매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벌이는데도 이번 사태를 막지 못한 것은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인 친인척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태다. 이에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 수백대 1의 경쟁률 뚫고 공기업에 입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태는 청년들을 좌절 시키는 요인이다. 특히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되는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이러한 문제의 근원이라는 지적도 야당을 중심으로 나온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4개월 만에 박근혜 정부 2년보다 더 많은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며 “우리당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산하 공공기관 감사 중에 83%, 국토교통위 73%, 정무위 75%, 기획재정위와 농해수위 각각 67%가 낙하산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듭 “공공기관 감사가 이렇게 전문성도 없는 캠코더 인사가 임용되면서 공공기관 내 채용 비리와 고용세습을 제대로 감시하고 밝혀낼 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2018년 10월 3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소비자 고발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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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인천국제공항공사 건설신기술 전시회
    오는 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동관 대강당에서 열려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최로 건설신기술 전시회가 열린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건설신기술전시회가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인천국제공항 공사에도 건설신기술 도입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윤학수)는 오는 5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 동관 대강당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건설신기술 전시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전시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4단계 건립공사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을 발굴·적용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다. 국토교통건설분야 중소기업 신기술을 인천공항에 소개하고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정부 국토교통 R&D 신기술 보급에 동참하기 위해 열린다.  동 행사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윤학수 회장, 건설신기술 지정업체, 인천국제공항공사 발주부서 담당자 및 설계용역·건설업체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9년 7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보도자료
    2019-07-02
  • ‘BIM 이노베이션 컨퍼런스 서울 2019’ 성료
    트림블, 2019년 BIM 최신 솔루션 및 트렌드 공유      건설 3D BIM 기술의 글로벌 선두주자인 트림블(Trimble) 코리아(사장 박완순)가 지난 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그랜드홀에서 ‘트림블 BIM 이노베이션 컨퍼런스 서울 2019(Trimble BIM Innovation Conference Seoul 2019)’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트림블 BIM 이노베이션 컨퍼런스는 한국을 비롯한 아태지역에서 개최되는 연례행사로, 엔지니어링과 건설산업을 위한 최신 솔루션과 트렌드를 공유하는 자리다. 건설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트림블의 시공 가능한 프로세스(Constructible Process)를 기반으로 사람과 작업공정 및 프로세스의 원활한 연동을 통해 전체 설계, 시공, 운영 라이프 사이클을 최적화하는 방법이 소개됐으며, 철골 및 콘크리트 분야에서의 BIM 실현 방법과 실제 고객 사례들이 발표됐다.     사진설명: 트림블 코리아 박완순 사장이 환영사를 통해 트림블의 시공 가능한 프로세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트림블 코리아의 박완순 사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건설산업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드론, 로봇 등 첨단 기술이 융합 및 활용하는 스마트 건설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며, “트림블의 시공 가능한 프로세스는 모델링 과정을 가속화하고 전체 프로젝트의 가시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게 한다. 트림블은 다양한 분야의 건설업계 파트너들이 BIM을 넘어 스마트 건설로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림블 코리아는 올해 3월 BIM 소프트웨어인 ‘테클라 2019’ 4종을 새롭게 공개했다. 테클라 스트럭처스, 테클라 스트럭처럴 디자이너, 테클라 테즈, 테클라 EPM의 2019 최신 버전은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AEC), 조달, 시공(EPC) 작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혁신적인 접근방식인 시공 가능한 프로세스를 통해 구조용 철골, 프리캐스트 및 현장 타설 콘크리트 등의 산업의 전문가를 지원한다.   /2019년 4월 2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보도자료
    2019-04-26
  • 2019년 대한건축학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대회
    4월 26~27일, 고려대학교 하나스퀘어 外…산·학·연 등 2000여명 참여 예정   대한건축학회(회장 이현수)가 주최하는 ‘2019년 대한건축학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대회’가 오는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고려대학교 하나스퀘어, 공학관 등에서 개최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후원한다.   2019년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대회는 디지털 산업시대의 건축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 및 세부전공별 전문가들이 직접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행사로 기획됐다.   올해 정기총회는 2018년도 사업·결산보고, 2019년도 사업·예산심의, 대한건축학회상 시상, 유공자 표창, 임원인준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춘계학술발표대회는 학술논문발표, 특별강연, 산관학연 전문가포럼, 위원회 및 연구단 세미나, 젊은 연구자 교류회, 우수졸업논문전, 미술동호회 전시회, 건축문화탐방 등이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다.   특히 특별강연에는 영국 월페이퍼가 선정한 세계의 주목할만한 건축가 20인에 오른 김찬중 건축가가 초청됐다. 이 강연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창의적인 그의 작품세계를 조망하면서 미래 건축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총 20개의 행사로 기획된 산관학연 전문가포럼, 위원회 및 연구단 행사 및 젊은 연구자 교류회에서는 건축 세부분야별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현안들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와 신진 연구자들이 도출한 전문적인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펼쳐진다.   /2019년 4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보도자료
    2019-04-18
  • 해외수주 감소, 엔지니어링 역량 부족이 원인
     최근 해외수주 감소는 우리기업의 엔지니어링 역량 부족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장 이재완)의 ENGINEERING INSIGHT 3월호에 실린 ‘인프라 산업 해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엔지니어링 발전 전략’ 보고서에서 나온 지적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설계시장 점유율은 2015년 2.4%에서 2017년에는 1.9%로, 공사시장 점유율은 2015년 8.3%에서 2017년에는 5.3%로 낮아졌다. 해외 공사수주도 2015년 361억달러에서 2016년 193억달러, 2017년 202억달러로 줄어들어 수주 시장점유율은 2년 연속 3%대로 낮아졌다. 2011년 이후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1위를 차지하였던 중동 공사시장에서도 2017년 중국에 1위를 내주었고 미국, 유럽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설계(0.2%) 및 공사(0.6%) 모두 0%대에 그쳤다.   보고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해외 인프라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엔지니어링 역량의 부족으로 해외 발주형태 변화와 고객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데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해외사업구조 고도화, 제도개선·지원체계 강화, 글로벌 기술인력 양성, 미래 성장동력 육성 등 4대 분야에서 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엔지니어링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앞으로 협회는 제시된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실행계획(Action Plan)을 작성하여 산업계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산·학·협이 합동으로 엔지니어링 발전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4월 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보도자료
    2019-04-03
  • 한국지하수·지열협회, 2019 정기총회 개최
    정관 일부 개정 및 예결산 등 총 4가지 안건 심의       한국지하수․지열협회(회장 임철호)가 지난 2월 21일(목),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유성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협회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2019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정기총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의하면 금번 정기총회에서는 정관 일부 개정과 예결산, 이사 5인 선출,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심의 의결했으며, 그 결과 1호 안건은 수정 가결됐으며, 2~4호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정관 일부 개정 중 의견이 분분했던 지회 및 지부 선출과 관련해서는 ‘지회장은 대의원 중에서 해당 지회 내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하고, 지부장은 정회원 중 해당 지부 내에서 규정에 의하며 선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정관 제16조에 따라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가 승인하는 이사 5인에는 그간 협회 업무기여도, 사회적 경험, 성품, 지역 배분 등을 고려하여 (주)지오엔지니어링 김남주 대표(강원), 산수개발(주) 이손형 대표(충남), 지오인프라(주) 김영엄 대표(경북), 한일이앤씨 최성만 대표(서울), 용천개발(주) 이준용 대표(경기)가 각각 선정됐다. 이로써 회장 및 지난 제2차 임시총회를 통해 선출된 이사 10인을 포함, 총 16인의 이사진 구성이 완료됐다. 이사는 2년 이상의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가운데 선출됐으며, 새로 선출된 5인의 이사 임기는 2019년 2월 2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이다.   한편, 이어진 기타토의 시간에는 심의 안건 외에도 선거운동의 공명성 강화, 지열 분리 발주 제도개선 촉구를 비롯해 최근 쟁점화 되고 있는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협회 대행사업의 절차 및 대응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범위에 걸쳐 다양한 내용의 건의가 있었다.   임철호 회장은 “협회의 주인은 회원사로, 앞으로 협회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며 면밀히 검토하고 수렴해 보다 발전적인 협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다짐과 함께 회원사의 주인의식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지속적인 소통과 화합을 약속했다.     /2019년 2월 2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보도자료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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