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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한계기업 증가…부실시 연쇄도산 우려
    한계기업 중 中企 63.2% 부채·이자유예에 부실 감춰져 한계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는 부채·이자상환 유예 등 조치로 당장의 급한 불을 끄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부실이 표면화되는 과정에서 이들과 거래하는 정상 기업까지 연쇄도산의 늪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 우려된다.    한국은행 및 금융권에 의하면 지난해 말 기준 재무제표 공시기업 2520개 중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한계기업은 1001개(39.7%)에 달했다. 이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말(33.2%)보다 많은 수치다. 그런데 한계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3.2%(633개)에 달한다.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빚을 내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의 ‘2021년 9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의하면 은행의 기업대출은 전월 말 대비 7조7000억 원 증가한 1049억 원이다. 이는 9월 증가액 기준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전체 기업대출을 견인한 것은 중소기업대출로 지난달에만 7조4000억 원 늘어난 873조 원에 달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금수요와 은행·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시설자금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개인사업자대출도 3조5000억 원 증가해 이들 대출은 모두 9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는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했다. 이는 3번째 연장조치로 이에 해당하는 대출액은 7월말 222조 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 물론 이들 전부가 부실기업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개선되면 장기적으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은 후일 전액 부실화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 금융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정부의 조치는 부채·이자를 탕감하는 정책이 아닌 원금과 이자의 상환시기를 유예하는 조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잠재적 부실을 키우는 꼴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내년부터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의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한국은행도 세계경제의 퍼팩트스톰(초대형 복합위기)를 우려해 기준금리 인상기조로 돌아선 이후 추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기준금리 1% 미만의 초저금리 상황에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들은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버텨내기 힘들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가 증가할 뿐 아니라 과도하게 풀린 시중유동성이 줄어들어 추가적인 자금조달에 제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들 부실기업들이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을 못해 도산에 이르게 될 경우 이들과 거래 관계에 있는 정상기업들도 유동성 위기를 피할 수 없다.  지난 1997년 말 우리나라가 겪은 IMF외환위기는 이미 반면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 당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자산처분, 핵심사업 매각, 인력구조조정 등과 더불어 심각한 출혈경쟁 상황에 빠져들었다. 최근 부상하는 세계경제의 퍼팩트스톰 우려는 당시와 비교해 늘어난 국가경제의 기초체력에도 불구하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021년 10월 2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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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선박수주, 물량확대→고부가가치에 역점
    지난달 91만CGT 수주…고부가선박 주력  수주물량, 중국>한국>일본 순 세계 교역 증가와 환경규제 강화가 조선업이 호황 사이클로 접어들고 있다. 우리 조선사들은 물량확대보다는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리서치에 의하면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는 총 328만CGT(표준선 환산톤수·116척)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올해 1~9월 전 세계 누계 발주량은 3754만CGT로 조선업계에 불황이 닥친 2016년(1053만CGT보다 약 3.6배(257%)로 증가했다. 지난달 수주물량은 중국이 195만CGT(75척·60%)를 수주하며 1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91만CGT(14척·28%)로 2위, 일본은 26만CGT(15척·8%)이 3위 자리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연속 중국을 제치고 수주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세계 물동량 증가와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 등 발주 급증으로 도크(건조공간)가 빠르게 차게 되면서 현재 고부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선별 수주에 나서며 중국에 1위자리를 내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업계는 양적 수주 규모는 중국에 뒤졌지만 실제로 지난달 수주한 선박 척당 평균 단가가 한국 1억7000만 달러, 중국 6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중국보다 앞선 수주였다고 평가했다. 현재 국내 주요 조선사들은 2024년까지의 건조 물량을 확보한 상태로 전해진다. 지난달 말 기준 전 세계 수주잔량은 8763만CGT로. 국가별로는 중국 3537만CGT, 한국 2856만CGT, 일본 940만CGT 순이었다.  클락슨 신조선가지수는 전월대비 3포인트(p) 상승하며 2009년 7월 이후 최고치인 149.1포인트를 기록했다. 특히 17만4000CBM(㎥)급 액화천연가스(LNG)선 가격은 2016년 6월 이후 5년 만에 2억 달러를 넘었다. 한편, 클락슨리서치는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글로벌 경기 회복과 투자심리가 올해를 기점으로 되살아나면서 올해와 내년의 평균 선박 발주량은 지난해(958척) 대비 55% 증가한 1481척(4100만CGT)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2023년부터 적용되는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로 2031년까지의 연평균 발주량은 지난해의 2배 수준인 1918척(4200만CGT)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조선 시황 호조는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친환경 선박의 발주 비중이 2021년 32%, 2030년 59%, 2050년 10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신조선가 또한 지속 상승할 전망”이라면서 친환경 선박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선사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우리나라와 조선분야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 기업들도 국내 조선사에 발주하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자국 발주율이 100%에 가까운 두 국가가 다른 국가에, 특히 경쟁국인 한국에 발주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이들 두 경쟁국가도 우리 조선사의 조선기술력을 평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21년 10월 2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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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
    2021-10-22
  • 공동주택, 층간소음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
    LH, 공사비 저렴한 벽식구조·부실자재 원인 지난해 층간소음 민원 전년대비 161% 급증 층간소음은 이웃간 살인사건으로 발전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상태다.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L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저렴한 공사비의 벽식구조 채택과 부실자재 사용 등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민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13만7783건에 달한다. 특히 층간소음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자 층간소음 민원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2019년도 2만6257건에서 지난해 4만2250건으로 161% 급증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19년 4월 감사원은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를 통해, 사전인정제도의 관리부실, 건설사의 시공부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시공 및 성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과 공간 가변성에 취약한 벽식구조만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5년간 LH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이 1000건에 육박하고 있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축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며 “LH는 건설사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층간소음을 줄이고 공간 가변성을 높여 주거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건설 전문가들에 의하면 벽식구조는 기둥식 구조에 비해 층고가 낮아 아파트 1개동 당 가구를 더 늘릴 수 있다. 따라서 대량 주택공급이 용이해 1980년대 아파트 건설붐 당시 LH가 벽식구조를 장려하기도 했다. 한정된 용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벽식구조가 최선이라는 것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공사기간과 공사비용 등 벽식구조가 더 유리해 해외에서 공동주택은 대부분 벽식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벽식구조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벽과 바닥이 일체화 돼 층간소음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이를 종합하면, 비용문제를 떠나서 우리나라 수도권처럼 한정된 용지에 대량의 주택을 상대적으로 단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벽식구조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는 저가자재 사용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그간 국내 공동주택에 사용된 바닥충격음 차단 완충재 다수가 성능 미달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바닥충격음 차단 완충재에 대한 공장품질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19년 12월 기준 154개 제품의 76%에 달하는 117개 제품이 품질 기준 미달, 시험성적서 및 시제품 조작 등으로 인정이 취소되었다.  바닥충격음 차단 완충재에 대한 사전인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두 곳으로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인정한 제품 70개 중 17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인정한 84개 제품 중 20개만이 품질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었다. 특히 자진반납은 총 65건으로 기관을 통한 인증 취소보다 2배 정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LH가 내부적으로 실시한 층간소음 실태조사는 한 건도 없었으며, 층간소음 바닥재 및 완충재 불법·비리 적발 실적도 한 건도 없는 등 관리·감독 부실이 층간소음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2021년 10월 2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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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1-10-22
  • 넷플릭스 흥행에 망중립성 역차별 ‘재부상’
    1000만명 가입…망 이용 2위 망 사용료 지급 거부 소송전 국내 OTT시장에서 흥행을 거두고 있는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망 제공사업자(ISP)에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망중립성 역차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OTT(Over-The-Top)는 인터넷 등 개방된 네트워크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가리키는 용어다. 여기서 TOP는 TV set-top box를 의미하는 단어로 OTT가 초기에 셋톱박스를 통해 케이블·위성 방송 서비스를 제공한데서 유래한다.  넷플릭스는 국내 OTT시장에서만 1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독과점 사업자다. CP로는 유튜브에 이어 2위에 해당하며 스트리밍 화질에 따라 차등적 요금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앞서 국내 ISP인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서비스가 망 트레픽 증가를 유발, 트래픽 관리에 대한 공동 관리 의무가 있다며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런데, 넷플릭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통신재정 권한을 지닌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운용·증설·이용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고 지난 6월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럼에도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협상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SK브로드밴드는 지난달 말 맞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10억 원으로 기재했으나, 법원이 주관하는 감정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업계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전용회선을 이용하기 시작한 2018년 6월부터 계산할 때 약 700억 원~1000억 원의 비용이 넷플리스가 최종 패소 시 부담해야 할 금액으로 보고 있다.   앞서 넷플릭스는 국세청에서 추징한 800억 원가량 세금마저 낼 수 없다는 불복 의사를 전한 바 있어, 국회에서도 국내에서 매출을 올리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책무가 논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국내에서 수익을 올리면서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과 국내 망제공 사업자에 수백억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역차별은 이미 수년전부터 제기되 온 문제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에 의하면 올해 2분기 국내 트래픽 발생량 78.5%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에서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2분기 73.1%보다 심화된 것이다. 앞서 국회는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일명 넷플릭스법)을 통과시켰고 작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망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내 여론을 의식해 국내 콘텐츠 기업과 상생한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전세계 흥행에 성공한 ‘오징어게임’만 보더라도 제작비와 일부 수익만 보장받을 뿐, 계약서상에 없다는 이유로 추가 수익은 제공받지 못해 진정한 상생과는 거리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망중립성 논란에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2021년 10월 2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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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신재생E 발전 설비 급증…설비규모 원전 육박
    발전비중 높일수록 간헐성 ‘부각’ LNG 등 화석연료 소요 증가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이 급증하면서 전체 발전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원자력발전에 육박했다. 하지만 전체 발전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커질수록 간헐성 문제가 부각돼 LNG 등 화석연료 소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에 의하면 올해 7월 기준 신재생 발전설비 규모는 22.7GW로, 전년 동기대비 23% 급증했다. 이는 원전 설비용량 23.3GW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발전 설비용량 131.3GW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3%에 달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올해 월평균 약 0.3GW씩 증가하는 추세로 연내 원전 설비용량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설비용량이란 모든 발전설비를 동원해 생산해 낼 수 있는 전력 규모를 의미한다. 지난 7월 기준 가스발전은 41.2GW(31%), 석탄은 36.8GW(28%)를 차지하고 있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량의 경우 올해 1~7월 기준 신재생에너지가 2만5742GWh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발전량 비중은 석탄 33.3%, LNG 30.4%, 원전 26.9%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은 원전의 29%에 불과했다. 신재생에너지의 설비용량 증가에도 발전량은 최근 3년간 8% 안팎에 머물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설비 비중과 발전 비중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태양광·풍력 등이 기상 상태나 기후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실제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운데 태양광은 73%에 달하지만, 신재생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발전량은 54%로 차이가 크다. 태양광은 태양 고도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차이를 보인다. 한 예로 지난 겨울 태양광발전 실제 발전 비중은 35%에 머물렀다.  올 여름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확대에도 불구하고 액화천연가스(LNG)나 유연탄과 같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되레 증가하는 모습도 발견됐다. 올 7월 화석연료인 석탄과 LNG발전비중은 63.7%에 달한다.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한 냉방에너지 사용 급증과 수출 호조에 따른 산업용 전력사용 증가가 겹치면서 전력수요가 증가한 반면, 원전의 역할은 한계가 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따라주지 못해 LNG발전 등으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발전량이 넘치거나 모자라게 돼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한다. 그런데 LNG 발전의 경우 가동 후 1시간 이내에 발전량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된다.  당초 신재생에너지의 국내 도입 당시에는 분산형 전원을 통해 기존 대규모 발전설비의 집중화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였다. 예를 들어 대도시·공장밀집지역 등 수요처에 분산형 전원설치가 늘면 대규모 송배전망 설치에 따른 갈등이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대규모 발전시설과 송전망 이상 등에 대응한 비상전원 역할도 가능하다. 특히 화석연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 전력생산 포트폴리오 다변화도 역할이 적지 않다.   하지만, 태양광·풍력 등은 우리나라의 기후 상황이나 입지조건 등 발전여건 불리해, 정부 보조금 없이는 경제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주력 발전으로 한다며 발전량을 급격히 늘릴 경우 에너지대란이 현실화 될 수 있어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 /2021년 10월 2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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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지식산업센터 도입취지 무색…투기장 전락
    8월말 불법임대 62.4% 사업 포기 임대전환도 증가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터전인 지식산업센터가 도입의 원래 목적을 잃고 투기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과 그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지난 5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총 1264곳이 승인됐으며, 이 중 1019곳은 수도권에 몰려있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직접법’에 의해 관리되어 입주업종을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업, 벤처기업육성시설,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최초 입주시점부터 임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지원시설 용도가 변경된 구역으로 엄격한 제한을 둔다. 하지만, 입주시 다양한 세제혜택 부여되고 대출제약도 느슨하다. 우선 센터 내 각 호실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보유세·양도세 등 각종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곳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 취득세 50%와 재산세 37.6%가 감면되는 등 세제 혜택이 제공되며, 전매제한도 없다. 또 분양가의 최대 90%까지 대출이 나온다. 문제는 업종 요건을 맞춘 투자자들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후 임대사업자로 돌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규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식산업센터 내 업종 임대사업 전환현황’을 보면 이러한 상황이 드러난다.  이 의원에 의하면 올해 8월말 기준 최초 등록시 임대가 불가능한 업체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임대로 전환한 사례가 4403개로 62.4%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주 당일 바로 임대로 전환하거나 한 달 이내 임대로 전환하는 업체들의 경우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들어온 경우가 상당수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입주 당일 임대로 전환한 업체는 2018년 4개(0.8%), 2019년 12개(2.4%), 2020년 46개(6.5%), 2021년 51개(8.7%)로 늘었다. 1달 이내 임대로 전환한 업체도 2018년 23개(4.8%), 2019년 45개(8.9%), 2020년 92개(13.0%), 2021년 81개(13.8%)에 달했다. 또한 기존 사업을 포기하고 임대로 전환하는 업체도 2018년 475개에서 2019년 506개, 2020년 705개, 2021년 587개 등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처럼 지식산업센터 도입의 본래 취지와 달리 임대수익을 노린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은 투기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수분양자들은 업종 요건을 맞춰야 하지만, 분양 후 임대할 경우 비적합 업종이 임차인으로 들어오더라도 이를 적발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러한 제도의 허점과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감독부실을 틈타 처음부터 임대를 목적으로 분양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지난해 국감에서도 나왔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감을 위해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2015년~2020년 7월)간 불법임대 등 지식산업센터 불법 적발 건수는 31건에 불과했다. 적발 사례에는 신천지 등 종교단체나 발레교습소, 다단계 의심업체 등의 불법 입주 등도 포함돼 있었다.  /2021년 10월 2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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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대형 물류창고·건축물 소방안전체계 ‘부실’
    화재신호 오작동 잦아 오작동 방지 대책 절실 대형 물류창고와 초대형 건축물에 설치된 화재경보기 신호 오작동이 잦은 등 소방안전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오 의원은 연면적 10만㎡이상 물류창고 5개와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35개소의 지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화재수신기 로그 기록을 분석한 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30개소에서 570회의 화재 신호 오작동이 발생해 소방시설 차단·복구가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흘 간 20회 이상 비화재 경보 오작동이 일어난 곳은 서울 소재 물류단지(320회), 경기북부 물류센터(28회), 서울 소재 아파트 B동(22회), 영등포 소재 빌딩(20회) 순이다. 특히, 서울 소재 물류단지는 열흘 동안 320회의 비화재 경보 오작동으로 83회나 소방시설을 차단과 복구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총면적 10만㎡이상 물류창고와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서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소방차가 69회 출동해 불필요한 소방력과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잦은 비화재 경보와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현장에서는 아예 소방시설을 차단해 화재 초기 진화 실패에 따른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 6월 경기 이천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와 8월 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가 소방 시설을 차단해 초기 진화를 놓쳐 대형 피해가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와 관련 소방청은 최근 화재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분석하는 화재안전영향평가 제도 도입과 요양원이나 대형물류창고 등 화재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키로 한 상태다. 소방청은 향후 5년간 국가 화재 안전 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점과제를 담은 ‘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2022∼2026)’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소방청에 의하면 1차 계획기간 화재건수는 2016년 4만3413건에서 지난해 3만8659건으로 10%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부상+사망)는 2016년 2024명에서 지난해 2282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같은 기간 재산피해도 4206억 원에서 6004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소방청은 2차 기본계획은 화재 발생건수 대신 화재사고 사망자를 10%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우선 지나치게 광범위한 현행 ‘화재예방·소방시설법’을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화재예방법은 화재예방계획, 화재안전조사, 안전영향평가 등 화재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소방시설법은 건축물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기준과 관리 사항을 정하는 기준법으로 전문화해 보다 체계적인 화재안전정책의 틀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이 중 소방청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경우 앞으로 설치 높이(층)를 제한해 화재사고 시 대피 등이 용이하게 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리고 대형물류창고 분야의 경우 특수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를 연면적 20만㎡이상에서 10만㎡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재난관리 대책도 수립하기로 했다.  /2021년 10월 2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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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1-10-20
  • 투명페트병 분리수거 인식 미흡에 성과없어
    라벨·뚜껑 제거 않고 배출  별도 민간 선별장 태부족  정부가 페트(PET)병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도가 분리배출 인식 부족과 수거 체계 미흡으로 헛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수거체계 미흡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정책 사업으로 투명 페트병을 분리 배출하는 시스템은 잘 만들어 놨지만 실제 투명 페트병을 수거해간 수거업체에서는 저품질 페트병과 투명 페트병인 고품질 페트병을 분리해서 재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압축과정에서 저품질 페트병과 투명 페트병인 고품질 페트병이 뒤섞여 상당수가 저품질 페트병으로 압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거듭 그는 “각 가정에서는 투명 페트병에 라벨 같은 이물질을 모두 떼고 힘들게 분리배출하고 있는데 재활용 선별장에 가면 투명 페트병의 별도 선별시설이 없어서 기존의 저품질 페트병과 함께 뒤섞여 압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등에 의하면 재활용 원료 용도로 연간 7만8000톤의 폐페트병이 수입되고 있다. 그런데 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 배출하게 되면 연간 최소 2만9000톤에서 최대 10만 톤의 국내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을 의무화 했다. 문제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7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지만 분리배출부터 수거·선별시설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삐걱거리고 있다는 데 있다.  자원순환 업계에 의하면 전국 지자체의 공동주택 분리수거 현장 대부분에서는 제대로 된 분리배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도에 의하면 투명 페트병은 겉에 붙은 라벨을 떼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버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0~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제도 위반을 단속·계도할 인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대부분 아파트에서 분리수거가 잘 이뤄지지 않고 경비인력이 분리수거에 장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경비원에게 분리수거 등 경비외 업무를 시키는 것은 작년 6월부터 금지되고 있어 부차적인 문제를 낳고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공공근로 인력인 ‘자원관리 도우미’를 각 시·도 지자체에 배치했으나 역부족이다.  뿐만 아니라 애써 분리배출된 투명 페트병도 수거업체는 일반 페트병과 한곳에 모아 압축 수거하고 있고, 재활용 선별장에서도 별도 인력·장비 등 비용문제로 분리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실제 국내 155개 민간 재활용 선별장 중 투명 페트병을 별도 선별하는 시설을 구축한 곳은 29곳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올해 연말부터는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제도를 연립, 빌라 등 현행 의무관리 비대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어서 국민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재활용 행정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2021년 10월 1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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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환경
    2021-10-19
  • 빅테크, 문어발식 확장에 골목상권 ‘위협’
    美 5대 빅테크 616개사 인수 韓 카카오·쿠팡 국감서 질타  미국에서 5대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의 문어발식 기업인수 합병이 반독점법 위반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도 유사한 행위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쿠팡·배민·야놀자 등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이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중 일부기업 대표들은 최근 국정감사장에 불려나가기도 했다.    로이터 등 외신에 의하면 미국의 반독점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달 15일 페이스북·구글·애플·마이크로소프트(MS) 등 5대 빅테크가 2010~2019년 10년간 총 616건의 기업인수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 시작한 조사결과가 최근 나온 것이다. 100만 달러 이상의 인수이지만, 반독점 당국에 보고하기엔 규모가 너무 작은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FTC는 공개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 때 채택된 기업의 수직합병 관련 지침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날 미국 법무부도 성명을 내고 수직합병 지침과 경쟁 업체 합병(수평합병) 관련 지침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외신은 이를 두고 FTC가 빅테크의 인수합병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임을 시시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국내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며 골목상권 침탈 논란이 거세지며 대표들이 줄줄이 국정감사에 불려나가기도 했다. 대표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의 경우 대리운전, 꽃배달, 미용실·네일숍 등 전방위적으로 골목상권에 진출하고 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택시 스마트호출 이용료를 인상했다가 반발에 부딪히자 아예 서비스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수차례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또한 미용실 예약 서비스인 ‘카카오헤어샵’ 사업에도 진출해 있다.  쿠팡 역시 직매입 상품을 고객의 집 앞까지 배달하는 ‘쿠팡이츠 마트’, 식자재 납품업 ‘쿠팡이츠딜’,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쿠팡비즈’ 등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위너 시스템’도 소상공인, 업계 간 출혈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숙박 플랫폼인 야놀자도 ‘심판 겸 선수’로 뛰면서 경쟁을 제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수진 총괄대표 등 야놀자 임직원이나 관계사가 운영하는 숙박업소가 야놀자에 입점해 있다는 것이다. 사용자 인터페이스(UI)에서 광고 영역을 세분화하면서 숙박업소들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광고비를 받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들 기업들의 진출분야는 대다수가 업종종사자의 생계와 직결된 골목상권 분야다. 그런데 이들 플랫폼 기업들은 막대한 투자자금을 끌어들여 자본력을 앞세워 이들 시장을 침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내수침체가 장기화된 가운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개수수료의 인상에 나서는 등 상생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이는 것도 질타대상이 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13년 네이버의 경우 부동산정보 서비스의 부동산 중개 유료서비스 전환을 시도하다가 골목상권 논란에 휩쓸리면서 사업전환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네이버는 골목상권 상생플랫폼 제공 등 체질변화를 통해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잠재울 수 있었다. 이번 국감에서 도마에 오른 카카오 등도 골목상권 진출분야의 사업 정리나 사업 방향 시정 등을 검토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질적 이익축소를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우월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등 총 8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2021년 10월 1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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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
    2021-10-19
  • 국가산단, 기계소리가 사라지고 있다
    경기침체로 생산·수출·고용·가동률 동반하락 수출 호조에도 중소제조업 회복 ‘미풍’ 국가산업단지에서 기계소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대비 지난해 국가산업단지의 생산, 수출, 고용, 가동률이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동률의 경우 2016년 82.8%를 기록했던 가동률은 지난해 76.2%로 하락했다. 가동률은 보유 생산설비의 월간 생산능력 대비 해당 월의 평균 생산비율이다.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정상가동률은 80%대다. 호황일 경우 90%대를 넘어서기도 한다. 하지만,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가동률은 2016년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여파가 본격화된 지난해 5월의 경우 가동률이 70.4%대까지 낮아지기도 했다. 올들어 역대 최대의 수출실적에 대기업 제조업 위주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중소제조업의 체감과는 거리가 멀다. 산단공에 의하면 지난 7월 역대최대의 가동률 회복에도 불구하고 3만8559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영세기업의 가동률은 70.8%에 머물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발간한 ‘KOSI 중소기업 동향 2021년 9월호’에 의하면 7월 중소제조업의 공장가동률은 70.9%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2%포인트(p) 상승했다. 하지만 2019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3.6%p 낮은 수치다. 8월 중소제조업(299인 이하) 취업자 수는 343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8000명(2.8%) 감소했다. 중소제조업 취업자 수는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며 월간 취업자 수 350만 명대도 이미 지난 6월 이후 무너진 상태다.  수도권 중소제조업의 밀집지역인 남동·반월·시화산단의 가동률도 전년대비 회복세를 보일 뿐 정상 가동률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남동산단의 경우 지난해 가동률이 59.3%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74%정도로 회복됐고, 반월·시화 산단 역시 유사한 흐름이다. 지난해 7월 기준 시화·반월 공단의 가동률은 66.7%, 67.1%을 기록한 바 있는데 이는 폐업을 고민해야 하는 수준까지 낮아진 것이다.  올해 들어 70%대 중반까지 회복되기 했으나 정상가동률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최근의 가동률 상승은 경기회복 기대감이 선반영된 것으로 장기간 회복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남동산단의 한 부품 업체 대표는 “수출 호조가 장기화 되며 납품 물량이 지난해에 비해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나 인건비·원자재값 상승 등 부담이 크다”라며 “가뜩이나 외국인 근로자 입국도 막히고, 중소기업을 찾은 젊은이들도 없어 손이 달리는데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판국”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제조업 밀집지역인 남동·반월·시화 공단 현장에서는 50인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이 외국인력의 유입을 막으며 공장 가동률 회복을 틀어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본급보다는 초과 근무 등 수당으로 돈을 벌어 가족이 있는 본국으로 송금했던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 수당 없이는 한국에서의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는데도 벅차다는 설명이다.  국가산업단지에 자리잡은 중소 제조업 가동률 회복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지원 대책과 규제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2021년 10월 1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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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1-10-19

인물 초대석 검색결과

  •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충북 미래 투자로 100년 먹거리 조성
    최대 현안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가시화 2027년 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도전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슬로건을 앞세워 지난 11년 충청북도 도정에 힘써온 이시종 지사. 4% 충북경제 달성을 통한 일등경제 충북 실현 등 그는 100년 먹거리 조성을 목표로 충북 미래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주문하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충북도는 2년연속 10조원대 투자유치,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유치에 성공했다. 또한 충북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오송 제3생명과학·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화장품산단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충북미래 100년을 앞당길 대규모 사업 유치에 성공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최근에는 충북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과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신규 반영된 비수도권 광역철도 11개 사업 가운데 충청권 광역철도를 포함한 5개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했다.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다른 사업에 앞서 이들 사업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충청북도가 요구해온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 여부 결정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도에 의하면 청주도심 통과 노선 수요는 연간 1억1097만명으로 충북선 활용 노선(90만명) 대비 배후수요가 123배 높다. 그러나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구체적 노선 확정이 아닌 대안 중 하나로 반영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충청권 광역철도를 선도사업으로 선정하면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늦어도 내년 8월까지 노선을 결정하겠다고 공표하면서 가능성을 높였다. 이에 도는 한발 더 나아가 지역 정치권 등과 공조해 내년 3월 이전에 노선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시종 충북지사는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에서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의 조속 확정’과 ‘강호축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시종 지사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대전~세종~청주간 인적·물적 교류 기여해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시키는 행정수도·메가시티 완성의 최고 효율적 수단이다. 그런데 광역철도망은 도심과 도심을 연결해야지, 기존 충북선을 이용한다며 청주도심을 패싱하면 이는 대전·세종 시민의 공항전용 철도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듭 그는 “청주도심 통과로 청주시민 접근성 향상 및 도심상권 부활이 기대되며, 도시의 교통난 해소뿐만 아니라 KTX오송역·청주공항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라며 “청주도심 통과시 충청권 및 수도권 시민 편의성과 타당성·경제성이 대폭 증대하고, 철도망 구축으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감소 등 획기적 환경 개선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와 더불어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이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충청권 공동 유치다. 국제 스포츠 대회 유치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만큼 그 중요성이 높다. 일례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직간접 경제 효과가 약 65조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지난 6월 3일 대한체육회는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를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국내 유치 신청도시로 확정했다. 이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충청권 4개 시·도 지사도 서한문을 통해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의사를 밝혔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은 내년 1월 복수의 후보도시를 사전 선정할 예정으로 이후 현지실사와 유치 계획 발표 등을 거쳐 2023년 1월 10일 개최지를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이시종 도지사는 “유니버시아드는 올림픽과 더불어 2대 국제스포츠종합경기대회로, 충청권은 그간 세계 종합스포츠 개최가 전무하다”며 “이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이 치러진 수도권, 아시안게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등이 치러진 영남권, 동계 아시안게임과 평창동계올림픽이 치러진 강원권,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이 치러진 호남권 등과 비교된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내년 상반기 FISU의 현지실사를 거쳐 하반기 ‘2027년 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가 실현되면 매머드급 경기 유치를 통해 충청권의 자존심 회복 및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스포츠 인프라 확충 계기 마련할 수 있고, 충청권 경제 재도약의 마중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충청권 4개 시·도는 공동개최를 통해 재정부담을 절감하고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한 저비용·고효율의 운영방식을 통해 모범적 지구촌 축제를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도 충청북도 지사로서 12년의 긴 여정의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이 지사는 당면한 코로나19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등 각종 현안의 마무리를 힘 쏟아 ‘충북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다. /2021년 10월 2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단체장초대석
    2021-10-25
  • (주)덕수산업,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 주목받다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 패키지 A타입(3단 결합형) 원내는 이정윤 대표. 기획·설계부터 조립 등 전공정 ‘원스톱’ 내구성·설치공간 최소화·유지보수 용이 등 ‘판매 1위’ 간이스프링클러는 소화기와 함께 초기화재진압의 첨병역할을 하는 소화장비로 설치 의무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분리형구조의 차별화된 간이스프링클러를 개발, 단기간 업계 최고 판매량으로 주목받는 기업이 있다. (주)덕수산업(대표 이정윤)이 그 주인공이다. 이정윤 대표는 “전자·반도체장비 관련 정밀판금 가공능력을 인정받아 소방업계에도 제품을 OEM으로 공급했다. 이후 사업 진출을 검토하면서 소방설비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보니 기존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는 수조와 제어부, 펌프 등 일체형으로 제작돼 규격이 커졌다. 이는 운반·설치에 제약이 많을 뿐 아니라 수조를 지탱하는 프레임이 약해 외부충격에 취약했다”고 설명했다. 소방설비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수조의 조립·설계를 반복하기를 약 1년6개월. (주)덕수산업은 지난 2019년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의 규격(사이즈)를 냉장고 수준으로 콤팩트화하고 수조와 프레임, 그리고 내진설계 등을 보강한 신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동사의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는 설치현장 여건을 감안 3단 결합형(수조+제어부+수조)과 패키지 2단 결합형(제어부+수조) 두 가지 타입으로 개발됐다. 이 제품은 펌프가압식으로 풍부한 소화용수 토출 능력과 충분한 설계용량으로 화재 진압의 신뢰성을 향상시켰고, 제어부 전문 퀵-오픈 도어 방식 채택 등 사용자 위주의 제품설계로 유지보수도 용이하다. 이 대표는 “제품의 콤팩트화를 실현, 운반과 설치가 용이하고 설치공간의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에 설비업체 입장에서는 공기와 비용이 30~40%정도 절감 된다”고 설명했다. 거듭 그는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다보니 원가가 타사제품 대비 높다. 다만, 정밀판금을 위한 가공머신과 용접, 분체도장, 조립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 원스톱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 원가절감을 실현, 판매가를 타사제품 수준으로 낮춰 공급하고 있다. 또 혹시라도 제품하자가 발견되면 일대일 교환으로 대응해 드린다”고 덧붙였다. (주)덕수산업의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는 자체 분체도장 설비를 활용해 최상급 도료를 적용하고 있으며, 정전시에도 안전한 모듈박스가 적용돼 화재초기대응에 일조하고 있다. 이에 동사 제품은 병원, 모텔, 기숙사, 병설유치원,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출시이후 누적 4000대 판매를 빠르게 돌파, 업계 최고의 판매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주)덕수산업은 건설현장을 타깃으로 IoT 비상경보시스템을 장착(옵션)한 간이소화장치 등도 개발, 보급하고 있다.  /2021년 10월 2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CEO초대석
    2021-10-25
  • (주)아세아항측, “공간정보는 미래산업의 초석이죠”
    지난해 2세 경영체제 구축해 재도약 날갯짓 항공측량·초분광 원격탐사 기술로 환경·농업·재난안전 대응 국내 공간정보산업 기술리더 (주)아세아항측(회장 임상문, 사진)이 지난해 2세 경영체제 구축을 마무리 짓고, 올해 본격적인 재도약에 나서고 있다. 임상문 회장은 중앙항업에서 34년 근무한 후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을 기반으로 지난 1995년 (주)아세아항측을 창업, 국내외 지도제작과 GIS개발 시장을 선도해 왔다. 이후 항측 만으로 살아남기 힘들다는 판단으로 드론과 최신 MMS기술을 활용한 정밀 측량과 융복합 서비스, 그리고 초분광영상을 이용한 원격탐사 기술을 선점, 시장을 개척·주도하고 있다. 작년 임은성 대표(공학박사)체제로의 전환은 (주)아세아항측의 ‘사업구조 체질개선’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임 대표는 올해를 IT융복합 기술 고도화를 통한 정밀지도 구현과 더불어 초분광 영상을 이용한 원격탐사 시장의 본궤도 진입 원년으로 삼는다는 각오다. 이에 동사는 올해 국토지리정보원의 ‘3차원공간정보 수치표고모형(DEM) 구축’ 및 ‘항공사진촬영 및 항공삼각측량’ 사업 등을 수주하면서 보다 정밀한 국가기본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앞서 이 회사는 해외 초분광 관련 기업들과 독점 기술협약을 체결을 통해 2015년부터 환경부 녹조 원격모니터링을 위한 초분광 항공 촬영 및 분석기법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 왔다. 또한 초분광 센서를 활용한 토양 내 중금속 모니터링 기술개발을 개발, 토양오염 지역을 광범위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다. 그밖에도 동사는 모종 생육 모니터링 및 품질 판별시스템 개발, 공간영상정보와 3D MESH 기술을 융복합한 문화재 3D구축 시스템 개발 등 국책과제 수행을 통해 기술력에서 앞서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RESE사와 MODO(초분광 영상 후처리공정에서 영상의 정밀도를 향상시키는데 꼭 필요한 응용소프트웨어) 추가 협약을 체결해 초분광 영상분석과 관련, 검증되고 한 단계 발전된 기술력을 갖추게 됐다. 또한 동사는 같은달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1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초분광 원격탐사’기술을 메타버스 기반의 전시장에서 선보이며 업계 최고의 기술력을 과시한 바 있다. 아울러, (주)아세아항측은 그간 항측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 및 첨단장비와 솔루션을 밑바탕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트윈과 정밀도로지도와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장비 투자와 연구개발(R&D)에 매출의 20%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이에 동사는 태국, 콜롬비아를 비롯 에티오피아, 르완다, 튀니지,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공간정보 및 초분광 영상 분석기술을 앞세워 관련 사업들을 수주, 수행하며 기술력을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현재 항측 관련 업체는 200개사에 이른다. 이 중 항공기를 보유한 곳은 20여개사에 불과할 정도로 군소업체들이 많고, 이들은 장비와 인력 확보보다 수주 경쟁에만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공간정보산업 육성을 위해 장비·인력·규모 등 회사 설립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임상문 회장은 “앞으로 드론, 초분광기술 등 기술을 고도화해 후발주자와 차별화하고, 건설·환경·농업·국방 등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디지털 트윈, 정밀도로지도 등 장비와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2021년 10월 2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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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경초대석
    2021-10-25
  • (주)이화에코시스템, 수(水)처리 원천기술로 하수처리 고도화
    원심분리기 응용기술 개발로 성능향상 수평구조형 원심탈수기, 작업환경성·내구성·탈수효율 ‘으뜸’ “원천기술에 안주해 응용기술 개발을 소홀히 하면 기술리더 자리는 유지할 수 없다.” 환경기계분야 전문기업 (주)이화에코시스템 윤창진 대표(사진)의 첫 일성이다. 윤창진 대표는 “개발 당시 기존 업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혁신기술이었다 하더라도 추가 기술개발을 멈추면 도태되기 마련이다. 현장의 요구를 끊임없이 피드백해 기술을 업그레이드해야 앞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이화에코시스템은 지난 24년 꾸준한 기술개발로 원심분리기를 비롯해 탈취기, 농축기 및 단일탑 구조의 2액 다단세정식 탈취기,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설비 등을 각 현장의 용도에 맞춰 개발, 공급해 왔다. 그결과 지난 2008년 원심탈수기와 2013년 단일탑 구조의 2액 다단세정식 탈취기 등의 원천기술 개발로 산업부 신기술(NEP) 인증을 받았다. 이후 동사는 이들 제품에 대한 추가 연구개발을 통해 성능향상을 시현하고 있다. 성능향상의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6년 신규개발한 수평구조형 원심탈수기다. 이 제품은 주구동모터와 차속모터의 수평집약적 배치와 저중심형 구조 반영으로 안정적 운영과 소음·진동 발생을 최소화 했다. 그리고 구동부 인장력 분산으로 스크롤에 걸리는 토크값 제어범위가 넓어져 케이크 탈수 효율이 향상시켰다. 그밖에도 감속기 및 풀리부 좌우 배치로 축간 굽힘하중이 최소화 되어 기기수명을 연장하는 등 신개념 원심탈수기로 주목받았다. 이후에도 동사는 끊임없는 후속 기술개발로 지난 2018년~2019년 사이 ‘진동 감쇄 기능을 갖는 원심 분리기’와 ‘양방향 회전이 가능한 원심분리기’ 등 관련 특허 3건을 추가로 획득했다. 전자의 특허기술은 원심 분리기의 구동시 발생하는 진동량을 크게 감쇄시킴으로서 스크류 축을 지지하는 지지 베어링의 수명을 대폭 연장하고, 원심탈수기 회전 증속이 가능해 탈수기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한 기술이다. ‘양방향 회전이 가능한 원심분리기’ 기술의 경우 특허기술이 적용된 유성 감속기 내장으로 부품의 교체나 수정 없이 원심분리기에서 처리되는 슬러지의 성상과 농도에 따라 스크루의 회전 방향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윤창진 대표는 “우리는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철저한 A/S를 통한 고객만족으로 환경기계분야 초우량기업으로 도약하려 한다”며 “이를 위해 제품의 표준화와 단순화, 품질향상 등을 위한 지속적 연구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이화에코시스템은 지난해 단일탑 구조의 2액 다단세정식 탈취기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통해 탈취기 기술력도 재입증하는 등 자사의 제품을 환경기간산업 전 분야에 공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사는 기술 선진국인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지에도 다량의 수출 실적으로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2021년 10월 2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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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경초대석
    2021-10-22
  •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대한민국 혁신성장 선도 중심도시 도약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거점 도시…국가균형발전 주도 대덕특구, 한국판 뉴딜 메카화…내년 UCLG총회 개최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은 민선7기 출범 후 모든 시정을 시민 중심으로 운영방향을 전환하고, 해묵은 과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닦는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민선6기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던 대형 사업들을 대부분 해결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우선 공공어린이 재활병원과 대전의료원 건립사업, 원촌동 하수처리장 이전사업,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비롯, 대전시티즌 기업구단화를 이루어냈다. 또한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지정,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유치, 스타트업파크 유치, 태양광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유치 등이 이뤄졌다. 특히 과학기술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과학도시로서 확고한 자리매김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혁신도시 지정과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 등 현안사업에 매진해온 허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설계에 들어가 있고, 무엇보다도 혁신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듭 그는 “중기부 이전에 따른 대체기관이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으로 확정됐다. 이전이 먼저 결정된 기상청은 올 연말부터 정부대전청사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나머지 3개의 공공기관은 국토부 주관으로 이전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균형위 심의 등을 거쳐 이전계획(안)이 승인되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대전으로 이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대전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이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산업 경쟁력을 지니게 됐다. 또한 이전해 오는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30% 대상 기관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이러한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기상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산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산림과 임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해 나간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 한편, 최근 전국적으로 메가시티 논의가 한창이며,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충청권도 지난해 11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구축에 합의하여, 사회·경제·문화 전 분야에 걸쳐 상호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허태정 시장은 “우리시는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에 구심점이 되어 적극 추진 중에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달 16일 세종시와 함께, 양 도시간 경제공동체 형성과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주도할 광역거점 기반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라며 “이를 위해 두 도시가 그동안 수차례 워킹그룹을 통해 기업유치와 신산업 육성 등에 함께 필요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개발계획 용역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거듭 그는 “이를 토대로, 올 연말에 관련 지정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20대 대선과제에 반영해서 과학도시 대전과 행정도시 세종의 시너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중심축이 충청으로 꼽히도록 큰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이와 관련 충청권 광역교통망 추진사업이 대전을 중심으로 충청권을 하나로 잇는 대동맥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청권 광역교통망 추진사업은 도로와 철도분야 등 총 31개 사업 15조원이 투입되고 서울~부산간 왕복거리(779㎞)인 대규모 사업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는 연간 2조140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 신규로 국가계획에 반영된 와동~신탄진동, 대덕특구~금남면, 사정교~한밭대교, 현도교~신구교 등 9개 사업은 도심 교통혼잡을 해소하면서, 충청권내 교통이동 소요시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또한 이러한 교통망 확충과 관련 사통팔달의 교통중심 도시 대전의 지리적 장점에 과학 기술을 더해 MaaS(Mobility As A Service)라는 초연결 공공교통 통합플랫폼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내년에 1단계로 대전형 마스 구축과 기존의 교통 인프라를 컨트롤 하고, 2024년까지 C-ITS 등 첨단교통서비스 제공과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통합 개편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시는 내년 10월 개최예정인 2022대전세계지방정부연합(UCLG)총회 준비도 추진중에 있다. 시는 행사를 기본적으로 대면행사로 개최할 계획이지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추세를 고려해 하이브리드 회의를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특히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등 국제행사 개최시기에 맞춰, 엑스포 재창조사업이 완성되어 과학도시로서의 위상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허 시장의 설명이다. 허 시장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시작으로 중부권 메갈로폴리스의 거점이자 모도시로서 광역도시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거듭 그는 “대덕특구를 한국판 뉴딜의 메카로 혁신하여 지역산업을 디지털 경제체제로 전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1년 10월 1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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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장초대석
    2021-10-13
  • 한미엔텍, 하·폐수 진단(악취·안전)분야 진출
    43년 수처리 외길…유지관리·기술진단 등 틈새시장 개척 대기업, 소액입찰에도 ‘참여’…中企 설자리 없어 ‘한숨’ 수처리분야 43년 외길의 환경전문기업 (주)한미엔텍(대표 임동혁, 사진)이 최근 기술진단 전문성 강화를 꾀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회사는 지난 1978년 설립이래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첨단 환경기술을 선보여 왔다. 특수미생물을 이용한 하·폐수 고도처리공법(HBR시리즈), 악취제거 및 슬러지 안정화 처리공법(HMDS), 슬러지 건조(HMFD)·탈수(HEBD) 등 신기술(공법)을 통한 슬러지 감량 및 자원화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첨단 처리공법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환경기초시설 운영(BTO, BTL방식)분야에서 인력의 전문성과 자체 개발한 현장 운영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해 높은 신뢰도를 얻고 있다. 김포 공공하수처리시설(8만톤/일) 등 13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장흥군 하수관거 BTL(8만3854㎞) 등 전국 300여곳의 운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임동혁 대표는 “국내 하수처리장과 관련 시설이 충족되면서 유지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설비를 제외하면 발주가 거의 없다. 유지관리(위탁운영)도 EMC, TSK, 테크로스 등 메이저기업이 소액입찰까지 뛰어드니 기술력과 운영전문성이 받쳐줘도 신규 입찰에서 중소기업이 설자리가 없다. 다만, 장흥 하수처리장 같이 SPC를 설립, 인수한 경우만 운영권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대기업이 자본력을 앞세워 위탁운영 소액사업까지 휩쓸면서 임 대표는 진단업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기술개발을 해 설비에 적용하더라도 자금이 회수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는 플랜트 분야와 달리, 진단 분야에는 대기업이 뛰어들기 어렵다. 또한, 진단에 걸리는 시간이 짧고 예산 집행도 비교적 빠르게 이뤄져 기업 입장에서는 1석 2조다. (주)한미엔텍은 이미 하폐수·분뇨처리시설과 하수관거에 대한 기술진단 사업에서도 높은 전문성으로 신뢰를 쌓고 있다. 이에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132만톤/일), 화성시 하수관거(333.224㎞) 外 수백건의 실적을 갖추고 있다. 임동혁 대표는 “우리가 하수 및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분석 등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나아가 하수도 및 관거 진단분야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수도 분야 안전진단 사업에도 진출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는 공사금액 50억 이상 사업은 무조건 안전 진단을 하도록 돼있어 전문성을 앞세워 특화사업화 하려 한다. 앞으로는 한미엔텍하면 진단전문업체라고 떠올릴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전환하려 한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악취진단이나 안전진단 등 기술진단은 5년마다 1회씩 받도록 의무화돼 있고, 등급에 따라서는 1~2년 주기의 기술진단이 요구되는 곳도 있어 시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임 대표는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과 기술진단 사업을 양축으로 최근의 불황을 타개해 나간다는 복안을 밝혔다.  /2021년 10월 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동경초대석
    2021-10-08

기획특집 검색결과

  • [지하공동 탐사특집]도로 지반침하 원인 ‘노후매설관’…GPR탐사로 예방해야
      서울시 도로함몰사고 2016년 85건→작년 19건 ‘뚝’ 서울시 올해 92개(7월말) 발견, 복구완료 올 여름 최장 장마와 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해 약해진 지반은 도로함몰(싱크홀)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부산에서는 올 7월에만 4건의 도로함몰이 발생했고, 8월에도 부산진구 가야대로에서 대형 도로함몰 사고가 추가로 발생했다. 수도권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 8월 26일에는 경기 구리시 교문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왕복 4차로 도로에서 대형 도로함몰 사고가 발생했고, 서울에서는 지난 8월 6일 서울 송파구와 지난달 15일 서울 금천구에서 소규모 도로함몰 사고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포트홀의 경우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로 인해 긴급복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도로함몰은 육안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GPR탐사를 통해 사전에 지하동공을 발견해 신속히 복구 조치(동공채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의하면 도로함몰을 포함한 지반침하의 50%이상이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관의 노후화에 따른 침출수 영향이고, 다음으로는 대형공사·지하매설물 굴착후 다짐불량이 원인이다. 전국적으로 도로함몰 사고 증가세가 나타나자 정부와 국회는 지난 2018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고, 국내 GPR탐사업체들도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적극적인 장비기술개발과 분석기술력 향상을 이뤄내고 있다. 국내 최초 GPR탐사 기술 도입과 시장을 견인해온 지자체는 서울특별시로 매년 2000㎞가 넘는 도로연장에 구역을 나눠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연장 9385㎞의 조사를 통해 3993개의 지하공동을 발견해 조처를 취했다. 또한 시는 ‘도로함몰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숨은 공동의 위험도 평가’와 ‘도로함몰 예방 시공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GPR탐사와 연계한 ‘도로함몰 관리시스템’을 구축, 가동함으로써 함몰 가능성을 예측해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의 결과, 지난 2016년 85건에 달하던 도로함몰 사고는 지난해 19건까지 줄어들어 2016년도 발생 수준 대비 78% 감소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서울시청 최연우 도로관리 팀장은 “서울시의 지하공동 탐사 및 복구 조치(동공채움)가 본격화되면서 지반함몰 발생건수가 최근 3년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붕괴가 가능한 동공들을 GPR탐사를 통해 미리 찾아 복구에 나섰기 때문에 도로함몰이 줄어드는 것으로 올해 우리 시는 지난 7월까지 92개의 도로하부 지하동공을 발견해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서울시의 지하 공동탐사는 서울시 혼자만의 힘이 아니다. 서울시의 자체 GPR탐사 장비는 1대로 긴급상황에서 적용되지만, 대부분 정기탐사는 용역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다. 용역업체들은 그간 축적한 GPR탐사 및 분석기술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차량일체형 장비 등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한 탐사를 위한 기술개발과 장비도입에 힘 쏟아 왔다. 광성지엠(주) 한광수 대표는 “올해 서울시 공동조사용역(3-1권역)과 강남구청 등 각 지자체, 가스공사 등 동공탐사를 수행했다. 특히 우리는 일체형 장비차량을 비롯, 리프트 방식, 트레일러 방식, 전기차 방식(카트) 등 이면도로까지 각기 탐사환경에 따른 맞춤형 차량을 4대를 구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차량형 공동복구 시스템을 개발해 신속한 공동복구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의 이러한 도로함몰 대응에도 보도(인도)의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소외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15년 용산역 인근 보도함몰을 비롯, 지난해에도 여의도 지하공공보도 공사장 인근에서 보도함몰 사고가 일어났다. 보도는 지하매설물이 많은데다가 주변 공사현장에 의한 지반침하가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예산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형편이다.   또한 업계 전문가들은 GPR탐사 대가 기준을 정하는 작업 지침이나 품셈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다.   /2020년 10월 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기획특집
    2020-10-07
  • [지하공동 탐사특집]서울시청 최연우 도로관리 팀장, “지하동공 발견만큼 도로함몰 사고 줄어들죠”
      매년 30억원 예산 투입…올 7월까지 92개 발견·조치 서울시는 용역발주와 테스트베드 역할로 국내 지하동공탐사 업계를 사실상 견인해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최근 5년간 총 9385㎞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3993개 동공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굴착 복구를 시행했다. 그 결과 2016년 85건에 달하던 지반침하건수(도로함몰)는 지난해 19건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는 지하동공탐사에 매년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시는 7월까지 92개의 동공을 발견해 조치를 취했다. 조사구간은 지난해와 비슷한데 지하동공 발견(지난해 전체 81개)은 더 늘었다. 이는 시가 국책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국내 최초로 ‘AI 기반 공동 자동분석 프로그램’ 개발, 도입한 것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최연우 도로관리 팀장은 “도로함몰 건수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라며 “도로함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하에 숨은 동공을 많이 찾아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급선무다. 다음으로 예산이 허락되는대로 노후관로를 개선하고, 굴착 공사장들의 부실시공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우선 긴급조사가 필요한 구간(민원지역 포함)의 경우 자체보유장비로 동공 탐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5년간 GPR탐사 1회이상을 의무화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매년 2000㎞가 넘는 도로연장에 구역을 나눠 용역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용산·은평·강남구의 경우 시와 별도로 자체적인 탐사용역 발주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2023년까지 2조7000억원을 투입해 지하안전통합체계 구축 등 10개 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지점(178개 노선)에 대한 공동조사, 노후 상·하수도관의 순차적 정비(취약 관로 3년이내에 교체) 및 노후 열수송관과 전기·통신·가스관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공동조사를 서울시로 일원화하고 KT,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등 25개 기관에서는 조사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중복탐사를 없애기로 했다.   /2020년 10월 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기획특집
    2020-10-07
  • [낙뢰방호 기획특집]SPD, 용량보다 성능 경쟁해야
      (주)한국서지연구소, UL인증 고성능SPD…잔류전압 최소화   (주)한국서지연구소(대표 김선호)는 300여종의 어플리케이션(100여종 시험·연구 장비 포함)을 기반으로 고성능 SPD개발, 출시하고 있는 서지보호기(SPD) 전문기업이다. 동사는 지난 2005년 설립이래, 국내특허 23건과 전세계 40여개국에 특허를 출원·등록 하는 등 기술력으로 승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서지보호기(SPD)보다 낙뢰에 따른 서지전압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GCA소자가 사용된 ‘SUPER SPD’를 개발, 수출이 이뤄지며 지난 2009년 세계일류상품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주)한국서지연구소의 고성능 SPD(PRO시리즈)와 ‘Surge & PCI Protector’제품(SP시리즈)는 KS시험규격 ‘KS C IEC 61643-11’을 월등히 뛰어넘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동사는 CB, CE, UL인증 취득 등으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도 공인받고 있다.   김선호 대표는 “미국의 MIL-STD 188-125-1이라는 미군규격은 EMP관련 규격인데 전류로 환산해서 10A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2Ω(저항단위)을 적용하면 V=I-R공식에 의해 20V이내이어야 합격선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우리의 초고성능 SPD제품은 지난 2010년 3월 기준 12.7V였다. 현재는 50㎸의 EMP가 들어와도 2V밖에 안 남을 정도의 기술 수준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국서지연구소의 SPD제품은 전원용, 통신용, RF용, CCTV용 등 4종류를 주력으로 커넥터별로 소량다품종의 제품을 생산, 출시하고 있다.   각 제품들은 자동제어설비(산업용)를 비롯해, 감시기기, 수처리분야, 군부대, 우주관측센터 등 연구·관측 설비, 하이패스 등 다양한 분야에 전국 3800여개소 이상에서 적용되고 있다.   특히 제품의 불량률이 ‘제로’에 가까운 등 이 회사의 고정 고객은 1500개사가 넘는다. 이들은 회사의 유불리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제품의 성능에 만족해 재구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김선호 대표는 “일부소비자들은 KS인증을 받으면 똑같은 KS마크인데 왜 가격차이가 나냐며 저가제품을 구매한다. 그런데 KS규격이 용량만 따지다보니 SPD가 성능보다 용량 경쟁으로 흐르기 쉽다. 그래서 과거 서지보호기 업계에서는 용량을 놓고 논란이 많았다”고 말했다.   /2020년 6월 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기획특집
    2020-06-09
  • [낙뢰방호 기획특집]4차산업혁명 대비한 낙뢰 피해 대책 시급
      낙뢰 연평균 12만7천회…전자장비 고장·화재·정전 순 피해낙뢰방호 시스템, 피뢰·자재 등 KS인증제 도입해야   다가오는 4차산업혁명시대에서의 낙뢰로 인한 정전사고는 보안, 통신, 교통, 도로 등 사회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 ‘초연결성’은 전력·통신 인프라에 기반하기 때문에 낙뢰로 인해 정전, 기기파손, 오작동 등 발생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내에는 이러한 낙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열악하다는 것이 업계와 전력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한반도 낙뢰 증가에 따른 낙뢰 피해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2014년 낙뢰 보호 시스템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국가표준인 ‘KS C IEC-62561’을 제정했다. 이 표준은 최소한 품질 확보를 위해 접속자재, 피뢰도선 및 접지극, 이격용 스파크갭, 고정자재, 뇌격계수기, 시험용 접지단자함 및 접지극 수막장치, 접지저감재 등 7가지 피뢰설비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낙뢰 보호 시스템 구성을 위한 설비별 요구사항과 시험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KS 표준이 만들어져 있어도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시험·인증할 기관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내에는 서지보호기(SPD, KS C IEC61643-12규격)를 제외하면 낙뢰방호와 관련한 KS 인증제품이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국내 업체가 국제표준에 맞춘 낙뢰방호시스템을 가지고 통신분야에 적용하고 싶어도 통신규격에 낙뢰방호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 받는 것이 현실이다.   한 예로 미국의 경우 UL인증을 받은 피뢰 설비만 유통되도록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또한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피뢰시스템은 대부분 세트화 돼 구축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시스템 구축비용 절감뿐 아니라 낙뢰사고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뢰시스템 점검 시와 사고발생시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 피뢰설비는 전기안전공사의 사용 전 검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업 자율에 맡기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통사들은 통신공사 업체에 기지국 공사를 맡길 때, 안테나와 전파 송수신 장치 등 통신장비만 건넬 뿐, 피뢰·접지 시설 공사에 사용되는 SPD(서지보호기), 접지봉 등 피뢰·접지 자재는 ‘지입장비’로 분류해 공사업체한테 직접 조달하게 하고 있다보니 무조건 저렴한 제품을 쓰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중국 기업 화웨이는 이러한 저가 자재 사용을 막기위해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에 SPD를 기본 장착해 공급하는 등 낙뢰 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특히 세계통신연합(ITU)은 새 이동통신 기술 등장에 맞춰 2013년 ‘기지국 낙뢰 보호 표준’(ITU-K 시리즈)을 제정해 권고했고, 해마다 표준 규격을 보완·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국내 통신표준에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외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관심부족도 이러한 낙뢰 피해에 대한 대비 소홀에 한 몫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재난관리 대상으로 낙뢰를 지정했지만, 낙뢰와 관련된 피해사례를 따로 조사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체계적인 대책 수립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지난해의 경우 국내에서 관측된 낙뢰 횟수는 약 6만6000회로 최근 10년(2010∼2019년) 연평균(약 12만7000회)은 물론 전년(약 11만8000회)보다 적었다. 이는 지난해 장마 기간이 짧았던 데다가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이 역대 최다인 7개에 달하면서 낙뢰 발생여건이 일시적으로 나빠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난해 낙뢰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낙뢰 횟수가 감소할지는 미지수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면서 낙뢰 방호에 대한 관심은 더욱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비대면 활성화 및 스마트 공장 확대 등 4차산업 혁명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관심을 높여야할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 간 낙뢰 피해 현황을 살폈을 때 전자장비 고장이 전체 58%를 차지하는 306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화재가 30%, 정전 7%, 시설물파괴 3%, 인명피해 2% 정도다. 낙뢰로 인한 피해의 절반 이상이 전자장비 고장에 집중되고 있는데, 정부의 위기관리 메뉴얼은 건축물이나 설비, 인명피해 예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보니 한계가 뚜렷하다.   전문가들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한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 기술이 도입되는 시점에 낙뢰로 인한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력한 낙뢰로 인해 전자유도 현상이 발생, 전자파로 인한 간섭이 일어나 통신시스템이 무너진다면,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뿐만아니라 최근 늘어나는 일부 위락시설 및 케이블카, 신재생 발전설비 등은 낙뢰에 취약해 일정수준의 피뢰설비를 필요로 하지만, 이들에 대한 피뢰설비 설치가 미흡해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다. 문화재와 학교, 전통시장, 축사 등에 대한 낙뢰 보호 시스템 설치도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정부·지자체의 대책뿐 아니라 국내 낙뢰방호 업계에 대한 인식 재고도 필요해 보인다. 업계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는 접지, 서지보호기, 피뢰시스템 등을 다루는 낙뢰방호 전문기업은 십수개사에 불과하다. 여기에 비전문기업을 합치면 70여사가 되는데 국내 서지보호장치(SPD)시장이 300억~400억원 규모에 불과해 과당경쟁이 불가피한 상태다.   이에 따라 낙뢰방호시스템에 KS인증을 활성화해 낙뢰 설비의 성능과 품질, 그리고 기술이 상향평준화 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낙뢰방호 전문기업을 육성해 우리나라가 진출해 있는 동남아 전력시장 등에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등의 대응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2020년 6월 9일 동아경제 성창희·김상용 기자  
    • 기획특집
    2020-06-09
  • [지하공동 탐사특집]서울시청,최연우 도로관리 팀장, "도로함몰,사전예방이'으뜸'이죠"
      Q 서울시에서 파악한 도로함몰 상황은? 지난 2015년 56건에서 2016년 85건으로 급증했는데, 이는 2015년 도로함몰의 개념이 안 잡혀 통계가 부실했기 때문이다. 2016년부터 정확한 통계가 이뤄졌다. 2016년을 기점으로 2017년 28건, 2018년 24건, 2019년 19건등 지반함몰 발생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     Q 도로함몰 발생건수가 매년 줄어드는 이유는? 붕괴가 가능한 지하공동(동공)들을 GPR탐사를 통해 미리 찾아 복구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2016년도 발생 수준 대비 78%정도 감소했다.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없는 동공은 바로 채움을 하고 원인 파악이 필요한 동공은 자세한 원인분석에 들어간다. 도로함몰 사고를 줄이는 과정에서 GPR탐사 전문업체들의 역할이 80%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Q 도로함몰의 원인은? 발생원인은 하수도관 누수에 따른 발생률이 50%로 가장 높다. 지하에 동공이 발생하면 아스팔트 포장이 하중을 못 이기고 무너진다. 나머지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전선관·통신관 등의 지하매설물의 굴착복구 미흡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GPR탐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해보면 도로 1km당 지하공동의 분포 밀도는 1㎞당 0.3~0.4개 수준이다.   Q GPR탐사 전문업체는 현재 몇 개가 있나? 5개 업체 정도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 들 4개 업체는 R&D투자를 통한 기술 게빌로 현재 선진 일본 탐사업체와 대등한 수준(탐사적중률 90%이상)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시는 이들에게 사업발주와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Q 이면도로와 보도는 아직도 미흡하지 않나? 아스팔트면 쉽다. 하지만 보도는 콘크리트블록 등으로 돼있는데 물성이 복잡하게 나오고 밑에 수많은 관이 있어서 어렵다. 또 이면도로나 보도는 동공이 커봐야 50㎝ 정도다. 안전이 사람한테 위협을 가하지 않는 정도이다 보니 우리가 예산집행부문에서 후순위지만 소홀히 할 수 없다. 앞으로 보도부문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Q 도로함몰 1호 박사학위를 취득하셨는데. 지하철공사(10년)에 이어 서울시 도로과(6년)에서 업무를 하면서 지하동공 문제를 접하게 됐다. 한 분야에서 근무하다보니 경험과 노하우가 점점 쌓이고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했다.   이에 지난 2018년 도심지 도로함몰 관련 SCI급 세계 첫 논문을 써 세종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금도 동공 발생 원인과 도로함몰 이유 등을 정리해 정확하게 규명을 하고 이게 공학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지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있다. 이 자료가 후배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2020년 2월 1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기획특집
    2020-02-12
  • [지하공동 탐사 특집] 도로함몰 안전사고 GPR탐사 확대로 예방해야
    <도로함몰 장면>     서울시, 탐사 정례화로 도로함몰 발생 급감보도(인도) 지반침하 상대적 소외…경각심 가져야   도심에 도로함몰(싱크홀)로 공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정부·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 안전사고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로함몰은 땅 속에 숨어 있는 빈 공간(공동)이 존재하고 그 상부에 있는 포장의 균열이나 패임현상(포트홀)이 가중되어 아스팔트가 차량 통행 등으로 지지력을 잃는 순간에 발생한다. 점착력이 거의 없는 세립분이나 모래질 흙은 물에 잘 쓸려가기 때문에 공동의 확장을 촉진시키며, 이것이 도로함몰의 원인이 된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의하면 지반침하(※2018년 1월1일 지하안전법 시행이후 국토부는 싱크홀, 도로함몰 등 용어대신 지반침하를 공식명칭으로 하고 있다.)는 50%이상이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관의 노후화에 따른 침출수 영향이고, 다음으로는 대형공사·지하매설물 굴착후 다짐불량이 원인이다. 따라서 GPR탐사를 통해 지하공동을 찾아내어 미리 동공을 채우는 것이 도로함몰을 막는 최선의 예방책이 될 수 있다.   국내 GPR탐사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 2014년부터다. 지난 2014년 송파 석촌호수 옆 도로에 가로 1m, 세로 2m, 깊이 5m 크기의 대형 도로함몰이 발생하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당시 주변에서는 국내 최고층인 123층 높이의 롯데월드타워 공사와 지하철 9호선 공사가 진행중이었고, 석촌호수 수위저하 건이 맞물리면서 도로함몰 원인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서울시는 GPR탐사업체에 요청해 방이동, 석촌동, 잠실동 주변을 대상으로 지반침하와 관련하여 탐사를 개시했고, 석촌지하차도에서 지하공동이 발견되는 등 도로 지하에 다수의 공동이 발견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했다. 서울시 도로관리 대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도 이 때였다.   서울시는 ‘도로함몰 특별관리대책’을 수립, GPR 탐사기술을 국내 최초로 도입키로 했다. 이에 2014년말 일본 업체 ‘지오서치’가 서울에서 무상으로 도로 탐사를 시연한 후 서울시는 자체 분석 기술 확보 및 국내 상황에 맞는 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그 결과 광성지엠 등 4개업체가 사업참여 의지를 밝히며, 최신 GPR 장비도입과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초기에는 탐사차량이 GPR장비를 견인하는 모델이 주류를 이뤘으나 최근 일체형으로 바뀌는 추세다. 그리고 분석기술(SW) 역시 국내 IT기술과 맞물려 진보를 이루고 있다. 또한 지하공동 채움을 위한 장비 역시 자체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들 업체들에게 사업발주와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며 국내기업들의 기술개발을 견인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서울시에 의하면 지난 2015년 처음 노면하층 지하공동 탐사 사업발주 용역에 나서며 총 도로연장 614㎞를 조사했다. 201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례조사가 실시되면서 매년 2000㎞가 넘는 도로연장에 구역을 나눠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연장 9385㎞의 조사를 통해 3993개의 지하공동을 발견해 조처를 취했다. 이처럼 서울시의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지면서 이 기간 도로함몰 발생은 총 212건으로 2017년을 기점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청 최연우 도로관리 팀장은 “서울시의 탐사 및 복구 조치(동공채움)가 본격화되면서 지반함몰 발생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는 붕괴가 가능한 동공들을 GPR탐사를 통해 미리 찾아 복구에 나섰기 때문에 도로함몰 사건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지난해에는 2016년도 발생 수준 대비 78%정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GPR을 통한 동공탐사가 성과를 내고 있는 이유는 서울시 용역 사업을 수행하면서 참여업체들이 GPR탐사 및 분석기술의 노하우를 쌓는 한편,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일본 동공탐사 업체의 적중률(90%이상)과 대응한 수준까지 기술력을 끌어올린 덕분이다.   GPR탐사 업체들 뿐 아니라 서울시 역시 정책 보완이 이뤄지면서 좀 더 세밀하고 진보된 관리체계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함몰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숨은 공동의 위험도 평가(동공관리등급의 긴급복구, 우선복구, 일반복구, 관찰등급 분류)와 ‘도로함몰 예방 시공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전체 도로면적에 대해 5년마다 1회 이상의 GPR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GPR탐사와 연계한 ‘도로함몰 관리시스템’을 구축, 가동함으로써 함몰 가능성을 예측해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오는 2023년까지 2조7000억원을 투입해 지하안전통합체계 구축 등 10개 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 노후 열수송관과 전기·통신·가스관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지점(178개 노선)에 대한 공동조사도 시행할 예정으로, 공동조사를 서울시로 일원화하고 KT,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등 25개 기관에서는 조사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중복탐사를 없애기로 했다.   다만, 서울시의 이러한 도로함몰 대응에도 보도(인도)의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소외가 이뤄지고 있다. 인도는 지하매설물이 많은데다가, 주변 공사현장에 의한 지반침하가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예산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형편이다. 한 예로 지난 2015년에는 용산역 인도에서 지름 1.2m, 깊이 5m의 씽크홀 발생으로 버스에서 내리던 승객 2명이 추락,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토목 전문가는 “보도의 지반침하는 도로함몰에 비해 경각심이 덜하다. 그런데 지반침하가 지층에 누적될 경우 제2의 용산사태가 안 일어난다고 누가 부인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우선 도로의 GPR탐사가 전국 지자체에서 정례화가 되는 것이 시급하고, 또한 건설현장의 경우 주변 이면도로뿐 아니라 보도까지 GPR탐사를 실시토록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20년 2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김상용 기자    
    • 기획특집
    2020-02-11

칼럼·시론 검색결과

  • [기자의 눈] 한-일 경색, 냉정하게 직시해야
      일본 정부가 이달 초 기습적인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나선 이후, 우경화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일본정부는 지난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의 3대 핵심 소재(불화수소·레지스트·폴리이미드)에 대해 기존의 수출 ‘포괄허가 우대’를 삭제해, 수일째 불화수소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을 안보 우방국리스트인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해 오는 8월 15일부터 수출규제 품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 정부의 위안부 협상파기,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일본이 느끼는 ‘역사피로’에 기인한다는 것이 한-일 관계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식민지 문제가 다 끝났는데, 한국에서 위안부나 강제 징용 문제 등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일본 아베 정부는 이번 조치 이전에도 한-일 초계기 갈등 등 오래전부터 한국 때리기를 준비해왔고, 이를 실천에 옮긴 것에 불과하다. 특히 이번 경제보복과 관련 WTO제소까지 염두에 둔 조치라는 이야기들이 일본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다.   반면, 우리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차례 경고성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예상하지 못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내놓는 대책도 단기적 대책은 없고, 중장기적 시각에서의 재료 국산화 등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조차 국내 소재기업들은 오히려 주52시간제와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물물질 관리법) 등 규제로 인해 기존 화학물 사용도 힘들지만 新화학물질 개발은 엄두도 못 낸다고 호소하고 있다.   결국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우리 정부는 미국 정가에 SOS를 타진하고 있지만, 일본 주도의 동아시아 안보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맨입으로 이번 일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순진한 생각이다.   일본의 이번 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는 명분이 빈약하지만, 당장 우리에게는 비수를 꼽은 셈이다. 정부가 실리 외교 측면에서 과거사 갈등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해법이 절실하다.   /2019년 7월 2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칼럼·시론
    2019-07-23
  • [데스크컬럼] 이영조 대기자, 中企 기술력만으로 해외진출 어렵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국내 기업 환경으로 인해 해외진출에 눈을 돌리는 기업이 늘고 있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개 엇비슷한 처지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는데 생산성이 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보니 이익 내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술력에 자신 있는 기업들은 좁은 국내시장을 탈피해 해외진출로 눈을 돌리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숨어있다. 통계에 의하면 수출기업이 1년이상 살아남는 확률은 절반에 못 미치고, 5년이상 생존율은 10곳 중 2곳이 채 안 된다. 우리 기업은 최근 기술력 면에서 해외 경쟁 업체들과 겨룰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 많은 기술과 품목에서 국산화가 이뤄지고 있고, 일부는 해외에 선보여 호평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브랜드 부분에서 글로벌 경쟁업체에 비해 매우 빈약한 수준이다. 최근에는 한류를 타고 ‘Made in Korea’에 대한 인식개선이 동남아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모두 대기업 위주다. 외국 기업은 브랜드가 생소한 우리 중소기업에 선뜻 손 내밀기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 정부지원 해외전시회에 참가한 기업들은 해외 바이어와 상담이 이뤄져도 실제 수출은 이뤄지지 않거나, 시제품 수출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술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 할지라도 해외에서 신뢰를 쌓고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수출업체들의 경우 특정국가에 수출을 하기위해 2~3년을 준비하고, 계약 체결후 제품 수출까지 1~2년이 추가로 소요된다. 따라서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일부)지원 등으로는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마케팅 능력 배양이 필요하다. 마케팅 전문인력 육성, 자사 영문 홈페이지 및 제품 카탈로그 제작, 해외 전시회의 꾸준한 참여 등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공공기관의 해외수출 지원사업을 통한 해외 판매 온라인몰 입점 등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2018년 9월 27일 동아경제 이영조 대기자
    • 칼럼·시론
    2018-10-01

문화·레저 검색결과

  • 김행규 화백, 고구려 강인한 혼(魂) 현대 회화에 투영
      잃어버린 왕국의 노스텔지어…전통적 소재로 현대의 실존 표현 서양화가 김행규 화백은 고구려인의 강인한 혼을 현대 회화에 투영하는데 50년 넘는 화업 인생의 대부분을 바쳐왔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 붓을 잡아 서라벌예대(現 중앙대)에 진학했다. 졸업 후에는 교사와 화업을 8년간 병행하다 화업에 전념하려 교편을 내려놨다. 김행규 화백은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그 존재적 가치가 어떻게 생성되고 사라졌는가’를 고민하며 구상에서 탈피, 비구상으로 변화를 모색했다. 꿈속에 나올 정도로 고뇌의 시간을 보내다 고구려 벽화를 접하고 영감을 얻어 ‘잃어버린 왕국’을 테마로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화백이 미국 LA개인전에서 첫 공개한 ‘잃어버린 왕국’ 작품을 두고 LA타임지의 평론가 ‘장 버터 빌드’는 ‘김 화백은 동·서양 간의 문화적 거리감을 탈피, 추상성을 혼합하면서도 동서양을 이어주는 교량역할을 하는 작가’라고 평했다. 김 화백은 “고양예총 회장시절 고양시의 자매결연시인 중국 치치하얼시를 방문하게 됐다. 당시 고구려의 넓은 황야에서 병사들의 함성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이후 ‘대발해(김홍신 저)’, ‘왕도의 비밀(최인호 저)’ 등을 읽고서도 와 닿는 것이 많았다. 그래서 ‘잃어버린 왕국’ 연작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김 화백의 ‘잃어버린 왕국’시리즈를 보면 4가지 색을 입히고 고분벽화를 연상시키는 입체감의 밑작업으로 여백의 미를 형성한다. 여기에 우리민족이 역사에 면면히 응축된 정서적 상징물들을 올려놓음으로써 ‘잃어버린 왕국’에 대한 노스텔지어를 유발하고 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유물, 울고도리(=우는 화살), 칼, 말을 탄 고구려인들은 고구려의 강인한 정신과 왕성한 문화를 상기시키기 위한 도구다. 또한 그의 작품속 색동을 입힌 기하학적 도형과 현대적으로 승화된 비천 문양은 현대와 과거를 융합시키는 오브제다. 또한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의인화된 사슴가족과 북두칠성은 고구려의 기상을 이어받아 강력하고 역동적인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내고 있다. 예술작가는 일반인과 만남을 통해 창작성을 높이고 일상으로 파고들어야 한다는 김행규 화백. 그는 문하생들에게 고양시의 문화 예술의 풀뿌리 선봉대 역할을 하라는 의미에서 ‘아트그룹 민들레’라는 명칭을 만들어주는 등 75세의 나이에도 식지 않는 열정으로 화업에 임하고 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작품이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에게 고구려의 강인한 기상을 환기시켜 국난 극복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소망을 밝혔다. /2021년 10월 1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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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전상희 화백, 선과 색채가 심연의 떨림을 화폭에 담다
      점·선·면 통한 조형 활동…작품에 기운생동 ‘넘실’ 추상·구상, 수채화·유화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회화세계를 지향해온 전상희 화백. 그의 작품은 기(氣)의 발산으로도 유명하다. 실제 전 화백은 1990년대 후반 문일여고 미술교사 재직시 작품에서 나오는 ‘기(氣)’가 수맥차단 등 효과를 보인다며 유명세를 탔다. 당시 일본에서는 거주공간의 기운 정화 효과가 있다는 한 연구소의 인증결과에 사업화가 추진됐으나 작품활동에 전념하겠다며 고사한 일화도 있다. 이처럼 전 화백의 작품에서 기운생동이 넘쳐나는 근원은 탄탄한 기본기 위에 구상과 추상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중앙대 미대에 진학 후 입시화실을 열어 소묘·데생 등을 가르쳤다. 전상희 화백은 “입시 미술 단계에서 익힌 모든 것들이 기초가 되어 준다. 구상이든 추상이든 탄탄한 기초를 다진 후 이를 응용, 창작성을 캔버스에 담아낼 수 있다”며 “특히 저에게 구상과 추상은 백지 한 장 차이여서 밑작업을 한 후 의도적으로 형상을 일부 넣으면 반구상이, 더 구체화하면 구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전 화백의 1993년 作 ‘공간’을 보면 캔버스 위해 굳은 유화물감을 용제로 녹여 스크래치 할 때 얻어지는 우연한 효과를 추적하며 점·선·면의 조형적 요소를 순수추상으로 완성됐다. 또한 2016년 作 ‘도림동 설경’은 당시의 겨울 설경을 아크릴물감으로 사실적으로 묘사, 짙은 서정성을 담아낸 작품이다. 이처럼 구상과 추상이 대비되는 두 작품을 비교해 보면 그가 재료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작가는 죽어도 예술은 살아있다’고 강조하는 전상희 화백. 그는 앞으로 남은 바람이라면 자신의 작품을 공공기관에 기부, 미술관에 전시돼 (인천)지역문화 융성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1년 9월2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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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 박행보 화백, 전통기반 독창적인 ‘금봉산수’ 태어나다
      골법용필로 그려낸 산수화 ‘기운생동’ 넘실 “선이 살아 숨 쉬어야 그림이 살고 기운생동을 담아낼 수 있다.” 남도의 아름다운 산수를 독창적 시각과 관념으로 담아내고 있는 문인화가 금봉(金峰) 박행보 화백의 첫 일성이다. 박 화백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 남도 문인화의 선과 농담에 매혹되어 서화(書畵)에 몰입 했다. 이후 한국화에 발을 디디며 의재 허백련(문인화), 소전 손재형(서법), 만취 위계도(한학) 선생을 차례로 스승으로 모셨다. 박행보 화백은 초기엔 사군자로 10년간 국전에 연속 출품해 특선 6회·입선 4회를 기록했고, 동양화로도 3차례 입선했다. 다만 그는 초기를 제외하면 남도의 산수를 소재로 한 문인화와 특히 산수화에 집중해 왔다. 그의 작품은 스승의 작품세계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함축과 독특한 파묵으로 독창적인 ‘금봉산수’를 이루고 있다. 박 화백의 ‘마음의 반향’ 시리즈를 보면 ‘월출산’과 ‘물염정’ 등은 남도의 명산과 기암절벽을 소재로 군더더기 없는 선을 통해 함축성 있게 작가의 내면, 즉 사의를 담아내고 있다. 골필용법으로 때로는 강·약의 필획과 아름다운 채색을 통해 기운의 생동감이 넘쳐난다. 박행보 화백은 “문인화에 들어간 글을 보고 일부에선 저를 삼절이라 불렀는데 당시 작시를 하지 않아 부끄러웠다. 이에 만사지탄이나 지난 2016년 출간한 화집 ‘江山을 훔쳐보고 詩를 건지다’에서는 작시로 화면공간을 구성했다”며 “지금도 한시를 60수와 한글시 십여수를 써 정리하는 한편, 독창적 서예기법에 도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화백은 내년 봄 미수(88세) 기념전에서 그간 작품들과 시 70편, 서예 40여점 등을 기념전과 서예전을 통해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한편, 박행보 화백은 대학에서 후학양성과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대중화에 남다른 노력을 해 왔다. 특히 광주 북구 금봉미술관과 고향인 진도군 금봉미술관 개관 때 산수화·문인화 등을 기증하는 등 남종 산수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21년 9월 1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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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이영희 화백, 길 속에 숨겨진 ‘행복의 창’
      인생의 희로애락 ‘길’로 표현…작품속 맑은 공기 ‘힐링’ ‘길의 화가’로 널리 알려진 서양화가 이영희 화백. 이 화백은 초기 나무의 단면을 그려 작품안에 드러나는 나이테와 상흔으로 세월의 풍파 속에 다져진 인간의 삶을 비유했다.  교직과 화업을 병행하며 작품활동을 펼치던 그는 1990년대 후반 한국 현대미술이 외국의 것을 흉내내기에 급급해 일부 사람의 ‘현대미술이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 작품에 변화를 꾀했다. 이영희 화백은 “사진과 똑같이 그려놓고 극사실주의라 하면 안 된다. 진정한 극사실주의는 사진보다 더한 리얼리티로 관객에게 느낌을 전달, 사진예술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저는 사진은 부분 참고만 할 뿐,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사실을 토대로 현재의 모습과 현장의 느낌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희 화백의 작품의 변화를 보면 처음에는 나무의 단면들을 표현하며 그 위에 길을 넣는 변화를 주다가 이후 나무를 뺀 ‘길’만을 그렸다.  이영희 화백의 ‘길’은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긴 삶의 궤적으로, 인생의 고난을 언덕길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전체적 화면구성과 색조를 통해 언덕길 너머에는 희망(행복)의 ‘빛’이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렇다보니 이 화백이 사실적 구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화면 구성에서 추상성을 느낄 수 있다. 이 화백의 길에 대한 탐구와 열정은 끝이 없다. 북한의 길을 소재로 할 때는 시간과 빛의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 확 트인 화면을 구성하고자 제거했던 나무 등 배경이 다시 등장한다. 또한 최근에는 정읍·부안·고창 등 전북과 충남 태안 등 우리 농촌의 시골길, 산, 나무 등 자연을 시대성에 맞춰 담아내며 소재에 변화를 주고 있다. 이러한 이 화백의 현장감이 넘치는 작품에 많은 평론가들과 관객들은 작품에서 수분과 공기가 느껴진다고들 한다. 이처럼 작가의 의도로 현장의 느낌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아름다운 색채감은 자연으로부터의 온기와 희망을 전달한다. 이영희 화백은 “전시회 방명록에 써진 글을 보면 어떤 이는 제 그림에서 평온함을 되찾고, 어떤 이는 희망을 느낀다고 했다”며 “화가는 유명세를 탐하기보다 다른 사람한테 희망과 행복을 주는데 그 역할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50년 화업 인생을 ‘인간의 생’을 상징하는 작업에 일관해 온 이영희 화백. 그는 오늘도 새로운 희망의 길을 화폭에 담기에 여념이 없다.  /2021년 8월 2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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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조규창 화백, 동심으로 돌아간 하모니 ‘우리들 이야기’
      어린시절 늘 함께한 추억…조형언어로 표현 40여년 ‘우리들의 이야기’를 테마로 잊혀 가는 동심의 추억과 당시의 아련한 소망 등을 반구상 화폭에 독창적 조형언어로 담아내고 있는 조규창 화백. 그의 첫 전시부터 최근 가진 26회 전시회까지의 작품에는 과수원, 냇가, 산과 들에서 동무들과 물고기와 매미를 잡고 뛰어놀던 기억, 어머니 옆에서 부엌 거스름으로 글씨를 쓰던 추억, 비행기가 지난 길에 난 꽁지구름을 보며 꿈을 가지던 동심의 스토리가 함축되어 담겨있다. 조규창 화백은 “저는 그림에 스토리를 담고 또한 우리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 주는 색상 등 서정적인 화면을 구성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일반 관객들이 함께 호흡하고 색과 구도, 스토리 등에서 편안함·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을 지향 한다”고 말했다. 조 화백은 근래 들어 ‘우리들의 이야기’가 유년시절의 추억에 머물지 않고, 현실에 살아가는 즐거움까지 더해 밝은 톤의 색과 형태로 표현하고자 인천 앞바다 등을 소재로 한 작품을 그려내고 있다. 조규창 화백은 “캔버스는 제 마음의 일기장과 같다. 그래서 심상에서 색과 구도와 스토리를 만들어 나간다. 동일한 소재를 보아도 사람마다의 느끼는 관점은 다르지만 그래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관조자들이 스스로 그림 속에 스며들어 가게끔 글로 쓰지 않더라도 색과 형상에서 스토리를 전달받도록 압축된 비구상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캔버스 앞에 앉아있으면 옛 기억들이 영화처럼 주마등처럼 마구 지나간다. 이중 관객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기억을 순간적으로 포착해 어떻게 승화시키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화백이 이같이 구상과 추상을 넘나들며 유화, 아크릴까지 다양한 재료로 고유의 색면을 펼쳐낼 수 있는 것은 다작을 통해 쌓은 수많은 경험이 밑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전을 열면 고령의 어머니(91세)를 모셔와 제일 먼저 소개하고, 아들 옆에서 개막테이프 커팅을 하며 뿌듯해하시는 모습에 즐거움이 배가 된다는 조규창 화백. 그는 주변에 어려운 화가들이 있으면 물감 등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는 등 온정의 손길을 펼치며 화단의 귀감이 되고 있다. /2021년 8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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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조윤서 화백, 자연의 향기 속에 행복의 메아리 전파
        자신만의 독특한 색감과 화면 구성 조윤서 화백이 지난 7~13일 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에서 ‘자연에서 행복을 담다’를 테마로 제34회 개인전을 가졌다. 신작인 대작(200·300호) 위주로 40여점 가까이 전시된 이번 개인전에서 조 화백은 관람객들이 코로나 블루에서 벗어나 ‘힐링을 얻고 간다’는 방명록 글귀에 화가로서의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조윤서 화백은 어린시절 무용가인 어머니에 이끌려 5살 때부터 무용을 배웠다. 처음에는 손끝에서부터 아름다운 생각·몸짓을 표현하기 위해 배웠던 회화가 중학시절 각종대회 수상으로 재능이 발현되며 회화로 이름 석 자를 남길 것을 결의, 인생진로를 변경했다. 일찍이 조 화백은 중·고교 시절부터 10여년 넘게 배(船)를 소재로 작업해 한 때는 ‘배’ 화가로도 불렸다. 이후 그는 자연이 도시화로 사라져가는 모습이 안타까워 옛 경관을 화폭에 옮겼다. 조 화백은 “아버지는 감성적인 분으로 정원에 꽃이나 여행지의 바다를 보면서 저에게 항상 감성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러한 추억과 충만한 감성이 작품에 베여있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저는 직접 발로 뛰어 어떤 감흥을 느껴야만 그림을 그리는데 2018년부터 산에 몰두하고 있다. 야외스케치 후엔 거의 잠을 못자고 작업에 몰입한다”며 “처음 수채화로 데뷔했으나 유화로 전환, 수채화 기법이 배인 유화를 그리며 그림에 변화를 준 것도 수채화로는 감흥이 충족돼지 않아서였다”고 말했다. 이처럼 조 화백은 아름다운 풍경을 단순히 캔버스에 담는 것이 아니다. 그는 대상과 재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연구로 자신만의 독특한 색감과 화면구성을 통해 생동감을 담아내고 있다. 특히 그는 직접 경험을 토대로 꽃이나, 풀, 나무, 바위 등 소재 하나하나에 아름다운 색이 마치 꽃의 향기가 배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조윤서 화백은 “저는 자연을 통해 좋은 감성을 가지고 아름답게 표현해 보는 사람들에게 행복과 감동을 주기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그림 한 점 한 점마다 사연이 담겨있다. 제 그림을 보고 단 한 명의 관객이라도 행복감을 느낀다면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조윤서 화백의 그림에는 화가의 정신과 행복의 향이 담겨 있다. 이번 전시를 끝내고 한 달간 잠을 푹 잤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밝히는 조윤선 화백. 그는 올 하반기 개인전을 위해 또다시 붓을 잡고 있다.  /2021년 7월 3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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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30

소비자 고발 검색결과

  • ‘분단 국가’ 안보현실 직시해야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과도한 해석 사회갈등 ‘우려’ 이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가 종전 판례를 깨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상 현역병 입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관 12명중 8명이 찬성하고 4명만 반대했다. 다수의견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병역의무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기 때문에 불이행에 따른 어떠한 제재라도 감수하고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통하여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했다. ‘양심’에 대한 판단 문제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심사하여야 한다”면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실상 이번 판결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종교 교단의 신도들의 종교적 신념에 대한 판결이다.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의 교리와 어긋날 경우 국가의 강제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교육하는 종교단체로 ‘사람을 죽이거나 죽이기 위해 훈련하는 것’을 종교적 신념으로서 부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현재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K씨(22)의 대법원 상고심도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K씨는 “모병제라는 대안이 있는데도 대체복무제 없이 강제징집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K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처럼 강제징집 제도가 위헌이라는 신념이 깊고, 2016년 입영통지를 받은 후 현재까지 확고하게 입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이라는 위험을 감수한 만큼 ‘진정한 양심’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법조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종교적 양심거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면 K와 같은 ‘일반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도 무죄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K와 같은 ‘일반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도 무죄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면 징병제의 뿌리가 흔들리게 된다는 점이다. 실제 한국기독교연합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안보 현실을 무시한 판결로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 낳을 우리 사회의 혼란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군대 가지 않기 위해 ‘나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줄을 서고,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는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뻔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렇다고 K씨를 유죄 판결할 경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정교에 대한 혜택 판결이라는 비난을 면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 주요 포털을 중심으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에 가입을 문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해진다. /2018년 11월 1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소비자 고발
    2018-11-15
  • 공공기관 현대판 음서제에 미취업 청년 ‘좌절’
    국감서 공공기관 23곳 576명 고용세습 의혹 제기돼 공공기관이 재직자 가족 및 친인척을 편법을 동원해 채용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부방침을 악용해 고용세습이 이용했다는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문제는 지난 2013년 국정감사 때부터 꾸준히 지적돼온 문제지만,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공공 분야 전 영역에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자 가운데 재직자 친인척이 112명 포함된 것을 비롯해 올해 국감에서 드러난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의혹 사례는 총 23개 기관, 576명에 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마사회가 최근 3년간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5519명 가운데 98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 한국농어촌공사는 같은 기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413명 중에 28명이 친인척 관계였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무기계약직 전환자 59명 가운데 1명이 사내에 친인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실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제출받은 직원 친인척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2명이 각각 기존 직원의 처조카와 처남인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밝혀진 각종 공사의 친인척 채용 의혹 관련자 수는 서울교통공사 112명을 비롯해 한국국토정보공사 19명, 한국가스공사 41명 등 총 23개 기관, 576명에 달한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고용세습 지적은 매년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2013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와 환노위 국감에서는 전국의 100곳 가까운 공공기관이 ‘가족 우선채용’ 등 고용세습 조항을 노사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에 명문화한 것이 문제가 됐다. 근로 중 사망 등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단순히 정년퇴임한 직원의 가족을 우대한 곳도 있었다. 같은 해 11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직원의 고용세습 명문화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5년 만에 비슷한 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것이다. 정부가 매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벌이는데도 이번 사태를 막지 못한 것은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인 친인척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태다. 이에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 수백대 1의 경쟁률 뚫고 공기업에 입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태는 청년들을 좌절 시키는 요인이다. 특히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되는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이러한 문제의 근원이라는 지적도 야당을 중심으로 나온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4개월 만에 박근혜 정부 2년보다 더 많은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며 “우리당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산하 공공기관 감사 중에 83%, 국토교통위 73%, 정무위 75%, 기획재정위와 농해수위 각각 67%가 낙하산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듭 “공공기관 감사가 이렇게 전문성도 없는 캠코더 인사가 임용되면서 공공기관 내 채용 비리와 고용세습을 제대로 감시하고 밝혀낼 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2018년 10월 3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소비자 고발
    2018-10-31

보도자료 검색결과

  •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인재양성센터 리모델링 완공식
    지난 7일 ITSK 인재양성센터서 개최…실습실 확장·교육 프로그램 확대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회장 김진숙, 이하 ITS Korea)는 ITS 분야 인재양성 및 회원사의 교육 확대를 위해 ITSK 인재양성센터 교육장을 확장했다고 밝혔다. ITSK 인재양성센터는 지난 2015년부터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에 참여에 ITS 실무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8년, 2019년 2년 연속 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은 복수의 기업과 인적재원개발 컨소시엄(협약)을 구성한 기업 등에게 공동훈련에 필요한 훈련 인프라와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이다. ITSK 인재양성센터는 다수의 교육생이 토의 및 토론을 할 수 있는 강의실을 비롯해 컴퓨터, ITS 장비가 구축된 실습실을 확장하였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회원사,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제공 할 계획이다. 협회 김창연 상근부회장(사진 중앙)은 “지난 수년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통·ITS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ITS산업 재직자들의 업무역량을 향상해왔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직무교육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ITS산업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9월 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보도자료
    2021-09-07
  •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국가철도공단과 기술협력 세미나 개최
    철도분야 ITS 기술협력 방안 모색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김창연 상근부회장(앞줄 좌2)이 세미나 주요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회장 김진숙)와 국가철도공단이 지난 8일 ‘ITS기반의 스마트 철도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 계최는 양 기관이 앞서 지난 4월 철도분야에 ITS의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한 철도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이번 세미나 발표를 통해 철도건설공사 중 도시교통관리 및 안전성 확보 기술, V2X 정책 및 표준화, 차세대 한국열차 제어시스템 개발 현황, 철도통합무선망(LET-R)구축 현황 등 ITS 기반의 스마트 철도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을 공유했다.  아울러, 철도안전 및 유지보수 고도화 등 향후 철도서비스 분야에 ITS를 접목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향후 구체적인 기술개발에 서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회 김창연 상근부회장은 “이번 기술협력 세미나로 더욱 구체적인 철도 ITS의 구현기능이 실현되기를 바라며, 두 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접점을 유도해가는 자리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년 6월 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보도자료
    2021-06-09
  • ‘ITS Korea-국가철도공단’ ITS기술 활용 업무협약
    양기관, ITS 첨단기술 접목…스마트 철도안전체계 구축 협력                                     ITS KOERA 김창연 상근부회장(사진 右)과 국가철도공단 윤여철 기획본부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ITS Korea(회장 김진숙, 이하 ‘ITSK’)는 지난 1일(목)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 이하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철도분야에 ITS의 첨단기술 접목을 통해 스마트한 철도안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능형교통체계(ITS)는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전자제어, 통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체계를 운영 및 과학화·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로 국토교통부는 국내 육·해·공 분야에 체계적인 ITS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철도분야 ITS 기술 표준화 및 신기술 연구, ITS 기반의 철도 연계 플랫폼 구축 및 실용화 서비스 개발, ITS 기술 직원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정보교류, 국내 철도ITS 기술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등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협력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ITSK 김창연 상근부회장은 “업무협약 체결을 기반으로 상호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철도와 ITS분야의 협력관계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ITS 기술개발과 고도화를 통하여 철도교통의 변화와 혁신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년 4월 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보도자료
    2021-04-05
  • 2019 인천국제공항공사 건설신기술 전시회
    오는 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동관 대강당에서 열려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최로 건설신기술 전시회가 열린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건설신기술전시회가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인천국제공항 공사에도 건설신기술 도입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윤학수)는 오는 5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 동관 대강당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건설신기술 전시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전시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4단계 건립공사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을 발굴·적용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다. 국토교통건설분야 중소기업 신기술을 인천공항에 소개하고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정부 국토교통 R&D 신기술 보급에 동참하기 위해 열린다.  동 행사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윤학수 회장, 건설신기술 지정업체, 인천국제공항공사 발주부서 담당자 및 설계용역·건설업체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9년 7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보도자료
    2019-07-02
  • ‘BIM 이노베이션 컨퍼런스 서울 2019’ 성료
    트림블, 2019년 BIM 최신 솔루션 및 트렌드 공유      건설 3D BIM 기술의 글로벌 선두주자인 트림블(Trimble) 코리아(사장 박완순)가 지난 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그랜드홀에서 ‘트림블 BIM 이노베이션 컨퍼런스 서울 2019(Trimble BIM Innovation Conference Seoul 2019)’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트림블 BIM 이노베이션 컨퍼런스는 한국을 비롯한 아태지역에서 개최되는 연례행사로, 엔지니어링과 건설산업을 위한 최신 솔루션과 트렌드를 공유하는 자리다. 건설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트림블의 시공 가능한 프로세스(Constructible Process)를 기반으로 사람과 작업공정 및 프로세스의 원활한 연동을 통해 전체 설계, 시공, 운영 라이프 사이클을 최적화하는 방법이 소개됐으며, 철골 및 콘크리트 분야에서의 BIM 실현 방법과 실제 고객 사례들이 발표됐다.     사진설명: 트림블 코리아 박완순 사장이 환영사를 통해 트림블의 시공 가능한 프로세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트림블 코리아의 박완순 사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건설산업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드론, 로봇 등 첨단 기술이 융합 및 활용하는 스마트 건설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며, “트림블의 시공 가능한 프로세스는 모델링 과정을 가속화하고 전체 프로젝트의 가시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게 한다. 트림블은 다양한 분야의 건설업계 파트너들이 BIM을 넘어 스마트 건설로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림블 코리아는 올해 3월 BIM 소프트웨어인 ‘테클라 2019’ 4종을 새롭게 공개했다. 테클라 스트럭처스, 테클라 스트럭처럴 디자이너, 테클라 테즈, 테클라 EPM의 2019 최신 버전은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AEC), 조달, 시공(EPC) 작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혁신적인 접근방식인 시공 가능한 프로세스를 통해 구조용 철골, 프리캐스트 및 현장 타설 콘크리트 등의 산업의 전문가를 지원한다.   /2019년 4월 2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보도자료
    2019-04-26
  • 2019년 대한건축학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대회
    4월 26~27일, 고려대학교 하나스퀘어 外…산·학·연 등 2000여명 참여 예정   대한건축학회(회장 이현수)가 주최하는 ‘2019년 대한건축학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대회’가 오는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고려대학교 하나스퀘어, 공학관 등에서 개최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후원한다.   2019년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대회는 디지털 산업시대의 건축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 및 세부전공별 전문가들이 직접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행사로 기획됐다.   올해 정기총회는 2018년도 사업·결산보고, 2019년도 사업·예산심의, 대한건축학회상 시상, 유공자 표창, 임원인준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춘계학술발표대회는 학술논문발표, 특별강연, 산관학연 전문가포럼, 위원회 및 연구단 세미나, 젊은 연구자 교류회, 우수졸업논문전, 미술동호회 전시회, 건축문화탐방 등이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다.   특히 특별강연에는 영국 월페이퍼가 선정한 세계의 주목할만한 건축가 20인에 오른 김찬중 건축가가 초청됐다. 이 강연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창의적인 그의 작품세계를 조망하면서 미래 건축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총 20개의 행사로 기획된 산관학연 전문가포럼, 위원회 및 연구단 행사 및 젊은 연구자 교류회에서는 건축 세부분야별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현안들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와 신진 연구자들이 도출한 전문적인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펼쳐진다.   /2019년 4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보도자료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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