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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값 외산우유 인기에 국내 낙농가 울상
    최근 2년 새 수입액 3배 ‘껑충’ 폴란드산 국산 대비 반값 불과 우유소비가 줄어드는 데 국산 원유가격은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이 수입 우유로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 폴란드산 우유가 국산 우유에 비해 반값에 불과한 가격으로 인기제품으로 부상하면서 국내 낙농가들이 울상이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의하면 올 1~7월 국내 우유 수입액(HS코드 040120)은 1332만700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838만7000달러)과 비교해 58.9% 증가했다. 수입량 또한 1만1585톤에서 1만8420톤으로 59.0% 늘었다. 이는 2년 전인 2020년 1월~7월과 비교하면 수입액과 수입량 모두 3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수입산 우유의 인기 요인은 가격은 저렴한데 맛도 좋다는 점이다. 국내 수입량이 가장 많은 폴란드산의 경우 1ℓ 제품의 가격대가 1300원 수준으로 시판 중인 국내 일반 우유(서울우유, ℓ당 2700원)의 절반 정도에 그친다. 여기에 1리터 12팩으로 구성된 대용량 상품의 경우 ℓ당 1192원 꼴로 가격이 더 낮다. 폴란드는 세계적으로 우유 가격이 저렴한 국가에 속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가장 비싼 나라로 꼽힌다. 이에 도해 유통기한이 10일 정도인 국내 냉장우유에 비해 수입산 멸균우유는 보통 유통기한이 1년으로 길다. 국내로 수입되는 기간을 감안해도 10개월 정도로 긴 편이다. 폴란드산 우유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입액 부동의 1위를 기록 중이다. 7월까지 전체 누적 수입액의 66.4%를 폴란드산이 차지했다. 폴란드에 이어 독일, 이탈리아, 호주, 오스트리아 순으로 수입액이 많았다. 국내 유업체들도 수입산과 비슷한 가격대의 멸균 우유를 판매하고 있지만 우유 사용량이 많은 커피업계를 중심으로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수입산 우유의 맛이 더 뛰어나다며 대량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데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이커머스 기업이나 일부 수입업체를 중심으로 대량으로 수입해 판매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한 커피전문점 점주 A씨는 “우윳값이 계속 오르면서 가성비가 좋은 수입산으로 바꿨는데 맛이 더 좋다는 손님들이 있다”면서 “멸균우유의 경우 보관기간도 길기 때문에 대량으로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원유가격을 정할 때 생산비 연동제를 적용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생산비 증감액이 ±4% 이상이면 같은 해, 미만이면 2년마다 생산비 증감액을 반영해 조정된다. 이에 소비가 감소하는 반면 소매판매 가격이 매년 상승하면서 우윳값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국산 우유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우유 가격을 둘러싸고 유업체와 낙농업계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당장 우윳값 추가 인상이 예고돼 있다. 특히 한-EU FTA에 의해 유럽산 수입 유제품 관세(11.2%)가 2026년부터 철폐되면 수입산 우윳값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국내 낙농가는 가뜩이나 사료값이 폭등해 힘든 상황에서 외산에 시장을 잠식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2022년 9월 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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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
    2022-09-07
  • 고물가·무역적자·환율 상승…복합경제위기 ‘우려’
    정부·한은 물가안정 우선 둬야 취약계층 재정지원 확대 필요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무역수지는 5개월째 적자가 예고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 역시 다시 요동치면서 13년 만에 1340원을 돌파하는 등 우리 경제에 퍼팩트스톰(복합위기)이 몰아치고 있다.     최근 물가 상승폭은 외환위기 이후 근 2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통계청이 7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6.3% 올랐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특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 상승률은 7.9%에 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물가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국제유가와 글로벌 식량가격은 하향세를 보이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전쟁 이전 수준에 근접했다. 하지만, 국내 곡물 수입 가공업체들이 실제 이러한 식량가격 하락을 식품가격에 반영하기까지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국제유가 하락분은 2주간 정도의 시차를 두고 국내에 반영되고 있지만, 그간 억눌린 공공요금 인상이 이르면 하반기 나타날 수 있어 당장의 물가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고물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임금인상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조사국 물가동향팀의 ‘우리나라의 물가-임금 관계 점검’ 보고서에 의하면 물가상승률이 1%포인트(p) 높아지면 임금상승률은 4개 분기 이후부터 0.3~0.4%p 정도 높아졌다.  보고서는 “물가 오름세가 높아진 상황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하면 물가-임금 간 상호작용이 강화되면서 고물가 상황이 고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고물가 상황이 장기간 고착되면 저소득 취약계층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사회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커져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현재 우리기업들의 수출 둔화나 환율 상승 흐름 등은 글로벌 경제 상황 및 경기사이클,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지속에 따른 강달러 현상 등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뜻이다. 정부의 감세 정책이나 수출 지원정책 등은 장기적 시각에서 필요한 부문이지만 당장 국민들의 체감경기에 와 닫지 않는 정책들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낮아지면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어진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의한 임금상승→물가상승→소비·투자위축 등 경제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물가안정이라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고물가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물가가 상승한 만큼 이를 지원금액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민심 회복을 통해 국정 동력을 얻어야만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복합위기 극복이 가능해진다. 당장은 2주 뒤로 다가온 추석물가 안정이 현정부의 첫 번째 정책대응능력 시험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건 규제 완화 조치들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연금·재정·노동시장 개혁 등 3대 개혁조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할 것이다. 당장의 위기 극복에만 치우쳐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나타내는 현 상황을 지나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22년 9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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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2-09-02
  • 2026년 스쿨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 추진
    스쿨존 통학로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통학차량 안심 승하차 구역 활성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6년까지 ‘0건’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통학로에 보행자우선도로가 지정된다.  정부는 이를 포함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은 정부의 어린이 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0년 5월 제정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한 첫 법정계획이다. 부처별 어린이 안전 대책을 종합한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행안부와 관계부처, 지자체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6대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된 이번 계획에서 특히 방점이 찍힌 것은 등하교길 개선 등 교통안전 분야다. 14세 이하 10만 명당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015년 3.1명에서 2020년 2.4명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앞으로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스쿨존 통학로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다.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되면 어린이 통행 우선권이 보장되고 차량에는 서행·일시정지 의무가 생긴다. 보행로 설치가 곤란한 장소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로 했다. 그리고 학교부지를 활용해 학교 내에 안전한 보행로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신호기 등)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도로포장을 보행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등 환경도 바뀐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는데 예외적으로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심승하차존(드롭존)을 설치할 수 있다. 저학년을 대상으로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을 모아 교통안전지도사와 등·하교를 같이하는 워킹 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등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도 강화한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화학·물리적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불법 제품 유통을 방지한다. 안전사고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신규 추가되는 유해 물질도 지속 모니터링한다. 그밖에 구매대행 등 신규 유통경로의 불법 제품을 감시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반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해 문제가 되는 제품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편의점에서 고카페인 음료 과잉섭취 예방 활동을 한다. 이와 함께 학교 급식의 식중독 발생을 줄이기 위해 자동 온도관리 체계 등 지능형 급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연계 급식소를 늘린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의 환경유해인자 노출 최소화를 위해 살균제 등 살생물 제품 사전승인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어린이 활동공간의 실내공기질 진단 컨설팅을 확대한다. 어린이이용시설 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학교·학원 등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응급처치 교육 제도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2022년 9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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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2-09-02
  • 대중 무역 의존도 심화…韓 경제 위협
    대중 무역적자 5개월 연속 전망 미-중 갈등 격화 속 실익 챙겨야 지난 24일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수교를 맺은지 30주년 되는 날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난 30년 괄목할만한 경제협력 수준을 이뤄냈다. 하지만 최근 미-중 갈등 격화 속에 우리 정부는 대중 수출 등에 많은 난제를 안게 됐다.  지난 1991년 63억8000만 달러 수준이던 양국 간 교역액은 지난해 3015억4000만달러로 47배 이상 늘어났다. 또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1992년 26억54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629억1300만 달러로 61배 이상 증가했으며, 수입액도 37억2500만 달러에서 1386억2800만 달러로 37배 넘게 늘어났다. 중국은 이미 지난 2003년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 됐고, 2007년에는 일본을 넘어 최대 수입국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양국 간 교역 확대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의존도를 심화시켰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3.5%에서 지난해 25.3%로 7배 이상 커졌다. 대중 수입 비중도 1992년에는 4.6%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2.5%로 5배 가까이 확대됐다. 전체 수출입의 1/4 가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중국 입장에서 한국이 3번째 무역상대국이긴 하지만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 정도에 그친다. 대중 무역 의존도 심화는 우리 경제에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도 자리잡았다.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이나 지난해 요소수 사태는 우리 경제의 대중 무역 의존도 심화가 갖는 위험성을 직시하게 만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5월 내놓은 ‘한국경제 산업 핵심물자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는 한국이 관리해야 할 핵심 수입 품목 228개 가운데 75.5%인 172개가 중국산이라고 분석했다. 또 기업 간 거래가 많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133개 품목 중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95.4%(127개)나 됐다. 이러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시작된 미·중 간 무역 전쟁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어지며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공급망 분리 움직임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대중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올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키고 한국과 일본, 대만에 이른바 ‘칩4 동맹’으로 불리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를 제안했다. 중국은 이런 미국의 움직임을 자국에 대한 공급망 배제와 디커플링 시도로 보고 있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 PEF에 주도적 참여를 선언했으며, 칩4 예비회의에도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이러한 정부 방침으로 중국에게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면서 노골적인 견제가 들어오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는 대중 무역적자가 5개월째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중국의 산업구조가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 구조에서 경쟁적 구도로 변화한 탓이 크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는 미·중간 경제 패권 경쟁 하에서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을 배제하지 않고 양쪽 모두에서 실익을 챙겨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중 무역구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2022년 9월 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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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2-09-01
  • 美 물가상승 정점론에 위험자산 선호 ‘꿈틀’
    연준 기준금리 인상 지속 올 겨울 난방유 대란 변수 미국에서 물가 정점론이 대두되면서 주식 등 위험자산 선호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물가 상승세가 꺾인 것이 확인될 때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한다는 입장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럽의 겨울 난방유 대란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최근 금융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물가정점론은 미국시장에서 기인한다. 이달 발표된 미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은 8.5%였다. 1981년 11월 이후 최대폭을 기록한 전월(9.1%)에 비해 상승폭이 줄어들었고 시장 예상치(8.7%)도 하회했다. 전월과 비교한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0%를 기록했다. 또한 미국 7월 생산자물가지수(PPI)도 전월 대비 0.5% 내렸는데, 이는 2020년 4월 이후 첫 마이너스 기록이다. 전월까지 뚜렷한 오름세를 나타냈던 것과 대비되는 흐름이었다. 이는 7월 미국 에너지 가격이 전달보다 4.6% 하락하고, 6월 한때 갤런당 5달러에 육박했던 휘발유 평균 가격이 4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등 에너지 가격 안정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폭등한 원유 등 원자재 가격도 일부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는 흐름이다. 국제 유가는 지난 3월 한 때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했지만, 이달 들어선 배럴당 90달러 선으로 안정됐다. 구리, 철광석, 니켈, 알루미늄 가격도 10% 내외로 하락했다.  식료품 가격의 경우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재개되면서 하락하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집계하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7월에 전월 대비 8.6%나 낮아져, 2008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그럼에도 에너지 위기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 유럽에서는 물가상승세가 지속되는 분위기다. 유로존의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9%로, 집계가 시작된 199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영국은 4월부터 6월까지 물가상승률이 9%대를 벗어나지 못했고, 경기침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독일은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5%로 전월(7.6%)보다 조금 내렸지만 가계 부문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유럽은 올겨울 난방을 비롯한 에너지 대란이 올 것이라는 공포감이 지속되고 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러시아는 이러저러한 이유를 가져다 붙이면서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대폭 줄인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 국영 석유업체 가즈프롬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사흘간 노르드스트림 가스관 정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미 사상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유럽 가스 가격은 노르드스트림 가동 중단 소식에 기준물 가격이 5% 넘게 급등했다. 유럽에서 천연가스는 화력발전소, 가정용 난방, 공장 가동, 용광로, 비료공장 등에 활용되고 있다.  러시아가 올 겨울철에 가스 공급을 끊으면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충격이 겹쳐 인플레이션(물가상승)에 허덕이는 유럽 각국은 경기침체에 들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럽의 에너지 공급 대란은 결국 전세계 석유·가스 등 원자재 가격 재상승의 동력원으로 작용할 수 있어 에너지를 수입에 전량 의존하는 한국과 일본 등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2022년 9월 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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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
    2022-09-01
  • 전력수급기본계획,원전·신재생 비중↑·석탄↓
    원전비중 확대…2030년 원전 32.8% 신재생 21.5% 상승…석탄 21.2% 감축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마련과 관련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을 균형 있게 활용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NDC) 목표 달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골자는 원전 12기의 계속운전과 신규 원전 6기의 가동 상황이 반영되면서 오는 2030년에는 원전 발전 비중이 전체의 33% 가까이로 대폭 확대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20% 초반 수준으로 늘어난다. 다만, 석탄은 감축 기조에 따라 대폭 축소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전기본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에서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실무안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부 초안을 마련한 뒤 국회 보고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밟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을 설계하는 중장기(15년) 계획으로, 이번 10차 계획의 적용 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36년까지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2030년 원전 발전량은 201.7TWh(테라와트시)로, 전체 발전량의 32.8%를 차지하게 된다. 이어 신재생 에너지 21.5%, 석탄 21.2%, 액화천연가스(LNG) 20.9%, 무탄소 2.3%, 기타 1.3% 등의 순이다. 이는 9차 계획 대비 원전 비중은 7.8%포인트(p), 신재생에너지는 0.7%p 각각 높은 반면 석탄은 8.7%p 낮다. 원전의 2036년 목표설비 용량은 143.1GW로 산출했고, 실제 건설 현황 등을 고려한 확정설비 용량은 142.0GW(실효용량) 수준으로 예상했다. 확정설비 용량은 원전의 경우 사업자의 의향을 반영해 2036년까지 12기(10.5GW)의 계속운전과 준공 예정인 원전 6기(8.4GW)를 포함한 것이다. 준공 예정인 원전은 오는 2025년까지 신한울 1·2호기(2.8GW)와 신고리 5·6호기(2.8GW), 오는 2032∼2033년 기간의 신한울 3·4호기(2.8GW) 등이다. 반면 석탄의 경우 감축 기조를 유지해 2036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26기(13.7GW)가 폐지되는 상황을 반영했고, LNG는 폐지되는 석탄발전 26기(13.7GW)의 LNG 전환과 신규 5기(4.3GW) 예정 설비를 포함시켰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20% 이상으로 높이는 것에 대비해 유연하고 안정적인 전력망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신재생은 사업자 계획조사에 기반해 발전 허가, 계획입지 등 실현 가능한 물량 수준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 /2022년 8월 3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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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1
  •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붕괴 속출
    서울, 옹벽·담장 붕괴 70여 건 절개지 사면 등 옹벽 보강해야 서울 관악구에 115년 만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는 등 수해 피해로 인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철저한 대비가 이뤄졌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이달 폭우로 현재까지 집계된 인명 피해는 사망 14명, 실종 6명, 부상 26명이다. 대피 인원은 8261명으로 이중 1497명이 삶의 터전을 잃고 아직까지 집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침수 피해를 당한 주택·상가는 1만6683건에 달하지만, 본격적인 조사를 거치면서 피해 규모는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피해 시설은 총 1만252건 접수됐다. 사유시설이 9136건, 공공시설은 1116건이다. 서울에서만 옹벽·담장 붕괴는 70건, 주택·상가 침수 피해 건수는 8949동에 달했다. 공공시설로는 산사태 291건, 도로 사면 122건, 군사시설 95건, 하천 제방유실 59건, 철도 13건, 역사·선로 11건이다. 국가지정 문화재 56건도 훼손됐다. 현재 피해시설의 90%가량은 긴급복구가 이뤄진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충북에는 지난 20일 시간당 최대 70.5㎜의 폭우가 새벽에 기습적으로 퍼부으면서 중앙고속도로 산사태로 2명이 다치는 등 추가 피해가 나타났다. 앞서 전주 내린 폭우로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추가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선포, 특별교부세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이러한 피해에 대한 후속 대책보다는 선제적이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수해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 동작구 극동아파트 아파트 뒷산의 옹벽이 무너져 내린 것이 대표적으로, 배수시설이 지형과 지질에 맞게끔 충분하게 설치돼 있지 않았다는 진단이다. 여기에 옹벽 노후화로 배수시설이 막혀버리면서 옹벽이 하중을 견디지 못했다는 것이 토목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 산림청은 경사가 급한 산지나 대규모 개발 등으로 지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지 약 2만6900 곳을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해 산사태 방지사업과 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동작구 산사태로 인한 옹벽 붕괴 지역은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었다. 실제 지난 5년간의 산사태 통계에 의하면 산사태가 실제 발생한 지역 중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10%도 채 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2011년 산사태 이후 꾸준한 재해방지 대책이 이뤄진 우면산의 경우 이번 폭우에 일부 사면 붕괴와 토사 유출이 있었으나, 사방사업(토사 방지 목적의 인공구조물 설치)으로 인근 도로 등에 전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결국 집중호우 등에 의한 대규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절개지 사면 등에서 토사유출 등의 대비한 옹벽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배수로 등이 제대로 설계되어 있는 지 집중점검을 통해 보강공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토안전관리원에 의하면 전국에 30년 이상 된 노후 옹벽만 495에 달하는 등 최근 잦아진 집중호우 등 위험에 노출된 시설물이 적지 않다. 자연재해는 언제 어디에서 큰 참사를 부를지 모르는 만큼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 가뭄 현상이 지속되어 홍수 피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자 국가 및 지자체들의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려 이번 수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2022년 8월 3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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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2-08-31
  • 반도체·차·배터리 해외투자 러시
    정부 일자리 재정 무용지물 탈한국에 국내 일자리 악영향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 우리나라 첨단산업 중심 기업들이 자의반·타의반으로 해외투자에 나서고 있다. 기업의 해외투자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이뤄지지만 국내의 양질의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부가 매년 수십조 재정을 일자리 관련분야에 쏟아붓고 있지만 기업들의 탈한국에 일자리 감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올해 미국에서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과 외국기업 직접투자(FDI) 덕에 일자리 35만개가 새로 늘어나는데, 국가별 기여도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기업 34곳이 미국에 생산설비를 옮기거나 새로 지어 일자리 3만5000개 창출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5년간 친노동 반기업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기업들의 탈(脫)한국 투자는 폭증했다. 5년간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6만 건을 넘어섰고, 투자금액도 56조 원으로 역대 정부 최고를 기록했다. 전경련 분석에 의하면, 해외 진출 제조기업 중 철수를 고민 중인 기업들이 국내로 들어오면 국내총생산이 11조4000억 원 늘어나고, 일자리 8만6000개를 새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 시행으로 국내 기업들의 대미수출을 위해서는 미국에 새로 공장을 지어야 할 판국이다. 더구나 앞으로는 원부자재도 현지조달하지 않으면 감세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국내 반도체, 자동차 기업들은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비단 반도체·자동차 뿐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부분의 경우 처음부터 국내 투자비중이 높지 않았다. 업계 공시나 정부 집계를 보면 국내 전기차 배터리업계의 국내 생산 비중 합산치는 10%대에 그친다.  지난해 기준 LG에너지솔루션은 국내외에 연간 155GWh의 생산설비를 갖췄는데, 충북 오창(18GWh/년) 말고는 모든 공장이 해외에 있다. 국내 생산비중이 11% 정도다. 국내외에 연간 39.2GWh 생산설비를 구축한 SK온 역시 국내 공장은 충남 서산(4.7GWh/년) 한 곳뿐으로, 국내 비중은 12%에 못미친다. 삼성SDI의 경우는 총 41GWh/년 생산량 중 국내는 울산(9GWh/년) 뿐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기 천문학적 비용을 투자해 미국 등 해외에 공장을 더 늘릴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특히 현지 완성차 업체들과의 합작공장도 대거 신설된다. 국내 증설도 일부 계획돼 있으나 상대적으로 소규모여서, 앞으로 국내 생산 비중이 더 작아지게 된다. 대기업들이 해외에 공장을 늘리면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은 현지 동반진출을 모색하게 된다. 이들 중소기업 사장들은 국내에는 규제가 많고, 인건비와 자재조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해외이전을 적극 고려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에 남겨진 많은 중소기업들은 해외이전 비용이 부족한 등 국내에 떠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국내에서 공장을 돌린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지자체가 복지재정지출 등을 늘려 일자리 확대에 나선다 한들 ‘언발의 오줌누기’식 단기처방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높다.  /2022년 8월 3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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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2-08-30
  • 메모리반도체 가격 ‘흔들’…수출 ‘적신호’
    이달 1~20일 수출 7.5% 감소  3분기 D램가격 18%하락 전망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해온 반도체 수출이 메모리 단가 하락의 영향을 받으면서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관세청에 의하면 이달 1~20일 반도체 수출액(통관기준)은 62억71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년동기 대비 7.5% 감소한 것으로 전체 수출이 3.9% 증가했지만, 유독 반도체 수출은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이달들어 1~10일 반도체 수출액이 5.1% 감소한 것과 비교해도 감소폭이 확대됐다. 반도체 수출이 월간기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2020년 6월(-0.03%) 이후 26개월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하게 된다.  반도체 수출 하락은 메모리 반도체 단가 하락의 영향을 받은 모습이다. 업계에 의하면 7월 PC용 D램 범용 제품의 고정거래 가격은 14.03% 하락했다. 문제는 앞으로인데 가격 반등보다는 하락 가능성이 점쳐진다. 전방산업인 PC·스마트폰·가전 등 수요가 줄어들고,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증설도 멈칫하면서 반도체 재고가 늘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실제로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4%에서 7.4%로 크게 낮춰 잡았다. 또한 트렌드포스는 이달들어 3분기 반도체 D램가격이 2분기 보다 최대 18%가량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발표했다. 이는 기존 추정치인 최대 13%보다 5%포인트 더 하향 조정한 수치다. 이러한 반도체 재고 소진 흐름은 국내 업체의 DDR5 양산에 따른 전략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DDR은 더블 데이터 레이트(Double Data Rate)의 약자로 D램 규격을 뜻한다. 뒤에 붙는 숫자가 높을수록 반도체 성능이 개선됐다는 뜻이다. 현재 시장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품은 2013년 출시된 DDR4다.  그런데 세계 디램 시장점유율의 40%를 차지하는 업계 리더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업계 최초로 극자외선(EUV) 공정을 적용한 최첨단 D램 DDR5 양산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EUV 노광공정을 DDR5에 적용하면 생산성과 가격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그런데 DDR5는 종전의 DDR4 대비 속도가 두 배 이상 빠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고용량 데이터 시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공정으로 단일 칩 최대 용량인 24Gb D램까지 양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장조사기관 옴디아는 DDR5의 시장 점유율이 올해 0.1%에서 2025년엔 40.5%까지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최근 경쟁 업체들이 DDR5를 내놓긴 했지만 양산 규모나 수율에서 미흡하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결국 삼성전자가 전세계 D램 시장을 DDR4에서 DDR5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도 가격을 다운시켜 재고를 소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로인해 시장에 일시적인 반도체 과잉공급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이는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해온 반도체 수출도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 트렌드포스는 “한국 반도체업체들이 유통업체와 고객사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가격 협상에 나서면서 가격이 하락했고, 다른 업체들도 이에 따라 판매 가격을 대폭 인하할 수밖에 없었다”며 “3분기 소비자 D램 가격은 최대 18% 떨어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반도체 시장이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하락사이클을 형성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2년 8월 3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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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
    2022-08-30
  • 美전기차 인센티브 규제에 韓 수출 타격
    미국 내 생산차만 보조금 FTA·WTO 등 위반 소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서명으로 우리나라 전기차의 대미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앞서 미 정부는 대통령 서명 직후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차 리스트를 공개했다. 당장 이날부터 북미 조립 차량 21개 모델에만 연말까지 대당 최대 7500달러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현재 현대차가 미국에 수출 중인 5개 전기차 모델(아이오닉5, 코나EV, 제네시스 GV60, EV6, 니로EV)은 모두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대차는 현재 미국 내 전기차 조립라인이 없고, 조지아주에 짓기로 한 전기차 공장은 2025년 완공 예정이다. 현대차는 GV70 전기차와 EV9 등 일부 차종은 기존 미국 생산 라인을 전환해 현지 생산할 계획이지만, 아이오닉5 등 주력 차종은 장기간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자국기업들은 이번 법안 통과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조치에서 누적 20만대로 제한한 브랜드당 전기차 보조금 지급 한도 조항을 폐지했다. 현재 테슬라·GM 전기차는 이미 20만 대 이상 판매돼 올해 하반기 구매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내년부터 테슬라와 GM 전기차는 ‘20만대 상한’에 걸리지 않고 모든 판매 차량에 보조금이 지급된다. 전기차 선두 주자인 테슬라와 GM 등 미국 자동차의 입지가 더 굳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에서 조립되고, 배터리 자재 혹은 부품을 미국·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일정 비율 이상 조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발표는 단순 ‘북미에서 최종 조립’ 조건만으로 보조금 지급 전기차를 선별했지만, 미 행정부는 내년 1월 새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내년에는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부품·광물의 북미 제조 비율까지 요구할 예정이다. 이 경우 국내 배터리 3사도 타격 가능성이 있다. 국내 3사의 배터리가 미국 정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해당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는 내년부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보조금이 줄어든다. 그런데 현재 국내 배터리 3사는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다.  이러한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자국산 전기차 우대 조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칙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에 한국 자동차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최근 블링컨 장관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현대차·기아의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들에 대한 최혜국 대우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정부는 1급 고위간부 파견과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음 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한 미국 출장길에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WTO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WTO 규범을 통한 미국 압박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WTO의 기능이 크게 약화 된 데다 무역분쟁을 제소할 경우 재판에 최소 4~5년 이상 걸린다. 이 때문에 2025년 신규 미국 자동차 공장 양산을 앞두고 있는 현대차·기아 입장에서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8월 3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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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
    2022-08-30

인물 초대석 검색결과

  • “원천기술 없으면 ‘세계최강’ 될 수 없죠”
    필름형 누액감지센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해외진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하는 김동환 대표.   (주)유민에쓰티, 필름형 누액감지센서 기술력 인정 ‘사우디 진출’ 7세대 멀티리크 알람 모듈 시스템 ‘NEP인증’…수입대체 ‘톡톡’ 세계 최초 ‘필름형 액체감지센서’ 개발로 누액 센서 시장의 국산화 선도에 이어 중동공장 설립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본격화하는 기업이 있다. (주)유민에쓰티(대표 김동환)가 바로 그 곳이다. 김동환 대표는 “우리가 지난 2007년 세계최초로 인쇄회로기반 필름형 누액감지기(센서) 개발, 생산하기 이전에는 외산 케이블 센서가 주류였다. 그런데 외산은 비싼데다가 물과 케미칼(유기/오일)이 구분되지 않아 옥외 설치가 안 됐다. 또한 대량유출만 감지 돼 사전 예방기능이 없었다”고 말했다. (주)유민에쓰티는 지난 2013년 세계최초 옥외 케미칼 센서 출시로 삼성·LG등 대기업 공급이 이뤄지며 케미칼 센서 시장의 국산화를 견인, 성장기에 들어섰다.  이후에도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산업부 NEP 인증 3회와 140여 건의 특허 및 인증(국내외 방폭인증 포함)을 보유한 업계 강자로 도약했다. 5~6세대 센서인 재사용가능한 필름센서에 이어 현재는 7~8세대 센서가 개발, 보급되고 있다. 김 대표는 “기술이나 효용성 부분에서 타사가 따라오지 못한다. 옛날 센서가 아날로그 폰이라면 현재 센서는 스마트폰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IoT기술이 접목돼 누액량·위치 등을 정확히 잡아낸다. 수입제품이나 유사제품에는 이런 성능이 없다. 또한 우리는 적은 량의 누액도 감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업체는 성능이 나오지 않는 외산을 걷어내고 우리에게 연락을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유민에쓰티의 끊임없는 신제품 개발에는 전직원의 절반에 달하는 연구개발인력, 매출의 10%이상의 R&D 투자 등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화학·자동제어·기계설계·인쇄전자·전기통신·SW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포진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끊임없는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작년 본사·공장을 안양에서 평택으로 확장 이전한 것도 연구개발 및 제품개발에 공간제약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이 회사는 현재 삼성·LG그룹, SK하이닉스, 현대기아차 등 국내 유수의 기업들에 기술력을 인정받아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 데이터센터, 전산실, 화학공장, 군부대, 화력발전소, 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 국내 1300개 이상 업체에 제품의 공급·설치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사우디아라비아 킹덤그룹의 투자를 받아 사우디 얀부 SKIV에 합작회사(공장)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김동환 대표는 “삼성에서 쓰면 세계에서도 통한다. 그래서 중국은 별도 검사없이 들어가고 있다”며 이처럼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올해 일본에 10억 원 규모의 수출을 내다보고 있다. 특히 (주)유민에쓰티는 조만간 사우디 공장이 설립되면 미국·일본·동남아 등 해외진출 교두보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2년 9월 1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CEO초대석/(주)코리아카코
    2022-09-15
  • 도청을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변신
      “‘개혁과 혁신’으로 충북을 대한민국 중심”  도청 내 공간혁신…도지사 관사 반납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민선8기 지난 두 달간을 고향발전을 위해 일하는 가슴 벅차게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충북의 구석구석을 정말 열심히 다니며, 열심히 보고 듣고, 열심히 도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2년간 고착된 사고와 관행을 개혁해야만 충북이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우선 도청 내 일하는 공간의 혁신부터 시작, 도지사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반납했다. 그리고 도지사 집무실을 줄여 직원들의 소통 및 회의공간으로 돌려줬다. 또한 도청을 도민들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차 없는 도청’을 시범 운영했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이러한 개혁과 혁신을 위한 도전과 시도 속에서 여러 시행착오도 겪게 될 것이다. 하지만 분명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될 것이고 과거보다 발전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김 도지사는 충북을 대한민국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름답고 가능성이 넘치는 충북의 매력과 장점을 찾아내고 발전시켜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도전정신과 창조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과감한 개혁과 혁신을 추진해, 충북을 다른 지자체들의 본보기로 만들어 전국에서 충북으로 배우러 오는 대한민국 개혁의 시발점으로 삼겠다는 포부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핵심공약으로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단순한 관광활성화 사업이 아닌 충북의 정체성,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고찰, 우리의 사고와 인식의 전환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이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충청북도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떤 이미지, 어떤 브랜드로 인식되는가? 라는 질문을 수없이 던져봤다. 그리고 충북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그 답을 찾았다”며 “충주호(청풍호,단양호), 대청호, 괴산호 등 757개 호수·저수지를 갖고 있는 아름다운 곳, 그리고 그 주변에 펼쳐진 백두대간과, 수많은 종교·역사·문화유산 등이 어우러져 있는 ‘대한민국의 흑진주’임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충북은 이미 너무나 많은 아름다운 자원을 품고 있는 땅이다. 충북을 세계에 알리는 프로젝트인 ‘레이크 파크 르네상스’의 시대를 열어, 세계에서 유일한 충북만의 브랜드, 충북만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려고 한다”며 “‘충북 레이크 파크 르네상스’는 기존의 틀에 머물러 있던 충북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정신운동이자, 새로운 개혁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영환 지사는 입법을 통해 충북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충북은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해양문화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왔으며, 백두대간으로 인해 철도와 도로가 충북을 관통하지 못하고 외곽으로 돌아 교통망과 균형발전에 큰 장해물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특히 충북은 남한강과 금강 물로 2600만 수도권 주민들과 352만 충청권 주민들에게 식수를 제공하고 있으나 각종 수변지역 규제로 40년간 10조 원의 경제적 손실만 떠안게 됐다”며 “반드시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특별법(가칭)’제정을 통해 충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충북도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농사짓는 도지사로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1억 농부의 꿈’을 실현하겠다고도 했다. 경제적 생산·유통 구조로 열악해진 농업을 6차산업화하여 순수익 1억 농부가 많이 나오는 농촌을 만들 계획이다. 그래야 젊은이들의 귀농·귀촌이 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활력있는 농촌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김 지사는 충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안목을 넓히고 상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충북의 아이들을 세계 곳곳에 교환 학생으로 보내 견문을 넓히도록 하고,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전세계 한인이 운영하는 기업이나 사업체에 파견해 국제적 시각을 갖는 충북의 든든한 기둥으로 길러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 시군 공직자들도 해외 선진 견학을 보내 세계 일류의 행정을 보고 배우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는 더 큰 발전과 도약을 위한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며 “개혁과 혁신의 최전방에서 제일 어렵고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겠다. 개혁과 혁신이 강한 동력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년 8월 2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단체장초대석/최민호 세종시장
    2022-08-29
  • 소방공제組, 출자금 2천억·보증잔액 1조원 시대 ‘활짝’
    소방산업공제조합, 의무공제 확대·보유공제 법제화 추진 자체 신용평가제도 도입…대외적 위상 정립에 매진 소방산업공제조합이 강희용 이사장(사진. 도시공학 박사)호 출범 이래 지난 1년 큰 변화를 맞이해 주목된다. 강 이사장은 정치권·학계(교수)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의 종합금융기관 도약을 주도하고 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은 지난 6월 ‘출자금 2000억-보증잔액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조합 출범 13년 만으로, 앞서 10년간 조합이 적자운영 되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위상 강화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올해만 출자금이 200억 원 증가했는데 이는 강 이사장이 목표를 설정하고 전직원이 한 팀원으로서 역할이 한 몫했다. 강희용 이사장은 “우리의 주업무 영역은 보증과 공제, 융자 등인데 보증 쪽은 경쟁이 심하다. 그래서 지난 1년 실무적인 연구용역을 통해 보증제도 혁신안을 마련, 보증시스템을 전면 개편해가고 있다. 우선 보증 서류와 절차 간소화, 보증배수 확대 등과 더불어 하반기 자체 신용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제 사업 부문은 소방사업자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 법제화로 조합의 신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조합은 공제사업부를 신설, 전년대비 7배가량 성장하는 등 성장세다. 강 이사장은 “의무공제의 경우 국가, 지자체,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이 주 가입대상인데 아직 계도기간이라 미진해 소방청과 지속 협조로 진행 중이다. 그리고 법령에 기관이 직접 명시돼 있지 않다보니 발주기관이 의무공제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거듭 그는 “보유공제의 경우 소방산업법에서 직접 보험상품을 만들어 팔지 못하도록 제한, 손보사 상품 판매만 가능했다. 이에 개정안이 입법 발의 중으로 국회 통과시 다양한 상품들의 개발·판매가 가능해진다. 의무공제 법제화로 올해 매출을 70억으로 예상하는데, 보유공제까지 법제화될 경우 공제부문에서만 100억 매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대체투자의 경우 사업규모가 공제조합 중 적은 편이나 알차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한림리조트가 리모델링을 마치고 지난 4월 개장, 80%이상 예약률을 보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단순한 부동산 투자가 아닌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명소를 만들기 위해 그리스 산토리니처럼 젊은 여성을 타깃으로 한 디자인이 적중한 것이다. 여기에는 도시공학을 전공한 강 이사장의 전문성이 묻어있다. 한편, 강희용 이사장은 남은 임기 1년간의 중점 과제로 의무공제 확대 및 보유공제 도입 추진을 꼽았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원이 확보돼 서비스의 지속성과 품질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그는 타 조합대비 낮은 출자금 수준을 5년내 5000억 원 까지 끌어올림으로써 사업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서비스 측면에서는 고객만족도가 매년 높게 조사되고 있으나 저는 이에 더해 반기별 2회 임직원 교육을 의무화해 승진·고가에 반영하고, 집단 교육 집단 토론을 통해 바뀐 제도를 숙지토록 해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했다. 그리고 방만경영 없이 수익 전액을 조합원에게 환원하거나 복리·증진에 사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보증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2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동경초대석/(주)유천써모텍
    2022-08-25
  • 경제와 민생이 건전해야 균형발전 ‘초석’
    전북, 농생명산업·문화산업 등 성장 잠재력 충분 도지사 직속 기업유치지원실 설치…기업애로 해소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82.1%의 높은 지지율로 당선되며 도민들의 기대속에 지난달 취임 본격적인 도정행보에 들어갔다. 김 지사는 “전북을 변화시키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도민들의 절박한 바람이 표심에 담겨 있었다고 본다.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전북의 변화를 모색하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온 점을 도민들께서 높이 평가해주신 것 같다. 최선을 다해 도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그는 거듭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것이 최대 사명이고 제1의 과제다. 경제와 민생이 일어서야 청년, 인구, 균형발전 등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는 활로가 열린다. 전북은 농생명산업, 문화산업 등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 잠재력을 표출할 수 있는 기폭제가 필요하다. 대기업계열사 유치가 경제성장을 위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제도지사를 자처하며 ‘5개 대기업 계열사 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기업 유치에는 신의와 진심이 필요하다며 전북에 가면 환영받고 돈을 번다는 믿음을 주도록 진심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기업 관계자라면 어디든 가고 누구든 만나는 등 세일즈 도지사가 되어 전국 곳곳을 땀으로 적시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도청 조직부터 바꾸겠다. 지난 8월 1일 발표한 조직개편안에는 도지사 직속으로 기업유치와 기업애로 해소를 담당하는 기업유치지원실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대기업은 물론 중견,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 기업 체질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 전북에 오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성공스토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북 경제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새만금은 현재 농생명산업과 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등 미래 자동차 산업이 파종돼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들의 현실적 고민인 용지 비용도 매우 저렴, 3.3㎡(1평)의 토지를 연간 5000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100년간 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다. 김 지사는 이러한 우수한 환경부터 기업에 제대로 알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이면 새만금 내부를 연결하는 십자형 도로망이 완공된다. 방조제와 바다만 보이던 새만금 내부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기업의 투자 계획에도 훨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만금 발전을 위한 모멘텀 준비도 중요하다. 복합테마파크와 국제학교 유치, 마리나 리조트 등 내부 콘텐츠를 강화하겠다. 새만금 특별회계 조성, 대통령 직속 새만금위원회 설치 등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민선8기 첫 추경예산안이 지난 1일 원안대로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전북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첫 번째 모멘텀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1조2212억 원의 추경예산은 민생과 경제, 혁신의 길을 여는데 쓰일 것이다. 고유가와 고금리, 고물가로 고통받는 농업인을 위해 면세유 인상분 50%, 비료가격 인상분 80%를 지원할 것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250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과 경영컨설팅 자금지원, 중소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추가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 종사자를 위한 소득안정지원자금을 비롯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고물가에 취약한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도 편성했다. 아울러 교육협치의 첫 마중물 예산이 될 ‘전북행복온마을학교지원사업’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건립, 농어촌 상수도 확대사업 예산도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도민의 삶의 질과 복지를 진일보시키는 정책을 펼쳐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남다른 협치 행보로도 관심을 끌고 있다. 도지사가 일을 제대로 하려면 국회와 중앙당, 중앙정부, 교육감, 시장·군수와의 소통과 협치가 중요하다는 것이 지론이다. 김 지사는 “협치가 제대로 이뤄질 때 전북의 변화가 시작된다. 다만 소통과 협치는 제도화되지 않으면 추동력이 떨어진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 전북도당에 정책협력관 자리를 제안하고 교육감에게 전북교육협력공공회의를 함께 만들자고 했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정책협력관은 며칠 전 임명이 완료됐다. 교육협력공공회의도 상시 기구화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고 지역대학도 참여시키려고 한다. 시장·군수와 지역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정기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관영 지사는 높은 지지율로 도민들의 선택을 받은 만큼 어깨가 무겁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그는 항상 도민의 민심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답을 찾는 도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하며 도민께는 겸손한 도지사, 도정에는 유능한 도지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지방에서 만들어보겠다. 지방정부에서 일으킨 혁신과 성공스토리로 대한민국을 전진시켜 나가겠다”며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2022년 8월 1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단체장초대석/최민호 세종시장
    2022-08-12
  • 충남의 항구적 발전·성장을 위한 장기 미래 비전 수립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1호 결제’ 공공기관 유치, 제로베이스에서 시작 민선 8기 충남도지사에 당선된 김태흠 지사가 이달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그는 도정비전을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힘쎈 충남’은 대한민국의 핵심이자 힘이 되는 파워풀 한 충남을 만들자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충남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대한민국의 힘’이 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그 이유로 지난 도정과 목표와 방향이 다른 만큼, 이를 완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김태흠 지사는 “4차산업혁명 시대, ‘국가 신(新)경제지도’를 써나가려는 충남에게 가장 필요한 조직은 성과 창출을 위한 민첩하며, 대응력 높은 조직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먼저, 정무 부지사 체제로 복귀하여 도정 전반, 중요 사업과 예산 확보, 정책 추진에 있어 ‘해결사’ 역할을 맡기고 공무원 조직도 유연한 조직으로 개편하려 한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안면도 관광 개발사업과 같이 충남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큰 사업의 경우, 공무원 몇 명, 팀 한두 개가 아니라 TF 구성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하려 한다”면서 “조직 개편까지 지금 당장 시작하더라도 몇 개월의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고, 이 시간은 일 잘하는 직원을 발굴하는 시간이 될 것이며, 향후 개편 시 적재적소에 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도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이자 김태흠 지사의 1호 결재 사업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충남 북부권과 평택·안성·화성 등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한국판 실리콘밸리이며 민선 8기 충남도정의 핵심 과제다. 김 지사는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평택과 아산, 천안을 잇는 아산만 써클형 순환철도 신설, 천안 종축장 부지에 최첨단 국가산단 조성, 당진·평택국제항의‘대중국 수출 전진기지’로의 육성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거듭 그는 “안산 대부도-보령 해저터널 간 한국판 골드코스트 조성, 수소에너지 융복합산업벨트, 한강수계 충남 서북권 용수 이용협력과 같이 충남과 경기 양 지방정부의 상생을 이끄는 세부 사업들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남도는 공공기관 유치의 경우 제로베이스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 8일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종사자 수가 많은 큰 규모의 공공기관이 충남에 우선 이전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 강력히 건의했다. 김태흠 지사는 “민선 7기에서는 탄소, R&D, 문화·체육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며 오히려 선택의 폭을 줄여버렸다”며 “지역 산업에 맞는 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 측면에서 큰 규모의 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거듭 그는 “그동안 공공기관 유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게 프로스포츠 드래프트제와 같은 ‘우선 선점권’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건의했다”며 “말 그대로, 종사자가 많고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큰 대형기관을 충남에 먼저 이전해달라는 요청이며, 앞으로도 관련 부처와 정부를 계속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취임사를 통해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언급한 김태흠 도지사는 민선 8기 복지정책 기조는, 필요한 계층에 더욱 두텁고, 더 오래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기존 정책을 싹 바꾸는 일은 없다. 다만, 단기적 지원이나 일회성 정책이 아닌, 필요한 곳을 세밀히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이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이 ‘지속가능한 복지 확대’에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에 의하면 민선 8기 충남도정 또한 민선 7기와 같이 복지정책에 여전히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특히 견고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균등한 보육환경 조성,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원과 더불어 지속성 있는 정책 시행을 위해 일자리 마련 등의 ‘생산적 복지’확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장애인·경단녀·다문화가족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면밀한 파악으로,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의 가장 큰 문제인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한다는 복안이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충남도정은 대한민국의 핵심이자 힘이 될,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갈 충남의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도지사로서 충남의 항구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 1~2년이 아닌 50년, 100년의 미래 비전을 마련하겠다. 오직 충남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나아가는 저와 도정의 ‘힘쎈’모습을 기대해 주시길 바란다”며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 응원을 부탁했다.  /2022년 7월 2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단체장초대석/최민호 세종시장
    2022-07-27
  • 항측·초분광 양날개로 공간정보 산업 ‘리딩’
    (주)아세아항측, 27년 항공측량 외길로 기술고도화 2세경영 체제 활짝…초분광 원격탐사 기술 선점 지난 27년 항공측량 외길 노하우를 기반으로 신사업 분야를 개척, 100년 미래를 내다보는 기업이 있다. (주)아세아항측(회장 임상문, 사진)이 그 주인공이다. 임상문 회장은 중앙항업에서 34년간 근무하며 쌓은 기술·경영 경험을 밑바탕으로 지난 1995년 아세아항측을 창업했다. 이후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기술개발(R&D), 그리고 인재양성에 힘 쏟아 왔다. 이에 국가기준점 체계 구축(측량), 공간영상정보구축, 수치지도제작,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등 사업 수행을 통해 지상·지하·실내·해양 등 공간정보 R&D(연구개발), 컨설팅, 시스템 통합(SI) 및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공간정보 토탈 서비스 기업으로 거듭나며 업계를 리딩하고 있다. 임 회장은 “점차 고도화되는 산업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과 MMS(이동 지도제작 시스템)기술을 활용한 정밀 측량과 공간영상정보와 3D MESH기술을 융복합한 문화재 3D구축시스템 등 공간정보 융복합 서비스, 그리고 초분광영상 기술의 국내도입과 이를 활용한 원격탐사기술까지 선점하며 업계 후발주자들과의 기술차별화에 공을 들여왔다”고 말했다. 동사는 지난 2020년 임은성 사장(공학박사)의 대표이사 취임 후 고도의 초분광영상 등 미래사업 발굴을 통해 재도약 날개를 달았다. 특히 IT융복합 기술 고도화를 통한 정밀지도 구현과 더불어 지난 10여 년간 투자해온 초분광 영상을 이용한 원격탐사 분야가 본격적인 사업궤도에 오르게 됐다. 임 회장은 “국내외 초분광 및 원격탐사·공간정보·영상처리·SW 기업들과 기술협약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 왔다”며 “아울러 초분광 데이터를 통한 토양내 중금속 모니터링, 4대강 녹조 모니터링, 모종 생육 모니터링 및 품질·병충해 판별연구, 감귤 수확량 예측사업 등 국책R&D사업 수행으로 기술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동사는 국책 R&D사업수행으로 ‘드론을 이용한 초분광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다분광 카메라 및 라이다를 이용한 작물 생장상태 분석방법’ 등 총 54특허 중 7개의 초분광 분야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주)아세아항측은 이같은 기술신뢰를 바탕으로 환경부·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국립환경과학원·농촌진흥청 외 다수의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 LH·LX·도로공사·수자원공사·공항공사 외 다수의 공공기관을 고객으로 하고 있다. 또한 태국,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르완다, 튀니지,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관련 사업들을 수주, 수행하며 기술력을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또한 동사는 사회적책임경영에도 관심을 보이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국제어린이양육기구 ‘컴패션’에 후원하며 이웃사랑도 실천하고 있다. /2022년 7월 2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동경초대석/(주)유천써모텍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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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S특집] 교통복지의 미래 ‘자율주행’…4차산업혁명 ‘활짝’
      새정부, 국정과제에 C-ITS 인프라 구축 포함 국토부, 지자체ITS 공모 통해 구축 전국 확대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간 교통 흐름을 운영·관리하는 기술에 IT·ICT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교통체계(ITS)를 도입, 운영해 왔다. 최근 ITS는 초연결로 대변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발맞춰 C-ITS로 진화하고 있다. C-ITS의 핵심은 차량사물간 통신(V2X)를 통해 교통 인프라와 차량(I2V), 차량과 차량(V2V)간 소통으로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기존의 ITS가 교통시설이 자동차 등 교통수단 운행 정보를 수집한 후, 이용자에게 일방향적 전달에 데 그쳤다면, C-ITS는 AI, 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시설과 수단 간 복합적·쌍방향적 소통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실시간 수집·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 향상과 교통 서비스의 활용도와 효율성 증진이 가능하다. 따라서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C-ITS의 구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오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에 대비하여 올해부터 전국 주요 도로(고속도로 등)에 C-ITS 통신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차량-인프라-센터 간 신뢰성 있는 정보교환을 위해 V2X 보안인증체계도 구축하여 자율주행차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로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인공지능으로 역주행 등 돌발 상황을 감지하는 스마트 CCTV 모니터링 시스템을 주요 구간에 확대하고, 실시간 노면상태 및 장애물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도로상태 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완전자율주행 시대에 대한 큰 그림은 윤석열 정부 출범에도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C-ITS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5년후 완전자율주행을 상용화 한다는 계획은 작년 마련된 10년주기의 ITS 법정계획인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에 포함된 내용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5년까지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와 차세대 ITS(C-ITS) 구축거리를 각각 1만7483㎞와 1만2995㎞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올해 5324억 원을 투자해 국도의 67%(9350㎞)까지 ITS를 구축하고, 고속도로 C-ITS 구축 통신방식(LTE-V2X)를 실증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국토부에 의하면 현재 총 54개 지자체에서 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실시간 교통상황, 돌발정보 등 첨단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특·광역시(100%)와 수도권(경기도 75%)에 편중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외 지방권은 16%로 ITS체계가 거의 도입되어 있지 못하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부터 지자체 ITS 구축지원 공모사업(2023년 시행사업)을 개편, 지자체 ITS사업 지원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C-ITS의 통신표준을 근거리이동통신 방식의 웨이브(WAVE)와 LTE 방식의 차량사물통신(C-V2X) 중 어느 방식으로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간의 이견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웨이브는 이미 기술표준화를 완료했고 지난 10여 년간 국내외에서 다양한 교통사업과 상용화 사례를 거쳐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 반면, C-V2X는 커버리지, 전송속도, 지연속도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기술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상용화 시점이 불명확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동통신사 및 중소기업 등 수요처에서 웨이브 기술 기반으로 상용화 준비를 해온 만큼 웨이브 중심의 C-ITS 서비스 추진을 주장해왔다. 반면, 과기부는 오는 2027년으로 예상되는 완전 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해 성능이 뛰어난 C-V2X를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정부는 LTE-V2X 실증을 국토부·과기부 공동작업반을 통해 오는 10월까지 기술검증을 마치고 연말까지 표준 등 상용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그리고 오는 2023년까지 경부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 2400㎞ 구간에 대해 WAVE+LTE-V2X 병행방식으로 시범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단일표준에 대한 결정은 2024년 이후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통신 안전성 확보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C-ITS 통신간 해킹방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인증된 차량·인프라만 통신을 허용하도록 자율주행차법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인증기관 지정·기술지원 등을 수행할 인증관리센터 구축 예비타당성 조사가 추진된다. 2023년부터 C-ITS 통합센터 구축도 시작될 예정이다. 그밖에 정밀도로지도 확대 구축도 나선다. 현재 고속도로 5791㎞, 수도·강원·전라·경상권 일반국도 1만3093㎞에 마련된 정밀도로지도를 2023년까지 전국 도로에 구축키로 했다. 특히 올해에는 충청권 일반국도(2510㎞), 4차로 이상 지방도 및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우선 구축 등(3600㎞) 총 6110㎞ 구축이 목표다. 아울러, 정부는 주요 부처 협업을 통해 완전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고도화 및 지역별 테스트베드를 확충할 예정이다. 현재 악천후·통신두절 재현시설 등 첨단실험설비 확충이 포함된 2단계 고도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2024년까지 레벨4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입체교차로, 급경사로, 골목길 등 복잡한 도심환경을 재현하는 3단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관련 예산만 437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지역별 수요에 대응한 테스트베드도 청주, 대구, 군산 등에 확충된다. 특히 군산의 경우 자율주행 상용차 등에 필요한 부품 및 시스템의 성능 검증을 위한 새만금 방조제 하부도로(21㎞)에 2단계 테스트베드 구축을 오는 8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와 강릉시,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는 오는 2026년 예정된 ITS 세계총회의 강릉유치를 추진 중에 있다. ‘교통올림픽’으로 불리는 ITS 세계총회는 현재 대만의 타이페이와 경쟁 중으로 오는 9월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 서울과 2010년 부산에서 ITS세계총회를 개최,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ITS구축이 이뤄졌다. 만일 대만과의 유치경쟁에서 승리할 경우 우리나라 ITS기술과 저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뿐아니라 ITS의 지방확대 구축 및 자율주행시대를 위한 C-ITS구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강릉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및 강릉시의 국제적 MICE 도시 도약에도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6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기획특집
    2022-06-02
  • [ITS특집] (주)아이티텔레콤, C-ITS 장비 혁신제품 지정
    최광주 (주)아이티텔레콤 대표   V2X 계측기·SW솔루션 자체 기술로 구현 (주)아이티텔레콤(대표 최광주)는 지난 2007년 ETRI와 함께 V2X WAVE 국책과제를 수행,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이 회사 최광주 대표는 LG전자 19년 경력의 IT·통신 분야 전문가로 V2X통신장비 기술의 미래를 내다보고 2008년 회사를 인수, 연구개발을 진두지휘해왔다. 최광주 대표는 “자율주행이든 스마트시티든 C-ITS인프라가 기본으로 깔려있어야 하는데, 현재 통신방식(WAVE/LTE)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들이 지연된 상태다. 현재 국내는 95%가 웨이브 방식으로 구축돼 있는데, 자율주행차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우선 LTE V2X를 서울 상암지구 자율주행코스에 RSU 17개를 구축, 차량들에 OBU를 배포하고, 화성시 등으로 보급을 늘려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10년 부산 ITS세계대회에서 V2X WAVE 기술 응용 서비스를 시연, 기술력을 처음 알렸다. 이후 한국도로공사 스마트하이웨이 R&D 과제 수행과 기가코리아사업단의 자율주행 실증 과제에도 참여했다. 아울러, 동사는 V2X 성능 검증에 필요한 테스트 장비·솔루션을 개발해 국토교통부와 미국 키사이트사에 독점 공급하는 등 C-ITS인프라(노변기지국 RSU, 차량단말기 OBU) 장비 뿐 아니라 V2X계측기 분야 및 솔루션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미국 교통부(DOT)산하 비영리 인증기관인 옴니에어로부터 V2X RSU와 OBU의 인증을 획득했다. 옴니에어의 인증은 미국과 유럽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으로 동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전세계 4곳 뿐으로 국내기업 중에는 아이티텔레콤이 유일하다. 그리고 작년말에는 ‘WAVE 및 LTE 기반 지능형 교통시스템용 무선통신장비(V2X RSU와 OBU로 구성)’가 과기부 혁신제품에 지정됐다. 앞서 아이티텔레콤은 각종 정부·지자체 실증사업에 이 제품을 공급하면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왔다. 동사는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서울 C-ITS실증사업에 RSU 100여대를 공급했고, 제주도 C-ITS실증사업에도 웨이브방식 RSU 130대와 차량단말기(OBU)를 3500여대 렌터카에 탑재해 운영하고 있다. 최광주 대표는 “자율주행 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발역량을 갖춘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는 등 R&D비용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가기관에서 인증받은 V2X 차량단말기 탑재를 국가가 지원한다면 자연스럽게 C-ITS 인프라가 구축되고, 자율주행차량 시대로 전환돼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2022년 6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기획특집
    2022-06-01
  • [ITS특집] ITS기술 고도화로 해외시장 ‘노크’
    조근환 대영유비텍(주) 회장   대영유비텍(주), 40여년 ICT엔지니어링 외길 대영유비텍(주)(회장 조근환)은 지난 34년 국내외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축적된 최고 수준의 지능형교통체계(ITS), 지능형빌딩시스템(IBS)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층 고도화된 엔지니어링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조근환 회장은 “최근 SI기업들이 저가입찰과 수주기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해외로 눈을 돌리지만 국내에서 기술력과 안전성을 검증받지 않으면 해외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내에서 기술력과 실적을 쌓은 후 해외 진출을 모색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영유비텍(주)은 과감한 기술투자와 꾸준한 인재양성을 통해 배출된 전문인력들을 기반으로 SI사업 전문화 및 고도화를 추진, 성장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의 유·무선 통신망 기술에 초연결, 초지능, AI, 빅데이터, 5G 등 첨단 4차산업 기술을 접목해 실현 가능한 스마트시티 사업의 방향타 역할을 맡아 각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20년 코로나 사태속에서도 150억 매출이 이뤄졌고, 매년 10%대 매출신장이 이뤄지고 있다. 예컨대 지난 10월 성남시에서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가 개최됐다. 앞서 성남시는 ‘지능형 교통체계(ITS) 고도화 사업’ 등 28개 사업을 추진, 스마트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날 보고회는 동 사업 용역을 맡은 대영유비텍(주)가 최근 1년 4개월간 시민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수립한 ‘5년(2021~2025) 계획의 스마트도시 조성 추진 방안’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영유비텍(주)는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성남시를 비롯한 전주, 울산, 하남, 제천, 공주, 제주 등 지자체의 컨설팅, 마스터플랜 수립, 기본·실시설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리고 현재는 양평군, 부여군, 거제시 등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조근환 회장은 “국내 ITS부문의 경우 고속도로와 주요 도시에는 인프라 구축이 이뤄졌으나 지방은 미흡하다.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인 C-ITS의 경우 통신방식 채택을 놓고 불확실성에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영유비텍(주)는 그간 코로나19 등으로 중단됐던 해외 ITS사업 분야에서 기술력을 앞세워 수주 물꼬를 트고 있다. 이와 관련 작년 초에는 가나정부 스마트시티 사업을 위한 현지 기업과의 MOU 체결이 이뤄졌다. 그리고 이달 들어서는 국내기업들과 컨소시엄을 이뤄 약 60억 원 규모의 ‘케냐 나이로비 지능형교통망 구축 및 교차로 개선사업’을 수주했다. /2022년 6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기획특집
    2022-06-01
  • [ITS특집] 자율주행 선도기관 ‘우뚝’
    김창연 (사)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상근부회장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유치전 ‘후끈’ ITS·C-ITS 자율주행 밑거름…韓 시작단계 (사)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회장 김진숙. 이하 협회)는 ITS 및 자율주행 분야 정책 비전·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간 가교 역할로 효율적인 ITS구축·운영과 C-ITS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특히 협회 김창연 상근부회장은 취임이래 지난 2년간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결속강화, 먹거리 창출을 위해 정부예산 확보에 주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퀄컴 등 신규회원사가 40개 증가(現 240개사)해 협회의 위상도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8월에는 영상기반 장비 등의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영상분석 센터가 개소, 돌발상황 검지기, 스마트 CCTV등 영상장비의 인식 정확도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회원사 가이드북을 출판, 전국 각 지자체·공공기관에 배포, 담당자들이 ITS기업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 호응을 얻고 있다. 그밖에도 표준품셈, 설계편람 등의 지속발간을 통해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의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다. 향후에는 실적 증명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회는 지난해 4월 국가철도공단, 9월 LX한국국토정보공사·자동차융합기술원, 11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들어서는 고용부·산업인력공단과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신규기관 약정을 맺고, 기존 기업들을 대상으로 C-ITS·자율주행인프라 산업으로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과 재직근로자들의 효율적인 노동전환을 지원키로 했다. 그리고 이달 11일에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자율협력주행 및 C-ITS 기반 구축’을 위해 기술교류 및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창연 상근부회장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국토부 내에서도 ITS를 선도 해 나가는 기관이다. 더구나 오는 2026년 강릉 ITS세계총회 유치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이번 협약은 의미가 깊다”며 “지난 2010년 부산 ITS 세계총회가 국내 ITS산업의 비약적 발전의 발판이 됐듯 2026년 강릉 ITS세계총회 유치가 이뤄진다면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올해 주요 업무 분야인 표준화, 사업관리, R&D 등도 차질 없는 수행을 통해 효율적인 ITS구축·운영이 이뤄지도록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상근부회장은 작년 ‘웨이브·LTE’ 등 C-ITS 통신방식을 놓고 국토부와 과기부간 이견이 있었으나 올 하반기 중에는 결과가 돌출, ITS고도화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창연 상근부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차량의 자율주행레벨은 LV3으로 정부는 오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LV4)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ITS·C-ITS는 자율주행의 밑거름이다. 그런데 현재 도로의 자율주행부문은 이제 시작 단계라 할 수 있다. 우리 협회는 정부 정책에 충실한 서포터 역할로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당기는데 일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년 6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기획특집
    2022-06-01
  • [지하공동 탐사특집]도로 지반침하 원인 ‘노후매설관’…GPR탐사로 예방해야
      서울시 도로함몰사고 2016년 85건→작년 19건 ‘뚝’ 서울시 올해 92개(7월말) 발견, 복구완료 올 여름 최장 장마와 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해 약해진 지반은 도로함몰(싱크홀)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부산에서는 올 7월에만 4건의 도로함몰이 발생했고, 8월에도 부산진구 가야대로에서 대형 도로함몰 사고가 추가로 발생했다. 수도권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 8월 26일에는 경기 구리시 교문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왕복 4차로 도로에서 대형 도로함몰 사고가 발생했고, 서울에서는 지난 8월 6일 서울 송파구와 지난달 15일 서울 금천구에서 소규모 도로함몰 사고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포트홀의 경우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로 인해 긴급복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도로함몰은 육안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GPR탐사를 통해 사전에 지하동공을 발견해 신속히 복구 조치(동공채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의하면 도로함몰을 포함한 지반침하의 50%이상이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관의 노후화에 따른 침출수 영향이고, 다음으로는 대형공사·지하매설물 굴착후 다짐불량이 원인이다. 전국적으로 도로함몰 사고 증가세가 나타나자 정부와 국회는 지난 2018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고, 국내 GPR탐사업체들도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적극적인 장비기술개발과 분석기술력 향상을 이뤄내고 있다. 국내 최초 GPR탐사 기술 도입과 시장을 견인해온 지자체는 서울특별시로 매년 2000㎞가 넘는 도로연장에 구역을 나눠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연장 9385㎞의 조사를 통해 3993개의 지하공동을 발견해 조처를 취했다. 또한 시는 ‘도로함몰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숨은 공동의 위험도 평가’와 ‘도로함몰 예방 시공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GPR탐사와 연계한 ‘도로함몰 관리시스템’을 구축, 가동함으로써 함몰 가능성을 예측해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의 결과, 지난 2016년 85건에 달하던 도로함몰 사고는 지난해 19건까지 줄어들어 2016년도 발생 수준 대비 78% 감소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서울시청 최연우 도로관리 팀장은 “서울시의 지하공동 탐사 및 복구 조치(동공채움)가 본격화되면서 지반함몰 발생건수가 최근 3년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붕괴가 가능한 동공들을 GPR탐사를 통해 미리 찾아 복구에 나섰기 때문에 도로함몰이 줄어드는 것으로 올해 우리 시는 지난 7월까지 92개의 도로하부 지하동공을 발견해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서울시의 지하 공동탐사는 서울시 혼자만의 힘이 아니다. 서울시의 자체 GPR탐사 장비는 1대로 긴급상황에서 적용되지만, 대부분 정기탐사는 용역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다. 용역업체들은 그간 축적한 GPR탐사 및 분석기술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차량일체형 장비 등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한 탐사를 위한 기술개발과 장비도입에 힘 쏟아 왔다. 광성지엠(주) 한광수 대표는 “올해 서울시 공동조사용역(3-1권역)과 강남구청 등 각 지자체, 가스공사 등 동공탐사를 수행했다. 특히 우리는 일체형 장비차량을 비롯, 리프트 방식, 트레일러 방식, 전기차 방식(카트) 등 이면도로까지 각기 탐사환경에 따른 맞춤형 차량을 4대를 구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차량형 공동복구 시스템을 개발해 신속한 공동복구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의 이러한 도로함몰 대응에도 보도(인도)의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소외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15년 용산역 인근 보도함몰을 비롯, 지난해에도 여의도 지하공공보도 공사장 인근에서 보도함몰 사고가 일어났다. 보도는 지하매설물이 많은데다가 주변 공사현장에 의한 지반침하가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예산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형편이다.   또한 업계 전문가들은 GPR탐사 대가 기준을 정하는 작업 지침이나 품셈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다.   /2020년 10월 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기획특집
    2020-10-07
  • [지하공동 탐사특집]서울시청 최연우 도로관리 팀장, “지하동공 발견만큼 도로함몰 사고 줄어들죠”
      매년 30억원 예산 투입…올 7월까지 92개 발견·조치 서울시는 용역발주와 테스트베드 역할로 국내 지하동공탐사 업계를 사실상 견인해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최근 5년간 총 9385㎞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3993개 동공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굴착 복구를 시행했다. 그 결과 2016년 85건에 달하던 지반침하건수(도로함몰)는 지난해 19건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는 지하동공탐사에 매년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시는 7월까지 92개의 동공을 발견해 조치를 취했다. 조사구간은 지난해와 비슷한데 지하동공 발견(지난해 전체 81개)은 더 늘었다. 이는 시가 국책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국내 최초로 ‘AI 기반 공동 자동분석 프로그램’ 개발, 도입한 것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최연우 도로관리 팀장은 “도로함몰 건수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라며 “도로함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하에 숨은 동공을 많이 찾아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급선무다. 다음으로 예산이 허락되는대로 노후관로를 개선하고, 굴착 공사장들의 부실시공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우선 긴급조사가 필요한 구간(민원지역 포함)의 경우 자체보유장비로 동공 탐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5년간 GPR탐사 1회이상을 의무화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매년 2000㎞가 넘는 도로연장에 구역을 나눠 용역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용산·은평·강남구의 경우 시와 별도로 자체적인 탐사용역 발주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2023년까지 2조7000억원을 투입해 지하안전통합체계 구축 등 10개 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지점(178개 노선)에 대한 공동조사, 노후 상·하수도관의 순차적 정비(취약 관로 3년이내에 교체) 및 노후 열수송관과 전기·통신·가스관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공동조사를 서울시로 일원화하고 KT,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등 25개 기관에서는 조사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중복탐사를 없애기로 했다.   /2020년 10월 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기획특집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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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 한-일 경색, 냉정하게 직시해야
      일본 정부가 이달 초 기습적인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나선 이후, 우경화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일본정부는 지난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의 3대 핵심 소재(불화수소·레지스트·폴리이미드)에 대해 기존의 수출 ‘포괄허가 우대’를 삭제해, 수일째 불화수소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을 안보 우방국리스트인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해 오는 8월 15일부터 수출규제 품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 정부의 위안부 협상파기,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일본이 느끼는 ‘역사피로’에 기인한다는 것이 한-일 관계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식민지 문제가 다 끝났는데, 한국에서 위안부나 강제 징용 문제 등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일본 아베 정부는 이번 조치 이전에도 한-일 초계기 갈등 등 오래전부터 한국 때리기를 준비해왔고, 이를 실천에 옮긴 것에 불과하다. 특히 이번 경제보복과 관련 WTO제소까지 염두에 둔 조치라는 이야기들이 일본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다.   반면, 우리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차례 경고성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예상하지 못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내놓는 대책도 단기적 대책은 없고, 중장기적 시각에서의 재료 국산화 등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조차 국내 소재기업들은 오히려 주52시간제와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물물질 관리법) 등 규제로 인해 기존 화학물 사용도 힘들지만 新화학물질 개발은 엄두도 못 낸다고 호소하고 있다.   결국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우리 정부는 미국 정가에 SOS를 타진하고 있지만, 일본 주도의 동아시아 안보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맨입으로 이번 일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순진한 생각이다.   일본의 이번 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는 명분이 빈약하지만, 당장 우리에게는 비수를 꼽은 셈이다. 정부가 실리 외교 측면에서 과거사 갈등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해법이 절실하다.   /2019년 7월 2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칼럼·시론
    2019-07-23
  • [데스크컬럼] 이영조 대기자, 中企 기술력만으로 해외진출 어렵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국내 기업 환경으로 인해 해외진출에 눈을 돌리는 기업이 늘고 있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개 엇비슷한 처지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는데 생산성이 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보니 이익 내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술력에 자신 있는 기업들은 좁은 국내시장을 탈피해 해외진출로 눈을 돌리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숨어있다. 통계에 의하면 수출기업이 1년이상 살아남는 확률은 절반에 못 미치고, 5년이상 생존율은 10곳 중 2곳이 채 안 된다. 우리 기업은 최근 기술력 면에서 해외 경쟁 업체들과 겨룰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 많은 기술과 품목에서 국산화가 이뤄지고 있고, 일부는 해외에 선보여 호평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브랜드 부분에서 글로벌 경쟁업체에 비해 매우 빈약한 수준이다. 최근에는 한류를 타고 ‘Made in Korea’에 대한 인식개선이 동남아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모두 대기업 위주다. 외국 기업은 브랜드가 생소한 우리 중소기업에 선뜻 손 내밀기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 정부지원 해외전시회에 참가한 기업들은 해외 바이어와 상담이 이뤄져도 실제 수출은 이뤄지지 않거나, 시제품 수출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술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 할지라도 해외에서 신뢰를 쌓고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수출업체들의 경우 특정국가에 수출을 하기위해 2~3년을 준비하고, 계약 체결후 제품 수출까지 1~2년이 추가로 소요된다. 따라서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일부)지원 등으로는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마케팅 능력 배양이 필요하다. 마케팅 전문인력 육성, 자사 영문 홈페이지 및 제품 카탈로그 제작, 해외 전시회의 꾸준한 참여 등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공공기관의 해외수출 지원사업을 통한 해외 판매 온라인몰 입점 등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2018년 9월 27일 동아경제 이영조 대기자
    • 칼럼·시론
    2018-10-01

문화·레저 검색결과

  • 강록사 화백, 고려불화 아름다움…유화로 되살리다
      고려불화의 형태·색채에 도취…문화 보전에 한 몫 서양화가 강록사 화백은 고려불화를 한국 최초로 유화로 재현, 불교계와 한국 화단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강록사 화백은 초기에 주로 한국의 자연풍경과 꽃과 함께 한 아이들을 소재로 산과 화동을 그렸다. 당시 그는 강렬한 색채가 형태를 압도하는 독특한 조형어법을 통해 관객들의 감성을 사로잡았다. 강 화백은 이후 불화를 모티브로 새로운 작품을 시도하다가 고려불화의 형태와 화려한 색채에 매료됐다고 한다. 강록사 화백은 “영적 교감에 이끌려 고려불화를 재현해야겠다는 마음에 처음 한 점을 완성했다. 그런데 불화의 매력에 도취 됐고, 또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고려불화 대부분이 외국으로 흩어지고 국내에 남은 불화가 단 13점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문화의 단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제 작품을 통해서나마 고려불화의 아름다움을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어 50점을 목표로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렇게 5년간 고려불화를 재현하기 위해 형태와 색채 등 수 십 번을 반복 실험을 거쳐 지난 2003년 수월관음, 아미타구존, 지장보살 등 28점(100호)의 불화를 첫 선보였다. 전통 색채법인 석재와 돌가루, 배체법이 사용된 고려불화를 원화에 가깝게 유화 특유의 깊이감으로 재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강 화백은 그리는 방법에 대한 고민 끝에 섬세한 세필작업을 하기 위해 가는 붓을 잘라 터럭 4~5개만 남겨 사라(불·보살의 그물처럼 얇은 옷)를 그렸다. 하루 10시간 붓을 잡으며 작업을 한 결과 소모된 붓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강록사 화백은 “불화를 그리는 것은 보통 정신으로는 못한다. 영적인 교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고려불화를 재현하면서 신비한 일들을 많이 겪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일부 불화를 전공한 이들은 어떻게 유화로 불화를 그리느냐고 하는 데 불화를 그리는데 내용이 중요하지 재료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어느덧 구순을 바라보고 있는 강록사 화백. 그는 고령의 나이에도 또 다른 테마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천진난만한 6~7세 아동들이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는 그림으로 미래의 희망들이 통일 대한민국 만들어 나간다는 염원이 담겨있다. 이 작품은 오는 31일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개막하는 ‘2022 제1회 서울-한강 비엔날레’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2022년 8월 2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문화·레저
    • 지상갤러리
    2022-08-29
  • 2022 제1회 서울-한강 비엔날레 개최
    세계를 빛낸 한국문화(지호 김정택 作)  한국미술국제교류協, 8월 31일~9월 6일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 8월 10~22일 용산구청아트홀미술관 한국미술국제대전 동시 개최 한강의 기적에 이은 또 한 번 세계가 놀랄 문화예술 기적을 위해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한국미술국제교류협회(이사장 김정택)와 (사)한국국제문화포럼 공동 주최로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2022 제1회 서울-한강 비엔날레’가 개최된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서울-한강 비엔날레’는 한류바람(風)을 세기적 예술로 승화시켜 서울을 최고의 문화예술 도시로 도약시킨다는 포부가 담겨 있다. 아울러, 우리 미술의 국제적 위상향상은 물론 현대미술의 저변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제1회 서울-한강 비엔날레’에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국제 정세 가운데도 14개국(미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호주, 엘살바도로, 아르헨티나, 일본, 한국)의 유망작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김정택 이사장은 “국제적 위상과 수준 높은 전시 구현을 위해 국내외에서 독창적인 조형관을 가지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유망작가들을 한자리에 모셨다. 특히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기존의 미학적 답습에서 벗어나 생경하지만 신선하고 자기세계를 확고히 지닌 독창적인 작품이 선뵐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듭 그는 “비엔날레는 오늘날 현대미술을 선보이는 실험의 장이다. 또한 예술의 독창성과 자율성을 발전시키는 미술 한마당 축제”라며 코로나 상황에서도 해외 작가들이 많이 참여했으나 이동제한으로 인해 참여 못하는 작가들에게 아쉬움을 표하며 한국 문화 융성에 활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미술국제교류협회는 한국미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1993년 발기, 지난 2001년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예술단체다. 그간 10여 개 이상 국가와 국제교류전 및 한국미술국제대전 개최를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내외 예술인들의 상호교류를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동 비엔날레에 앞서 오는 8월 10일부터 22일까지 용산구청아트홀미술관에서 제29회 한국미술국제대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2년 7월 2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문화·레저
    • 전시·공연안내
    2022-07-29
  • 황삼용 나전칠기 장인, 나전칠기에 법고창신의 혼을 심다
        48년 외길, 전체 기법 섭렵…작품성 위해 끊음질 기법 고수 나전칠기에 평생을 받쳐 혼(魂)을 심고 있는 장인이 있다. 황삼용 장인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17살 때 친형(황의용 장인)의 영향으로 나전칠기를 접하고 천연소재인 자개가 뿜어내는 아름다운 빛깔에 매료돼 입문했다. 당시 나전칠기 제품인 ‘자개장롱’은 없어서 못 팔정도의 인기를 끌었으나 90년대 이후 급격히 수요가 감소되었다. 수작업과 인고의 시간으로 완성되는 나전칠기의 특성으로 후계자 양성을 포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나전칠기에 미쳐 평생을 보내왔다는 황삼용 장인.  그는 절사, 끊음질, 주름질, 타박이법 등 다양한 기법을 섭렵, 우수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가격에 관계없이 좋은 원자재 등을 구매해 끊음질 기법을 고수하고 있는 전형적 장인이다. 황삼용 장인은 “끊음질은 도안이 필요 없고 장인의 상상력에 따라 창의성이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인사동(보석가게)에 나가보면 대부분 절사기법만 있고, 끊음질 기법의 나전칠기는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재료값·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높다보니 경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삼용 장인은 지난 2012년 남양주 공예대전 금상에 이어 이듬해에도 곰과 호랑이를 끊음질로 제작한 ‘단군신화’ 작품을 출품, 금상을 받았다. 당시 심사위원장으로 참석한 손혜원 크로스포인트 대표(전 국회의원)와 만남으로 2014년 ‘조약돌’ 작품을 공동 제작, 해외에 전시에 출품하며 인생의 전환기를 맞았다. 특히 법고창신의 정신을 살려 전통의 방식에 현재적 미감을 접목한 새로운 방식의 작품들을 본격적으로 선보이게 된 것도 이때부터다. 이에 지난 2017년 작품 2점이 현대미술의 거장 ‘데이미언 허스트’에게 판매되는 등 해외에서 더 알아주는 장인으로 부각됐다.  그의 작품은 해외 유명 미술관·박물관 등 소장, 국내 중고등 미술교과서 수록, 그리고 아트코리아방송 2020 올해의 작가상 선정 및 2021 문화예술대상(공예부문) 수상 등 최근 가장 주목받는 공예작가로 떠오르고 있다. 황 장인은 “저는 명장·문화재 지정 등에 관심이 없다. 다만, 죽을 때까지 끊음질 전통기법을 계승 및 발전시키고, 나전산업 활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본의 경우 장인에 대한 국가적 지원으로 후진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며 아쉬워했다.  황삼용 장인은 후진양성을 위해 대학 강연과 작업실에 5명의 수제자들의 열정이 뜨겁다. “내 예술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도 자연의 예술을 이길 수는 없다”는 황삼용 장인. 그는 일상의 모든 사물에 자개를 입히는 상상으로 오늘도 장인의 손길을 담아낸 작품 활동에 열정을 쏟아붓고 있다.  /2022년 7월 2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문화·레저
    • 명장초대석
    2022-07-27
  • 김종수 화백 초대 개인전 개최
      G-ART GALLEY 개관기념 초대전…오는 8월 2일까지    ‘도시 나무’의 화가 김종수 화백의 초대 개인전이 종로구 인사동 G-ART GALLEY에서 지난 20일 개막, 오는 2일까지 개최된다. 예술인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 결성된 미술단체 G-ART가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G-ART 갤러리를 개관하면서 김종수 화백을 첫 초대작가로 선정, 이번 초대 개인전이 이뤄졌다.  김종수 화백은 돌가루 위에 아크릴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도시 나무’를 그려내고 있다. 김 화백이 ‘도시 나무’를 테마로 삼은 것은 척박한 도시환경에서 자연의 생명에 관한 연구이고 표현이다.  도시 나무는 회색 도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매연과 소음과 현란한 불빛 속에서 그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며 생존한다. 게다가 매년 인간들에 의해서 전지작업을 당함에도 1년 사이 절단된 흉터를 새살로 감싼다. 그리고 꿋꿋하게 그 자리에 버티고 있다.   이러한 ‘도시 나무’는 도시 인간의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김 화백은 도시의 나무, 그 중에서도 소나무를 통해서 세파의 고달픔 현대인의 고뇌를 이겨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의 나무가 자연의 이치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 듯이 도시의 인간들도 자기만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2022년 7월 2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문화·레저
    • 전시·공연안내
    2022-07-25
  • 신현조 화백, 예술은 창조성과 생명력이 담겨 있어야
      동서양 기법·양식 경계 넘어…색채의 향연 ‘물씬’  한국화가 운원(雲園) 신현조 화백은 전통 한국화에 현대적 구성과 채색을 통해 생명의 내재적 가치를 회화로 표현하고 있다. 운원은 어린시절부터 회화에 재능을 보여 일본유학파인 소송 김정현, 양수아 선생에게 사군자와 화조, 데생과 소묘 등 동·서양화를 사사했다. 스승의 권유에 일본 유학을 나섰으나 당시 시대상황과 부친의 반대 속 도일(渡日), 도쿄의 요도바시미술학교에서 회화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신현조 화백의 작품세계는 수(守: 사실의 재현·묘사의 단계), 파(破: 독창적 조형언어 구사의 단계), 리(離: 속박에서 벗어나 경지에 이름)의 과정으로 정립된다. 그는 1950년대 서양화의 음양법, 데생의 정확성 등을 연마, 병풍산수, 화조, 기명화를 수묵담채 또는 진채로 작업했다.  그리고 1970년대 들어서는 한국의 산야 및 전원묘사, 고향(전남 영암)의 명승지 등 사실화를 진경화 시킨 작품들을 선보였고, 인물, 풍속, 미인경에 이르기까지 대작의 시도도 이뤄졌다. 이 시기는 부인 현은영 씨의 내조로 당시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백양회전 최고상(문화공보부장관상) 수상이 이뤄졌으며, 이후 국전과 백양회전을 휩쓸며 한국화단의 중진반열에 올랐다. 모정·고부·만추 등 작품이 호암미술관에, 칠준약진도(1000호)가 국방부 청사에 각각 소장된 것도 그의 작품성을 당대에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신 화백은 “예술은 생명력과 예술성이 담겨있어야 작품이라 할 수 있다”며 “저는 전래의 십장생도의 민화 화풍을 현대적 감각의 구성과 채색으로 현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신현조 화백이 지난 20년 선보인 장생도 시리즈나 장생무극도 등 작품을 보면 동·서양화의 재료·기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경지로 나아가고 있다. 예도의 길을 걸으며 생명의 존엄성과 우주만물의 섭리의 호응, 창조세계를 재구성하고, 조형화시켜 격조 높은 철학이념을 담아내는 ‘리(離)’의 단계를 밟고 잇는 것이다. 이에 그의 작품은 기하학적인 예리한 선과 힘찬 운필, 그리고 석채를 비롯 진채·동분·금분 등 사용으로 자신만의 행복한 삶의 낙원을 느끼게 한다. 신현조 화백은 “십장생 10가지를 하나의 화면으로 구성한 십장구성화를 그리는 것이 저의 마지막 모티브”라며 “선으로 형태를 이루는 단계를 넘어 색으로 경지를 개척하려다보니 더욱 어려운 것 같다. 앞으로도 더욱 색상을 다듬기 위해 정진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2022년 6월 2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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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2
  • 임흥빈 화백, 동서양 기법 융합…생동감 넘실
      아름다운 山河에서 자연의 기운 담아 기(氣)의 화가로 널리 알려진 임홍빈 화백. 그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산하의 ‘기운생동’을 자신만의 독특한 화법으로 담아내고 있는 수채화가다. 임 화백은 “예술가는 기술자가 아닌 예도가가 되어야 한다. 저는 자연과의 합일로 명상한 상황을 화폭으로 전달하는 것이 그림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임홍빈 화백은 다섯살 때부터 화업에 뜻을 두고 그림에 매진했다. 당시 국내에 수채화 작가가 없던 시절 그는 외국 서적(사전)과 씨름하며 재료학과 여러 표현 방법을 독학했다. 그런데 그는 서양의 작화사상(비례·원근·명암·색채)으로 우리나라의 산하를 표현하는데 어색함을 느껴 동양의 화론과 미학을 폭넓게 공부하며 그림을 병행했다고 한다. 임 화백은 “중학시절부터 동양철학과 기공을 익혔던 것이 도움이 됐다. 백두대간을 찾아다니며 계곡에서 그림을 그리던 중 붓끝에서 기(氣)가 뿜어져 작품에 스며들면서 1994년 1회 개인전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끊임없는 수련으로 예도의 길을 걸어 우주의 에너지가 발사, 삼매지경에 빠지게 됐고, 이에 ‘무릉도원’을 테마로 오랜 기간 작품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임 화백은 색채와 자연풍광에 대한 내재적 명상을 편안한 파동을 화폭에 담아내왔다. 이에 그는 지난 2002년 프랑스 파리 한국대사관 초청 수채화 개인전에서 현지의 식자들로부터 도가정신과 선비정신을 함축했다는 평을 듣기도 했다. 임홍빈 화백은 수채화 전문화가의 불모지였던 시절, 영문판 수채화 기법서 8권을 번역 출간했고, 자신이 직접 저서 3권(와! 행복한 수채화. 와! 즐거운 수채화, 수채화재료학)을 집필, 출간해 국내 수채화 레벨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도 받는다. 또한 그는 인터넷 전시관을 개설, 400여점의 작품을 올리고, 유튜브에 교육 동영상을 공개하고, 현재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등 수채화 전파에 힘 쏟고 있다. 임 화백의 새로운 테마 ‘텅 빈 충만(empty fullness)’시리즈는 오는 6월 8일~14일 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에서 개최되는 한국수채화협회회원전(개인부스)에서 만날 수 있다.   /2022년 6월 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문화·레저
    • 지상갤러리
    2022-06-09

소비자 고발 검색결과

  • ‘분단 국가’ 안보현실 직시해야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과도한 해석 사회갈등 ‘우려’ 이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가 종전 판례를 깨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상 현역병 입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관 12명중 8명이 찬성하고 4명만 반대했다. 다수의견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병역의무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기 때문에 불이행에 따른 어떠한 제재라도 감수하고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통하여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했다. ‘양심’에 대한 판단 문제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심사하여야 한다”면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실상 이번 판결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종교 교단의 신도들의 종교적 신념에 대한 판결이다.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의 교리와 어긋날 경우 국가의 강제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교육하는 종교단체로 ‘사람을 죽이거나 죽이기 위해 훈련하는 것’을 종교적 신념으로서 부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현재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K씨(22)의 대법원 상고심도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K씨는 “모병제라는 대안이 있는데도 대체복무제 없이 강제징집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K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처럼 강제징집 제도가 위헌이라는 신념이 깊고, 2016년 입영통지를 받은 후 현재까지 확고하게 입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이라는 위험을 감수한 만큼 ‘진정한 양심’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법조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종교적 양심거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면 K와 같은 ‘일반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도 무죄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K와 같은 ‘일반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도 무죄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면 징병제의 뿌리가 흔들리게 된다는 점이다. 실제 한국기독교연합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안보 현실을 무시한 판결로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 낳을 우리 사회의 혼란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군대 가지 않기 위해 ‘나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줄을 서고,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는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뻔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렇다고 K씨를 유죄 판결할 경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정교에 대한 혜택 판결이라는 비난을 면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 주요 포털을 중심으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에 가입을 문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해진다. /2018년 11월 1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소비자 고발
    2018-11-15
  • 공공기관 현대판 음서제에 미취업 청년 ‘좌절’
    국감서 공공기관 23곳 576명 고용세습 의혹 제기돼 공공기관이 재직자 가족 및 친인척을 편법을 동원해 채용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부방침을 악용해 고용세습이 이용했다는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문제는 지난 2013년 국정감사 때부터 꾸준히 지적돼온 문제지만,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공공 분야 전 영역에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자 가운데 재직자 친인척이 112명 포함된 것을 비롯해 올해 국감에서 드러난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의혹 사례는 총 23개 기관, 576명에 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마사회가 최근 3년간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5519명 가운데 98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 한국농어촌공사는 같은 기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413명 중에 28명이 친인척 관계였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무기계약직 전환자 59명 가운데 1명이 사내에 친인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실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제출받은 직원 친인척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2명이 각각 기존 직원의 처조카와 처남인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밝혀진 각종 공사의 친인척 채용 의혹 관련자 수는 서울교통공사 112명을 비롯해 한국국토정보공사 19명, 한국가스공사 41명 등 총 23개 기관, 576명에 달한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고용세습 지적은 매년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2013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와 환노위 국감에서는 전국의 100곳 가까운 공공기관이 ‘가족 우선채용’ 등 고용세습 조항을 노사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에 명문화한 것이 문제가 됐다. 근로 중 사망 등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단순히 정년퇴임한 직원의 가족을 우대한 곳도 있었다. 같은 해 11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직원의 고용세습 명문화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5년 만에 비슷한 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것이다. 정부가 매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벌이는데도 이번 사태를 막지 못한 것은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인 친인척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태다. 이에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 수백대 1의 경쟁률 뚫고 공기업에 입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태는 청년들을 좌절 시키는 요인이다. 특히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되는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이러한 문제의 근원이라는 지적도 야당을 중심으로 나온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4개월 만에 박근혜 정부 2년보다 더 많은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며 “우리당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산하 공공기관 감사 중에 83%, 국토교통위 73%, 정무위 75%, 기획재정위와 농해수위 각각 67%가 낙하산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듭 “공공기관 감사가 이렇게 전문성도 없는 캠코더 인사가 임용되면서 공공기관 내 채용 비리와 고용세습을 제대로 감시하고 밝혀낼 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2018년 10월 3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소비자 고발
    2018-10-31

보도자료 검색결과

  • 건설신기술協, ‘건설신기술 정책포럼’ 성료
    건설교통신기술협회 박종면 회장(사진 左4)이 포럼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지난 15일 페럼타워 페럼홀서 개최…제도개선 방안 모색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주최로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건설신기술 정책포럼이 개최됐다. 지난 7월 15일(금) 오후 2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최된 이번 정책포럼은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기술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건설신기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건설정책 전문가 및 관계자를 모시고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하민기 수석연구원이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서울대학교 이복남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환표 연구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석인 실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박동선 본부장,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박종면 회장, e-대한경제 김태형 부장, 국토교통부 이성훈 기술정책과장,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문주원 산업진흥본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패널로 참석한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박종면 회장은 “민간 건설현장에서는 오로지 가격만을 기준으로 공법을 선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전하고 우수한 구조물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턴키 등 기술제안형 입찰공사에서 신기술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여 신기술 활용을 유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김영국 기술안전정책관은 “정부는 이번 포럼의 장을 토대로 건설신기술 제도개선뿐 아니라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거듭 그는 “오늘 이 자리가 건설신기술 발전을 위해 지혜와 의지를 모으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22년 7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보도자료
    2022-07-18
  • 전건협, 2022회계연도 제1회 임시총회 성료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원안대로 의결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가 오늘(22일) 오전 11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2022회계연도 제1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2021회계연도 주요사업실적을 보고받고,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노석순 회장 직무대행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 유가·금리인상 등 국제적 환경과 자재가격 급등, 노조문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회원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2022년 6월 2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보도자료
    2022-06-22
  • 건설교통신기술협회, 제3회 슬로건 공모전 개최
    지난 28일 개최된 건설신기술의 날 기념식에서 박종면 회장(사진 중앙)이 시상후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 달여 기간 총 1078점 접수…각 부문별 총 15점 선정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박종면)는 ‘제3회 건설교통신기술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 최종 우수작 15점(대상 3점, 최우수상3점, 우수상 3점, 장려상 6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건설교통신기술 슬로건 공모전은 건설교통신기술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건설교통신기술의 핵심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개최되어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다.  협회는 참신한 발상과 톡톡 튀는 생각을 가진 다양한 슬로건을 수렴하기 위해 학생부문을 추가로 신설했으며, ‘건설교통신기술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 방향을 담은 슬로건’이라는 주제로 지난 2월 14일(월)부터 3월 31일(목)까지 진행되었다.  총 1078점이 접수되어 최종 수상작으로 부문별 대상과 최우수상 총 6점이 선정됐다. 공공부문 대상은 ‘사람과 가치를 품는 건설교통, 미래로 같이 가는 신기술’(김현미), 민간부문 대상은 ‘건설은 세상을 세우고 신기술은 내일을 바꿉니다.’(마은락) 학생부문 대상은 ‘건설신기술로 한계를 깨다, 상상이 눈앞에 펼쳐지는 한국 건설!’(장유빈) 이 선정됐다.  시상은 지난 28일 개최된 ‘제20회 건설신기술의 날 기념식’에서 이뤄졌으며, 향후 각종 홍보물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이다.  점차 건설교통신기술의 역할 및 가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슬로건 공모전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건설교통신기술의 새로운 이면을 발견하고, 새 가치에 대한 미래비전을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박종면 회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과제를 발굴하여 건설교통신기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4월 29일 금요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보도자료
    2022-04-29
  • ‘ITS Korea-고용부’ 산업전환 훈련센터 체결
      공동훈련센터, ITS Korea 등 14개소…기업 산업전환 및 근로자 직무전환 지원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이하 ITS Korea, 회장 김진숙)가 금일(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과 2022년도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신규기관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는 저탄소·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의 사업재편과 재직근로자의 직무전환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플랫폼이다. 이번에 고용노동부로 부터 신규로 지정된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기관은 ITS Korea를 비롯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분야 7개소, 에너지분야 4개소, 조선 분야 3개소 등 총 14개소다. ITS Korea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사업을 통하여 기존 기업들을 대상으로 C-ITS·자율주행인프라 산업으로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과 재직근로자들의 효율적인 노동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ITS Korea는 기업의 산업전환 진행단계 진단을 통한 산업전환 중장기 훈련로드맵 수립과 산업전환 수요에 부합하는 직무전환 훈련, 사업 및 직무전환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구조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민관이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며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해 공동훈련센터의 운영 자율성 확대 및 전폭적인 지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TS Korea 김창연 상근부회장(사진 중앙)은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인력, 노하우를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저탄소,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기업이 경제·사회적 변화에 자연스럽게 편승하고 다양한 사회문제에 자연스럽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년 4월 2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보도자료
    2022-04-27
  • 전건협, 철·콘 현장 정상화 긴급 간담회 개최
    오는 25일 15시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오는 25일(금) 15시에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건설사와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계 간 긴급 상생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주요 골조(철근·콘크리트) 하도급 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원·하수급인 간 하도급대금 증액 갈등을 진정시키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이어진 자재가격 및 인건비 급등으로 인해 공사비 부족 직격탄을 맞고 있는 철·콘 하수급 전문건설업체들이 개별적 생존 노력의 한계에 봉착했다. 이에 철·콘 전문건설업체들은 최악의 경우 현장 셧다운 등 단체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전국의 철·콘 전문건설업계는 5대 권역별 연합회 명의로 건설 자재비 및 인건비 급등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을 원도급사에 요구하는 협조 요청 공문을 상위 100대 종합건설업체에 일제히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 공문에는 오는 3월 1일까지 원도급사의 증액 확약이 없으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자칫 전국의 골조 현장이 올스톱 되는 경우, 해당 원·하수급인의 피해를 넘어, 건설업계 전반의 문제로 번질 수 있는 등 엄중한 상황으로 판단, 대화의 장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장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어서 긴급히 해당 종합건설업체 외주담당 부서장을 초청했다”며 “간담회를 통해 철·콘 현장 원·하수급인 간 서로의 입장을 나누고 상호 협의를 통한 상생을 도모하는 자리이니만큼 종합건설업계의 많은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년 2월 2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보도자료
    2022-02-23
  • 건설교통신기술협, 광주광역시와 MOU
    업무협약 첫걸음…건설신기술 전시회 온·오프라인 개최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박종면)와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가 지역내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및 협력을 위하여 지난 2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식이 코로나 확산방지 및 예방차원으로 서면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설신기술 현장 적용 활성화, 건설신기술 관련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건설신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시공 현장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회 박종면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정부에서 인증한 건설신기술이 광주를 포함한 호남지역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지역의 건설시공능력과 기술력을 향상시켜 건설신기술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크게 발휘하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거듭 그는 “특히, 광주광역시는 협회와 처음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광역시인 만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추진 등 무궁한 발전이 가능한 지역으로 건설업계에서 이번 업무협약에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광주광역시 김재식 교통건설국장은 “우리 시가 협회와 특·광역시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였다”며, “이번 협약이 지역 내 신기술 개발 및 협약업체 확대로 코로나 19로 침체된 우리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회와 시는 이번 협약의 첫 걸음으로 ‘건설신기술 전시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온라인전시회는 11월 29일(월)부터 12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www.gwangju.go.kr) 또는 건설교통신기술협회 홈페이지(www.kcna.or.kr)를 통해 전시회장으로 입장할 수 있다. 오프라인 전시회는 오는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에서 ‘2021 건설기술 심포지엄’의 부대행사로 개최될 예정이다. /2021년 11월 3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보도자료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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