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9-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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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관계 ‘흥정의 기술’을 발전시켜야
    “노사관계에 있어서 왕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화문화가 부족해서 비생산적인 노사관계가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는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노사가 모두 한발 양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등 ‘흥정의 기술’을 발전시켜 노사관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신 홍 노사정위원장은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의 관건으로 ‘대화의 기술’을 이같이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그 동안 개별기업 중심의 단선적인 교섭구조로 인해 갈등적인 노사관계가 지속돼 왔다”며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교섭구조를 산업별, 지역별로 중층화 시킬 수 있도록 노사정위의 기능을 확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노사정위는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것 대신에 큰 원칙 중심으로 합의를 도출하되 일정기간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은 정부에 넘겨 논의토록 할 계획”이라며 “노사정위에서 합의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정례적으로 보고하고 국무회의에도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 들어서면서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격상과 기능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예산과 인사권까지 부여해 명실공히 독립 기구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노사정위는 대통령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조직의 성격과 역할 등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고 또 노사정 당사자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례적으로 대통령에게 이행사항을 보고하고 필요시에는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위와 교감이 있었나요. ▲지난 번에 인수위 위원들이 저희 노사정위를 방문했을 때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지난 15일에 개최한 노사정위 토론회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노사정위의 위상에 대해서는 오는 2월 중순께 노사정 당사자가 참석하는 상무위원회와 본 위원회를 개최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또 새 정부와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 같은 건의사항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논의가 불거지면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방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해결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비정규근로자 문제는 고용안정 문제와 차별제한 그리고 실업대책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서 관련 노동법의 개정을 포함하는 대책 안에 대해서는 노사정간의 생각이 서로 다르고 공익위원 간에도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정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마련이 간단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있고 또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의지도 있는 만큼 노사정의 의견 절충을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인수위에서는 산별노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사정위내에 업종별, 지역별 위원회의 설치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계는 물론 정부도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등 쉽사리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개별 기업의 문제가 전국의 노사분규를 촉발시키는 원인이 되는 등 단선적인 기업별 교섭구조로 인해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산별, 업종별, 지역별로 교섭 구조를 중층화해서 교섭을 효율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특위와 금융특위 등을 확대시켜서 공공, 금융, 운수 등 업종별 협의회를 설치해서 산별교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중앙노사정위에만 업무가 과부화됨으로써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단위의 노사정협의회를 만들어서 노사관계 일반 외에도 실업 및 고용정책, 직업훈련, 기업단위 노사협력 프로그램 실시와 같은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업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노동정책과 관련이 있는 경제, 사회정책은 모두 노사정위의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임금과 세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매년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만나서 당시에 처한 상황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합의해서 정부가 그 정책을 채택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영계가 올해에 경제 악화로 경영에 부담이 되면 법인세를 인하해주고 노동계가 힘들면 근로소득세를 인하해달라고 합의해서, 정부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사회경제협의회(SER)가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므로 이를 정부에 권고하면 ‘사회적인 의무’가 되어서 존중하는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인수위에도 이 같은 의견을 건의해 놓았는데 인수위도 동감하고 전향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아 노사정위의 대표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노총을 참여시키기 위한 복안이 있으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는 분들이 많아서 지난 해에 위원장에 취임한 후에 민노총을 방문해서 참여해줄 것을 부탁도 했고 수시로 연락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노총의 참여 문제는 민노총 이외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민노총에서 주장하는 산별 체제의 법제화 등의 요구는 노사정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새 정부와 노사정위는 민주노총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므로 민주노총도 노사정위원회 참여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의 주장만을 고집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신중한 검토를 하여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 인물 초대석
    • 단체장초대석/최민호 세종시장
    200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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