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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SOC개발 로드맵 제시…관리廳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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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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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건설ENG, 대북 TF팀 구성…민간사업 정부에 제안

지난달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대북 인프라 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주)대한건설ENG(대표 설영만, 사진)은 최근 서울에서 평양, 신의주를 잇는 ‘북한판 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정부에 제안해 화제다.

설영만 대표는 “전반적인 인프라개발은 대북제재가 해제돼야 가능하다. 그런데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우리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북한은 자본력이 부족하고 남북경협자금을 활용해 북한을 경제적으로 활성화시켜 기반이 마련돼야 통일비용도 줄일 수 있다”라며 “개성~신의주를 연결하는 도로·철도 사업에만 30조원이 든다. 국가에서 어떤 형태로든 재원을 만들어줘야 건설시장이 열리는 거다”라고 말했다.

거듭 그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지금까지 13조9000억원정도가 출연됐지만, 실제 가용재원은 6~7000억원정도밖에 안 된다. 따라서 남·북한이 인프라를 어떻게 할 것이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가 정해지고, 어떤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 그리고 투자지침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민간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아울러, 북한인프라 지원청을 신설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한쪽으로 투자가 몰리지 않게끔 컨트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설영만 대표는 일찍부터 남북물류포럼 및 엔지니어링협회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활동과 (사)한국도로기술사 부회장직을 수행하며 북한의 인프라 건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그리고 회사에 전문가를 초청 통일 대비 세미나를 자체적으로 수차례 개최하고, 직원들과 함께 통일전후 도로 및 철도의 건설방안을 구상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북한판 경부고속도로’사업인 ‘한반도 종단 고속교통망 구축 사업’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설 대표가 제안한 사업은 400㎞가 넘는 서울∼평양∼신의주 구간에 고속도로와 고속철도를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내용이 담긴 30조원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다.

1단계로 3년간 고속도로와 철도 노반을 함께 건설하고, 2단계로 궤도 등 철도시스템을 5년 내 완공토록 하는 계획이다. 고속철도가 중앙에, 양 옆으로 고속도로가 놓이는 방식으로 고속철도는 막대한 사업비와 북한내 전력사정을 고려해 후순위로 설계했다.

고속도로의 경우 1단계로 현재 공사 중인 서울∼문산 고속도로와 개성 간 24.5㎞를 잇고, 2단계로 개성∼평양∼신의주 간 380㎞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주)대한건설ENG 지난 2014년 자체적으로 한반도 교통망 복원(문산~개성)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그리고 북한고속도로 설계기반 구축용역, 고속도로 설계기준과 비용산정 용역(2015년)을 수행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동사는 재작년부터 남북 경협 활성화에 대비하며 북한에 대한 자료 수집, 분석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6개월전부터는 대북 TF팀을 구성한 상태로, 내년 상반기에는 가시적 성과물을 외부에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TF팀을 발전시켜 북한건설연구소를 만든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

설영만 대표는 “대북시장에 대기업만 진출하면 건설시장이 뚫렸다고 할 수 없다. 중견·중소기업이 함께 진출해야 한다. 그리고 대북사업에 외국인근로자를 동원하게 되면 의미가 없다. 부가가치 있는 사업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참여해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정부가 대북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민간투자를 한다면 BTO, BTO-a, BTO-rs, BTL 중 어떤 방식으로 할지 지침과 제도를 우선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북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갈등극복과 융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8년 10월 16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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