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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운전자에 과도한 책임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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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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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보행자 교통사고 OECD 최하위
차도·이면도로에 블록포장으로 ‘감속유도 효과’

 
지난 10일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민식이법’은 취지는 좋지만 운전자의 책임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타 형법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민식이법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요약된다.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토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첫째다. 아울러 스쿨존 내 사망 사고 발생 시 가해자를 가중 처벌토록하고 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을 제외하면 운행속도를 강제 저감하는 방식이 아닌, 운전자의 사고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류다. 그러나 이는 스쿨존의 법정 운행속도를 30km/h로 제한함에도 지금까지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감소하지 않은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게다가 민식이법 중 표지판 등의 우선설치 의무화 내용은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지자체장의 예산 집행만으로도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인데 지금까지 잘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운전자에만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교통사고 유발원인으로 지목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 문제는 민식이 법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도 운전자의 책임만 강조하고 있다는 논란의 한 요소다.
 
특히 운전자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지우는 법조항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해도, 심지어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다 해도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판례가 많다.
 
그런데 특가법 개정안을 보면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이고, 만 13세미만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그리고 벌금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는 여타 법의 벌금·처벌 조항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법조계 일각의 지적이다.
 
이에 CCTV단속과 표지판 등 운전자의 주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운행속도 강제 저감 방법을 통해 효율적인 교통사고 예방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10월 국회교통안전포럼이 주최한 ‘안전속도 5030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국회정책세미나’에서는 이미 도로블록 포장을 통한 속도저감책이 제시된 바 있다.
 
이와 관련 해외 교통선진국인 네덜란드(2016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 7.0% OECD최하위, 한국 33.9% 1위)의 경우 안전성 향상과 경관을 고려해 Discrete Pavement System (DPS)을 저속도로의 표준 포장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차도의 55%가 블록포장(이면도로 100%)일 정도로 활용도가 높다.
 
차도블록은 블록 인지성이 높은데다가 차량 내 소음을 유발해 운전자의 저속 주행을 약 15~20% 저감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높은 미끄럼 저항성으로 시속 60km 주행시 차량 정지거리가 약 20%감소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뿐만아니라 블록포장의 투수성, 소음저감, 온도저감효과 등과 장수명 및 유지보수 경제성, 도시미관 향상 등을 감안하면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속 30㎞미만 저속도로에 블록포장 확대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스쿨존내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는 CCTV, 신호등 설치도 중요하지만, 저속도로에 적합한 블록 포장 공법을 통해 감속운행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2019년 12월 2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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