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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서울 공급난해소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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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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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충분히 반영 못해…교통대책도 미진

 
3기 신도시로 대표되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정책이 서울의 아파트 수요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1017년 9월 1차 3만5000가구, 12월 2차 15만5000가구, 지난해 5월 3차 11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을 순차 발표했다. 이중 과천과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현재까지 지구 지정을 받은 지역들의 주택 공급은 빨라도 2021년 하반기에나 가능하다.
 
이처럼 30만가구에 달하는 주택이 현 정부 중 공급될 계획이지만, 시장의 반응은 무덤덤한 상황이다. 신도시 조성의 핵심으로 꼽히는 ‘교통대책’이 채 수립되기도 전에 지구부터 지정된데다 기존 1·2기 신도시와 차이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뿐만아니라 기존 1,2기 신도시 주민과 3기 신도시 지정지역의 주민들의 반발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3기 신도시 공급이 곧바로 이뤄져도 서울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 발표후 실제 주택 공급이 이뤄지기까지 ‘시차’가 있을 뿐 아니라 규제 일변도식 부동산 정책이 서울의 신규 공급을 틀어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대형 분양대행사 한 관계자는 “현재 분양시장의 분위기로는 서울에 쏠리는 수요를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라 수도권으로 분산시키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서울과 경기권 주거에 대한 가치 평가에 대한 시선이 다르고, 직주여건과 교통·교육 여건 등을 감안하면 두 시장을 한꺼번에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뿐 아니라 수도권의 정비사업을 함께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올 전국의 입주물량이 43만가구인데 비해 내년에는 약 20만가구로 절반 이상 줄어들 예정이에서 시간이 갈수록 공급물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옥죄고 있어 수도권의 입주물량 감소폭은 더욱 커 질 것으로 전망된다. 즉, 공급이 줄고, 수요가 쏠리면서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의 오름세가 꺾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집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라며 “실효성 있는 서울의 주택 공급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0년 1월 3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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