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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전기차, 국고보조금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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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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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대당 800만원
업계, 시장위축 ‘우려’

 
올해 정부가 전기차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이 대당 800만원 가량으로 축소된다. 시·도 지원금도 일부 지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기차 구매자의 부담은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에 한국전력도 전기차 충전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간다는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승인받은 상태여서 전기차 연비 역시 높아지게 됐다. 이에 전기차 업계 일각에서는 보조금 축소로 인한 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국내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한 예산을 전년대비 60% 증가한 95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 자금은 구매보조금과 충전소 확충에 쓰일 예정인데, 환경부는 전기차의 연간 판매 목표를 7만3000대로 잡고 있고, 보조금 지급가능 차량 대수를 6만5000대로 보고 있다. 지난해 보조금 지급 가능 차량 대수가 4만2000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차 대당 보조금 지급 가능액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업계에 의하면 전기차 보급이 늘어날수록 전기차 대당 구매보조금은 축소되는 상황이다. 전기차 1대당 국고보조금은 2018년 1200만원에서 지난해 900만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전년대비 100만원 줄어든 800만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환경부에서 2020년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액을 공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 450만원, 부산 500만원, 대구 600만원 인천 500만원, 광주 600만원, 대전 700만원, 울산 600만원 등이다. 대부분 비슷하지만 일부 시·도의 경우 2018년도에 비해 보조금액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일반 승용전기차 구매시 약 100~140만원가량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그리고 올해 정부는 보조금 지급 산식의 항목을 연비와 주행거리로 명확히 하고, 가중 평균치를 연비는 5.03㎞/㎾, 주행거리는 350㎞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차량 성능에 따라 최대 보조금과 최소 보조금의 차이가 20%대 안팎으로 날 것으로 보인다.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를 구매하는 고객은 ‘800만원+α’를 받을 수 있으나 연비·주행거리가 떨어지는 차종에는 600만원 안팎만 지급될 가능성이  정부 구상대로 보조금 체계가 확정되면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를 구매하는 고객은 ‘800만원+α’를 받을 수 있으나 연비·주행거리가 떨어지는 차종에는 600만원 안팎만 지급될 가능성이 적지않다. 또 정부의 보조금 규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지원 단가를 결정하는데, 이 역시 좋은 영향을 받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밖에 지난해말 일몰 예정이었던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특례할인은 연장하되, 할인혜택을 낮추고 단계적 폐지를 예정하고 있다. 한전은 2022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정상화해 2022년 7월부터는 기존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할인율은 올 상반기에는 지금과 같은 100%, 50%를 각각 유지한다. 하지만 7월부터는 50%, 30%로 각각 낮출 예정이다. 그리고 2021년 7월부터는 25%, 10%로 낮춘 후 2022년 7월 이후 완전히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요금은 특혜할인을 받지 않더라도 일반용 전력요금대비 기본요금은 50%, 전력량요금은 10~15% 저렴하다.
 
/2020년 1월 1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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