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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도입 후 생산·품질 향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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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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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50%지원…자금지원 체크해야
기존 생산직근로자 일자리 상실 우려

 
스마트공장 구축은 설비 및 생산 공정 개선 등으로 기업들의 생산성과 품질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고용 효과 등에 대해서는 부풀려졌다는 일각의 지적도 나온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는 ‘2018년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도입 한 후 1년이 경과된 중소기업 478개사의 고용 데이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의하면 중기중앙회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받은 피보험자수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조사결과,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의 50%(239개사)에서 일자리 증가가 이루어졌으며, 기업 당 평균 2명의 추가 고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특히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높을수록 일자리 증가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당장 이같은 결과만 놓고 보면 스마트공장 도입의 성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함정이 숨어있다. 기업 당 평균 2명의 추가 고용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게되면 생산라인 자동화 등으로 생산라인에 있던 인력의 재배치가 필수적이다. 이들이 애초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도 안 되고, 이들이 스마트공장 구축 후 실제로 업무가 재배치되었는지 직장에서 밀려났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지 고용인원이 증가했다는 데이터만 남아있을 뿐이다.
 
물론 기업 실적이 우수한 곳들은 인력충원이 실제로 이뤄졌다. 하지만, 일부 스마트공장 구축수준이 낮은 기업들은 고용인원에 변동이 없거나 심지어 감원이 이뤄진 곳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적한 바를 보면,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을 받고 폐업하거나 합병된 기업은 모두 109개로, 이 가운데 구축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폐업한 기업만 13개에 달했다.
 
이와관련 최근 업계에는 공공연한 비밀로 브로커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은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국내 중견·중소기업에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브로커들은 솔루션 가격을 높여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야 하는 이른바 수요기업의 부담을 없애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솔루션이 1억원이라면, 이를 2억원으로 부풀린 뒤 정부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는 식이다. 원래대로면 수요기업과 정부가 각각 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비용을 2억원으로 뻥튀기해 정부자금을 신청할 경우, 자부담 없이 정부 지원금만으로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다.
 
브로커들이 난립하는 배경에는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솔루션·설비 가격을 정확히 책정하기 어려운 구조적 맹점이 자리한다. 앞서 곽대훈 의원이 지적했던 구축지원 이후 폐업한 3개월 이내 폐업한 13개 기업 중에는 사업실적이 나빠서 폐업한 경우도 있겠지만, 일부 브로커(솔루션기업 관계자)가 끼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조업의 미래는 스마트공장 구축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인한 일자리 상실에 대한 기존 생산직 근로자의 두려움을 제거할 필요가 있고, 정부 자금지원 과정에서도 불공정·낭비성 지원 사례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 1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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