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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서비스수출 10년간 ‘제자리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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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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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서비스수출 年 3.8%↑

VS 韓 서비스수출 0.8% 성장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출이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서비스 산업별 수출 강국 사례 분석 및 시사점’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0년(2008∼2018년)간 세계 서비스수출은 세계무역기구(WTO) 집계 기준 연평균 3.8% 성장했다. 반면 이 기간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출은 연평균 성장률이 0.6%에 그치며 세계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수출액 상위 20개국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이탈리아(0.5%)만 1.0% 아래였다.


2018년 기준 서비스수출 비중은 미국이 14.0%로 부동의 1위를 유지했다. 이어 영국 6.5%, 독일 5.6%, 프랑스 5.0% 등이 뒤를 이었다. 그밖에 중국 4.6%, 네덜란드 4.2%, 아일랜드 3.6%, 인도 3.5%, 일본 3.2%, 싱가포르 3.2% 등 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수출 비중은 1.7%에 그쳤다.


특히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출 순위는 지난 2008년 13위에서 2013년 16위, 2018년 17위로 하락 추세에 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의 산업경쟁력을 나타내는 무역특화지수가 2010∼2017년 연평균 11.4% 하락했다. 이 지수가 떨어진 것은 주요국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같은 기간 일본은 20.5%, 프랑스는 2.6%, 독일은 9.4%, 영국은 4.6%, 미국은 2.5% 올랐다.


보고서는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정책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아일랜드, 영국 등에 비해 규제가 강한 반면, 유인책은 약하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2010년대부터 관광산업을 주요 성장산업으로 삼아 2008년 관광서비스 수출 세계 26위에서 2018년 9위로 도약했다. 정부와 민간기업,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 관광 경영조직(DMO)을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마케팅을 펼쳤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역 관광 상품이 부족해 외국인 관광객 80%가 수도권에 몰리고 있다. 또 관광 콘텐츠가 빈약하고 관련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해 재방문율이 일본(59.3%)에 한참 못 미치는 38.6%에 불과했다.


ICT서비스 산업 역시 우리나라는 발전에 어려운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 실제 아일랜드의 경우 12.5%의 낮은 법인세율, 폭넓은 연구개발(R&D) 투자 인센티브 등 기업 친화적 조세 환경을 지니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존에 22%였던 법인세가 25%로 인상됐고 R&D 세액공제도 지출 성격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다. 

또한 3~10%에 불과한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드라마, 영화 등 영상콘텐츠에만 적용되고, 주력 수출 분야인 게임은 대상에서 빠져있다. 또한 독립제작사의 선급금 및 저작권 보장도 미흡해 콘텐츠 산업 생태계가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한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현재 9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획기적인 규제 완화, 폭넓은 인센티브 제공, 서비스 전담 지원기관 설립, 산업별 인재육성 시스템 구축 등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0년 1월 2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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