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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대체인력 지원금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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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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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50인미만 사업장도 지원

 
기존 20인미만 사업장에만 지원되던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대상이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이달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노동자가 요양 중일 때 사업주가 일자리를 없애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2016년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지원금은 산재 노동자가 요양할 때 새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해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만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대체 노동자 임금의 50%로 월 60만원 한도다. 지원기간은 대체 노동자를 사용한 기간으로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영세 사업장의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 및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를 당하고 직장에 복귀한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직장 복귀 지원금(직업재활급)’도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80만원으로 인상했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장해 1~12급 산재 노동자를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장해 1~3급 산재 노동자가 복귀할 때 80만원, 4~9급 산재 노동자는 60만원, 10~12급 산재 노동자는 매달 45만원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산재 노동자의 원활한 직장 복귀와 사업주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2003년 도입됐으나 2006년 지원금 인상 후 현재까지 지원 수준이 동일해 사업주가 피부로 느끼는 혜택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사업주도 장해 4~9급 산재 노동자가 고용촉진장려금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상한금액을 현실화했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지난해 1500여명의 산재 노동자를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48억원이 지원됐으며. 산재지원단(서포터즈)의 사업장 상담은 7364건이었다.
 
/2020년 1월 2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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