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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창업 사상최대…질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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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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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8874개…전년대비 6.7%↑ 

도소매·제조·부동산업 순 신설


지난해 신설법인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내수불황과 고용악화, 수출감소의 3중고를 겪으면서도 창업이 증가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달 발표한 ‘2019년 연간 및 12월 신설법인 동향’에 의하면 지난해 신설법인은 전년대비 6.7%(6832개) 증가한 10만8874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설법인은 지난 2009년 이후 11년 연속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2만3125개, 21.2%), 제조업(1만9547개, 18.0%), 부동산업(1만4473개, 13.3%), 건설업(1만619개, 9.8%) 순으로 신설됐다. 특히 이번조사에서는 2015년 이후 4년만에 제조업과 서비스업(7만3884개, 전년대비 11.8%증가)이 전년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3만7164개, 34.1%), 50대(2만8560개, 26.2%), 30대(2만2929개, 21.1%) 순으로 법인을 새로 설립했으며, 청년층(6.9%↑)과 60세 이상(13.8%↑)을 비롯한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다.


정부는 “신설법인 수와 신규 벤처 투자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 전반에 창업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며 혁신성장의 성과라고 밝히고 있지만, 창업 증가의 그림자 속에 가려진 ‘질’의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우선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신설법인이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 40대는 제조업 경기 악화로 일자리 전선에서 밀려나고 있는 세대다. 조선업·자동차 등 산업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아 재취업을 희망하지만, 최악의 민간 일자리 대란속 재취업이 어렵자 위험을 무릅쓰고 창업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50대 신설법인 증가가 뒤를 이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 2019년 연령별 신설법인 >

                                                                                                        (단위: 개, %)  

구 분

청년층(39세 이하)

40대

50대

60세 이상

30세 미만

30대

소계

신설

법인

2018년

6,837

21,605

28,442

35,342

27,052

10,962

2019년

7,480

22,929

30,409

37,164

28,560

12,471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

643

1,324

1,967

1,822

1,508

1,509

(9.4)

(6.1)

(6.9)

(5.2)

(5.6)

(13.8)

 

또한 업종별로 볼 때 부동산업 창업이 늘어난 것이 눈에 띄는데, 이는 부동산업 호황에 따른 창업도 있으나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에 따라 세금경감 목적으로 지난해 법인설립이 크게 증가한 탓도 적지 않다. 


창업의 질 악화를 뒷받침하는 지표도 있다. 지난해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앞으로 1년 안에 취업·창업 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는 20.9%로 전년대비 4.2%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 차라리 창업에 나서려 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최근 통계를 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크게 줄고, 1인 창업과 가족 등 무급종사자를 낀 창업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음식 숙박업, 특히 주점업(커피숍 포함)과 음식점의 증가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한 수요 증가도 한 몫했겠으나, 특별한 기술 없이 창업이 가능해 진입장벽이 낮은 분야다. 그만큼 경쟁이 심하고 실패 확률이 높다. 


한편, 지난해 성별로는 여성 신설법인이 2만9225개로 전년대비 3326개(12.8%) 증가해, 남성 신설법인의 3506개 증가(4.6%) 숫자와 비슷한 증가를 보였다. 비율로 따지면 오히려 높다. 그런데 이는 스타트업 등 실제 여성창업 증가도 있으나, 일부는 여성기업인증을 통해 세제 및 우대지원(자금 및 공공조달 인센티브) 혜택을 얻기 위해 여성가족을 대표로 내세운 바지사장 성격의 등록도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20년 2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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