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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망 기반 공공와이파이 기대·우려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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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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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통신비절감 기대 VS 보안·망관리 ‘우려’

 
서울시가 자가망 기반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나서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서울시는 최근 대규모 자가망 구축 사업인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넷)’ 정보화전략계획(ISP)의 사업자로 대영유비텍(주)을 선정, 망 설계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의 S-넷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우선 오는 2022년까지 1027억원을 투입해 총 연장 4237㎞에 이르는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게 된다. 자가망이란 이동통신사업자의 상업 통신망을 빌려 쓰지 않아도 되는 자체 통신망을 말한다.
 
서울시는 이렇게 구축된 공공 통신망을 기반으로 2022년까지 공공 와이파이 무선송수신장치(AP)를 현재의 7420개에서 1만6330대를 증설해 22년까지 총 2만3750대를 공공시설, 인구밀집지역, 마을버스 등 서울 전역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공공 와이파이가 제공되는 시민생활권 면적이 현재의 31%에서 전체 생활권 면적으로 확대된다.
 
또한 자가통신망에 IoT 기지국(LoRa) 1000개를 설치해 IoT 센서를 활용한 공유주차, 스마트가로등, 실종 방지 등 체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것이 서울시 S-넷 프로젝트의 골자다. 시측은 이같은 시민 체감형 저가 서비스가 서울 전역에서 실행되면 시민 편익을 통한 경제 효과는 3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시민 입장에서는 1인당 월 5만2000원, 연간 최대 63만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앞장서 자가망 기반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대한 우려도 내놓고 있다. 서울시 사례가 나타나면 전국 지자체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은데, 시기상조라는 우려다.
 
이와관련 이동통신업계에서는 S-넷 프로젝트 사업 추진과 관련 ‘서울시가 직접 통신사업자가 되겠다는 발상’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자가망 활용에 대한 법률 논란을 살펴보면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경찰·소방 등 일부 공익 목적을 제외하고 자가망을 통신 매개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가망을 구축하고 통신을 매개하려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현재 이통사는 자가망을 활용한 공공와이파이와 IoT 서비스 제공은 역무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부 통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안 문제 등을 우려하며 서울시의 광역통신망 관리와 운영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공공 와이파이가 외부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에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이다. 특히 통신망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는 기존 이통통신 사업자를 제쳐놓고 서울시가 사업자로서 거대한 통신망을 잘 관리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그밖에도 서울시가 자가망을 구축한 이후 네트워크 운영과 유지·보수에 비용 및 인력을 더 많이 투입해야 하며, 자가망 효용에 비해 방대한 세금 지출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앞서 호주에서는 정부가 비슷한 시도를 하다 결국 포기한 사례가 있었다.
 
다만, 많은 전문가들은 가계비에서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데 공공 와이파이 확충이 가장 현실적인 정책이란 점과 시민 통신기본권 측면에서 이번 사업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서울시의 사업 본격추진 여부는 오는 9월이 돼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2월 1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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