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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신산업 최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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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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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규제 속 코로나19 최대 ‘악재’

 
차량·주방·자전거·숙박 등 공유경제 신산업 분야가 국내에서 싹을 틔우는 가운데, 공유경제가 안팎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한 때 공유경제 혁신의 선도주자로서 각광받던 차량 공유서비스 ‘타다’는 지난해 숱한 논란을 겪은 끝에 법원의 판결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타다가 택시와 동일하게 사실상 유료 여객운송업을 했다며 여객자동차법 4조(면허 등)와 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타다는 재기불능의 타격도 예상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해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타다의 현재 영업은 불법으로 규정된다.
 
또 다른 예인 공유주방은 배달앱과 간편식 소비 증가와 식음료 소비 트렌드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크게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장벽이 여전히 발전을 막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1개 사업장 당 1명의 사업자만 영업신고가 가능하고 그나마도 ‘B2C’로 한정된다. 정부가 최근 규제 샌드백스를 적용했으나, 고속도로 휴게소 2곳과 ‘위쿡’ 1개 사업장에 국한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태다.
 
이처럼 법적인 규제 속에서도 이용자들의 호응에 점차 시장에 뿌리를 내리려던 공유경제는 중국발 코로나19사태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공유 경제란 한정된 자원을 소유하는 대신 공유하는 개념이 시발점이다. 그런데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남과 무엇을 공유한다는 자체가 꺼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차량이나 자전거·전동킥보드 등의 모빌리티 분야 뿐아니라 숙박·주방, 어린이 놀이시설·장난감 대여 등 공유경제 전반에 기피가 확산되면서 산업 자체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0년 2월 2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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