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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미-중 수출 놓고 갈등골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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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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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양회서 7조2500억위안 부양책 발표

美, EPN에 韓 동참 제안…수출 기로


우리나라의 수출 1,2위 국가인 중국과 미국의 행보에 우리나라 수출이 기로에 섰다.


중국은 지난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7조2500억위안(약 1250조원) 규모의 경기진작 방안을 담은 ‘슈퍼 부양책’을 발표했다. 특별 국채 1조위안 발행과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 3조7500억위안 발행, 2조5000억위안 규모의 법인세 경감 등 대규모 감세로 재정을 풀어 이를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와 신기술 개발, 고용 안정, 민생과 소비 확대 등 각종 경기 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입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 비중이 25%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도체 등 주력 중간재 수출 기회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양회 마지막날 중국은 홍콩 국가안보법을 가결하며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자유주의 진영 국가의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의 구조를 보면 국내에서 생산한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은 생산된 완제품을 미국·유럽 등 주요 소비시장으로 수출하는 형태다. 즉, 우리나라 수출이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018년 미국이 중국산 제품 수입을 10% 줄이면 한국의 대중 수출액이 282억6000만달러 줄어든다는 추정치를 내놓은 바 있다. 


게다가 최근 수년간 중국은 한국의 중간재 수입 비중을 줄이는 분위기다. 노골적인 자국산업 보호에 더해 반도체 등 우리나라 수출 주력 품목을 중국내에서 자체 생산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탈중국 글로벌공급망 재편의 구상을 담은 ‘경제번영 네트워크(EPN)’의 한국 동참을 요청해 놓은 상태임이 밝혀졌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화웨이 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화웨이는 우리 기업의 메모리반도체 주요 수요처 중 하나다. 오는 9월 시행예정인 화웨이 제제 법안은 ‘미국의 기술을 활용해 비메모리 반도체를 화웨이에 공급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여서 당장 우리기업의 영향은 작지만 미국의 눈치를 안볼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중국의 홍콩 보안법 재정 강행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공급망을 흔들어 놓는 변수다. 한국무역협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대홍콩 수출품목 1위는 반도체다. 수출금액은 지난해 기준 222억8700만달러로 전 세계 수출물량 가운데 17.3%를 차지했고, 이 중 80%가량이 메모리반도체다. 홍콩에 수출된 물량은 90% 이상이 중국으로 재수출됐다.


또한 화웨이는 미국 제제에 대만 TSMC와 거래가 끊기자 미디어텍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부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미디어텍은 AP부문에서 삼성전자의 주요 경쟁기업이어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1등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사안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과 거리를 두고 중국과 협력 강화를 통해 수출길을 뚫어나갈지, 미국의 EPN제의에 응해 중국을 경쟁국으로 삼을지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형국이다.


/2020년 6월 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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