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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역대 최대…경제 회복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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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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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진작·코로나19 피해구제 방점

불황 장기화시 추가추경 배제 못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3차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35조3000억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이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또한 한 해에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앞서 1·2차 추경에 총 23조9000억원을 투입한 바 있어, 3차까지 추경액 총 규모는 59조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금융 지원까지 합치면 코로나19 대응에 정부가 쓴 돈은 270조원에 달한다.


기재부 안을 보면 추경 재원 가운데 10조1000억원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 23조8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예정이다. 이에 3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지난해 본예산(740조8000억원) 대비 99조4000억원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올해 슈퍼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80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코로나發 올해 3차례 추경으로 국가채무 규모는 840조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의 3차 추경 예산안을 보면 한국판 뉴딜(디지털 뉴딜+그린 뉴딜+고용안전망 강화)에는 5조1000억원 투입에 그친다. 오는 2025년까지 총 76조원 규모 투자를 예정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투자는 내년이후가 될 전망이다. 오히려 3차 추경 예산안은 내수 진작과 코로나 피해구제에 방점이 찍혀있다. 


우선 세입경정 11조4000억원은 세수감소분 보전과 세제감면 뒷받침에 쓰인다. 11조3000억 규모 경기보강 패키지에서 한국판 뉴딜을 제외한 금액은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3조7000억원), 방역·재난대응(2조5000억원) 등에 투입된다. 

또한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긴급자금 지원에 1조9000억원이 추가 투입되고,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유동성 지원에 3조1000억이 투입되는 등 총 5조원의 금융패키지(135조원+α)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3차 추경안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금액이 지원되는 분야는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으로 9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8조9000억원, 저소득층·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에 5000억원이 투입된다. ‘한국판 뉴딜’과 타과제 간 중복되는 자금은 약 1조8000억원 수준이다.


이번 3차 추경에서는 수출 부진과 제조업 지원 대책이 미흡한 반면, 고용유지와 사회안전망 강화, 코로나피해 기업 긴급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거나, 필요시 추가 추경안 편성에 나설 뜻으로 읽힌다. 


앞서 정부가 지난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하반기 수출금융 118조원을 지원하는 등 수출력 견지와 보강을 위한 대책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던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 글로벌 동향에 따라 N차 추경 편성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실 우리경제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미-중 무역갈등과 기업들의 해외생산 확대 등 여파로 내수·수출 모두 급감해 활력이 크게 떨어져 있었다. 이에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양적완화 정책이 요구되어 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20년 6월 9일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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