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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저작권 분쟁 지속 발생…합의금 장사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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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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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만 저작권 상담 3900여건

일부사 소송 후 폰트패키지 강매

 

폰트(글꼴) 저작권 분쟁 상담 건수가 지난해에만 3900여건에 이르는 등 기획 소송으로 패키지 강매의 수단으로 삼는 일부 글꼴업체로 인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하면 지난 2016년 2241건이던 폰트 저작권 관련 상담 건수는 2017년 1926건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8년 2795건, 2019년 3886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올해는 지난달 15일 기준 1433건으로, 연말까지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의 상담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담을 요청하는 곳은 시·도 교육청과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 다양하다. 학교의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 상담을 요청하는 곳도 있어 실제 상담 건수는 연간 4000건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폰트 저작권 소송은 저작권자 권리보호 인식이 강해졌고, 폰트 종류와 회사가 너무 많아 일일이 확인이 어렵다는 게 상담(분쟁) 건수 증가 이유로 풀이된다. 실제 폰트는 제작 업체마다 다르고 종류도 다양해서 저작권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기관·기업은 어떤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폰트 저작권자는 법무법인을 선임해 폰트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민·형사 조치를 한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폰트 저작권자는 합의 수단의 하나로 사용된 폰트가 포함된 패키지 전체구매를 제시하고 있는데, 패키지 가격은 많은 경우 수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폰트 저작권 상담 문의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우선 의뢰자가 인쇄업체에서 받은 최종 확인용 PDF 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다. 인쇄업체가 PDF를 저장하면서 폰트를 포함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른 공정 이용으로 볼 수 있어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을 공산이 크고, 의뢰자가 PDF 파일을 전달받아 게시만 한 행위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명시된 법원의 판단이 없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두번째로 많은 것은 정품 한글과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번들 폰트로 작성한 문서를 PDF 파일로 변환해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다. 한글과컴퓨터는 사용권 증서에서 번들 폰트 이용 범위를 해당 제품의 사용에만 한정하므로 한컴PDF를 통한 저장은 가능하지만 타 프로그램에서는 정확한 라이선스를 확인한 후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용해야 한다.

 

세 번째는 비영리 목적으로 개인에게만 제공되는 무료 폰트를 업무에 사용한 경우다. 이 경우 약관(이용계약) 위반 책임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지난 3월 28일 대법원에서는 무분별한 폰트 합의금 장사에 업계 손을 들어주지 않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과 글꼴제작업체가 폰트 사용을 두고 벌인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교육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글문서에 글꼴이 사용된 사실 자체만으로는 폰트파일에 대한 복제권과 불법 내려받기 등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다.

 

업계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폰트소송은 결국 소비자 외면으로 국내 글꼴업계 전체를 죽이는 양날이 검이 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2020년 6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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