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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에 수입車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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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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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세 인하폭 축소·한도폐지
6700만원 넘는 국산차 1종뿐

 
자동차 수출길이 막히면서 국내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내수판매로 버티는 상황에서 정부의 개별소비세 연장 조치가 수입차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5월 자동차산업 월간동향’에 의하면 자동차 생산(-36.9%)과 수출(-57.6%)은 전년동월대비 감소했다. 반면 내수는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조치 등에 힘입어 증가(9.7%)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달 국산차의 경우 개소세 인하 효과에 더해 신차효과, 공격적인 마케팅 등 약진했다. 이에 전체 내수판매 16만8778대 가운데 14만4704대를 국산차가 점유했다. 국산차에서는 쏘렌토(9298대)가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이어 아반떼(8969대), G80(7516대), XM3(5008대), GV80(4164대) 등이 5월 내수시장을 이끌었다.
 
반면, 수입차는 일본 닛산의 시장 철수가 시작되면서 독일계 브랜드의 독주 체계가 갖춰졌다. 일본계 브랜드는 5월에도 전년동월대비 62.1% 줄어든 반면, 수입차 전체는 독일계 브랜드(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1.5% 증가한 2만4074대가 판매됐다.
 
하지만, 국산차의 내수 판매 선전은 이달을 끝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승용차 구매에 적용되는 개소세의 인하 폭을 70%에서 30%로 줄이고, 100만원 한도를 폐지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세금이 붙기 전 공장출고가 또는 수입가 기준 6700만원 미만 차량은 혜택이 줄어드는 반면, 고가 수입차 등은 혜택이 늘어나게 됐다.
 
자동차에는 모두 세 가지 세금이 붙고 있다. 개소세에 더해 개소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와 공장 출고가(수입가), 개소세, 교육세를 모두 합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부가세) 등이다.
 
만일 공장출고가 3500만원짜리 자동차를 구매다면 이달까지는 약 3957만원에 살 수 있지만 다음달부터는 약 4025만원에 사야 한다. 68만원이 더 비싸진다는 의미다.
 
반면 공장출고가 6700만원짜리 자동차는 7706만원이던 소비자가가 7705만원으로 1만원 가량 낮아진다. 이보다 비싼 자동차는 혜택 폭이 더 커진다. 만일 수입 가격이 1억원인 차의 경우 하반기에는 3∼6월보다 70만원이상 더 싸게 살 수 있는 셈이다. 수입가가 1억5000만원의 경우 180만 원가량, 2억원인 경우 280만원이상이 더 저렴해진다. 즉 고가 수입차에 혜택이 집중되는 셈이다.
 
업계에 의하면 공장출고가 6700만원 기준으로 순수 차량가격만 따질 경우 6700만원을 넘는 국산 차량은 G90 단 한 종 뿐이다. 물론 제네시스 G80·GV80·G90, 기아차 K9 등 고급차종에 옵션을 붙여 구매할 경우에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그런데 한국수입차협회에 의하면 올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7000만원이상 고가 승용차 판매량은 전체의 40%가 넘는 총 3만1572대에 달했다. 특히 혜택이 뚜렷한 1억원이상 승용차만 따져도 지난 1~4월 1만1602대나 팔려나갔다. 즉 정부의 변경된 개소세 연장 조치로 인해 수입차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중·저가의 국산차는 가격이 올라가고, 고가의 수입차가 오히려 개소세 인하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게 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20년 6월 1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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