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04(화)

최저임금 놓고 ‘경영-노동’계 힘겨루기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6.26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민노총, 25.4% 인상 주장

경영계, 삭감·동결 불가피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계 일각과 경영계가 날선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번 갈등의 시초는 양대 노동자총연맹 중 한 곳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 지난달 19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요구안을 월 225만원으로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770원에 해당하는 액수로 올해 최저임금 대비 25.4%가 인상된 금액이다.


앞서 민노총은 지난달 4일 서울, 부산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177석을 차지하고, 다수의 친노동 입법안이 발의되면서 대통령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은 “현재 최저임금은 가족 생계비 기준 5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수십조원의 주식 배당을 받고 사내유보금을 쌓은 재벌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라며 최저임금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언론보도들에 대해 가짜뉴스로 치부하고 “많은 연구 결과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불확실하다고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근로자 위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노총)이 5명, 민노총은 4명이다. 민노총의 최근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힘입어 지난 2018년 기준 가입자수 최대 노동자 단체로 부상함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에서 입김이 과거보다 크게 강해진 상태다. 


다만, 양대노총의 한 축인 한노총측이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시할 최저임금은 ‘1만원이하’일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이동호 한노총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사전에 협의한 후 제시하는 게 원칙이다. 민주노총이 일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25%대로 발표한 것은 룰을 어긴 것”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원까지 제시하려면 인상률이 16.4%를 넘겨야 한다. 코로나19 정국을 고려해 1만원을 제시하진 않을 것”이라고 언론인터뷰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다만, 한노총 역시 노동계가 바라보는 적정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계와 시각차가 있다. 앞서 이동호 한노총 사무총장은 “올해 평균임금 인상이 5.3%인데 일반임금 인상보다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취약계층 임금 격차와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언급해 최저임금 인상률의 하한 가이드라인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영계의 입장은 다르다. 올해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이 불가피한 만큼 상응하는 수준의 최저임금 삭감이나 최소 동결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 고정비 압박이 심해진 기업들은 채용 축소, 나아가 구조조정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의하면 대상 기업의 88.1%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올해와 같거나 낮아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인상될 경우 44.0%는 신규채용을 축소하고 14.8% 감원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2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태그

전체댓글 0

  • 6807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최저임금 놓고 ‘경영-노동’계 힘겨루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