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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허파 역할 ‘도시공원’ 사라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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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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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8.5㎢ ‘해제’

토지소유주 소송 잇따라


환경단체 등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면서 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 문제는 진행형이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 공원들이 조만간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예산을 투입, 도시공원을 체계적으로 늘려가는 상황이다. 영국은 지자체에서 그린인프라 계획을 세우고 국가에서 뒷받침하며 런던은 아예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시 전체를 공원화하는 내셔널파크 시티를 내세우고 있다. 일본은 공원이 가진 사회적 가치에 주목해 시가지 녹지비율 30% 이상 확보, 사회자본정비교부금 활용 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일례로 요코하마의 경우 개인 900엔, 법인 9%의 녹지세를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고 토지소유주에게는 80%의 상속세를 감면해 주며 녹지를 보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도시공원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지난달 1일을 기해 전국에서 여의도 면적 19배 정도의 면적인 158.5㎢가 도시공원에서 해제됐다. 2015년에도 357.9㎢의 도시공원이 이미 해제됐고, 앞으로도 2025년까지 164㎢가 추가로 해제될 예정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정해 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 2000년 도입됐다. 


도시공원에 포함된 토지소유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도시공원 지정으로 1977년부터 과도한 제한을 받았고, 일몰제로 토지 활용을 기대했는데 다시 묶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당한 보상으로 시에 수용하든지 아니면 개발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소송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소송이 이어지는 데는 20년 동안 구체적인 활용 및 보상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미뤄온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현재 환경단체들은 법률·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도시공원으로 기능 유지가 필요한 부지 매입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같은 지방사무인 도로는 83%, 상하수도의 경우 100%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나 도시공원 예산은 거의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지자체에서 일몰제에 대비한 토지보상 예산을 수차례 요청해도 지방채가 아닌 지방채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정한 도시공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도시공원 매입 사업비의 50%를 중앙정부는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정부는 5년간 그린 뉴딜에 국비만 42조7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린뉴딜의 핵심이 기후 위기 대응과 탈탄소에 있다면 도시공원 유지부터 나서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지난달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 법안 6건 대표발의하면서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숲 200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것보다 눈앞에서 사라지는 공원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2020년 8월 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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