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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미래 불안에 결혼·출산포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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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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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 3년간 150조원 투입

합계출산율 0.8%대 하락 확실시


미래 불안과 삶의 질 악화에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1~2025년)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196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하지만 출산율 저하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150조원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했지만 오히려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8년 0.98명으로 1명 아래로 떨어진 후 2019년 0.92명으로 추가 하락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출산율 꼴찌를 기록했다. 또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 0명대 국가’로 전락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에도 3분기 기준 0.84명을 기록, 연간 합계출산율은 0.8명대로 낮아질 것으로 확실시된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를 의미하며,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1명까지 올라야 한다. 


심각한 저출산의 이면에는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자리잡고 있다. 통계청의 ‘2020년 연간고용 동향’에 의하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690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21만8000명 감소했다. 이는 IMF외환위기가 고용시장을 덮친 1998년(-127만6000명) 이래 22년만에 가장 많이 줄어든 수치다. 특히 지난해 청년층(15∼29세) 연간 실업률은 9.0%로 전년대비 0.1%포인트(p) 상승했다. 코로나19 위기에 2019년대비 상승폭이 높지 않다는 것은 이미 심각한 실업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의미다. 


이에 더해 청년층(15~29세)의 체감실업률(실업자와 더 일하고 싶어 하는 취업자 및 잠재 구직자를 모두 포함한 확장실업률)은 25.1%(전년대비 2.2%↑)에 달한다. 취업자도 아니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청년층에서 4만9000명 늘었다. 15∼19세는 12만6000명이 줄었는데, 20∼29세는 17만5000명이 늘었다.


앞서 일본은 부동산·증시 버블 붕괴기인 1990년대 초중반부터 10여 년간 청년층이 극심한 취업난을 겪었다. 이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대거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하거나 장기간 실업 상태로 남으면서 ‘사토리(달관)’ 세대로 불린다. 우리나라의 청년층을 일컫는 N포세대와 유사한 의미다. N포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비롯한 다수를 포기하고 산다는 의미다.   


저성장시대에 들어서면서 교육·일자리·소득·주거의 불평등은 구조화되고, 청년의 경제적 불안정성은 더욱 심화됐다. 청년들은 사회진입 준비 단계에서 구조화된 불평등과 사라진 계층이동 사다리에 절망을 넘어 달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렵게 결혼해 자녀를 낳더라도 육아와 교육에 시달리게 된다. 정부의 현금지급식 출산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021년 1월 2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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