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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보조금 절반 중국산이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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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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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증가에 전기이륜차 수요↑

진입장벽 낮아 국산 설자리 잃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배송이 늘어나면서 전기이륜차(전기오토바이·스쿠터) 수요도 확대되는 추세다. 그런데 환경부 전기이륜차 지원의 진입장벽이 낮다보니 절반가량이 중국산에 지급되는 등 ‘눈먼 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륜차 업계에 의하면 지난해 국내 이륜차 등록 대수는 228만여대에 달한다. 그런데 배달용 내연기관 이륜차 1만대를 전기이륜차로 전환할 경우 연간 2만톤 이상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등 이륜차 시장에도 친환경 바람이 일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8년째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전기이륜차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시점은 3년전 부터다. 환경부의 ‘전기이륜차 보급 현황 및 보조금 현황’에 의하면 국내 전기이륜차는 2018년 3975대에서 2019년 1만2003대로 1년 만에 3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에는 1만4005대가 보급됐다. 최근 유통업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배달 플랫폼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배달 플랫폼 라이더로 근무를 희망할 경우 개인 이륜차가 필요하며 2시간 교육만 받으면 현장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가 이러한 라이더의 증가를 부추겼다. 근거리 물류 IT 플랫폼인 ‘바로고’의 분석에 의하면 최근 한 달에 한 건 이상 배달을 수행한 라이더 수는 국내 코로나 발발 직후인 지난해 2월 1만3200명에서 9월 2만200명으로 53%나 증가했다. 이들 라이더들은 ?운전이 쉽고 내구성이 좋으면서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스쿠터’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처럼 전기이륜차 보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전기이륜차라는 이유로 지급된 누적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768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에 의하면 지급된 보조금 중 중국산 제품으로 흘러간 비율은 지난 2018년 33.5%에서 2019년 38%, 지난해 52.1%로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환경부가 보조금을 지급한 전기이륜차는 모두 26개 차종인데 이중 절반을 중국산이 차지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보조금은 전기이륜차 제조업체 성장과 맞물려 확대해야 하는데 산업 대책은 아예 없고 보조금만 지급하니 시장은 외국에 뺏기고 보조금만 타먹기 좋은 시장”이라고 지적하며, 중국산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게 된 원인을 허술한 보조금 시스템에 있다고 분석했다.


환경부는 유형·규모·성능(연비·배터리용량·등판능력) 등을 고려한 경형·소형·중형·대형으로 구분해 보조금을 지원했다. 일일 주행거리의 경우 40㎞이상과 최고시속 55㎞이상을 기준으로 삼았다. 각 단계별 보조금 지원액수는 210만원~330만원 사이였다. 문제는 이처럼 낮은 기술적 진입장벽으로 인해 중국산 저가 제품이 국내시장을 장악하면서 정작 기술개발에 매달려온 국내 전기이륜차 업체들이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개편된 보조금 제도를 예고하며 본격적인 수입산 차단에 나선 상황이다. 우선 저가 이륜차의 시장교란 방지를 위해 최소 자기부담금을 75만원으로 설정해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막기로 했다. 아울러, 의무기간 및 보험증서 제출 의무화와 모터·제어기·차체·충전기·배터리까지 AS의무기간을 둘 방침이다. 

 

/2021년 2월 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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