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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쉽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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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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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올 5월 2935건 거절


최근 들어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KB주택가격동향 월간 시계열 통계 자료에 의하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4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1억8832만 원(44.2%)이 올랐다. 문제는 이 때문에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데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수도권에서는 보증금 7억 원 이하, 비수도권에서는 5억원 이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셋값이 높아지면서 이 조건을 초과하는 전세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해주는 보증상품이다.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입주한 전세가 깡통전세가 될 것을 대비해 가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HUG에서 제출받은 보증보험 가입 거절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26만9380건의 신청 중 2935건이 거절됐다. 이 중 보증한도 초과로 거절된 경우는 1154건(39.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선순위 채권 기준을 초과하거나 선순위 채권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779건(26.5%)에 달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7건에 그쳤던 보증금 반환 사고는 2017년 33건, 2018년 372건, 2019년 1630건, 2020년 2408건으로 증가폭을 키웠다. 이로 인한 사고금액만 5년간 1조915억 원에 달했다. 특히 수도권에서만 4193건(76.9%)의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금액은 9144억 원(83.8%)으로 집계됐다.


양경숙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세입자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가입조차 거절되는 위험성이 높은 주택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기 어렵다”며 “전세 보증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계약 전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년 7월 2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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