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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법제정 기업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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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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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영세사업장 제외 ‘도마위’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문턱을 넘기면서 사실상 올해 휴일이 4일가량 늘어나게 됐다. 


하지만 대체공휴일 법제정을 놓고 경영계는 생산차질과 인건비 증가를 우려하고 있고, 노동계는 5인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것에 대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해당 법안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대체휴일 지정이 설날·추석·어린이날로 한정돼 있는데 이를 광복절 등 다른 공휴일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그리고 주말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의 경우 특례를 적용해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 10개 단체는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노동계의 경우 대체공휴일법에 5인미만 사업장이 포함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5인미만 사업장 예외 등 타법조항과 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지난달 16일 제동을 건 정부 입장에 반발하며, 5인미만 사업장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결국 여당은 5인미만 사업장을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국회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단독처리에 나섰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6명 중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으로 가결처리됐다.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 근로기준법상 공휴일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일정 부분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국내 5인미만 사업장에 산재 사망 사고가 집중되고, 근로기준법의 보호에서 대부분 예외로 차별을 받는 상황에서 또 다른 차별을 낳는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2021년 7월 1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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