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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행정규제에 범법자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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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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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64% 징벌수준 과도…83.8%, 행정규제 개선해야


현행 징벌적 행정규제로 인해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은 최근 개최된 제11회 산업발전포럼 개회사에서 “2015∼2019년 행정규제 위반으로 인한 기소는 연평균 52만여 건으로 기소율은 일반 형사법의 약 2배에 달했다”며 “행정규제 위반자가 늘면서 전체 인구 중 전과자 비중은 1996년 약 13%에서 2016년 약 26%로 2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업종별 단체 소속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징벌적 행정규제는 산업안전보건 분야 61.8%, 노동 분야 57.4%, 공정거래 분야 48.5%, 환경 분야 47.1% 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에서는 공정거래 분야(83.3%), 중견기업에서는 산업안전보건 분야(77.1%), 중소기업에서는 노동 분야(59.3%)가 높았다.


현행 징벌적 행정규제의 징벌 수준에 대해서는 64.2%가 과도하다(매우 과도 22.4%, 과도 41.8%)는 응답이 많았다. 

실제 처벌을 받은 업체 16개사의 사유(중복응답)는 공정거래법 위반 43.8%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당노동행위 31.3%, 환경규제 위반 25.0%,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8.8%, 정보보호 위반 6.3% 순이었다. 처벌받은 내용(중복응답)은 과징금 50.0%, 과태료 31.3%, 벌금 31.3%, 손해배상 12.5%,  영업정지 12.5%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의 80.0%는 ‘처벌이 과도하다’고 답했다.


그리고 처벌에 따른 가장 큰 피해(중복응답)에 대해서는 기업활동 위축 62.5%, 기업의 대외 이미지 저하 50.0%, 경영자 처벌에 따른 경영 어려움 18.8%, 기업 경쟁력 악화 18.8%, 투자기회 위축 6.3% 순으로 답했다.


현행 징벌적 행정규제에 대해서는 83.8%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개선 방안으로는 처벌보다는 바람직한 행동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6.1%로 가장 많았고, 제도 개선 시스템 도입(39.3%), 처벌 강도를 최소한의 수준으로부터 단계적으로 강화(37.5%) 등으로 나타났다. 


/2021년 7월 29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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